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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기 극복의 유일한 해법은 기업의 혁신 성장 !!!이를 위한 정부와 노동계의 역할은 규제철폐와 유연성 제고

- 7개 경제단체·유경준 국회의원 공동 정책세미나 -
기업의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 특별세미나 개최
◎ 새 정부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회의원·경제 7단체 공동 세미나
◎ 현재 상황 : 3중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겨내지 못하면 슬럼플레이션 우려
◎ 해결 방안 : 슬럼플레이션 막을 유일한 해법은 기업의 혁신 성장
이를 위해 규제 완화, 금융·세제 지원, 노동시장 유연화 등 요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7개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나다 順))와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병), 국민의힘 서울정책연구원이 오늘(2022년 7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업의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 특별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3년째 지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에 더하여 최근 우·러 전쟁과 신냉전의 글로벌 세계질서 재편, 그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인플레이션이 우리 경제를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혁신 성장의 중요성과 이를 지원하는 새 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세미나를 주최한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강남구병)은 개회사를 통해“전 세계적으로 성장률 저하와 물가 상승이 동반되는 스테그플레이션을 넘어 슬럼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지난 정부 5년간의 과오와 실패를 극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다시 회복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정구용 회장(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진퇴양난의 위기에서 돌파구 역할을 하는 것은 기업이며, 기업은 기존의 부가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이런 위기들을 극복해 왔다.”고 하면서 “기업 현장에서 간절히 바라는 바는 R&D 투자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과 유연한 노동시장 마련과 같은 사항들이며, 우리나라 경제 규모 및 물가 상승에 따라 자산총액이나 매출액 등 숫자로 그 대상을 정하는 기업 규제의 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조동철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는 “당장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한 수요긴축 정책이 불가피하고 중장기적으로도 노동력이나 자본의 양적 팽창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기업의 생산성 제고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유일한 대안”이라며 “정책 방향만큼은 경직적 규제들을 개혁하여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위기대응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자유 시장경제체제의 중심은 기업으로 그 중심에는 경제적·사회적 리더십을 겸비한 기업인이 계셔야 한다.”라고 마무리했다.

제1주제 발표 및 토론 : R&D 투자 촉진과 물류 혁신을 통한 지원 방안

 

(1) 미래산업 활성화를 위한 R&D 투자 지원 방안

OECD 11개 회원국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조세 혜택 차등 적용 없애야

 

육지훈 중앙대 교수(발표자)는 “OECD 11개 회원국과 같이 자체연구개발기업, 공동연구개발기업 및 위탁연구개발기업 이외에 수탁연구개발기업에도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조세 혜택 차등 적용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론을 맡은 심석인 공인회계사(법무법인 율촌) 역시 “수탁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수탁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2) 물류 혁신을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 방안

 

국내 물류인프라 확보 및 기술 융합을 통한 물류 스마트화 정책 필요

 

서상범 한국교통연구원 스마트물류시설인증센터장(발표자)은“4차산업혁명과 비대면경제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 물류산업의 스마트화를 통한 혁신적 서비스 역량 구축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우리 산업 및 사회시스템 전반의 물류인프라를 신속히 확보하고, 기술 융합을 통해 스마트화할 수 있도록 좀 더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토론을 맡은 이정윤 부경대 교수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특정 재화를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에 물리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기업의 과제는 동일할 것”이라며, “고객과 연결되는 다양한 공간에서 변화하는 인프라, 기술 그리고 노동의 역할 분담을 효율적으로 설계, 활용할 수 있는 기업만이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주제 발표 및 토론 : 혁신 성장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방향

 

인재 육성, 노동규제 개혁 및 정부의 엄정중립 및 불법엄단, 법인세 인하 필요

 

김대일 서울대 교수(발표자)는 “우리 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는 하향 평준화된 교육과정을 개혁하여 1등 인재를 키우고, 파견 기간제 및 해고 관련 다양한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고 법인세를 인하하여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며,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 역할을 엄정중립과 불법엄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토론을 맡은 권혁 부산대 교수는 "노동시장의 극단적 이중구조와 투쟁적 노사관계는 산업 대전환기 대응을 더디게 만드는 원인이며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며, "향후 정부는 겉으로만 요란한 노동개혁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직시하면서, 노동시장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부 이후 7개 경제단체와 국회의 첫 공동세미나 개최에 국민의힘 서병수, 김형동, 서범수, 허은아, 박수영, 김웅, 신원식, 윤창현, 권은희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첫번째줄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웅, 김형동, 신원식, 서범수, 윤창현, 권은희, 허은아 국회의원, 코스닥협회 정진교 전무, 중견

기업연합회 박양균 본부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우용 정책부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하상우 본부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유환익 본부장

(두번째줄 왼쪽부터) 이정윤 부경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서상범 한국교통연구원 스마트물류시설인증센터장, 육지훈 중앙대 다빈치교양대학 교수, 국민의힘 유경준 국회의원,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구용 회장, 조동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심석인 법무법인 율촌 공인회계사,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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