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태영호 의원실은 오늘(15일)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탈북선원 강제 북송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본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인권위원회, 국제위원회 그리고 NKDB인권침해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태영호 의원실은 오늘(15일)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탈북선원 강제 북송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본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인권위원회, 국제위원회 그리고 NKDB인권침해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금융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통신과 금융이 협업해 공동 대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통신·금융협회와 함께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통신·금융 부문의 제도개선 과제를 공동 발굴·추진하며, 피해 사례 공유를 위해 통신·금융 부문 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피해예방 활동도 공동으로 펼칠 계획이다.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에 사용한 대포통장과 카드, 스마트폰 등을 공개했다. (ⓒ뉴스1)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금융거래는 한층 편리해지고 있으나 그에 상응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가령 악성앱 등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이 정보로 대포폰을 개설해 비대면 계좌개설 및 비대면 대출 등 금전을 편취하는 사례가 있다. 때문에 통신과 금융 부문이 피해 예방을 위해 공동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통신당국과 금융당국, 통신·금융업계는 서로 손을 맞잡고 이같은 금융범죄 피해에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사과, 마늘, 양파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10대 품목을 중심으로 이번 농번기에 역대 최대규모의 인력을 공급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주재한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과일·채소 등 밭작물은 기계화가 미흡하고 특정시기에 인력수요가 집중되는 특성으로 원활한 인력공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농번기 인력지원 대책’을 수립해 적기적소의 인력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농번기 인력수요의 50% 수준을 공공부문에서 지원하고 외국인력을 확대하는 등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해 적기에 충분한 인력을 지원한다. 한편 10대 품목은 계절성 인력수요가 높은 마늘, 고추, 양파, 배추, 무,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자다. 경북 청도군 각남면 한 양파밭에서 농민들이 양파를 수확하고 있다. (ⓒ뉴스1)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공급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다만 농번기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72%가 집중되고 있어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4월 4일(목),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주민센터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다. 사전투표는 4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실시되며, 선거권이 있는 국민은 누구든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등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기표소 및 투표함 설치 상태, 장애인을 위한 투표 편의시설 등 투표소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최근 일부 사전투표소에서 불법카메라 설치가 발견됨에 따라, 이날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한 불법카메라 점검도 실시했다. 아울러,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참관하여 신분증 확인, 투표용지 발급 등 사전투표 준비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였다. 이상민 장관은 “불법카메라 설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라며, “국민께서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고, 남은 선거기간 동안 사전투표소뿐 아니라 투표소와 개표소도 꼼꼼히 점검해 줄 것”을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당부하였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간을 2024년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명과 한식, 국회의원 선거가 이어지는 4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총력 대응체제에 돌입한다. 산불 위험이 높은 취약지역과 등산객이 많은 곳에 산불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현지여건(산불위험지수, 건조·강풍특보 등)에 따라 감시·단속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2022년 11월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불 피우는 행위를 원천 금지하고 있으며 실수로 낸 산불도 처벌대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만큼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관행적인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화기를 지니고 등산하지 않는 작은 실천도 산불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3일 연방수사국(FBI) LA지부 마약 수사전담팀을 한국으로 초빙하여 “해상 마약밀반입 관련 수사 전문 특별교육 및 업무협력”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FBI LA지부는 동아시아 전체 마약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로서 해양경찰청과의 정보교환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마약 사건을 담당하는 전국 해양경찰 수사관 6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하였다. 이번 양 기관 간 협력을 통해 ▲ 해상·선박 마약은닉 수법 등 단속 정보 및 사례 ▲ 국제적 마약 조직 정보 및 첩보 ▲ 양 기관의 회의 정례화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하였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을 해상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난 1월 부산에서 선박을 이용한 코카인 100kg 밀수를 적발하는 등 해상을 통한 마약밀수는 한 번에 수백 kg씩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어 해상 마약밀반입 차단으로 연결되는 효과는 어느 나라보다 중요하므로 미연방수사국( FBI)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제56주년 예비군의 날을 기념하여, 4월 4일 목요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예비전력 발전에 기여한 모범예비군과 그 가족을 초청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이날 초청된 모범예비군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에서 추천받아 국방부에서 선발한 모범예비군 50명이며, 가족 50명을 함께 초청하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예비군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올해는 전년 대비 초청 규모를 8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초청된 모범예비군 중 서울 노원구 기동대장 김재균 님은 약 36년간 헌신적으로 현역 및 예비군지휘관으로 복무하였으며, ”모범예비군 선발에 감사하며, 지역방위의 최일선에서 내 고장은 내가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최선을 다해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겠다.“ 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윤예지 예비역 대위는 병역명문가 자녀로 부부 군인이자 다둥이(자녀 4명) 엄마로서 3년째 60사단에서 비상근예비군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군 생활간 체득했던 군인정신과 사명감으로 일과 가정 모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유현진 예비역 병장은 6년 차 예비군으로서 예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우리나라 기술로 독자 설계하여 건조한 세 번째 3,000톤급 잠수함인 신채호함*의 인도·인수식을 4월 4일(목) 오전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개최하였다. * 도산안창호함(2021년 인도), 안무함(2023년 인도)에 이은 세 번째 함정으로, 2007년부터 시작한 “장보고-III Batch-I”사업의 마지막 잠수함이다.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한경호)이 주관한 이날 행사를 통해, 신채호함은 우리 해군과 국방기술품질원,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관계기관과 미국, 폴란드, 호주 등 해외 9개국 군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군에 성공적으로 인도되었다. 신채호함은 전투/소나(음파탐지기)체계 등 잠수함에 포함한 주요 핵심장비를 국산화하였다.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운용이 가능한 수직발사관을 탑재하고 AIP*체계와 소음저감 기술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지상 핵심표적에 대한 정밀한 공격능력과 은밀하고 안정적인 작전이 가능하게 개선되었다. * AIP(Air Independent Propulsion) : 공기 불요 추진체계는 충전기 충전을 위해 공기가 필요한 디젤-전기 추진체계와 달리 함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