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기초연금 수급률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20만명이 넘는 수급권자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인구 수는 6,312,538명이었으며 이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6,106,229명이고 206,309명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수급률을 보면 65세가 52.9%로 가장 낮았고, 66세∼69세 58.8%, 70세∼74세 65.4%, 75세∼79세 72.4%, 80세∼84세 79%, 85세∼89세 82.6%, 90세∼94세 85.6%, 95세∼99세 86.5%, 100세 이상 78.5%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수급률이 높아졌다.
지역별로 보면 전라남도가 80.7%로 가장 높았고, 경상북도 76.3%, 전라북도 75.9%, 경상남도 74.1%, 충청남도 73.8%, 인천광역시 73.3%, 부산광역시 72.5%, 충청북도 72.2%, 대구광역시 70.3%, 강원도 70.2%, 광주광역시 67.5%, 울산광역시 66.6%, 대전광역시 66.3%, 경기도 63.2%, 제주특별자치도 62.6%, 세종특별자치시 57.7%, 서울특별시 55.5% 순으로 서울시가 가장 낮은 수급률을 보였다.
최연숙 의원은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의 중요한 경제 수단 중 하나다.”라며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인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미신청자 발굴과 홍보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최근 5년간 총 대상, 수급 인원(비율)
|
(연도별 12월 말 기준, 단위: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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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65세 이상 노인인구* |
소득하위 70% 노인인구 |
기초연금 수급자 수 |
수급률 |
미신청 |
|
2017년 |
7,345,820 |
5,142,074 |
4,868,576 |
66.3 |
273,498 |
|
2018년 |
7,638,574 |
5,347,002 |
5,125,731 |
67.1 |
221,271 |
|
2019년 |
8,013,661 |
5,609,563 |
5,345,728 |
66.7 |
263,835 |
|
2020년 |
8,481,654 |
5,937,158 |
5,659,751 |
66.7 |
277,407 |
|
2021년 |
8,835,486 |
6,184,840 |
5,973,059 |
67.6 |
211,781 |
|
2022.5월 |
9,017,912 |
6,312,538 |
6,106,229 |
67.7 |
206,309 |
※자료 : 국민연금공단 (최연숙 의원실 재가공)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거주자 및 거주불명자) 현황(재외국민 제외)
□ 연령대별 총 대상, 수급 인원(비율)
|
(’22.5월 말 기준, 단위: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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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
65세 이상 노인인구 |
기초연금 수급자 수 |
수급률 |
|
계 |
9,017,912 |
6,106,229 |
67.7 |
|
65세 |
694,291 |
366,997 |
52.9 |
|
66세 ∼ 69세 |
2,370,105 |
1,393,750 |
58.8 |
|
70세 ∼ 74세 |
2,163,834 |
1,416,059 |
65.4 |
|
75세 ∼ 79세 |
1,612,395 |
1,167,170 |
72.4 |
|
80세 ∼ 84세 |
1,243,571 |
982,842 |
79.0 |
|
85세 ∼ 89세 |
653,339 |
539,697 |
82.6 |
|
90세 ∼ 94세 |
223,692 |
191,376 |
85.6 |
|
95세 ∼ 99세 |
48,282 |
41,743 |
86.5 |
|
100세 이상 |
8,403 |
6,595 |
78.5 |
※자료 : 국민연금공단
□ 지역별 총 대상, 수급 인원(수급률 내림차순 정렬)
|
(’22.5월 말 기준, 단위: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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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명 |
65세 이상 노인인구 |
기초연금 수급자 수 |
수급률 |
|
계 |
9,017,912 |
6,106,229 |
67.7 |
|
전라남도 |
450,109 |
363,123 |
80.7 |
|
경상북도 |
606,329 |
462,555 |
76.3 |
|
전라북도 |
402,129 |
305,150 |
75.9 |
|
경상남도 |
621,360 |
460,689 |
74.1 |
|
충청남도 |
427,169 |
315,080 |
73.8 |
|
인천광역시 |
446,434 |
327,279 |
73.3 |
|
부산광역시 |
694,420 |
503,355 |
72.5 |
|
충청북도 |
308,285 |
222,556 |
72.2 |
|
대구광역시 |
424,767 |
298,511 |
70.3 |
|
강원도 |
340,499 |
238,934 |
70.2 |
|
광주광역시 |
216,580 |
146,231 |
67.5 |
|
울산광역시 |
157,383 |
104,769 |
66.6 |
|
대전광역시 |
225,841 |
149,668 |
66.3 |
|
경기도 |
1,924,495 |
1,216,198 |
63.2 |
|
제주특별자치도 |
112,116 |
70,147 |
62.6 |
|
세종특별자치시 |
38,662 |
22,289 |
57.7 |
|
서울특별시 |
1,621,334 |
899,695 |
55.5 |
※자료 : 국민연금공단 (최연숙 의원실 재가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