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현재 국내에 없다. 차를 이동시킬 수 없으니 과태료 10만원 내겠다.”, “과태료 10만원 내고 주차하겠다.” 장애인 당사자가 공항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주에게 차량 이동을 요청하자 돌아온 대답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불법주차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 및 관계자의 불편함을 야기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폭언과 비난에도 무방비하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노외주차장),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1 비고란 제10호(부설주차장)에 따라 2~4% 범위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게 되어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휠체어, 목발 등 일반주차구역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편의보장을 위해 설치되어 있으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주차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주차표지위조 등 200만원 이하, 주차방해행위 50만원 이하, 불법주차 10만원 이하 등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항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용률이 높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는 일시적 단속과 한정된 주차구역에서만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포국제공항은 국내선 제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단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나라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40%인 98개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며,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중 10개 군 지역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의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면서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이 장관은 “의료계 집단행동이 시작된지 두 달이 넘었다”면서 “환자와 가족의 불안과 고통은 커지고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은 과중한 업무로 나날이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의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알렸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코코아두·조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하고, 농축수산물·가공식품·공산품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대해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식품업계에는 원가 절감 노력 강화 등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열어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과 대응방안, 주요 부문 시장감시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미국 물가가 반등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굴곡 있는 물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농축수산물 물가가 아직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이고,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물가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인식을 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4일 오전 쏘아올린 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가 정상 궤도에 오르는 데 성공했으며, 위성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오전 7시32분(현지시간 오전 10시 23분)에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발사된 ‘초소형 군집위성 1호’가 발사 약 50분 만인 오전 8시 22분경 정상적으로 발사체와 분리됐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로 양산형으로 개발된 '초소형 군집위성' 1호를 실은 우주발사체가 24일 오전 7시 32분(현지시간 오전 10시 32분)에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발사되고 있다.(과학기술정통부)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로켓랩의 발사체 일렉트론은 1단 엔진과 페어링, 2단 엔진 분리 등 발사 과정을 순조롭게 마치고, 킥 스테이지를 이용해 위성을 최종 궤도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소형 군집위성 1호는 지구를 두 바퀴 가량 돈 후 오전 11시 57분경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과 첫 교신을 했다. 그 결과, 태양전지판이 정상적으로 전개돼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하는 등 위성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로, 이날 16시 30분경에는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상국과의 교신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난 22일 도중선 부군수 주재로 ‘2024년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1일간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중앙부처 선정 기준에 따라 최근 사고가 발생한 시설 등 관내 다중이용시설과 함께 올해는 특히 위험성이 높은 지하차도 5개소, 어린이놀이시설 6개소 등을 추가해 총 90개소를 민간 전문가와 함께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부서별 준비 상황, 대책 및 향후 계획 등이 논의됐으며, 군은 점검 결과 발견된 위험 요인을 보수·보강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도중선 예산부군수는 “올해로 10년째 추진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생활 주변 곳곳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 발굴해 해소할 계획”이라며 “이번 점검이 군 관리 시설물에 대한 재해 예방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돼 안전한 예산군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의 일환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고액체납자의 공공정보 등록 및 관허사업의 제한 등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 징수법 제9조에 의한 행정제재로 체납자의 인적 사항, 체납액 등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체납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다. 등록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정리보류액 포함)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로 그간 수차례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체납정보가 (사)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 신용등급 하락, 대출금 이자율 상승 및 추가 대출 제한 등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된다. 공공정보 등록과 함께 관허사업의 제한도 들어간다. 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인 · 허가 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군산시가 밝힌 이번 공공정보 등록 및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는 726명이며, 총 체납액은 90억원에 이른다. 일단 군산시는 행정제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지난 2월에 발표한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에 대해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군의 계획과 통합하기 위해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14개 시군에서 현장간담회를 진행한다. 간담회는 경기도 행정1·2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실국장, 시군의 시장․군수와 부시장․부군수, 경기도의원,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개발 구상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주로 진행된다.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은 서부권역의 화성 서신-향남 연결도로, 안산(대부도)-화성(송산) 연결도로 등 도로 6개 노선 및 철도 9개 노선의 개발, 동부권역의 가평(청평)-설악 고속화도로, 성남-광주 고속화도로 등 도로 18개 노선 및 철도 13개 노선의 개발, 각종 규제개선, 자전거길 등을 계획하는 구상으로 지난 2월 초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다. 경기도가 밝힌 SOC 투자는 서부 14조 원, 동부 34조 원, 북부 44조 원으로 총 92조 원 규모이며, 개발사업에도 18조 원을 투자해 대개발의 효과를 증대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그간 도·시군·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SOC 대개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한강하구 정비 계획 등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3일, 대구한의대학교에서 교육생과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경산시 한방건강행복대학 개강식을 개최했다. 교육생 150명과 많은 평생학습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개강식은 경산시 대표 실버강좌로 자리매김한 ‘2024년 경산시 한방건강행복대학’의 개강을 축하하고 부푼 기대와 응원 속에 첫 닻을 올리는 자리가 됐다. 본 과정은 한방·건강바이오 및 웰니스 교육, 노래교실, 문화 탐방 등 한의학적인 건강 예방과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25회차(총 75시간)로 운영한다. 실버세대를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강좌인 한방건강행복대학은 작년부터 경산시 평생학습 보조사업으로 선정됐다. 어르신들을 위한 한방건강 교육과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전통 트로트 강좌를 운영해 스트레스 해소와 치유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강학 부시장은 "항성 도시 경산시가 빛을 낼 수 있었던 건 청춘을 다 바치신 어르신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앞으로 건강과 행복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경산시 한방건강행복대학에서 어르신들에게 빠져나올 수 없는 청춘 블랙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불 현장에서 진화와 함께 초기 응급처치 및 후송까지 가능한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이 최초로 선보인다. 2000리 물탱크와 고성능 펌프, 부상자 응급처치 기능 모두를 탑재했다. 행정안전부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불 진화와 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이같은 산불 진화차량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정부는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에 대한 실증(4~9월)과 현장 성능평가 등을 거쳐 현재 운용 중인 소형 산불진화차를 대체하는 등 보급에 나서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 발화점의 위치를 조기에 감시·추적하는 ‘라이다 기반의 중장거리 산불 조기 감시 기술’과 ‘산불 진화 무인기’ 등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개발하고 있다.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이번에 개발한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은 소형 산불 진화차량 물탱크 700리터에 비해 300리터가 더 많은 2000리터 물탱크를 보유한 중형급 진화차량으로 차체와 특장 모두를 국산화해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또한 펌프차(Pump)와 구급장비를 적재한 구급차(Ambulance)인 펌뷸런스 기능을 최초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대표적인 평생교육 플랫폼으로 운영 중인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케이무크, K-MOOC)’에 디지털 분야 강좌 5개, 수요 맞춤형 강좌 3개, 묶음강좌 12개, 교양강좌 2개가 신설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올해 케이무크로 신규 선정된 강좌를 24일 발표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케이무크는 대학 수준의 우수한 강의를 온라인에서 무료 제공하는 평생교육 플랫폼이다. 올해 케이무크 신규 강좌 공모에는 디지털 분야 강좌 22개, 수요 맞춤형 강좌 11개, 묶음강좌 101개(34묶음), 교양강좌 6개가 접수됐다. 케이무크 전문가, 학문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는 기관역량과 강좌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디지털 분야 강좌 5개, 수요 맞춤형 강좌 3개, 묶음강좌 12개(4묶음), 교양강좌 2개를 최종 선정했다. 2024년 케이무크 강좌 신규 선정 결과. (표=교육부) 디지털 교양 분야에 선정된 ‘놀라운 증명’(CJ ENM)은 퀴즈와 실험을 통해 최신 디지털 기술과 정보를 소개하는 강좌로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흥미를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디지털 기초 분야에 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달 25일부터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선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는데, 국토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번에 구축된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가능하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및 진행상황 확인 예시화면.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아울러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1600-9640)도 운영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다가오는 여름 피서철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현악단*을 ‘꿈꾸는 해양 안전 음악회’를 3월부터 6월까지 인천 송도 18개 유치원에서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꿈꾸는 해양안전 음악회’는 유치원에 방문하여 아이들이 안전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 구명조끼 착용법 ▲ 해양안전 퀴즈를 상어 가족, 문어의 꿈 등 친숙한 음악에 담아 어린이들과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해양경찰 관현악단은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에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많은 아이들에게 해양안전 수칙을 음악과 함께 전달하고 향후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송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 장인숙은 “해양경찰 관현악단 공연을 통해 올 여름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며, “이번 공연처럼 유치원생들이 정말 즐겁게 안전을 배우는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으면 한다.” 고 전했다. 이근안 대변인은 “국민들에게 사랑으로 전하는 해양경찰 관현악단 공연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전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국민들과 함께 친숙하게 소통하는 역할에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도입된다. 또 농업인이 허가를 받아 다른 용도로 소유 농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늘리고, 이를 공익직불금을 지급 대상으로 검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올해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에서 열린 제10회 동아 건축·인테리어 박람회에 농촌형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다. 2023.10.12. (ⓒ뉴스1)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어 현장의 요구가 있어 왔다. 이번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은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 유도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 방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하고 발전수익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또, 농업인에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등 교육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의 증빙서류 제출대상을 기존 서류전형 합격자에서 면접시험 합격자로 변경해 응시자 부담을 완화한다.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공동체(플랫폼) ‘네이버 밴드(band.us)’ 도 처음 개설하고 응시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인사처TV) 생중계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 설명회’도 연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올해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시험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응시자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시험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채용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했다고 23일 밝혔다. 1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장 앞을 응시생들이 지나고 있다. 2023.6.14. (ⓒ뉴스1) 올해부터는 응시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한 응시자격과 우대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방식을 개선한다.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에 해당하는 서류전형 합격자가 제출해야 했던 증빙서류를 앞으로는 면접 합격자만 제출하도록 바꿔 모든 서류전형 합격자가 제출해야 했던 응시자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최소화한다. 또한, 면접시험에 응시한 뒤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두 달 동안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금액은 127조 3000억 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118조 4000억 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총 구매액의 50%)를 이행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지난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2006년도 제도 시행 이후 사상 최고액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우수기관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부, 경기도 고양특례시 등 20개 기관이며, 이들 기관 중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전년보다 1500억 원(42%↑), 교육부는 2900억 원(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기관들이 중기부에 제출한 올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액은 119조 1000억 원이며, 이는 기관 전체 구매액의 약 75% 수준이다. 중기부는 올해에도 공공구매제도 설명회, 구매촉진 교류회 등을 잇달아 개최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실적을 점검하며 구매금액이 저조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구매를 독려하는 등 해당 기관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지난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