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26일 새봄을 맞이하여 새만금 동서도로의 간이접안시설에 대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환경정화활동은 새만금 동서도로와 직접 연결된 간이접안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활동으로, 군산시 공직자를 포함한 100여 명이 참여하였다. 참석자들은 간이접안시설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해양 쓰레기와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손상된 간판을 정비하는 등의 작업을 시행하였다. 군산시 관계자는 “새봄을 맞아 실시한 새만금 동서도로 간이접안시설의 환경정화활동은 우리지역의 중요한 기반시설을 새롭게 단장하는 기회였다”며 “시설의 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상호교류의 뜻을 밝힌 대만 타이둥현 지상향의 임건홍(林建宏) 향장을 비롯한 8명의 교류단이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군청과 예산상설시장, 예당호 등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 계기는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 해외사업부와 지상향이 도시락 출시를 논의하던 중 예산군의 슬로시티와 쌀이 유명한 것이 유사해 지상향에서 교류를 먼저 제안한데 따른 것으로 예산군도 지상향과의 우호교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방문이 이뤄졌다. 교류단은 26일 예산군청에서 열린 열렬한 환영식에 참석했으며, 예산상설시장에 마련된 오찬장에서 함께 다양한 식사를 나누는 등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또한 지상향은 예산군과의 지역 농특산물 교류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예산상설시장에서 지역농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살펴보고 골목양조장의 막걸리 제조시설 및 백종원 대표의 더본외식산업개발원도 견학했으며, 신암에 위치한 예산농산물유통센터(APC) 견학을 통해 예산의 대표 농산물인 사과의 유통 및 작업 과정을 살피고 배우며, 궁금한 점을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이어서 교류단은 대흥슬로시티의 ‘느림의 미학’과 의좋은 형제에 대한 관광상품을 체험했으며, 예산
개원 40주년을 맞이한 서울대공원에서 ‘서울대공원 벚꽃축제’를 4월 5일(금)부터 4월 7일(일)까지 진행한다. 축제 기간 벚꽃이 만개할 것으로 예측되며, 울창하고 풍성한 아름드리 벚꽃이 기대된다. 대공원 일대가 축제 장소인 만큼, 호수 둘레길을 따라 핀 왕벚나무, 동물원 안의 겹벚꽃나무, 그리고 청계산 자락의 산벚나무 등 총 2,000여 그루의 다채롭고 풍성한 벚꽃을 즐길 수 있다. 올해 축제 표제(슬로건)는 ‘40년 아름드리 벚꽃숲, 같이 걸을래?’다. 소중한 사람과 아름다운 서울대공원의 벚꽃길을 거닒은 물론, 개원 이래 40년간 서울대공원을 사랑해주신 시민과 동행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아 기획하였다. 밤이 되면 경관조명을 받아 더욱 화사한 벚꽃을 즐길 수 있는 ‘밤 벚꽃길’ 외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준비된다. 오랜 세월을 머금은 왕벚나무가 800m 터널길을 이루는 가장 화려한 구간에 ‘밤 벚꽃길’을 마련했다. 밤이 되면 경관조명이 켜지며 달콤한 밤의 낭만을 더한다. 매일 일몰 이후부터 23시까지 운영한다. 왕벚나무 800m 터널길 사이마다 ‘사진 놀이터’가 함께 한다. 40주년을 기념하는 LOVE 조형물, 얼마 전 서울대공원의
군산시립교향악단이 오는 4월 25일(목) 19시 30분 군산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72회 특별기획연주회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는 이명근 지휘자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해설로 클래식 음악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기획되었으며,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악기와 노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 시간표처럼 4교시 수업 형태로 각 파트를 분류하여 쉽고 재미있게 진행된다. 먼저 1교시 수업은 현악 시간으로 생상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와 ‘동물의 사육제 중 백조’를 만날 수 있다. 2교시는 관악 시간으로 ‘가브리엘 오보에’, ‘Hymn’, ‘라수스 트롬본’ 등 금관악기의 묘미를 만나볼 수 있다. 이어서 3교시는 성악 시간으로 군산시립합창단 남성중창과 여성중창이 출연하여 뮤지컬 노트르담 파리 중 ‘대성당들의 시대’와 ‘아름다운 나라’ 연주를 통해 공연의 분위를 한층 끌어올린다. 마지막 4교시는 지휘 수업을 통해 오케스트라 전체를 만나는 시간이다. 로시니의 ‘윌리엄텔 서곡’과 오펜바흐의 ‘캉캉’을 연주하며 화려한 선율이 가득한 무대로 관객들의 감성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홍양숙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군산/김주창기자] 26일 군산시는 지방도시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어 다각적인 정책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조직 개편에 따라 부시장 직속의 인구대응담당관을 신설, 인구감소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강화한 군산시는 민선 8기 핵심 목표인「키움으뜸 가족행복도시」 조성을 목표로 아이, 청년, 가정, 지역키움의 4대 분야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보고회는 신원식 군산시 부시장이 참석한 1차 보고회에 이은 2차 보고회로 강임준 군산시장이 참석, 1차 회의에서 논의됐던 사업들 중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검토하고 실무진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난 보고회에서 논의되었던 사업들 중 타 지자체에서 발굴된 우수사례 12개 사업이 집중 논의되었다. 논의된 사업으로는 ▲아이맘택시 ▲출생수당318프로젝트 ▲혁신육아복합센터 ▲출산장려금 1천만원 지급 ▲조부모돌봄수당 ▲구직청년 면접정장 무료 대여 ▲외국인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 등이 있다. 분야별 5대 중점과제도 제시되었다. 중점과제는 ▲양육 · 보육 지원분야(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노인복지 분야(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난해 170만여 명의 시민이 방문하고 서울시민이 뽑은 정책 1위에 선정된 ‘서울야외도서관’이 다시 시민들을 찾아온다.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에 힘입어 올해는 서울광장‧광화문광장은 물론 청계천까지 운영 장소를 확대했다. 도심 곳곳에 ‘책 읽는 서울’이 완성되는 것. 서울시는 다음 달 18일(목)을 시작으로 11월 10일(일)까지 매주 목~일 중 ‘서울야외도서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야외도서관은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천 등 총 3곳에서 운영된다. 서울야외도서관은 지난해 ‘서울시 10대 뉴스’ 1위 선정 등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고 지난해는 ‘건물 없는 도서관(Buildingless Library)’ 사례로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이 주관하는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에서 ‘친환경 도서관상’(Green Library Award 2023)을 수상했다. ‘책읽는 서울광장’은 주 4회(목~일), ‘광화문 책마당’은 주 3회(금~일) 운영하며 작년 시범운영 시 인기가 높았던 ‘청계천 책읽는 맑은냇가’는 4~6월, 9~10월 기간 내 주 2회(금~토)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한여름(6월 초~9월)에도 휴장을 하지 않고 ‘야간 도서관’으로 전환해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정비사각지대의 재개발․재건축을 돕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종 세분화('04년) 이전에 받았던 ‘현황용적률’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건축물’을 기부채납하면 기존보다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고, 공공주택 매입비 현실화도 추진한다. 또 재개발 요건 중 4m 미만 도로에 맞닿은 경우에만 허용됐던 재개발 사업기준(접도율)을 6m 미만 도로로 완화하고 내달 첫 심의부터 ‘통합심의’를 적용해 빠른 사업을 지원, 그동안 정비사업을 추진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던 노후 주거지 개선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서울시는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고, 서울 시내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은 ▴사업성 개선(5종)과 ▴공공지원(5종) 2대 분야, 총 10종 대책으로 구성됐다.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더 원활하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받거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지역은 정비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이번 사업지원 방안의 핵심이다. 시는 '21년 ‘6대 재개발 규제완화’를 시작으로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가톨릭대 신학교정을 '(가칭)디지털 시니어 헬스케어 에듀단지(이하 '하하(HAHA) 캠퍼스')'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HAHA(Happy Aging Healthy Aging) 캠퍼스란 여가·문화 및 학습, 연구·산업시설이 집적된 대규모 시니어 복합단지다. 박형준 시장은 오늘(26일) 오후 4시 50분 부산가톨릭대를 방문해 손삼석 천주교 부산교구장과 면담을 가진다. 이날 면담에서 부산가톨릭대 신학교정을 하하(HAHA) 캠퍼스로 조성할 것을 약속하고, 사업 대상지인 신학교정 일대를 둘러볼 예정이다. <신학교정 시설 개요> - 위치 : 금정구 기찰로 102번길 56-7 - 규모 : 건물 9개동, 연면적 29,593.19㎡, 부지 61,833㎡ 오늘 만남에서 박형준 시장과 손삼석 교구장은 저출산·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끊임없는 혁신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부산가톨릭대 신학교정을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해 여가·건강 및 학습, 연구·산업시설이 집적된 대규모 시니어 복합단지인 하하(HAHA) 캠퍼스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하하(HAHA) 캠퍼스 조성은 대규모의 대학시설을 시니어 평생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26일 대야면 산월리 석화경로당에서 소방서 직원과 의용소방대, 마을 주민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9안전복지 나눔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군산소방서 모든 직원이 출연한 안전복지기금으로 필요물품을 구입했으며,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군산시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행사 내용은 ▲주택용 소방시설 기증 ▲소화기 사용법 등 교육 ▲라면, 화장지 등 기초생필품 기증 ▲혈압, 혈당 등 기초건강체크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종료 후 군산소방서 소속 대야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취약계층 가구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발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구창덕 군산소방서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소방안전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농촌마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 안전하고 행복한 군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거창/안준열기자] 거창군은 청렴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2024년 반부패·청렴 추진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에 나선다. 군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3년 종합청렴도 결과와 지난 2월 군 자체적으로 직원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해 ▲솔선수범 청렴문화 확산 ▲소통과 공감으로 조직문화 개선 ▲현장 속 청렴의식 강화 ▲생활 속 청렴실천 다짐의 4개 분야에서 29개의 시책을 추진한다. 먼저 '솔선수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고위공직자의 청렴소통 회의 개최해 청렴시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강화와 관심도를 제고한다. 또한 부정청구 행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건전한 공공재정 운용·관리를 강화하고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교육을 강화한다. 다음으로는 '소통과 공감으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청렴 소통의 날을 운영해 유연하고 소통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음주운전, 성추행·성폭력, 갑질 등 각종 청렴캠페인을 실시해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현장 속 청렴의식 강화'를 위해서는 찾아가는 CleanTeam을 운영해 사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인천/김국현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월드비전 인천후원연합회(회장 신용대)와 인천지역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위기 아동 특별지원금 전달식을 26일 시교육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월드비전 인천후원연합회는 이날 인천시교육청에 3억 원의 지원금을 전달했으며 지원금은 관내 유·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꿈지원금 1,500만 원 ▶의료비 3,000만 원 ▶조식지원사업 2억1,600만 원 ▶주말·결식 도시락 지원 3,900만 원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전달식 이후에는 월드비전과 조식지원사업 참여학교의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월드비전은 2020년부터 인천 관내 학교 조식지원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는 19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협약에 따라 월드비전은 학교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학교는 조식 결식이 우려되는 학생에게 주 5회 아침 식사를 제공한다. 또한 위기·긴급 지원 모니터링을 통해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아동 소원 들어주기 등과 같은 가족 참여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정유신 월드비전 인천경기사업본부장은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꿈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주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점 104곳을 대상으로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시는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오염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는 전체 조사지점 105곳 가운데 폐기물 처리, 재활용 관련 지역 등 7곳에서 8개 항목이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곳들에 대한 토양정밀조사와 토양정화작업이 진행 중이다. 올해는 산업단지, 공장 등 오염이 우려되는 9개 지역 104개 지점을 대상으로 중금속·휘발성 유기물질 등 23개 항목의 오염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최고 수준의 토양오염도 분석 능력을 갖춘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번 토양오염 분석을 맡는다. 연구원은 미국 환경자원학회(ERA)가 주관하는 토양 분야 국제숙련도 시험에 2016년부터 매년 참가해 7년 연속 ‘만족(Satisfactory)’을 달성한 바 있다. 시는 이번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를 각 구·군에 통보해 토양오염 원인자나 토지소유자가 정밀조사, 토양 정화·복원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는 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시대의 인권 등 정부의 비전과 새로운 인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인권 정책 방향이 담긴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정부의 인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부터 30개 정부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수립, 지난 7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의결된 후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이번 계획에는 새로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보다 더 두터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인권 정책과제가 반영됐다. 정부의 비전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권 수요를 반영해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을 활용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등 인권 관련 국정과제를 반영해 국민의 건강권 강화, 장병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4곳을 선정해 하수도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을 집중 지원한다. 환경부는 오염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훼손된 수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4곳의 하천을 ‘2024년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4곳은 한강수계의 율곡천(용인시) 및 응천(음성군), 낙동강수계의 함안천(함안군), 영산강수계의 지석천(나주시)이다. 한편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오염된 하천에 다양한 개선수단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단기간에 수질 및 생태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서산시 신장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수질개선 사례 (사진=환경부 제공) 올해 선정된 하천 4곳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또는 총인(T-P) 농도가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 Ⅲ(보통) 등급’으로 수질 상태는 중간 정도다. 이에 하천 주변 마을의 미처리된 생활하수와 축사 등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들 하천에 대해 내년부터 5년 동안 하수도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약 1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 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고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하는 수목원 진흥 계획이 수립됐다. 산림청은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4~’28)’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27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한 바 있다. 세계경제포럼도 향후 10년 가장 심각한 위험 3위에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를 선정했다. 한국 또한 미선나무, 제주고사리삼 등 49종의 자생식물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는 등 생물다양성이 약화됨에 따라 산림생물 수집·보전·연구를 수행하는 수목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은 ▲희귀·특산·멸종위기식물 수집 및 보전 강화 ▲산림생물다양성 보전·복원 강화 ▲산림생물자원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 수목원 조성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5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해 한강 투신사고 발생 시 생존구조율을 높이고 불법 주·정차 방지 등 소방차 출동로를 확보한다. 또한 ‘119안심분만 서비스’부터 영유아 스마트 119구급서비스 등을 운영해 임산부와 영유아 위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펼친다. 소방청은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를 슬로건을 내세운 2024 소방청 주요정책과 함께, 올해 전국 시도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같은 특수시책을 소개했다. 한편 올해 소방청은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 ▲당당하고 신뢰받는 조직 구현을 중점 추진한다. 서울 마포구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관제실에서 관계자들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인파밀집분석시스템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는 지역 내 임산부의 질병과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는 ‘119안심분만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에 임산부 대상 119안심콜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가입 때 보유 질병 및 복용 약물 등 사전 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위급상황에 대비한다. 119안심콜서비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농식품 산업의 혁신·도전적 미래 견인을 위한 연구개발(R&D)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 기획-관리-성과 확산 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 추진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분야·단계별 균형 투자를 위한 투자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외연 확대를 위해 해외 선도국,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 미래기술 대응 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27일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농과위)를 개최, 제10기 신임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혁신 방안’ 등 안건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과위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정책과 투자 방향, 관련 종합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농림식품 과학기술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이번에 위촉된 제10기 민간위원은 ‘개방형, 현장형 연구개발’ 추진에 중점을 두는 국정 방향에 맞게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주요 농업 분야 이외에 화학, 기계, 의생명,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과
[한국방송/안준열기자] 항공료에 포함한 출국납부금이 4,000원 낮아진다. 복수여권(유효기간 10년) 발급 시 부과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낮추고 영화 관람료에 들어 있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도 폐지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 영화관을 찾은 시민들이 영화예매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불필요하게 걷는 부담금을 구조조정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 이후로 첫 전면 정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8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경감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납부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먼저 영화관람료에 포함해 납부하던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를 폐지해 영화관람료 인하를 유도한다.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사업은 일반 재정을 통해 지속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간 294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은 1만5000원 가량의 영화표를 구입하면 영화 1회 관람 시 약 500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은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는다.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한 편의점에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문구 스티커가 부착되고 있다.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듣고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 달여 동안 각 부처와 기관은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 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했다. 중기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과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 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