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부터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도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등 3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오는 3월 말에는 그룹형 제공기관 공모를 우선 시행하는데,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모 계획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월 7일 전북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뉴스1)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2022년에 국정과제로 선정한 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으며 오는 6월 법 시행 예정이다. 한편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도전행동(자해·타해) 등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바, 가족의 돌봄 부담이 심해 별도의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비스는 제공방식은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3가지로 신청자는 대상자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조사·수사를 받으면 교육감은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수사기관 등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교육감의 의견 제출 제도에 대한 세부 사항이 규정됐다. 또 앞으로는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에도 교육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대응이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청에서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를 법제화함에 따라 시행령에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과 방법 등 세부 사항이 규정됐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 진행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은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 서영충 사장직무대행, 스타벅스 코리아 손정현 대표와 함께 3월 19일(화) 오후, 스타벅스 더북한산점(서울 은평구)에서 열린 ‘2023-2024 한국방문의 해와 함께하는 스타벅스 10대 매장’ 현판식에 참석했다. 한국관광공사와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해 11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과 연계해 업무협약을 맺은 후 친환경 여행을 활성화하고 ‘한국방문의 해’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 1,900여 개의 스타벅스 매장에 ‘한국방문의 해’ 홍보 포스터를 게재하고 홍보 영상을 송출하며 ‘한국방문의 해’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일회용품을 줄이고 친환경 여행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가방(에코백)과 텀블러 등을 증정하고 있다. 이번 현판식도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했으며, ‘2024 한국방문의 해’와 친환경 여행을 알리는 현판을 전국 특색 있는 스타벅스 10대 매장에 설치한다. 장미란 차관은 “북한산의 절경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이곳 스타벅스 매장에 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작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19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올해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청년어업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어업인과 어선주 간 임대용 어선을 중개하고 임차료의 50%(월 최대 25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선어업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청년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기존의 어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한다. 또한 어업에 미숙한 청년어업인이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 우수어업인(멘토)과 연계해 현장실습 등 교육도 지원한다. 올해는 25명 내외의 청년어업인을 지원한다. 그동안 현장의 반응이 좋았던 어업인 지도상담(멘토링)과 현장실습 등 어업교육을 15회로 3배 확대할 계획이라고 해수부는 전했다. 만 49세 이하 성인 중 연안복합·자망·통발 등 어선어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청년어업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청 기간 안에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청년어업인에게 임대할 유휴어선은 연중 상시 모집한다. 어선을 위탁해 임대하고 싶은 어업인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이나 다음 달 초부터 진행할 지역별 어업인 현장설명회
[한국방송/김명성기자] 3월 22일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국립대천현충원에서 서해수호 55용사를 국민과 함께 추모하기 위한 ‘불멸의 빛’이 점등된다. 국가보훈부는 20일 저녁 7시 30분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불멸의 빛’ 점등식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불멸의 빛’은 서해수호 임무 수행 중 희생된 55용사를 상징하는 55개의 조명을 서해수호 3개 사건(제2연평해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을 의미하는 3개의 큰 빛기둥을 만들어 하늘을 향해 표출한다. 20일 오후 8시에 점등하는 ‘불멸의 빛’은 22일까지 사흘 동안 매일 저녁 8시부터 55분 동안 점등한다. 지난 2022년 대전현충원서 진행된 ‘불멸의 빛’ 점등. (사진=국가보훈부) 국립대전현충원은 서해수호 55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추모의 의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점등 행사는 국민의례, 인사 말씀, 추모 공연, 서해수호 55용사 다시 부르기, 점등 순으로 30분 동안 진행된다. 추모공연은 청년 성악가들이 ‘서쪽하늘’을 노래하며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고 ‘55용사 다시 부르기’는 대덕대학교 해군부사관군무원과
[한국방송/안준열기자] < 지방세관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사례 > #사례 1. 신축 소형주택 신규 취득 甲은 올해 2월 서울 송파구에 준공된 신축 빌라(전용면적60㎡, 6억원) 1채를 추가로 구입하려 했으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1채) 때문에 2주택자로 4,800만원의 취득세(조정대상지역8%)를 부담하게 되어 구입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신규 취득하는 신축 소형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서,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기준으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4,200만원 감소된 600만원만 취득세로 부담하고 임대 목적의 소형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 수도권 등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사회초년생 등의 임대주택 수요 충족 #사례 2. 지방 미분양 아파트 신규 취득 乙은 은퇴 후 지방 거주를 대비해 고향인 ○○시에 아파트 1채를 추가 구입할 생각이 있었으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어 취득세(비조정대상지역8%) 부담때문에 구입 결정을 망설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향후 2년간 지방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85㎡&6억원 이하)를 신규로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국가숲길로 지정된 내포문화숲길에 시민과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내포문화숲길, 지역 관계자 등과 자리를 마련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는 등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 국가숲길 : 산림생태적,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숲길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제도. 총 9개소 1,465.6km 지정(2024년 3월 기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국가숲길의 지정)」 * ‘시민과학’이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과학적 탐구 영역으로 국가숲길에서는 국가숲길의 지속가능한 운영·관리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활동중임. 국립산림과학원 2023년에 처음으로 (사)내포문화숲길과 함께 국가숲길의 고유한 자원 발굴로 가치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식물조사(붉노랑상사화 등) 활동을 적용한 시민과학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도입한 바 있다. 올해는 시범도입에서 제안된 의견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국립산림과학원, (사)내포문화숲길, 산림청(중부지방산림청, 국립용현자연휴양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지자체(충남도, 예산시, 홍성군), 충남 홍주고등학교 등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최근 강한 계절풍 및 높은 파고 등으로 인한 선박 전복․침몰사고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어 3.18.부터 4.30.(화)까지, 44일간 「해양안전 및 안보 특별 경계」를 발령했다고 18일 밝혔다. ※ 지난 3년 2.1~3.17 선박사고/인명피해 : ’24년 267척/25명, ‘23년 410척/13명, ’22년 275척/14명 이는 농무기 및 행락철이 다가옴에 따라 해양에서의 사고발생 개연성이 높아 해양안전 및 안보 특별경계 강화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사고 예방부터 관리·대응까지 체계적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봄철·농무기 해양사고 대비․대응 철저 △북한의 도발 등 해양안보위협 대응태세 확립 △해양경찰관 자체 복무기강 점검을 통해 복무기강 해이 사전 예방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경비함정·파출소·구조대·중특단·VTS·상황실 등에서는 다중이용선박 항로대, 조업선박 분포해역 주변해역에 대한 집중안전관리와 구조태세를 갖추고, 각종 해양사고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출동태세를 유지하며, 순찰을 강화해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는 대학과 지역이 함께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사업 5개 신규 연합체를 공모해 총 18개 연합체에 약 2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올해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5개 신규 연합체(컨소시엄)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인공지능, 이차전지 등 첨단분야별 수도권-지방대학 간 연합체를 구성해 첨단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소속 학과(전공)와 관계없이 다양한 융·복합 교과·비교과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합체 유형은 대학주도형과 지자체참여형으로 구분된다. 올해에는 지자체참여형 5개 신규 연합체를 추가 선정해 연합체당 102억 원을 지원하는 등 모두 18개 연합체에 약 2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5개 신규 분야는 ▲그린바이오 ▲첨단소재·나노융합 ▲데이터보안·활용 융합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 등으로 범부처 협업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에서 제시한 22대 신기술 분야를 토대로 지정됐다. 신규 연합체는 신청 분야와 관련된 비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최대 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2월 19일부터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가 지난 15일까지 총 1414건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사례를 상담한 결과 509건을 피해사례로 신고 접수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총 509건의 피해 신고 사례 중에서 수술 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 취소 88건, 진료 거절 48건, 입원 지연 23건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진료 과목별로는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 계열이 전체의 39%인 197건으로 많았다. 박 차관은 “정부는 피해 접수 사례를 지자체로 연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현장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즉각 대응팀으로 연계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된 피해사례의 28%에 해당하는 141건은 의료기관으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오전 서울 구로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열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의사들의 진료거부 중단! 조속한 진료 정상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서명을 하고 있다. (ⓒ뉴스1) 보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리딩방 운영)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허위 투자사이트를 개설해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275명에게 410억 원 상당을 편취 한 조직폭력배 등 48명을 검거하고 8명을 구속했다. # (비상장주식 사기) 지난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비상장주식을 사전에 매입해 상장 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110억 원을 편취한 조직폭력배 등 50명 검거하고 10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18일부터 4개월 동안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존 서민 대상 불법행위 등 전통적인 조폭 범죄는 물론 특히 신규 유형의 조폭 범죄에 해당하는 조폭 개입 투자 리딩방 등 신종사기, 도박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이에 전국 형사기동대·경찰서 341개 팀 1614명으로 구성된 조직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가능한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신설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조직폭력 범죄 예방적 형사 활동도 병행한다. 지난해 7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비상장 주식을 상장 확정된 것처럼 속여 11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조직폭력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오는 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입한 공연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인기 있는 대중가수의 콘서트를 비롯해 프로스포츠와 이(e)스포츠 경기 등의 암표가 온라인에서 거래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구매 후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획사와 소비자의 피해도 늘어나 암표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1973년에 제정한 경범죄처벌법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서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온라인상에 거래되는 암표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공연법을 개정했다. 또,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정 판매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
[한국방송/안준열기자] 지난달 국내 산업 생산이 1.3% 증가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설비투자는 10.3% 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며 2014년 11월 이후 9년 3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늘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2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5.3(2020=100)으로 전월 대비 1.3% 증가했다. 지난달 전산업 생산은 2022년 1월 이후 25개월 만에 4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며 견조한 증가 흐름을 보여 연초 양호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개선 흐름에 더해 여타 제조업종으로 회복세가 확산하며 광공업이 큰 폭 증가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지난 2022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제조업 생산 수출 중심 경기 회복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내수는 소매판매·서비스업생산의 전체적인 흐름이 지난해 4분기 이후 차츰 회복되는 조짐이 관측된다. 다만, 소매판매는 2개월 연속 상승 후 조정효과와 설 연휴 소비감소 경향, 전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방문인구를 확대해 지방소멸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광산업과 지방소멸, 농어촌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한자리에 모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이하 기재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림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3월 28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 주재로 ‘지방소멸 대응 관광산업 진흥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문체부와 기재부, 행안부, 농림부, 해수부는 지방소멸의 주요한 해법인 관광 방문인구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범부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지방소멸 대응 관광산업 진흥협의체’를 구축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관광 기반시설, 관광콘텐츠를 확대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방안을 협의했다. 구체적으로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연계 관광기반시설 투자 사업과 관광콘텐츠 지원 방안, ▴ 관광진흥 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다른 사업과의 연계방안 등을 다뤘다.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개요> 구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한덕수 총리는 3월 28일(목) 오후 4시 30분 환자 단체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중인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 대한파킨슨병협회, 한국선천성대사질환협회, 결절성경화증환우회 등 전국 80개 단체가 참여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공백이 길어지고,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움직임으로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불안과 고통이 매우 커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방문은, 생과사의 기로에 선 환자와 그 가족의 의견을 청취하며 최선을 다해 이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군의관 및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등 인력의 탄력적 인력 운용을 지원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개혁을 통해 지방 국립대병원을 서울 BIG5 수준으로 키워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분들을 비롯한 중증‧위급환자분들이 지역 내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만들 계획으로, 현재 17개인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병원도 지속 확충할 예정입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산림재난, 특히 산불의 연구와 감시를 강화하고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5년에 발사되는 농림위성으로부터 산림관측데이터를 전송받아 매일 한반도 산림을 정밀 관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위성은 5m급 해상도로 식생분포/활력도 분석에 유리한 NIR(근적외선), RE(적색경계)를 포함한 총 5개 분광대역을 가지고 한 번에 120km 관측폭으로 매일 한반도를 촬영해, 3일이면 한반도 전체 촬영이 가능하다. 이러한 짧은 촬영 주기 덕분에, 기존 해외 위성을 활용해 약 10~15일 소요되던 대형산불 피해지 모니터링을, 긴급 촬영모드로 1일 주기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내년부터 농림위성을 활용해 최근 대형화 추세인 산림재난을 상시 감시할 예정으로, 위성 발사 전 인공지능 기반의 대형산불 모니터링 알고리즘을 선제 개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개발된 AI 알고리즘을 통해, 매일 산불피해지 면적이 얼마나 확산됐는지 위성으로 빠르게 지도화하여 재난현장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강도별로 나무의 피해 재적이 산출되고, 최종적으로 산불로 인한 온실가스배출량까지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국가온실가스통계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2024년 3월21일(목), 제100회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를 개최하여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사업의 최초양산계획을 승인했다.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B2CS*)는 육군 및 해병의 대대급이하 부대원에게 신속하게 전장의 상황을 알리고 부대를 안정적으로 지휘·통솔 하기 위해 차량 및 개인 휴대용 단말기를 양산하는 사업으로‘24 ~‘26년간 533억원을 투자하여 최신의 전투지휘체계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 B2CS : Battalion Battle Command System 대대급이하 소대급 부대까지의 전장 상황(적과 아군의 위치, 화생방상황 등)이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의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 파악이 가능하여 운용 부대 지휘관들이 장병들의 생존성 향상과 신속한 지휘 결심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안드로이드(Android) 기반의 첨단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젊은 장병들의 편의성과 운용성이 향상되어 대대급이하 부대의 전투력이 한층 더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 장비 형상 차량용 단말기 휴대용 단말기 방위사업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고위공무원 정규헌)은 "이번 최초양산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우리 정부는 3.28.(목) 오전(뉴욕시간)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독하는 안보리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거부권(veto)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전문가패널은 그동안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핵‧미사일 도발, 불법적 무기 수출과 노동자 송출,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 제재 위반을 계속하고 이를 통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오고 있는 북한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우리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 레짐을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이의 엄격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국내에서 매년 1000명 가량 발생하는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원인바이러스 신규 감염 환자를 오는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예방관리대책을 수립했다. 질병관리청은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2024~2028)’을 발표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이후 질병이 진행돼 나타나는 증후군이다. 질병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신규 감염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감염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 활성화 및 진단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발견 감염인에 대한 신속한 치료와 치료유지 환경을 최적화하고 생존 감염인 삶의 질 향상과 낙인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국외는 신규 HIV 감염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국내는 젊은 층과 외국인 중심으로 매년 1000여 명 내외 신규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생존 감염인이 증가함에 따른 질병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오전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2023년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식에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에이즈와 성매개 감염병 예방 유공자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