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사과, 마늘, 양파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10대 품목을 중심으로 이번 농번기에 역대 최대규모의 인력을 공급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주재한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과일·채소 등 밭작물은 기계화가 미흡하고 특정시기에 인력수요가 집중되는 특성으로 원활한 인력공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농번기 인력지원 대책’을 수립해 적기적소의 인력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농번기 인력수요의 50% 수준을 공공부문에서 지원하고 외국인력을 확대하는 등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해 적기에 충분한 인력을 지원한다. 한편 10대 품목은 계절성 인력수요가 높은 마늘, 고추, 양파, 배추, 무,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자다. 경북 청도군 각남면 한 양파밭에서 농민들이 양파를 수확하고 있다. (ⓒ뉴스1)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공급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다만 농번기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72%가 집중되고 있어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4월 4일(목),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주민센터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다. 사전투표는 4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실시되며, 선거권이 있는 국민은 누구든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등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기표소 및 투표함 설치 상태, 장애인을 위한 투표 편의시설 등 투표소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최근 일부 사전투표소에서 불법카메라 설치가 발견됨에 따라, 이날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한 불법카메라 점검도 실시했다. 아울러,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참관하여 신분증 확인, 투표용지 발급 등 사전투표 준비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였다. 이상민 장관은 “불법카메라 설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라며, “국민께서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고, 남은 선거기간 동안 사전투표소뿐 아니라 투표소와 개표소도 꼼꼼히 점검해 줄 것”을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당부하였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간을 2024년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명과 한식, 국회의원 선거가 이어지는 4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총력 대응체제에 돌입한다. 산불 위험이 높은 취약지역과 등산객이 많은 곳에 산불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현지여건(산불위험지수, 건조·강풍특보 등)에 따라 감시·단속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2022년 11월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불 피우는 행위를 원천 금지하고 있으며 실수로 낸 산불도 처벌대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만큼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관행적인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화기를 지니고 등산하지 않는 작은 실천도 산불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3일 연방수사국(FBI) LA지부 마약 수사전담팀을 한국으로 초빙하여 “해상 마약밀반입 관련 수사 전문 특별교육 및 업무협력”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FBI LA지부는 동아시아 전체 마약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로서 해양경찰청과의 정보교환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마약 사건을 담당하는 전국 해양경찰 수사관 6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하였다. 이번 양 기관 간 협력을 통해 ▲ 해상·선박 마약은닉 수법 등 단속 정보 및 사례 ▲ 국제적 마약 조직 정보 및 첩보 ▲ 양 기관의 회의 정례화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하였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을 해상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난 1월 부산에서 선박을 이용한 코카인 100kg 밀수를 적발하는 등 해상을 통한 마약밀수는 한 번에 수백 kg씩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어 해상 마약밀반입 차단으로 연결되는 효과는 어느 나라보다 중요하므로 미연방수사국( FBI)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제56주년 예비군의 날을 기념하여, 4월 4일 목요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예비전력 발전에 기여한 모범예비군과 그 가족을 초청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이날 초청된 모범예비군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에서 추천받아 국방부에서 선발한 모범예비군 50명이며, 가족 50명을 함께 초청하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예비군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올해는 전년 대비 초청 규모를 8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초청된 모범예비군 중 서울 노원구 기동대장 김재균 님은 약 36년간 헌신적으로 현역 및 예비군지휘관으로 복무하였으며, ”모범예비군 선발에 감사하며, 지역방위의 최일선에서 내 고장은 내가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최선을 다해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겠다.“ 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윤예지 예비역 대위는 병역명문가 자녀로 부부 군인이자 다둥이(자녀 4명) 엄마로서 3년째 60사단에서 비상근예비군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군 생활간 체득했던 군인정신과 사명감으로 일과 가정 모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유현진 예비역 병장은 6년 차 예비군으로서 예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우리나라 기술로 독자 설계하여 건조한 세 번째 3,000톤급 잠수함인 신채호함*의 인도·인수식을 4월 4일(목) 오전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개최하였다. * 도산안창호함(2021년 인도), 안무함(2023년 인도)에 이은 세 번째 함정으로, 2007년부터 시작한 “장보고-III Batch-I”사업의 마지막 잠수함이다.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한경호)이 주관한 이날 행사를 통해, 신채호함은 우리 해군과 국방기술품질원,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관계기관과 미국, 폴란드, 호주 등 해외 9개국 군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군에 성공적으로 인도되었다. 신채호함은 전투/소나(음파탐지기)체계 등 잠수함에 포함한 주요 핵심장비를 국산화하였다.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운용이 가능한 수직발사관을 탑재하고 AIP*체계와 소음저감 기술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지상 핵심표적에 대한 정밀한 공격능력과 은밀하고 안정적인 작전이 가능하게 개선되었다. * AIP(Air Independent Propulsion) : 공기 불요 추진체계는 충전기 충전을 위해 공기가 필요한 디젤-전기 추진체계와 달리 함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유모차 안전사고는 추락이 66.2%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다친 부위는 머리·얼굴이 절반 이상인 69.7%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4일 본격적인 야외 나들이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이해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유모차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5년(2019년~202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모차 사고 사례는 1206건으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8.6%가 증가한 287건이 접수됐다. 설 연휴 마지막날 포근한 날씨를 보인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근정전 앞에 유모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 2024.2.12. (ⓒ뉴스1) 안전사고 현황 분석 결과, 유모차에 탑승 중인 아이가 떨어지는 등 추락이 66.2%(798건)로 가장 많았고, 정차 중인 유모차가 아이와 함께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경우와 유모차 틈 사이로 보호자나 아이의 신체가 끼여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눌림·끼임 사고가 각각 3.4%(41건)로 나타났다. 다친 부위별로는 머리·얼굴에 상해를 입은 사례가 절반 이상인 69.7%(841건)였으며, 이어 손·팔 4.2%(51건), 둔부·다리 1.2%(14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4일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사업의 올해 신규과제를 이날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공고한다고 밝혔다.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는 혁신적 성과창출을 목표로 민간 전문가인 책임PM이 주도하는 연구개발 관리체계를 도입해 변화하는 연구개발 환경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책임PM이 주도해 의견요청서 접수(2월), 기술제안토론회(3월) 등의 기획 과정을 거쳐, 소재, 기후·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3개 분야에 대한 5개의 연구주제를 확정했다. 확정된 5개의 연구주제는 ▲(소재)미래를 여는 물질 ▲(기후·에너지)지속 가능한 지구 ▲(바이오헬스)디지털 웰빙케어라는 3가지 연구테마와 관련된 임무지향형 연구주제다 미래를 여는 물질 테마의 연구주제는 양자 통신용 단일 광자를 상온에서 생성하는 기술(SPEAR)와 과불화 화합물 대체 생체친화적 윤활코팅 소재 기술(ILUCO)이다. 지속가능한 지구 테마의 연구주제는 최소 에너지를 이용하는 탄소(C12) 순환 기술 (MinergyCOP)과 과학기계학습을 이용한 극단 기후· 기상변화 예측 및 재난위험 맵핑 기술(CLIME
[한국방송/진승백기자] # 재수생인 첫째 자녀의 대학 진학을 위한 정보를 얻으려고 사설 입시업체에 문의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었다. 고심하던 A씨는 교육부의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통해 모형제작과 드론에 관심이 많은 첫째 자녀의 진로에 관한 대학과 학과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었다. 해당 학과의 학생부, 수능, 면접 등의 전형요소 반영비율과 지원자격을 쉽게 비교·검색할 수 있고 성적을 등록하면 1대1 온라인 상담도 가능해 큰 도움이 됐다. 대학 입시를 고려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를 위한 학년별·입시 시기별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곳, 바로 대학입학정보 포털 서비스 ‘어디가(www.adiga.kr)’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표 배부일인 지난해 12월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전국대학 지원 참고표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교육부는 고교생 3000여 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비롯해 학생·학부모·교사·대학 관계자 등 23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협의 사항을 반영해 자신의 희망 진로와 직업에 관련된 대학과 학과들을 찾아보고 해당 학과의 모집 인원, 전형 요소, 반영 비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역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비대면진료 시행기관을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확대한다”면서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진료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이를 통해 건강관리와 예방 등의 목적으로 지역 보건소를 이용하던 국민들께서는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 주민이 전남 화순군 이서면 보건소를 찾고 있다. (ⓒ뉴스1)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했으나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돼 있었다. 때문에 공중보건의사 파견 개시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 허용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보건진료소는 제외하고 246개소 보건소와 1341개소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바이오가스’로 수소를 생산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 수소로 지역자립형 수소차 생태계 등을 촉진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4일 영천시 및 에코바이오홀딩스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3일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영천시와 에코바이오홀딩스가 바이오가스 기반의 수송용 수소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사업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협력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3월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에 문을 연 수소차 충전소에서 충전소 관계자가 수소 승용차에 충전을 하고 있다. (ⓒ뉴스1)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사업’은 수소차 수소 공급의 안정화 및 지역 자립형 수소 생산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소관의 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수송용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사업자로 영천시(공공)와 에코바이오홀딩스(민간)를 선정해 2년에 걸쳐 사업비 260억 원(각각 130억 원)에서 공공 부문은 70%, 민간 부문은 50%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특히 이 사업은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등을 미생물로 분해 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개물림 사고 방지 등을 위한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단,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승강기, 복도 등의 실내 공용공간에서 맹견관리에 대한 의무가 강화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도 도입돼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와 반려견 개체수 증가에 따라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고 개물림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4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서울 영등포구 한강시민공원에서 반려견이 산책을 하고 있다. (ⓒ뉴스1) 먼저,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과 같은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맹견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 동물 등록, 중성화 수술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맹견 사육 허가 여부를 위한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식,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현재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과거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4000만 원까지 투자를 허용했고,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사업 진행으로 관련 투자수요가 파악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 원(소득 1억 원 초과 때 2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 지역주민을 포함한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해 업계·지자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림재난 또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약 두 달간 실시된다. 산림청은 오는 22부터 6월 21일까지 산림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 또는 시설 1794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이 지난해 7월 6일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숲을 찾아 집중호우 대비 계곡부와 배수로, 탐방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 등을 사전 점검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산림 분야 점검 대상은 여름철 산사태 등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 1654곳, 임도 및 대면적 산지전용지 16곳, 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 124곳 등 모두 1794곳이다. 산림청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 위험 요소와 주민대피체계 등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뒤 예산을 확보해 견실하고 철저하게 위험요소를 해소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꼼꼼하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를 중점 개혁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9일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며 ‘베스트’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 해결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 이에,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해 개선한다. 각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및 전임자,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가 등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8일 워싱턴 D.C. IMF(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개최한 장관회의에서 ‘FATF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편, FATF는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확산금융 방지(CPF)를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해 현재 40개 회원이 활동 중인 국제기구다. FATF 누리집(https://www.fatf-gafi.org) 이번 장관회의는 향후 2년간 우선순위 업무(Priority work program)를 승인하고 향후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고위급 약속(High- level commitment)을 포함한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먼저 라자 쿠마르(Raja. T. Kumar) FATF 의장은 2022∼2024년 FATF 업무성과를 보고했다. 이에 지난 2022년 장관회의에서 우선순위 업무로 승인받아 추진해 온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FATF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다음 달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통사찰 내 화재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전 조사가 실시된다. 소방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통사찰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불영사에서 사찰 관계자가 화재 예방을 위해 사찰 주변 나무 등에 물을 뿌리고 있다. (ⓒ뉴스1) 소방청은 먼저, 대구 동화사 대웅전 등 목조문화재(국보·보물)가 있는 전통사찰 87곳을 포함해 전국의 전통사찰 982곳을 대상으로 화재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등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194건으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원인은 화원 및 가연물 방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8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인 요인 55건(28.4%), 원인미상 35건(18.1%), 기타 15건(7.7%), 기계적인 요인 7건(3.6%)순이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연등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사찰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화기 취급 등으로 화재 위험성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4월 1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 (현행) (1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영업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개정)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영업정지 1개월 → (3차) 영업정지 2개월 또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3~7급 상이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이 대폭 향상된다. * 군인·경찰공무원 등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상이 등급으로 판정한 사람 ** 일상 및 사회 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가사·사회 활동, 방문 간호 및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던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이후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 등 총 6개 과제를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 권고했고, 점검 결과 이 중 4개 과제가 개선됐다. < 최근 5년간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권고 내역 > 연번 과제명 대상기관 이행현황 1 장애인 전용주차 관련 국민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