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수도권에서 최초로 주요 등산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기초번호판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에서 길을 잃거나 안전사고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신고로 시민의 안전 확보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성남시는 시의 4대 명산을 종주할 수 있는 둘레길인 성남누비길 7개 구간에 대해 도로명을 부여하고 기초번호판을 100m마다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 여름에 성남누비길 1구간인 남한산성길(복정동∼남한산성 남문)과 2구간인 검단산길(남한산성 남문∼갈마치고개)을 시작으로 해마다 2구간씩 번호판 설치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산악지역에는 응급구조용으로 활용되는 국가지점번호판이 설치돼 있으나 시설물 설치 부족으로 위치 확인이 어려워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시는 향후 건물번호판 정비 사업 추진 시에도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 공중전화, 우체통,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자전거거치대, 비상소화장치에 신규 사물 주소를 부여하는 등 촘촘한 주소 정보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등산로 도로명주소 부여와 주소 정보 대상 확대를 통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
[당진/오창환기자] 당진시가 지난 2년간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로 폐가전 485톤을 모았다고 밝혔다. 시는 폐가전을 회수해 재활용함으로 8,800만 원의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고 1,334톤의 탄소배출 감소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22년 e순환거버넌스와 무상 수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형 폐가전 수거함을 총 85대를 제작해 22년 45대, 23년 40대를 공동주택 등에 설치했다. 올해도 40여 대를 추가 제작해 설치할 계획이다. e순환거버넌스는 환경부에서 설립한 폐가전제품 재활용 비영리단체이며 전자제품 제조사가 출자한 의무회수법인이다. 소형 폐가전제품을 5개 이상 배출하거나 대형 폐가전제품을 버릴 계획이 있다면 누리집(15990903.or.kr)이나 콜센터(☎1599-0903)에서 예약 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그동안 시민들은 배출 방법을 잘 몰라 소형 폐가전에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배출하는 등 혼란을 겪기도 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폐가전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수거함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최근 주목받는 보건소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군산시보건소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도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부지역(소룡미성동) 30~5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체중 유지 또는 관리가 필요한 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 3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주 3회 (월 ‧ 수 ‧ 금)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체중감량을 목표로 다이내믹한 신체운동과 식단 조절에 도움이 되는 요리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프로그램 전 후 기초검진 및 체성분검사, 기초체력검사 ▲칼로리 소모를 위한 에어로빅 ▲스텝박스를 이용한 상·하체 근력운동▲영양교육 및 저열량 웰빙음식 만들기 조리실습 ▲심신안정을 위한 원예체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보건소다이어트 또한 다이어트 프로그램 외에도 지속적인 체중 및 건강관리를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걷기 동아리 신규회원도 모집 중이다. 군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의 참가자들 모두가 규칙적인 신체활동과 올바른 영양교육 및 동아리 활동을 통한 건강관리 능력을 얻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인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프로그램 참여나 세
[서울/박기문기자] # 이제 일어나 걸어봐, 명품시계도 좋지만 손목닥터9988 손목에 하나씩 차고 또는 스마트폰 하나로 돈이 돼, 돈이 돼~ 내 걸음이 돈이 돼~ 손목닥터9988 도움 돼, 도움 돼 내 건강에 도움 돼~ 손목닥터9988 이젠 걸어봐 무려 10만 포인트~ 손목닥터9988 지자체 홍보에서도 딱딱한 정책 안내 대신 재미있고 Fun한 콘텐츠가 주목받는 가운데, 서울시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정책 홍보를 추진한다. 3월 4일부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는 ‘손목닥터9988’ 홍보가 그 첫 사례다. 서울시는 생성형 AI와 ‘손목닥터9988’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답, 대화를 나눴고, 이를 참고하여 올해 사업 홍보 방향은 ‘포인트’, ‘건강’, ‘걷기만 해도 되는 편리함’을 강조하기로 하였다. 서울시 스마트헬스케어 사업인 ‘손목닥터9988’은 19세 이상 서울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스마트폰에 앱을 깔면 별도의 워치 없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손목닥터 9988 누리집(https://onhealth.seoul.go.kr)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하면 승인 후 익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포인트’, ‘건강’, ‘걷기
[강화/김국현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관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은 농작업 관련 각종 질환에 취약한 여성농업인의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강화군은 올해 초 사전접수 및 공모를 통해 50개 지자체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지원 대상은 강화군에 거주하는 51세∼70세(54.1.1.∼73.12.31.) 여성 중 짝수년도 출생자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검진 비용은 검진단가 22만 원 중 90%인 2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자부담은 2만 원 내외이다. 검진 항목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 중독 5항목과 예방 교육 4항목으로 기존 검진과는 다르게 여성농업인에게 특화돼 있다.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진 병원을 확정하면 검진대상자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한 후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신청자 이외에 추가 신청을 원하는 여성농업인은 오는 6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농업경영체 확인서를 지참해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오는 7일 이후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와 함께 국내 사망원인 1위인 암 조기발견 및 의료비 절감과 군민 건강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국가 암 이동검진’을 3월 6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다. 올해 수검 대상자는 짝수년도 출생자로 △위암은 만 40세 이상 남녀, △대장암 검사는 만 50세 이상 남녀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이 각각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동검진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9개 읍면 보건지소를 순회하면서 진행한다. 세부 검진 일정은 △삽교읍(6, 7일) △봉산면(8일) △신양면(11일) △대흥면(12일) △응봉면(13일) △대술면(14일) △신암면(15일) △덕산면(18일) △고덕면(19일) △예산읍(20, 21일)이며, 검진을 희망하는 군민은 전날 저녁 9시부터 검진 시까지 금식하고 신분증을 지참해 검진 당일 오전 8시부터 11시 30분 이내에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군은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받은 경우, 지원 기준 적합 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300만원, 건강보험 가입자 200만원까지 납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3월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상설교육장을 운영한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6일 시작해 5월까지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운영된다. 6월부터 11월까지는 직장인 등 낮 시간대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야간교육을 포함해 주당 교육 횟수를 늘려갈 계획이다. 경산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회차당 15명까지 보건소 감염병대응팀(☎810-6315)에서 선착순으로 예약받는다. 상황별 응급처치법, 가슴압박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실제 심정지 환자를 발견했을 때 망설임 없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골든타임인 4분 이내에 급성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율이 약 2배 이상 높아진다”며, “가족·지인 등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5~7세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을 잡아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유아기’는 식사 섭취량이 적은 데다 자칫 편식하는 식습관을 갖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바꾸기 쉽지 않은 만큼 식생활 조사와 개선 교육을 병행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3.18.(월)부터 유아 5,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식행동 조사‧교육’에 참여할 유아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18~'20년생 유아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어린이집 등 기관이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가 결정되면 4~5월 온라인을 통해 조사와 교육이 진행된다. ‘어린이 식행동 조사’ 참여를 희망하는 유아기관은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02-6959-1813)’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어린이 교육 시는 ‘유아기 식습관’은 급격히 성장하는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된 뒤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균형 잡힌 식생활을 잡아주고자 '20년부터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 식행동 조사‧관리 시스템을 구축,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다. '21~'22년 식생활 교육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에 지난해 서울 시내 455개 유아기관 재원생 8,750명을 대상으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2월 29일 오후 2시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건강업(UP) 사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시의 건강증진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선보이고, 노쇠예방 프로젝트인 건강업(UP) 사업의 발전 방향과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강업(UP) 사업은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75곳의 마을건강센터에서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신체기능평가(노쇠선별검사)를 통한 운동 처방 및 식단 제공 ▲우울증 선별검사 및 유관기관 연계 ▲사회적 관계망 회복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전략이다. 초고령사회 부산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부산시민이 다 건강하고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난해 처음 마련돼 추진되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은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시와 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부산의료원, 권역재활병원 4곳*과 민간기업 1곳**이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더욱 촘촘히 이바지할 것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사업 관계자 외에도 시민 200여 명이 참가하여 뜨거운 관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인수공통전염병인 소 결핵병의 조기 발견을 위해 민관합동 젖소 결핵병 검진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내 젖소농가는 2,139개로 올해 7만 1,000두의 결핵 검진을 지역 공수의사를 동원해 진행한다. 도는 공수의사를 통한 신속한 결핵 검진과 동시에 지역 실정 및 농가 특성을 고려한 착유 시간 검진 등 맞춤형 서비스를 2003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소 결핵병은 소와 사람에 동시에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소에서 감염되면 쇠약, 유량 감소 등을 일으키고 사람에게도 전파될 수 있어 매년 정기 검진을 하고 있다. 공수의사 검진 중 이상축 발생 시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즉시 동원되어 결핵병 감염축 관련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감염 의심축까지 모두 처리한다. 정봉수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공수의사가 농가 맞춤형 검진과 축산현장에 적합한 교육을 하도록 해서 인수공통전염병을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소 결핵병은 전국적으로 233 농가 1,312두에서 발생했으며, 경기도에서는 10 농가 50두에서 발생하여 모두 도태했다.
[군산/김주창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산시민이 원하는 카페에서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드림카페’ 사업이 추진된다.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마음드림카페’는 ▲우울증, 스트레스 및 정신질환 등 정신건강 상담을 원하는 군산시민 누구나 ▲내가 원하는 군산시 어느 카페에서나 ▲정신건강 검사(우울증·두뇌 스트레스 측정 등)및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만약 검사를 통해 고위험군 결과가 나왔을 경우, 지속 상담 진행,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치료비까지 지원해준다. 또 우울증 예방교육 및 원예·아로마 테라피 등 집단프로그램도 참여희망자들을 모집해 운영할 계획이다. 상담 신청 및 문의는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063)451-0363 또는 아래의 QR코드로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천연기념물 황새 서식지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개구리, 도롱뇽, 두꺼비를 위한 생태통로를 설치하는데 앞장 서고 있다. 현재까지 예산군 광시면 황새마을 일원에 논어도 및 개구리 사다리를 총 300여 개소를 설치해 황새 서식지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군은 농경지 내 콘크리트 용수로와 배수로에 개구리들이 빠져 탈출하지 못하고 폐사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콘크리트 벽에 시멘트 반죽을 거칠게 살포하여 사다리 형태로 이동 통로를 설치하고 논 과 논의 물길을 이어주는 논어도를 설치해 생물의 이동을 돕고 생태계 연속성 유지에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예산황새공원 연구팀은 “최근 겨울잠을 깨고 나온 두꺼비와 산개구리류가 수로에서 개구리 사다리를 통해 빠져나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 연구를 지속하여 탈출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양서류 생태통로를 개발할 예정이다.”고 전하였다. 예산군은 2023년부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생물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황새마을 서식지의 생물다양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황새를 방사하는 것과 서식지 복원사업도 계속 추진 중이다 예산군 황새팀 관계자는 “경칩을 맞아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식,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현재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과거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4000만 원까지 투자를 허용했고,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사업 진행으로 관련 투자수요가 파악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 원(소득 1억 원 초과 때 2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 지역주민을 포함한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해 업계·지자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림재난 또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약 두 달간 실시된다. 산림청은 오는 22부터 6월 21일까지 산림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 또는 시설 1794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이 지난해 7월 6일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숲을 찾아 집중호우 대비 계곡부와 배수로, 탐방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 등을 사전 점검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산림 분야 점검 대상은 여름철 산사태 등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 1654곳, 임도 및 대면적 산지전용지 16곳, 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 124곳 등 모두 1794곳이다. 산림청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 위험 요소와 주민대피체계 등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뒤 예산을 확보해 견실하고 철저하게 위험요소를 해소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꼼꼼하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를 중점 개혁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9일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며 ‘베스트’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 해결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 이에,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해 개선한다. 각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및 전임자,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가 등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8일 워싱턴 D.C. IMF(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개최한 장관회의에서 ‘FATF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편, FATF는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확산금융 방지(CPF)를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해 현재 40개 회원이 활동 중인 국제기구다. FATF 누리집(https://www.fatf-gafi.org) 이번 장관회의는 향후 2년간 우선순위 업무(Priority work program)를 승인하고 향후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고위급 약속(High- level commitment)을 포함한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먼저 라자 쿠마르(Raja. T. Kumar) FATF 의장은 2022∼2024년 FATF 업무성과를 보고했다. 이에 지난 2022년 장관회의에서 우선순위 업무로 승인받아 추진해 온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FATF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다음 달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통사찰 내 화재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전 조사가 실시된다. 소방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통사찰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불영사에서 사찰 관계자가 화재 예방을 위해 사찰 주변 나무 등에 물을 뿌리고 있다. (ⓒ뉴스1) 소방청은 먼저, 대구 동화사 대웅전 등 목조문화재(국보·보물)가 있는 전통사찰 87곳을 포함해 전국의 전통사찰 982곳을 대상으로 화재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등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194건으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원인은 화원 및 가연물 방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8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인 요인 55건(28.4%), 원인미상 35건(18.1%), 기타 15건(7.7%), 기계적인 요인 7건(3.6%)순이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연등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사찰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화기 취급 등으로 화재 위험성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4월 1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 (현행) (1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영업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개정)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영업정지 1개월 → (3차) 영업정지 2개월 또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3~7급 상이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이 대폭 향상된다. * 군인·경찰공무원 등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상이 등급으로 판정한 사람 ** 일상 및 사회 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가사·사회 활동, 방문 간호 및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던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이후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 등 총 6개 과제를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 권고했고, 점검 결과 이 중 4개 과제가 개선됐다. < 최근 5년간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권고 내역 > 연번 과제명 대상기관 이행현황 1 장애인 전용주차 관련 국민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