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사항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월 한 달 동안 도청 전 직원 하루 특별휴가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실시됐다. 경기도는 민원 업무나 현안 추진 등 공직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1일 휴가 사용이 어려운 직원들에 대해서는 5월 중 하루를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했다. 특별휴가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조치로 조례는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 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노동절을 맞이해 노동 존중의 의미에서 경기도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특별휴가를 실시했다”면서 “앞으로도 공무원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강소특구육성사업단이 주최한 2024년 군산 강소특구 통합 사업설명회가 18일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군산 강소특구 육성사업 및 혁신기관인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산학융합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한국전자기술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등의 기업성장 프로그램 안내를 통해 기업의 사업 참여 활성화 및 성장 도모를 위해 마련되었다. 설명회가 열린 베스트웨스턴 군산호텔은 강소특구사업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강소특구 내 혁신기관 관계자 및 특구 내 기업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 소개로 문을 연 설명회는 2024년 군산 강소특구육성사업 소개, 혁신기관별 사업 소개 및 기업 수요 기반 상담 순으로 진행되었다. 2024년도 군산 강소특구육성사업은 ▲양방향 기술발굴 연계사업 ▲이노폴리스 캠퍼스사업 ▲혁신네트워크 육성사업 ▲지역특성화 육성사업을 지원하며, 총 사업비 34.5억원으로 운영된다. 장민석 군산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장은 “이번 사업설명회가 각 기업의 사업 분야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 기관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사업지원을 통해 특구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는 17일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예산군농업인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농업인대학은 지난 2월부터 교육생을 모집해 운영위원회의 입학생 선발 심의를 거쳐 스마트팜학과 총 43명의 입학생을 최종 선발했다. 이번 17기 농업인대학은 4월 개강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운영되며,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운영된다. 특히 스마트팜학과 과정은 최근 많은 관심을 받는 교육과정으로 농업기술의 발전과 혁신, 효율적이고 지능적인 생산시스템 구축 등 미래 농업에 걸맞은 교육과정이며, 새로운 농업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또한 귀농인 및 경작을 하지 않는 일반인들의 교육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에 스마트팜학과 과정을 통해 기초이론과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최적화된 전문 강사진을 편성해 교육생에게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지난 2008년 사과 전문학과부터 운영을 시작한 농업인대학은 다양한 과정의 16기에 걸쳐 졸업생 총 951명을 배출해 지역농업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농업인대학 교육을 통해 미래농업에 한발짝 더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지역 대학교 기숙사에서 해외 유입 홍역이 발생함에 따라 방역 상황실과 선별진료소(2개소)를 운영하고 홍역 발생 감시를 강화하는 등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이 지난 6일 첫 확진 받은 후 현재 11명의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즉시 심층 역학조사를 하고 해당 대학의 기숙사 층별 코호트 격리(이동 금지)를 시행했다. 홍역 확진자는 증상이 경미해 대증치료와 개별 격리를 진행하고 있다. 경산시는 홍역 집단 발생에 따른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4월 18일~유행 종료 시까지)하고 있으며, 홍역 상황실(경산시보건소·경북권질병대응센터·경북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해당 대학교 내 설치해 홍역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해당 대학의 외국인 기숙사생 1,200여 명 전원에게 MMR 백신을 접종하고 이후 이상 반응에 대해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홍역은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발열, 기침, 콧물,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발진이 생긴 후 증상 발현 1~2일 전부터 증상 후 4일까지 감염이 전파되며 치사율은 낮으나 전염성이 매우 높은 질환이다. 주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시상인연합회(회장 권택준)와 오는 4월 21일 오전 10시부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제2회 부산광역시 상인의 날」(이하 상인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가 주최하고 부산시상인연합회가 주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비엔케이(BNK)부산은행이 후원한다. 올해 2회째를 맞은 상인의 날 행사는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상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함과 동시에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의 단합된 힘을 모으자는 취지로 지난해 처음 개최됐다. 시내 16개 구․군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 등 3천여 명이 참석해 전통시장간 정보 공유와 소통·화합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1부 개막식, 2부 상인 역량강화 및 3부 화합의 장으로 나눠 진행된다. 1부 개막식에서는 ▲권역별 기수단 입장 ▲상인의 날 행사의 성공적인 첫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자 시상식 ▲개막 퍼포먼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2부 상인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전문강사 초빙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전통시장 마케팅 교육 ▲혁신사례 공유를 위한 우수사례 발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교육 등 상인역량강화를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3월 28일(목) ’24년도 제1차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지하철 역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의 예방과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상호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 지하철은 하루평균 700만여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필수 교통 인프라로, 지난 한 해(’23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범죄’와 ‘살인 협박’ 등 무차별 범죄 예고가 다발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된 상태이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지하철 내 범죄 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다. 우선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의 치안을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소속 지하철경찰대와 함께 합동 순찰을 시행해 범죄예방과 질서 위반자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설·추석 명절 등 특별 단속기간에는 추가 합동 순찰로 시민 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다. 일 2회(07:30~08:30/18:00~19:00) 범죄 발생 상위 11개 역을 대상으로 지하철경찰대 소속 경찰관과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2027년 제108회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경기도를 최종 개최지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2028년 전국소년체육대회와 2029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도 순차적으로 경기도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고 화성시를 주 개최지로 선정했다. 11월 ‘전국체육대회 유치신청서’를 경기도체육회를 통해 대한체육회에 제출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월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를 통해 화성시 등 도내 경기장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했고, 이사회 의결로 경기도 유치를 최종 확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964년 제45회 전국체육대회를 최초로 개최했으며 인천시가 경기도에서 분리된 1981년 이후 1989년 수원, 2011년 고양 등에서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전국체육대회 유치는 2011년 대회 이후 16년 만이다. 경기도는 이번 대회 유치가 대한민국 체육을 선도하는 경기도 위상에 걸맞게 전국체육대회 유치가 필요하다는 체육인들의 오랜 염원과 경기도의 호응이 합쳐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남궁웅 경기도 체육진흥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18일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과 관련하여 군산시 건의사업 선정을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신원식 부시장을 필두로 국 · 소장 전원과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이번 전략회의는 새만금 사업 전반에 대한 부서별 의견과 군산시의회 의견 등 총 27건의 사업을 검토하였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사업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새만금개발청에서 기업 친화적 공간과 토지 이용 계획 등 경제활동의 촉진을 목적으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다. 그 동안 군산시는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현행 기본계획의 개선점과 새만금 지역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해왔으며, 전략회의를 통해 발굴사업의 필요성, 추진 가능성, 필요시기 등을 검토하여 새만금개발청에 제출할 건의사업을 선정하였다. 신원식 부시장은 “새만금이 국가 규모의 거대한 사업인 만큼 다양한 분야의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군산시는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필수요소인 완성도 높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선정된 건의사업을 새만금개발청에 제출하고 사업반영 여부와 추후 변경사항에 대한
[충남/박병태기자]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 강창희 위원장은 19일 오후 3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방문해 김효재 이사장과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강창희 위원장은 “이번 대회는 충청권에서 열리는 첫 번째 국제종합경기대회로서 충청인들의 기대와 열망을 가득 담고 있다.”고 전하며, 대회의 흥행과 성공을 위하여 재단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김효재 이사장은 ”대회의 철저한 준비와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뉴스와 광고가 송출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회 광고료와 수수료가 집행될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조직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대회 홍보․마케팅 사업에 대한 정부광고 및 대행사 선정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한 바 있으며, 금년 1월 ㈜대홍기획‧㈜더킹핀 컨소시엄을 사업수행 대행사로 선정하여 본격 사업에 착수하였다.
[경산/김근해기자]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경산시지회(회장 김성환)는 18일 경산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2024년 장애인 편의증진대회’를 개최했다.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관계자 등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촉구하고 회원 및 가족 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기 기념식을 했다. 마술 공연으로 시작된 본행사는 장애인 복지 발전 및 편의 증진에 공헌이 있는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을 전달하고 대회사, 기념식, MOU 체결,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과 정보교류와 업무 상호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션샤인밀양파크 반려동물 지원센터와 장애인 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업무 협력을 위한 MOU 체결 등으로 장애인 복지 발전 및 권익향상을 위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함께한 조현일 경산시장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행복도시 경산 건설을 위해 편의시설 확충 등 다양한 장애인 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해 일상에서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이하 공사)는 ‘2024년 경기도 작은축제 육성 지원’ 사업 공모 결과, 56개 축제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총 252개 단체가 지원 신청한 가운데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작은축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지원 축제를 결정했다. 선정된 축제에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예산을 지원한다. 선정된 축제는 지난해 우수한 축제로 평가받았던 ▲안성시관광두레협의회의 ‘수작(手作), 안성을 담다’ 안성맞춤 핸드메이드 축제 ▲경기인형극진흥회의 2024 숲속퍼펫파크축제 ▲ 구리시청소년재단의 위드(with) 페스타 등 각 지역의 다채로운 특색이 담긴 축제들이 포함됐다. 도와 공사는 선정된 단체를 대상으로 작은축제 지원사업의 지원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축제 개최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축제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성과 공유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작은축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각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작은 축제를 활성화해 지역민 주도의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와 공사는 지난해부터 지역주민 스스로가 축제의 주체가 되어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18일 육군 제32보병사단, 공군 20전투비행단 등 관내 군복무 중인 타 지역 출신 모범 장병 100여 명을 대상으로 충남시티투어를 진행했다. 충남시티투어는 타 지역 출신 장병들의 충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애착심을 고취해 관군 간 유대를 증진함으로써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자 마련했다. 올해 첫 충남시티투어는 부여·보령 일원에서 진행해 장병들에게 백제 문화유산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도내 뛰어난 자연 경관을 감상하는 시간도 가졌다. 장병들은 부소산성, 궁남지 등 백제 문화유산과 국내 최장 해저터널인 보령해저터널 등 지역 명소들을 둘러보고 스카이바이크, 해저터널 홍보관 등도 체험·견학했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지역방위와 도내 각종 재난 발생 시 일선에 투입돼 힘써주는 장병들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라면서 “이번 투어가 충남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식,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현재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과거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4000만 원까지 투자를 허용했고,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사업 진행으로 관련 투자수요가 파악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 원(소득 1억 원 초과 때 2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 지역주민을 포함한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해 업계·지자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림재난 또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약 두 달간 실시된다. 산림청은 오는 22부터 6월 21일까지 산림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 또는 시설 1794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이 지난해 7월 6일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숲을 찾아 집중호우 대비 계곡부와 배수로, 탐방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 등을 사전 점검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산림 분야 점검 대상은 여름철 산사태 등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 1654곳, 임도 및 대면적 산지전용지 16곳, 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 124곳 등 모두 1794곳이다. 산림청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 위험 요소와 주민대피체계 등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뒤 예산을 확보해 견실하고 철저하게 위험요소를 해소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꼼꼼하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를 중점 개혁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9일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며 ‘베스트’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 해결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 이에,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해 개선한다. 각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및 전임자,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가 등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8일 워싱턴 D.C. IMF(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개최한 장관회의에서 ‘FATF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편, FATF는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확산금융 방지(CPF)를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해 현재 40개 회원이 활동 중인 국제기구다. FATF 누리집(https://www.fatf-gafi.org) 이번 장관회의는 향후 2년간 우선순위 업무(Priority work program)를 승인하고 향후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고위급 약속(High- level commitment)을 포함한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먼저 라자 쿠마르(Raja. T. Kumar) FATF 의장은 2022∼2024년 FATF 업무성과를 보고했다. 이에 지난 2022년 장관회의에서 우선순위 업무로 승인받아 추진해 온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FATF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다음 달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통사찰 내 화재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전 조사가 실시된다. 소방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통사찰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불영사에서 사찰 관계자가 화재 예방을 위해 사찰 주변 나무 등에 물을 뿌리고 있다. (ⓒ뉴스1) 소방청은 먼저, 대구 동화사 대웅전 등 목조문화재(국보·보물)가 있는 전통사찰 87곳을 포함해 전국의 전통사찰 982곳을 대상으로 화재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등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194건으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원인은 화원 및 가연물 방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8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인 요인 55건(28.4%), 원인미상 35건(18.1%), 기타 15건(7.7%), 기계적인 요인 7건(3.6%)순이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연등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사찰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화기 취급 등으로 화재 위험성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4월 1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 (현행) (1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영업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개정)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영업정지 1개월 → (3차) 영업정지 2개월 또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3~7급 상이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이 대폭 향상된다. * 군인·경찰공무원 등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상이 등급으로 판정한 사람 ** 일상 및 사회 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가사·사회 활동, 방문 간호 및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던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이후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 등 총 6개 과제를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 권고했고, 점검 결과 이 중 4개 과제가 개선됐다. < 최근 5년간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권고 내역 > 연번 과제명 대상기관 이행현황 1 장애인 전용주차 관련 국민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