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북부청사와 경기평화광장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편의 증진과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견 배변봉투 수거함과 반려견 대기소를 설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배변봉투 수거함은 경기평화광장과 별관 앞 보도 화단 2곳, 반려견 대기소는 개방화장실 인근인 북카페와 본관, 별관 1층 입구 등 3곳에 설치됐다. 이은경 경기도 회계담당관은 "반려견 이용시설 설치를 통해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기소는 1개소당 최대 4마리까지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됐지만, 안전을 위해 가급적 순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북부청사를 방문한 경기도민은 7만8,669명이다. 도는 반려견 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도민들의 만족도와 개선점 등을 고려해 추후 시설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는 25일 군산시농업인대학 총 2개 과정의 입학생과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회관 강당에서 제17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군산시농업인대학은 2008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023년까지 16기에 걸쳐 62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는 등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전문농업인 양성에 이바지했다. 이번 입학식에는 학장인 강임준 시장을 비롯해 김영일 시의장, 농업인대학 총동창회 임원들과 관련 기관장 등이 참석하여 입학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올해 시작하는 군산시농업인대학은 1년 총 2개 과정으로 한국인 식탁에 자주 올라가는 양념채소 재배 법을 배울수 있는 “양념채소반”, 스마트팜 고도화를 위한 2년 차 심화 과정으로 “빅데이터 스마트팜반”으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특히 새롭게 농업에 도전하는 청년 농업인들과 초기 귀농인이 농업에 대한 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과정도 개설되어 교육생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5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간 농업인대학은 11월까지 양념채소반 11회 34시간, 빅데이터 스마트팜반 2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무신고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가운데 2개소를 적발하고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관광객 안전과 위생을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숙박업소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유숙박 기반(플랫폼) ‘에어비앤비’ 누리집 모니터링 및 군민 제보 등에 의해 이뤄졌으며, 적발된 무신고 불법 숙박업소는 관내 단독주택 1곳, 아파트 1곳이다.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 종류별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유숙박 기반(플랫폼) 등 누리집에는 누구나 가입해 중개수수료만 지불하면 숙박업소로 등록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최근 주택,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등 건축물 용도상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장소에서 불법 숙박업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무신고 불법 숙박업소는 대부분 소방, 전기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한 준수 여부 확인이 어려워 화재를 비롯한 사고 발생 사각지대에 있어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위험에 노출될지 알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
[부산/문종덕기자] 부산근현대역사관 소속 임시수도기념관은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주말에 초등학생 3~6학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교육프로그램 「피란학교 천막교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피란학교 천막교실」은 임시수도기념관 야외 천막교실에서 진행하는 체험 수업으로, 피란수도 부산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로 시청각 수업 및 체험활동을 진행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4월 2~4주, 5월 1~2주 토·일요일 각 1회씩(13:30~15:00) 총 10회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피란수도 부산의 문화·예술'이라는 주제로 강의 및 전시관 해설 투어 후 대한도기 이미지를 활용한 전사 머그컵 꾸미기 체험활동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참가자들은 전시관의 ‘대한도기’ 및 ‘다방 전성시대’ 코너와 관련 영상 관람을 통해 한국전쟁기 부산에서 발전한 예술 활동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이후 야외 천막교실에서 활동지 수업과 함께 대한도기 제작기법 중 하나였던 전사기법을 통해 머그컵을 꾸며볼 예정이다.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초등학생 4~6학년은 보호자 1명과 팀을 이뤄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각 교육일 해당 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수요일 오후 6시까지 시 통합예
[서울/박기문기자] 일상에서 지속적인 불안, 우울감을 느끼고 있지만 비용 부담, 접근성 문제 등으로 상담을 망설이는 서울 청년들의 아프고 지친 마음을 서울시가 보듬고 치유해준다. 서울시는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9~39세 서울 청년에게 무료 심리검사를 통한 과학적 진단 후 맞춤 상담, 치료 등을 연계하는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민 2,5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는 물론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하는 서울시의 대표 청년정책 중 하나다. <만19세~39세 서울청년 마음건강상태 검사 후 1대 1 맞춤 상담… 최대 10회까지> 선정된 청년을 대상으로 우선 마음건강 상태에 대한 온라인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총 6회(회당 50분)의 일대일 전문가 맞춤 상담이 진행된다. 밀도 있는 상담을 위해 올해부터는 기본상담 횟수를 기존 4회에서 6회로 늘렸고 필요시 10회까지도 이뤄진다. 마음건강 온라인 사전검사는 ▴간이정신진단검사 ‘KSCL-95’ ▴기질 및 성격검사 ‘TCI’ 2가지로 진행된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참여자의 마음건강 상태를 3개 유형(일반군, 도움군, 임상군)으로 나눴으나, 올해부터는 임상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3월 28일 오전 10시부터 복합문화센터(1100년기념관 앞 주차장)에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개최한다. 군은 이날 행사를 위해 1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유실수 2개품종(체리, 자두) 1,800여주를 준비하여 지역민 900여명에게 묘목을 나눠줄 계획이다. 특히 이번 나무 나눠주기는 보건소 정신건강팀과 협조해 나무를 심고 가꾸도록 유도해 숲을 가꾸는 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살 예방 홍보물(리플릿)을 함께 배부해 지역민 정신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군 관계자는 “나무 나눠주기를 통해 삶의 활력과 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자살 예방에 기여함은 물론 탄소흡수원 확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도 전역을 하나로 잇는 경기둘레길 사업에 이어 경기 북부지역 하천을 연결하는 새로운 수변 산책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북부 대개발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으로, 도민들이 걷고 뛰며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힐링공간 조성으로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총길이 255.69㎞를 연결하는 '경기 하천길 연속성 확보, 경기북부 일맥삼(三)통' 하천길 조성 사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3통은 ▲걷고·달리고 싶은 마음이 통하다 ▲지역(경기)과 지역(서울)이 통하다 ▲경기북부 지속 가능한 기회로 통하다란 뜻을 갖고 있다. 경기북부 일맥삼(三)통은 경기북부에 위치한 하천길을 이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수변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천과 하천사이 단절된 물길과 산책로를 이어 연속성을 가진 하천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 사업은 단기·중기·장기 사업으로 추진되는데 단기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양주 청담천 5.02㎞, 동두천 상패천 7.40㎞, 포천 고모천 4.1㎞, 남양주 묵현천 5.29.㎞, 파주 금촌천 2.2㎞ 등 7개 시군 12개 하천 70.2㎞ 구간에서 사업이 진행된다. 총 공사비는 4,243
[군산/김주창기자] 정보통신기술(ICT)이 바닷길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 및 선박 항해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LTE 라우터를 이용한 선박 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제공이 이뤄져 바다에서도 인터넷 이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군산시는 2024년 4월 서비스 목표로 고군산군도 여객선을 이용하는 동안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사업을 통해 고군산군도를 찾는 관광객 및 도서 주민들은 장시간 여객선 승선으로 인해 겪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도시의 대중교통 수단에는 와이파이 설치가 보편화되어 있지만, 섬 지역의 주요 교통수단인 여객선에서는 이러한 서비스가 전무했던 것이 사실. 그래서 주민과 관광객 모두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런 불만에 공감한 군산시는 공공와이파이 사용을 통해 승객들의 데이터 요금 부담을 줄여 인터넷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설치에 나섰다. 여객선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사업을 통해 2024년 4월부터는 여객선에서 고품질의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며, 사업을 통해 도서의 정보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높이고 있
[수원/이명찬기자]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시민들에게 생태교통의 필요성을 알리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4월부터 11월까지 11개 동 12개소에서 '2024년 새빛 생태교통+ 뉴노멀! '자동차없는날'을 운영한다. 새빛 생태교통+ 뉴노멀! 자동차없는날은 주민 스스로 일정 구간 차도의 차량을 통제하고, 생태교통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시민주도 사업이다. 수원시는 지난 2월 뉴노멀! 자동차 없는 날을 운영할 주민·단체를 모집했고, 11개 동 12개소를 선정했다. 차 없는 거리 조성에 참여하는 동에는 비동력 무탄소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자전거·PM 안전 이용 홍보부스를 지원한다. 새빛 생태교통+ 는 낙후됐던 구도심 행궁동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재생한 기존 생태교통 정책에 접근성과 연대성을 강화한 것이다. 사람 중심의 가로환경을 조성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조성하는 게 목표다. 수원시 관계자는 "2014년부터 매년 시민과 함께 자동차 없는 날을 운영하며 생태교통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시작하는 '자동차 없는 날'에 많은 시민이 함께해 새빛 생태교통문화 확산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군산/김주창기자] 앞으로는 생명 · 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 · 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 · 연락처 ·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으로 군산시 역시 2월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시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 ․ 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또 한 번 기간을 단축시킨 것이다. 실제로 주민등록 변경 신청은 2017년 6월 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후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작년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125% 증가한 1,942건에 달했다. 군산시는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변경 처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소·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 구제역은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소, 염소, 돼지 등 우제류에서 발생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난해 5월 청주와 증평지역 소·염소 농가에서 발생해 사육 가축 전부를 살처분하고 반경 10㎞ 이내 지역은 방역 조치 해제 시까지 가축 및 분뇨 등을 이동 금지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끼친 바 있다. 오는 4월부터 1개월간 접종 대상가축은 소 1262농가 6만635마리, 염소 130농가 4958마리로 이 중 소규모인 소 50두미만 897농가 1만5826마리와 염소 300두 미만 127농가 3098마리는 관내 수의사가 방문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염소 300두 이상 3농가는 해당 읍면을 방문해 백신수령 후 자가접종해야 하며, 50두 이상 소 전업농은 축협에서 구제역백신을 구입 후 기한 내 자가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자가 접종 농가는 소의 경우 2㎖씩 근육주사하고 염소농가는 1㎖씩 근육주사하는 등 접종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백신접종 완료 후 4주가 경과되는 5월부터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구제역백신 항체양성율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
[경산/김근해기자] 83청년 행복봉사단은 23일 경산시 남산면 연하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찾아가는 어르신들의 행복 쉼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83년생 회원 10여 명이 활동 중인 83청년 행복봉사단은 2023년 초 구성된 봉사단체로, 마을회관을 직접 방문해 어르신들의 혈압을 측정하고 행복 도우미 선생님과의 활동, 노래 공연, 선물 증정의 시간을 보냈다. 여연주 회장은 “따뜻한 봄날 같은 어르신들의 미소를 보니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어르신들이 오늘만큼은 일상의 상념을 털어 버리고 마음껏 웃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인생 선배이신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고 했다. 경산시- 83청년 행복봉사단 출동! 어르신들의 행복한 쉼터가 되어 드릴게요 이상성 남산면장은 "남산면의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쉼터를 제공해 주신 83청년 행복봉사단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일상에서 어르신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시대의 인권 등 정부의 비전과 새로운 인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인권 정책 방향이 담긴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정부의 인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부터 30개 정부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수립, 지난 7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의결된 후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이번 계획에는 새로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보다 더 두터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인권 정책과제가 반영됐다. 정부의 비전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권 수요를 반영해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을 활용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등 인권 관련 국정과제를 반영해 국민의 건강권 강화, 장병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4곳을 선정해 하수도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을 집중 지원한다. 환경부는 오염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훼손된 수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4곳의 하천을 ‘2024년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4곳은 한강수계의 율곡천(용인시) 및 응천(음성군), 낙동강수계의 함안천(함안군), 영산강수계의 지석천(나주시)이다. 한편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오염된 하천에 다양한 개선수단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단기간에 수질 및 생태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서산시 신장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수질개선 사례 (사진=환경부 제공) 올해 선정된 하천 4곳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또는 총인(T-P) 농도가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 Ⅲ(보통) 등급’으로 수질 상태는 중간 정도다. 이에 하천 주변 마을의 미처리된 생활하수와 축사 등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들 하천에 대해 내년부터 5년 동안 하수도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약 1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 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고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하는 수목원 진흥 계획이 수립됐다. 산림청은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4~’28)’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27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한 바 있다. 세계경제포럼도 향후 10년 가장 심각한 위험 3위에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를 선정했다. 한국 또한 미선나무, 제주고사리삼 등 49종의 자생식물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는 등 생물다양성이 약화됨에 따라 산림생물 수집·보전·연구를 수행하는 수목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은 ▲희귀·특산·멸종위기식물 수집 및 보전 강화 ▲산림생물다양성 보전·복원 강화 ▲산림생물자원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 수목원 조성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5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해 한강 투신사고 발생 시 생존구조율을 높이고 불법 주·정차 방지 등 소방차 출동로를 확보한다. 또한 ‘119안심분만 서비스’부터 영유아 스마트 119구급서비스 등을 운영해 임산부와 영유아 위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펼친다. 소방청은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를 슬로건을 내세운 2024 소방청 주요정책과 함께, 올해 전국 시도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같은 특수시책을 소개했다. 한편 올해 소방청은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 ▲당당하고 신뢰받는 조직 구현을 중점 추진한다. 서울 마포구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관제실에서 관계자들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인파밀집분석시스템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는 지역 내 임산부의 질병과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는 ‘119안심분만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에 임산부 대상 119안심콜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가입 때 보유 질병 및 복용 약물 등 사전 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위급상황에 대비한다. 119안심콜서비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농식품 산업의 혁신·도전적 미래 견인을 위한 연구개발(R&D)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 기획-관리-성과 확산 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 추진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분야·단계별 균형 투자를 위한 투자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외연 확대를 위해 해외 선도국,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 미래기술 대응 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27일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농과위)를 개최, 제10기 신임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혁신 방안’ 등 안건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과위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정책과 투자 방향, 관련 종합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농림식품 과학기술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이번에 위촉된 제10기 민간위원은 ‘개방형, 현장형 연구개발’ 추진에 중점을 두는 국정 방향에 맞게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주요 농업 분야 이외에 화학, 기계, 의생명,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과
[한국방송/안준열기자] 항공료에 포함한 출국납부금이 4,000원 낮아진다. 복수여권(유효기간 10년) 발급 시 부과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낮추고 영화 관람료에 들어 있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도 폐지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 영화관을 찾은 시민들이 영화예매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불필요하게 걷는 부담금을 구조조정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 이후로 첫 전면 정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8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경감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납부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먼저 영화관람료에 포함해 납부하던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를 폐지해 영화관람료 인하를 유도한다.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사업은 일반 재정을 통해 지속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간 294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은 1만5000원 가량의 영화표를 구입하면 영화 1회 관람 시 약 500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은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는다.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한 편의점에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문구 스티커가 부착되고 있다.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듣고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 달여 동안 각 부처와 기관은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 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했다. 중기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과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 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