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준병 국회의원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 더불어민주당 ) 이 15 일 ( 월 ) 제 22 대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17 일 ( 수 )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전북 정읍시 · 고창군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 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국민들께 ‘ 서울의 봄 ’ 을 되찾아 드리고자 하는 시대적 사명과 , ‘ 고창 · 정읍의 봄 ’, ‘ 정읍 · 고창의 봄 ’ 을 앞당기고자 하는 지역의 바람을 실현시키고자 주어진 소명을 다할 것 ” 이라고 출마 소감을 밝혔다 . 윤준병 의원은 “ 이번 선거는 ‘ 윤석열 검찰공화국이 연장되느냐 빼앗긴 정권을 되찾느냐 ’, ‘ 우리 지역이 과거로 퇴행하느냐 미래로 전진하느냐 ’ 를 판가름 하는 중대한 선거 ” 라면서 “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을 완수하겠다 ” 고 말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정읍고창의 10 년 이상 묵은 숙원과제 해결 , 정부예산 신장률보다 높은 지역의 국비예산 확보 , 주민의 삶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 법률 제조기 ’ 역할 등으로 윤준병의 초선 4 년이 그전의 3 선 12 년보다 유능함을 이미 성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한 고 이선균 배우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일명 ‘ 이선균 방지법 ’ 제정 절차가 시작됐다 .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은 17 일 ,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 무죄추정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 수사 관련 공무원의 인권침해 방지법 ( 이하 ‘ 이선균 방지법 ’) 」 을 국회 법제실에 입안 의뢰했다고 밝혔다 . 앞서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지난 2 일 인권연대와 공동으로 이선균 배우 사건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 봉준호 감독과 가수 윤종신씨 , 배우 김의성씨 등이 모인 문화예술인연대회의가 지난 12 일 성명을 내고 이선균 배우 사망과 같은 비극적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 이선균 방지법 ’ 제정을 요구하자 , 민주당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이 적극 나선 것이다 . 주철현 의원이 입안의뢰한 ‘ 이선균 방지법 ’ 은 현재 대통령령과 하위 훈령으로만 규정돼 있는 검찰 · 경찰 등 수사기관의 공보와 인권보호 관련 제도의 핵심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 , 처벌 규정을 담아 강제성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의원 김의겸(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6일 군산시청과 전북의회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의겸 의원은 “새만금을 중국의 자본과 사람이 몰려오는 관문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동북아 플랫폼 도시 군산’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여기에는 3대 특구와 상설 당정협의체가 세부 과제로 담겼다. 김의겸 예비후보는 16일 군산시청 브리핑룸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폭주 기관차 윤석열 정권을 멈춰세우겠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다. 김의겸 의원은 지난 11일 당 검증위원회의 ‘적격’ 판정을 받고 12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바 있다. 그는 “기자시절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렸다”며 “국회의원으로서도 최전선에서 가장 뜨겁게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웠다고 자부한다”, “다가오는 큰 싸움에서 이겨보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어 김의겸 예비후보는 총선 1호 공약으로써 ‘동북아 플랫폼 도시’ 군산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의겸 예비후보는 “지금의 군산시는 아슬아슬하다” “2022년에는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기까지 했다.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공약의 필요성을 설명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혁신금융서비스 정착을 위한 법령정비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5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법령정비기간을 최대 2년 6개월까지 현실화하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도 맡을 수 있게 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9년 5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가 도입된 이래 28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었고, 이 중 167건의 서비스가 출시(‘23년 10월말 기준)되는 등 우리 금융시장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샌드박스 제도는 한시적 시장테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규제개선의 필요성이 입증되면 법령정비 절차로 연결되는데, 그동안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안정성·혁신성이 입증된 64건의 혁신금융 서비스 관련 규제가 정비되는 등 제도의 유용성이 입증된 바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부동산, 음원 등의 조각투자, 해외주식 소수점투자, 금융거래 시 안면인식을 통한 비대면 본인확인, 알뜰폰 서비스 등이 혁신금융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하지만 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운영상의 문제점도 드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여수시을 김회재 국회의원의 특보와 여수시갑에 출마한 이용주 예비후보 관계자 등 4 명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측은 12 일 김회재 의원의 특보를 맡고 있는 장 모씨와 이용주 예비후보 캠프의 조 모씨 , 최 모씨 , 박 모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여수경찰서에 고발하고 , 김회재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 주철현 의원측에 따르면 , 이들은 최근 민주당이 ‘ 악질적 가짜 뉴스 ’ 라고 밝힌 , 이른바 ‘ 현역 평가 하위 20% 명단 ’ 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다수에게 전파하거나 공개된 자리에서 밝히고 , 심지어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하여 다수에게 무차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 앞서 지난 10 일 모 언론이 , 민주당이 하위 20% 로 평가된 현역 의원들에게 결과를 통보했다고 보도하고 , 주철현 의원을 비롯한 현역 국회의원 30 여명이 기재된 출처불명 명단이 소위 ‘ 찌라시 ’ 형태로 확산된 바 있다 . 그러나 민주당은 10 일 오후 해당 보도가 명백한 오보라며 정정 보도를 요청했고 , 11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포천의 ‘신읍동, 어룡동, 자작동, 설운동, 선단동, 동교동’ 등 6곳의 법정동 거주 및 재학 입시생들이 ‘농어촌특별전형’으로 대학교 입학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총선 제6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른바 「도농복합시 법정동 농어촌특별전형 적용법안」으로, 포천시의 동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대학입학 과정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현행 법령은 농어촌의 개념을 ‘읍면’에 한정하여 포천과 같은 도농복합시의 ‘법정동’에 거주 및 재학하는 입시생은 대입 농어촌특별전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도농복합시의 전반적인 인프라가 사실상 농어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행정구역이 ‘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어촌특별전형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농어촌특별전형이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과 지역 고등학생들의 대입에 도움이 된다는 점 때문에 계속 읍면으로만 남으려는 과밀읍면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기존의 읍면 지역뿐만 아니라 도농복합시 법정동 지역의 거주 및 재학 입시생도 농어촌특별전형에 응시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5일(월), “마약류 범죄행위를 위하여 클럽, 유흥ㆍ단란주점, 숙박업 영업주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편의를 주거나 부추기는 등의 적극적인 가담행위가 있을 때, 영업취소 등의 행정제재처분이 가능하며 고의성이 없다면 당연히 처분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숙박업소 커뮤니티 등에서 ‘고객이 객실에서 마약을 투약하기만 하면 업주가 처벌받게 된다’는 등의 사실을 왜곡한 부정확한 내용이 공유되면서 오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김 의원은 우려를 표하면서 “고의성이 없다면 상식적으로 처분할 수 없고, 이점은 법안 발의 단계부터 경찰청 등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고 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경찰청, 식약처 등을 만나 제기되는 우려를 추가로 전달하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계도 및 홍보방안 마련할 것”이라면서 “단 한 명의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한 「마약류관리법」 등 3건(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의 법률안은 마약류 범죄 장소 등을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제3조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조금법」 제33조제1항, 「지방보조금법」 제34조제1항 등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음에도 보조금을 미납한 법인의 미반환 규모가 53억7522만원을 넘어섰다. 17개 시·도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제출한‘최근 5년간(2018~2023.11월) 보조금 반환 법인 및 반환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1월 현재,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은 법인은 총 33곳으로, 미납 규모는 53억 752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미납 법인이 있는 지역은 5개였다. 미납 법인 수와 규모는 서울특별시가 20곳(42억3410억원)으로 가장 컸고, 부산광역시 7곳(6억302만원), 광주광역시가 3곳(5억1658만원)으로 다음을 이었다. 전라북도는 1곳(1099만원), 인천광역시는 2곳(1053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중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폐업한 법인은 23곳으로, 전체 미납액 중 폐업법인의 미납액 비중이 85.3%(45억8730만원)를 차지했다. 폐업의 고의성 여부 즉, 반환금 체불을 꾀한 폐업인지는 명확히 가려낼 수 없으나 보조금 지급일자와 폐업일자의 기간이 짧고 반환기한 경과일이 길수록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군산 국회의원 신영대입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와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한번 더 군산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 제22대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외교 가릴 것 없이 모두 퇴보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라던 윤석열 검사는 대통령이 되더니 수사권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수사권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수사권으로 정치보복을 일삼고 있습니다. 잼버리는 참사, 엑스포는 참패 국제외교는 망신의 연속입니다.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이지만 이태원 참사 유족은 가차 없이 외면하는 참 못된 대통령입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경제지표는 날마다 하락해 서민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자영업자의 폐업은 끊이질 않습니다. 저는 실물경제를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으로 자영업을 파탄내고, 중소기업을 침체의 늪에 빠트린 윤석열 정부를 질타하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해 싸워왔고, 그 실력을 인정받아 우수 국회의원상 14관왕을 달성했습니다. 또 당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오는 총선을 앞두고, 포천의 유휴저수지를 활용하여 낚시 체험, 교육, 휴양, 숙박, 상업시설을 조성하고 그 외 물놀이 등 다양한 해양레저 활동까지 같이 할 수 있는 ‘포천 낚시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는 ‘총선 제5호 공약’을 발표했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2010년 낚시인구가 650만명이었는데, 해수부가 추계하길 올해 낚시인구는 100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그만큼 여가활동과 낚시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포천에 낚시복합타운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포천 경제를 대폭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최춘식 의원은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 등 총 200억을 투입하여 포천 낚시복합타운에 야영장, 전망대, 물놀이시설, 친수공원, 수상펜션, 숙박시설, 건강관리시설, 낚시체험시설, 낚시교육시설 등의 다양한 기능의 시설들을 복합화하여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에 ‘향후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게 되는 낚시복합타운을 선정할 때에 내륙저수지인 포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달라’고 적극 요청했고, 당시 조승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천안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1일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1차 경선 선대위 발대식을 갖고 선거 필승의지를 다졌다. 양승조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윤석열 정부가 잘해 주길 바랐지만, 지금 나라를 보면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라고 말했다. 양 후보는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역주행 폭주에 제동을 걸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의 천안(을) 승리는 천안 갑, 을, 병 전체의 승리와 충남 민주당 승리의 교두보가 될 것이다. 무한 책임감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승리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양승조 예비후보는 “위기의 처한 대한민국과 우리 천안 발전을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선거에 임해달라. 반드시 약 90여 일 후 이곳이 민주당의 승리. 천안시민의 승리, 그리고 저 양승조의 승리를 알리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며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는 오인철, 정병인, 구형서, 이종담, 엄소영, 육종영, 김명숙 도·시의원이 임명장을 받아 천안(을) 조직 결집의 터닝포인트를 의미하는 것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자유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해외의 조직적 댓글공작의 실체를 파악하고 대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1.11.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윤민우 가천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고, 심주섭 과학기술부 디지털플랫폼팀장, 천지현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조사관이 토론에 참여했다. 홍석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국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외국의 댓글 공작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자유 대한민국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윤민우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 EU 등 해외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계정식별 기준을 적용해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 댓글 중 한국인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계정 50개를 식별하고 이들에 대해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했으며, 이 중 중국인으로 추정 가능성이 높은 3명을 특정해 크롤링을 통해 이들의 댓글을 확보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방문인구를 확대해 지방소멸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광산업과 지방소멸, 농어촌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한자리에 모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이하 기재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림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3월 28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 주재로 ‘지방소멸 대응 관광산업 진흥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문체부와 기재부, 행안부, 농림부, 해수부는 지방소멸의 주요한 해법인 관광 방문인구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범부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지방소멸 대응 관광산업 진흥협의체’를 구축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관광 기반시설, 관광콘텐츠를 확대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방안을 협의했다. 구체적으로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연계 관광기반시설 투자 사업과 관광콘텐츠 지원 방안, ▴ 관광진흥 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다른 사업과의 연계방안 등을 다뤘다.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개요> 구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한덕수 총리는 3월 28일(목) 오후 4시 30분 환자 단체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중인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 대한파킨슨병협회, 한국선천성대사질환협회, 결절성경화증환우회 등 전국 80개 단체가 참여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공백이 길어지고,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움직임으로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불안과 고통이 매우 커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방문은, 생과사의 기로에 선 환자와 그 가족의 의견을 청취하며 최선을 다해 이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군의관 및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등 인력의 탄력적 인력 운용을 지원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개혁을 통해 지방 국립대병원을 서울 BIG5 수준으로 키워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분들을 비롯한 중증‧위급환자분들이 지역 내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만들 계획으로, 현재 17개인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병원도 지속 확충할 예정입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산림재난, 특히 산불의 연구와 감시를 강화하고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5년에 발사되는 농림위성으로부터 산림관측데이터를 전송받아 매일 한반도 산림을 정밀 관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위성은 5m급 해상도로 식생분포/활력도 분석에 유리한 NIR(근적외선), RE(적색경계)를 포함한 총 5개 분광대역을 가지고 한 번에 120km 관측폭으로 매일 한반도를 촬영해, 3일이면 한반도 전체 촬영이 가능하다. 이러한 짧은 촬영 주기 덕분에, 기존 해외 위성을 활용해 약 10~15일 소요되던 대형산불 피해지 모니터링을, 긴급 촬영모드로 1일 주기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내년부터 농림위성을 활용해 최근 대형화 추세인 산림재난을 상시 감시할 예정으로, 위성 발사 전 인공지능 기반의 대형산불 모니터링 알고리즘을 선제 개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개발된 AI 알고리즘을 통해, 매일 산불피해지 면적이 얼마나 확산됐는지 위성으로 빠르게 지도화하여 재난현장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강도별로 나무의 피해 재적이 산출되고, 최종적으로 산불로 인한 온실가스배출량까지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국가온실가스통계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2024년 3월21일(목), 제100회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를 개최하여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사업의 최초양산계획을 승인했다.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B2CS*)는 육군 및 해병의 대대급이하 부대원에게 신속하게 전장의 상황을 알리고 부대를 안정적으로 지휘·통솔 하기 위해 차량 및 개인 휴대용 단말기를 양산하는 사업으로‘24 ~‘26년간 533억원을 투자하여 최신의 전투지휘체계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 B2CS : Battalion Battle Command System 대대급이하 소대급 부대까지의 전장 상황(적과 아군의 위치, 화생방상황 등)이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의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 파악이 가능하여 운용 부대 지휘관들이 장병들의 생존성 향상과 신속한 지휘 결심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안드로이드(Android) 기반의 첨단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젊은 장병들의 편의성과 운용성이 향상되어 대대급이하 부대의 전투력이 한층 더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 장비 형상 차량용 단말기 휴대용 단말기 방위사업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고위공무원 정규헌)은 "이번 최초양산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우리 정부는 3.28.(목) 오전(뉴욕시간)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독하는 안보리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거부권(veto)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전문가패널은 그동안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핵‧미사일 도발, 불법적 무기 수출과 노동자 송출,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 제재 위반을 계속하고 이를 통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오고 있는 북한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우리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 레짐을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이의 엄격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국내에서 매년 1000명 가량 발생하는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원인바이러스 신규 감염 환자를 오는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예방관리대책을 수립했다. 질병관리청은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2024~2028)’을 발표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이후 질병이 진행돼 나타나는 증후군이다. 질병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신규 감염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감염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 활성화 및 진단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발견 감염인에 대한 신속한 치료와 치료유지 환경을 최적화하고 생존 감염인 삶의 질 향상과 낙인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국외는 신규 HIV 감염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국내는 젊은 층과 외국인 중심으로 매년 1000여 명 내외 신규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생존 감염인이 증가함에 따른 질병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오전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2023년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식에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에이즈와 성매개 감염병 예방 유공자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방송/안준열기자] 정부는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 공간을 사람, 기업, 자원, 사회서비스 등이 융복합되는 기회의 장으로 탈바꿈시킨다. 이를 위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자금, 보금자리주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국민의 4도3촌 라이프 실현을 위해 인프라도 혁신한다. 또한 국민의 기대에 맞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농촌 지역에서도 가능토록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 왕진버스 등을 통한 모바일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부터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구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인구감소와 고령화 시대에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검토해 왔다. 올해에는 부내 개혁추진단을 통해 전략을 마무리했다.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은 농업인·청년·혁신가·기업가 등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 첨단기술 적용 등으로 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공간’, 집적화되고 기능적으로 연계된 ‘네트워크 공간’ 등으로 농촌 공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