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올해도 청년주도형 지역 활성화 및 도시재생을 위한 '청년도시재생사 양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도시재생사 양성 사업'은 지역 청년들이 대학에서 도시재생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부산도시공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심화 과정에 참여하면 시가 청년도시재생사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도시재생 사업 다양화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시작해 운영 중이며, 그동안 435명의 청년도시재생사를 배출했다.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부산도시공사, 지역 7개 대학* 및 말레이시아 켈란탄대학교와 전문적·실전형 도시재생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2024년 청년도시재생사 양성 업무협약'을 오늘(6일) 체결한다. * 7개 대학 : 경성대, 동명대, 동서대, 동아대, 부산대, 국립한국해양대, 동의대학교(신규) 올해 협약에는 기존의 6개 대학 외 동의대학교와 말레이시아 켈란탄대학교가 신규로 참여한다. 이번 협약 체결로, 시를 비롯한 10개 기관은 청년도시재생사 양성을 목표로 도시의 지속적 발전과 지역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등을 상호협력하게 된다. 협약서에 따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경산지역 식품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5일부터 8일까지 일본(도쿄)에서 열리는 FOODEX TOKYO 박람회에 지역 식품 제조기업 8개 사를 파견 했다. 경산지역 내 특산품 및 가공 관련 기업은 다수 존재하고 있으나 수출실적이 미미하고 규모가 영세하다는 기업 여건을 반영해 경산시는 해외전시회 공동관 운영을 통한 식품기업의 해외 시장개척을 지원한다. 경산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러 갑니다 이번 경산시 공동관은 해외 바이어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 속에 K푸드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며 현장 시식과 시음을 통해 바이어들의 이목을 끌었다. 그중 막창 가공품의 대중화와 글로벌화를 위해 주력하고 있는 ㈜와룡식품(대표 김경도)은 일본 대형유통업체와 막창 가공품 관련 10만불 상당의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이뤘다. 또한 전통차를 이용해 세계시장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대본(주)(대표 김익중)도 현지 바이어와 침출차(티백) 관련 10만불 상당의 MOU를 체결했다. 떡볶이와 김치절임분말로 세계에 한국의 맛을 알리고 있는 ㈜더밥(대표 정혁식) 역시 일본 바이어와 10만불 상당의 MOU를 체결하는 등 이번 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수산식품 물가 안정세를 잇기 위한 ‘대한민국 수산대전’이 봄 특별전으로 찾아온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18일 동안 ‘대한민국 수산대전-봄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들이 마트 18곳과 온라인몰 27곳에서 국산 수산식품을 구매할 때 구매 금액의 최대 50%를 할인 지원하는 행사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수산물을 진열하고 있다. (ⓒ뉴스1) 이번 봄 특별전은 지난 3일 종료된 2월 특별전에 연이어 개최되는 것으로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마른 멸치 등 물가 관리 품목과 멍게, 우럭 등 다양한 제철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봄 특별전에는 마트 18곳과 온라인몰 27곳이 참여한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수부는 수산식품 물가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현재 ‘오징어·참조기 정부 비축 물량 반값 특별전’도 오는 22일까지 진행한다. 또 생산 부족 품목 등의 수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고등어 6000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시행하는 등 소비자 체감 물가 완화를 위한 다양한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민 및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전용앱,『배달의명수』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추진하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장바구니 물가부담 경감 등을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경로를 통해 소비자가 국산 농축산물 구매 시 할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배달의 명수를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농식품부 지정 품목인 국산 농축산물을 사게 되면 최대 30%(1인 2만원 한도)를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할인 혜택은 주 단위로 초기화되므로 한 달에 4회, 최대 8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할인은 사업비 1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된다. 현재『배달의명수』는 6일 할인행사에 필요한 앱 개발을 완료했고 가맹점 유치에 주력하면서 다양한 상품을 선보일 준비에 여념이 없다.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관계자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할인상품을 확보하여 보다 많은 혜택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29일까지 50일 동안 진행한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에 외국인 관광객 12만명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규모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1~2월 방한 관광 비수기의 외래 관광객 유치와 관광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항공·숙박·쇼핑·식음·체험·편의 서비스 등 다양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난 2011년부터 13년간 이어온 대표적인 쇼핑관광문화축제이다.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이 시작된 지난 1월 1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 모습. (ⓒ뉴스1) 올해는 ‘한국에서의 특별한 순간’을 주제로 역대 최다인 1653개 기업이 참여했다. 대한항공 등 국내 9개 항공사는 ‘K-트래블 프로모션’을 통해 8만 7500여 건의 할인 항공권을 판매했다. 크리에이트립, 클룩, 케이케이데이(kkday), 트립닷컴 등 세계적인 온라인 여행사(OTA)와 연계해 진행한 체험상품 기획전에서는 관광상품을 1만 건 이상 판매(전년 같은 기간 대비 매출액 최대 414% 상승)하는 기록을 달성했다. 신라와 롯데, 신세계 등 주요 면세점과 백화점, 대형마트, 아웃렛 등이 참여한 K-쇼핑기획전 역시 면세점과 백화점 매출이 각각 최대 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임대형 기숙사 등 노후 산업단지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1조 2000억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펀드사업)를 통해 7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총사업비는 정부예산 1868억 원과 민간투자 1조 717억 원을 합쳐 1조 2000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해당 펀드사업은 착공 후 20년이 넘은 노후 산단의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 재원을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것이다. 2011년 도입된 이래 지난해까지 정부 예산 1조 1252억원에 민간 투자 7조 3746억원이 유치됐다. 주로 산단 근로·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에 사업비가 쓰였다. 올해 선정된 펀드사업 지원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직장 인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서울디지털산단에 임대형기숙사가 건립된다. 서울디지털산단 임대형기숙사.(사진=산업통상자원부) 또 창원산단에는 문화·체육·편의시설이 함께 입주해 일과 여가 활동을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업무복합시설 건립이 추진된다. 두서농공·익산제2산단에는 지붕형태양광 발전 사업이, 오송산단에는 데이터센터복합시설 개발 사업이, 여수산단에는 암모니아배관망 구축 사업이 추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오는 8일부터 약 400여 개소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한우를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일제히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전국한우협회 등과 협력해 오는 10일까지 3일 동안 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牛)프라이즈’ 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또한 오는 21일부터 31일에도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등이 참여하는 전국단위 대규모 한우 할인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할인행사 세부일정과 할인대상 부위 등은 업체·매장별로 사정에 따라 유동적이다.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한우 반값 할인행사 ‘소(牛)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이 긴 기다림 끝에 한우를 사고 있다. (ⓒ뉴스1) 이번 할인행사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낮추고, 공급 확대로 인한 도매가격 하락으로 한우농가가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하는 할인행사에서는 평소 판매가격보다 최대 50% 할인돼 판매되는데, 100g당 1등급 등심은 6580원 이하며 1등급 불고기·국거리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첨단기술 분야 지원을 위한 전담심판부가 반도체, 모빌리티 분야에 이어 2024년 이차전지, 차세대 통신 분야까지 확대된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특허분쟁의 신속하고 정확한 심판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 경제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기업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더 빠르고, 공정한 심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5일 밝혔다. ❶심판부 운영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❷신속한 심리절차를 제공하며 ❸사회․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등 3개 분야에 심판행정서비스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❶심판부 운영체계 개편: 이차전지·차세대 통신까지 첨단기술 전담심판부 확대> 전담심판부를 반도체, 모빌리티(’23. 10월) 분야에서 올해는 이차전지(’24. 3월)와 차세대 통신(’24. 5월) 분야까지 확대 편성하는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차원에서 기술확보가 시급한 중요 심판사건은 심사·심판 경험이 풍부한 심판관이 배정된 전담심판부에서 일관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우선적으로 반도체, 모빌리티 분야를 시작으로 이차전지와 차세대 통신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분야별 심판물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판교 제1·2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스타트업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4월 4일까지 ‘글로벌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글로벌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해외 진출 준비가 부족한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 스타트업을 위해 실질적인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20개 사에 총 9억 5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도는 최근 3년간 유망 스타트업 40개 사에 약 19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 결과 284억 원의 국내외 투자유치, 233억 원의 국내외 매출액 등 예산 투입 대비 약 27배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는 20개 업체는 해외진출 사업화에 필요한 인건비, 제품개발비, 시제품 제작비, 지적재산권 출원비, 동영상 제작비, 판로개척비 등에 활용 가능한 자금을 기업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으로 판교 제1·2테크노밸리에 본사가 소재하는 기업이거나, 본사가 경기도에 있고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나 지사(해외진출 관련 부서)가 판교 제1·2테크노밸리에 소재하는 기업이라면 할 수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민생안정, 규제혁파, 어촌활력, 녹색·스마트물류 등 해양수산 변혁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산물 최대 50% 할인행사를 달마다 열어 물가안정을 꾀하고, 수산정책자금을 4조 1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확대해 어업인 경영을 지원한다. 또한, 100개 어촌 인프라 혁신 및 해양 관광·문화 거점 조성을 추진해 어촌·연안 경제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금어기 해제, 어선검사기준 완화 등 120개 어업규제 해소해 연 800억 원을 절감하고,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을 덴마크 호주 싱가포르로 확대해 스마트항만시대를 연다. 해수부는 4일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이라는 정책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민생 안정, 경제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수산물을 고르고 있다. (ⓒ뉴스1) ◆ 수산물 공급 확대, 할인행사 집중 지원 해수부는 먼저, 수산물 물가 안정과 어업인·어촌 민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 비축물량은 4만 4000톤까지 확대하고, 공급이 부족한 품목은 관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024 경산시 기업지원정책 박람회’를 29일 경산실내체육관 주경기장에서 개최했다. 올해 박람회는 경산시 주최, 경북테크노파크 주관으로 경산시 기업지원 협의체를 포함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19개 기업지원기관이 참여한 기업지원 정책 통합 설명회로 지원제도 안내를 통한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의 활용도와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2개 기업지원기관이 정책자금, 벤처기업 육성지원 등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19개 상담 부스 운영으로 개별상담을 통한 기업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참석한 기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방문한 기업인들에게 경산시가 제작한 기업지원 시책 안내 책자도 배부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기업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최근 이슈인 중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고 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산업안전 대진단과 중대재해처벌법 지원방안에 대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발표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상담창구를 운영해 50인 미만 기업들의 각종 궁금증 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2만 2690곳의 건설현장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5개 지방 국토관리청 등 11개 기관과 함께 취약시기(해빙기, 우기, 동절기) 정기점검,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한 상시점검,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점검 대상은 전국 건설현장 약 16만곳 중 사고 발생 정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 점검 시행 여부 등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 위주로 선정한다. 특히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지방 국토관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시 점검을 추진한다. 먼저 해빙기를 대비해 오는 4월 9일까지 2010개 현장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터파기·흙막이 등 지반 동결 및 융해로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 도로변 등에 인접한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주요 대상이다.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 및 공공공사 발주 현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시대의 인권 등 정부의 비전과 새로운 인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인권 정책 방향이 담긴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정부의 인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부터 30개 정부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수립, 지난 7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의결된 후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이번 계획에는 새로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보다 더 두터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인권 정책과제가 반영됐다. 정부의 비전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권 수요를 반영해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을 활용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등 인권 관련 국정과제를 반영해 국민의 건강권 강화, 장병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4곳을 선정해 하수도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을 집중 지원한다. 환경부는 오염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훼손된 수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4곳의 하천을 ‘2024년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4곳은 한강수계의 율곡천(용인시) 및 응천(음성군), 낙동강수계의 함안천(함안군), 영산강수계의 지석천(나주시)이다. 한편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오염된 하천에 다양한 개선수단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단기간에 수질 및 생태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서산시 신장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수질개선 사례 (사진=환경부 제공) 올해 선정된 하천 4곳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또는 총인(T-P) 농도가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 Ⅲ(보통) 등급’으로 수질 상태는 중간 정도다. 이에 하천 주변 마을의 미처리된 생활하수와 축사 등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들 하천에 대해 내년부터 5년 동안 하수도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약 1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 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고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하는 수목원 진흥 계획이 수립됐다. 산림청은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4~’28)’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27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한 바 있다. 세계경제포럼도 향후 10년 가장 심각한 위험 3위에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를 선정했다. 한국 또한 미선나무, 제주고사리삼 등 49종의 자생식물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는 등 생물다양성이 약화됨에 따라 산림생물 수집·보전·연구를 수행하는 수목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은 ▲희귀·특산·멸종위기식물 수집 및 보전 강화 ▲산림생물다양성 보전·복원 강화 ▲산림생물자원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 수목원 조성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5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해 한강 투신사고 발생 시 생존구조율을 높이고 불법 주·정차 방지 등 소방차 출동로를 확보한다. 또한 ‘119안심분만 서비스’부터 영유아 스마트 119구급서비스 등을 운영해 임산부와 영유아 위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펼친다. 소방청은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를 슬로건을 내세운 2024 소방청 주요정책과 함께, 올해 전국 시도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같은 특수시책을 소개했다. 한편 올해 소방청은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 ▲당당하고 신뢰받는 조직 구현을 중점 추진한다. 서울 마포구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관제실에서 관계자들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인파밀집분석시스템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는 지역 내 임산부의 질병과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는 ‘119안심분만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에 임산부 대상 119안심콜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가입 때 보유 질병 및 복용 약물 등 사전 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위급상황에 대비한다. 119안심콜서비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농식품 산업의 혁신·도전적 미래 견인을 위한 연구개발(R&D)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 기획-관리-성과 확산 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 추진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분야·단계별 균형 투자를 위한 투자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외연 확대를 위해 해외 선도국,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 미래기술 대응 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27일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농과위)를 개최, 제10기 신임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혁신 방안’ 등 안건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과위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정책과 투자 방향, 관련 종합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농림식품 과학기술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이번에 위촉된 제10기 민간위원은 ‘개방형, 현장형 연구개발’ 추진에 중점을 두는 국정 방향에 맞게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주요 농업 분야 이외에 화학, 기계, 의생명,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과
[한국방송/안준열기자] 항공료에 포함한 출국납부금이 4,000원 낮아진다. 복수여권(유효기간 10년) 발급 시 부과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낮추고 영화 관람료에 들어 있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도 폐지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 영화관을 찾은 시민들이 영화예매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불필요하게 걷는 부담금을 구조조정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 이후로 첫 전면 정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8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경감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납부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먼저 영화관람료에 포함해 납부하던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를 폐지해 영화관람료 인하를 유도한다.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사업은 일반 재정을 통해 지속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간 294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은 1만5000원 가량의 영화표를 구입하면 영화 1회 관람 시 약 500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은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는다.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한 편의점에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문구 스티커가 부착되고 있다.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듣고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 달여 동안 각 부처와 기관은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 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했다. 중기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과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 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