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10.31.(화) 열린 제19차 건축위원회에서 ▴봉천 제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2-1 복합시설 개발사업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위원회를 통해 공공주택 260세대, 분양주택 1,781세대, 총 2,041세대의 공동주택을 비롯해 오피스텔 462호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 인근에 위치한 ‘봉천 제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관악구 봉천동)’은 녹지가 충분히 확보된 공동주택 1,571세대(공공 260세대, 분양 1,311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이번 심의에서 가로변 3개 동의 주동 형상을 변경하여 통경축을 넓게 확보했으며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을 별동으로 조성해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주민이 함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계획했다. 단지 내 보행로 인근에 중앙광장과 어린이놀이터, 휴게쉼터 등 조경 의무 면적(15%)의 2배 이상(38%)을 녹지공간으로 쾌적한 공동주택 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지하철 1호선 남영역 인근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2-1 복합시설 개발사업(용산구 원효로1가)’은 7개 동, 지하 8층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전국 427개 민간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부실시공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대통령 지시로 지난 8월 3일부터 2개월 동안 실시한 전국 427개 민간 무량판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관과 함께 해당 지자체 및 국토안전관리원이 조사에 입회했고, 조사 완료 후 국토안전관리원의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도 진행했다. 이번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427개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특히, 준공된 121개 아파트 현장은 입주민이 직접 입회해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무량판 구조 아파트 중 시공 중인 139개 단지와 2017년 이후 준공된 288개 단지로 158개 점검업체가 조사했으며, 지하주차장 외에 주거동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조사방법은 설계도서 검토→현장점검→국토안전관리원 결과검증이었고, 점검업체는 점검매뉴얼을 바탕으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조사했다. 현장점검 때는 반드시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이 입회했고, 입주민이 원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도 함께 입회했으며,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점검 결과는 국토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오후 5시 뉴:홈 3차 사전청약으로 시행한 서울 마곡 10-2, 구리갈매역세권 등 3만 3000호의 청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평균 18.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0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마곡 10-2 69.4대 1, 하남교산 48대 1, 구리갈매역세권(일반) 2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 마곡 10-2의 일반공급은 133.1대 1, 하남교산 59㎡ 일반공급은 104.7대 1을 기록하며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의 3차 사전청약 결과 18.6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사진은 경기도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사업본부 홍보관의 모습. 2023. 2. 20.(사진=연합뉴스) 유형별로는 나눔형 37.9대 1, 선택형 7.4대 1, 일반형 8.9대 1을 기록해 나눔형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나눔형 중에서는 청년 특별공급이 91.1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뉴:홈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분야 국정과제로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주택 50만호를 공급하는 정책이다. 지난 1차와 2차 사전청약에 이어 3차에도 신청자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가 국가통계로 승인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통계는 2018년부터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등을 위해 조사해 왔으나, 국가승인을 받지 못해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고 내부 자료로만 활용해 왔다. 이에 앞으로는 사업체 기본현황, 경영 현황 및 사업 실태, 인력 현황, 정책 의견 등의 실태조사 수행 후 1년 주기로 매해 3월 중 공표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작성을 위한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것이다. 통계작성기관은 국토부이며, 통계작성대상은 부동산에 대한 개발, 임대, 관리, 자문, 중개, 감정평가, 금융, 정보제공 등을 통해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사업체다. 이에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의 기본현황, 경영 현황 및 사업 실태, 인력 현황, 정부지원 요청 사항 등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분석해 공표할 계획이다. 조사결과는 사업체의 경영활동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 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 오는 18일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다가구·다세대·도시생활주택 3.5%, 연립주택 4.3%, 오피스텔 4.7%가 적용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1억 2000만~1억 4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3.0%,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0~2.8%다. 이와 함께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해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대출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에 앞서 자세히 상담받을 수 있도록 전담상담센터(☎044-862-4612)를 운영하고, 대출접수는 사업자 편의를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4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GH 2023∼24년 주요 토지 공급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 하반기 및 내년 토지 공급 계획을 안내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 GH가 공급하는 주요 토지는 총 238필지로 용도별로 보면 ▲상업용지 13필지(다산진건지구) ▲업무시설 3필지(다산지금지구, 고덕국제신도시) ▲근린생활시설 8필지(고덕국제신도시) ▲준주거 및 숙박 용지 5필지(광주역세권) ▲단독주택 용지 209필지(동탄2신도시, 고덕국제신도시)이다. 이 중 다산진건지구 상업용지는 내년 6월 개통 예정인 다산역 인근의 중심 지역으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등 풍부한 배후 수요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역세권 준주거 용지 역시 경기광주역을 중심으로 혁신거점이 될 상업용지(3만 2천㎡)와 청년혁신타운이 들어설 산업용지(1만 5천㎡), 대규모 공동주택 등이 인근에 위치해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GH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공급 문의가 있었던 고양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주상복합용지 및 방송용지의 2024년 공급계획도 24일 설명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은 선착순 15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를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13일부터 시작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차 공모 물량을 당초 5000호에서 1만 5000호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상반기 1차 공모때 5000호를 받았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기존에 계획된 임대주택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분양주택 건설을 임대주택 건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모 규모를 확대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는 한시적으로 9000만 원~1억 4000만 원으로 호당 2000만 원씩 확대한다. 공사비 증액 기준도 당초 공사비 연 5% 초과분의 50%에서 연 3% 초과분의 100%(최소 수익률 내)로 현실화하는 등 사업여건을 개선한다. 또, 공모~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소요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올해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13일부터 주택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과 전세자금 소득 요건이 6일부터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이번 소득요건 완화에 따라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시 소득요건은 기존보다 각각 1500만원씩 상향된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당초 부부합산 연 7000만원에서 8500만원까지 소득요건이 늘어난다. 금리는 2.45~3.55%(소득 7000만원 이하는 2.45~3.30%)를 적용받는다. 대출 기간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다. 원할 경우 1년간 거치(대출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일정 기간동안 미뤄놓는 것)도 가능하다. 버팀목 대출의 소득요건도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완화된다. 금리는 2.1~2.9%(소득 6000만원 이하는 2.1~2.7%)가 적용된다. 2자녀 이상인 경우엔 보증금이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인 주택에 대해 수도권 3억원(비수도권 2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마곡지구 10-2단지(마곡동 747-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한다. 전체 577세대 중 전용면적 59㎡ 260세대를 사전예약을 통해 선보인다. SH공사는 27일 마곡지구 10-2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전용면적 59㎡ 260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공고문은 27일부터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곡지구 10-2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이다. 40년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년+4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총 260호(전용면적 59㎡)이며, 전체 공급 물량의 80%인 208호를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등으로 특별공급한다. 마곡지구 10-2단지 전용면적 59㎡의 추정 건물 분양가는 3억1,119만 원, 추정 토지임대료는 월 69만7,600원이다. 토지임대료는 관련법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보증금으로 전환해 수분양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주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9월 26일(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간 정부가 27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급규제 합리화를 추진한 결과, 선호도 높은 도심 내 민간의 중장기 공급기반은 강화되었다.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인허가‧착공)이 위축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체된 주택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공공은 수도권 신도시(3만호), 신규택지(8.5만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0.5만호) 등을 통해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여 공급 정상화를 견인한다.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정책‧민간 금융기관의 금융공급도 확대한다. 아울러,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비(非)아파트의 건설자금을 지원(기금지원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21일(목), 4차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후보지 1곳을 선정했다. 연 1회 추진하던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 방식을 올해 5월, 수시 신청 및 매월 선정 방식으로 전환 발표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포함하여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는 총 49곳이 됐다.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4차 후보지 선정결과(1곳)> 연번 자치구 구역명(위치) 현 황 구역면적(㎡) 1 서대문구 홍제동 267-1일대 제2종일반(7층) 3종일반 28,270㎡ 후보지 선정 심의는 ’23년 8월까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최종심의 요청된 곳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선정기준(안)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와 구역특성, 주민동향(찬반동의율), 미선정사유 해소여부, 사업혼재 여부, 사업실현가능성 등을 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선정위원회 위원은 관계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선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공분양주택 ‘뉴홈’ 세 번째 사전청약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하남 교산, 구리 갈매역세권 등 선호도 높은 수도권 입지가 다수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하남 교산, 구리 갈매역세권 등 총 3295가구의 뉴:홈(공공주택 50만가구)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2023년 9월 사전청약 시행지구. (자료=국토부) 주택분야 국정과제인 ‘뉴:홈’은 지금까지 동작구 수방사 등 두 차례 사전청약을 시행했다. 세 번째 ‘뉴:홈’ 사전청약은 나눔형으로 하남 교산(452가구)과 안산 장상(440가구), 서울 마곡 10-2(260가구) 등에서 1152가구가 공급된다. 또 일반형으로 구리갈매역세권(230가구), 인천계양(614가구), 남양주진접2(381가구) 등에서 1225가구가 나온다.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처음으로 공급되는 선택형은 구리갈매역세권(285가구), 군포대야미(346가구), 남양주진접2(287가구)에서 918가구가 공급된다. 나눔형과 일반형의 추정분양가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의 경우 2억~4억 원대, 69~84㎡의 경우 4억~5억 원대 수준으로 산출됐다. 선택형의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추정임대료는 월 50만~60만 원
[한국방송/안준열기자] 지난달 국내 산업 생산이 1.3% 증가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설비투자는 10.3% 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며 2014년 11월 이후 9년 3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늘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2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5.3(2020=100)으로 전월 대비 1.3% 증가했다. 지난달 전산업 생산은 2022년 1월 이후 25개월 만에 4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며 견조한 증가 흐름을 보여 연초 양호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개선 흐름에 더해 여타 제조업종으로 회복세가 확산하며 광공업이 큰 폭 증가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지난 2022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제조업 생산 수출 중심 경기 회복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내수는 소매판매·서비스업생산의 전체적인 흐름이 지난해 4분기 이후 차츰 회복되는 조짐이 관측된다. 다만, 소매판매는 2개월 연속 상승 후 조정효과와 설 연휴 소비감소 경향, 전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방문인구를 확대해 지방소멸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광산업과 지방소멸, 농어촌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한자리에 모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이하 기재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림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3월 28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 주재로 ‘지방소멸 대응 관광산업 진흥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문체부와 기재부, 행안부, 농림부, 해수부는 지방소멸의 주요한 해법인 관광 방문인구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범부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지방소멸 대응 관광산업 진흥협의체’를 구축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관광 기반시설, 관광콘텐츠를 확대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방안을 협의했다. 구체적으로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연계 관광기반시설 투자 사업과 관광콘텐츠 지원 방안, ▴ 관광진흥 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다른 사업과의 연계방안 등을 다뤘다.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개요> 구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한덕수 총리는 3월 28일(목) 오후 4시 30분 환자 단체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중인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 대한파킨슨병협회, 한국선천성대사질환협회, 결절성경화증환우회 등 전국 80개 단체가 참여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공백이 길어지고,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움직임으로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불안과 고통이 매우 커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방문은, 생과사의 기로에 선 환자와 그 가족의 의견을 청취하며 최선을 다해 이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군의관 및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등 인력의 탄력적 인력 운용을 지원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개혁을 통해 지방 국립대병원을 서울 BIG5 수준으로 키워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분들을 비롯한 중증‧위급환자분들이 지역 내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만들 계획으로, 현재 17개인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병원도 지속 확충할 예정입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산림재난, 특히 산불의 연구와 감시를 강화하고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5년에 발사되는 농림위성으로부터 산림관측데이터를 전송받아 매일 한반도 산림을 정밀 관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위성은 5m급 해상도로 식생분포/활력도 분석에 유리한 NIR(근적외선), RE(적색경계)를 포함한 총 5개 분광대역을 가지고 한 번에 120km 관측폭으로 매일 한반도를 촬영해, 3일이면 한반도 전체 촬영이 가능하다. 이러한 짧은 촬영 주기 덕분에, 기존 해외 위성을 활용해 약 10~15일 소요되던 대형산불 피해지 모니터링을, 긴급 촬영모드로 1일 주기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내년부터 농림위성을 활용해 최근 대형화 추세인 산림재난을 상시 감시할 예정으로, 위성 발사 전 인공지능 기반의 대형산불 모니터링 알고리즘을 선제 개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개발된 AI 알고리즘을 통해, 매일 산불피해지 면적이 얼마나 확산됐는지 위성으로 빠르게 지도화하여 재난현장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강도별로 나무의 피해 재적이 산출되고, 최종적으로 산불로 인한 온실가스배출량까지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국가온실가스통계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2024년 3월21일(목), 제100회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를 개최하여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사업의 최초양산계획을 승인했다.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B2CS*)는 육군 및 해병의 대대급이하 부대원에게 신속하게 전장의 상황을 알리고 부대를 안정적으로 지휘·통솔 하기 위해 차량 및 개인 휴대용 단말기를 양산하는 사업으로‘24 ~‘26년간 533억원을 투자하여 최신의 전투지휘체계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 B2CS : Battalion Battle Command System 대대급이하 소대급 부대까지의 전장 상황(적과 아군의 위치, 화생방상황 등)이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의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 파악이 가능하여 운용 부대 지휘관들이 장병들의 생존성 향상과 신속한 지휘 결심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안드로이드(Android) 기반의 첨단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젊은 장병들의 편의성과 운용성이 향상되어 대대급이하 부대의 전투력이 한층 더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 장비 형상 차량용 단말기 휴대용 단말기 방위사업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고위공무원 정규헌)은 "이번 최초양산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우리 정부는 3.28.(목) 오전(뉴욕시간)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독하는 안보리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거부권(veto)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전문가패널은 그동안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핵‧미사일 도발, 불법적 무기 수출과 노동자 송출,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 제재 위반을 계속하고 이를 통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오고 있는 북한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우리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 레짐을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이의 엄격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국내에서 매년 1000명 가량 발생하는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원인바이러스 신규 감염 환자를 오는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예방관리대책을 수립했다. 질병관리청은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2024~2028)’을 발표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이후 질병이 진행돼 나타나는 증후군이다. 질병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신규 감염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감염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 활성화 및 진단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발견 감염인에 대한 신속한 치료와 치료유지 환경을 최적화하고 생존 감염인 삶의 질 향상과 낙인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국외는 신규 HIV 감염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국내는 젊은 층과 외국인 중심으로 매년 1000여 명 내외 신규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생존 감염인이 증가함에 따른 질병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오전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2023년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식에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에이즈와 성매개 감염병 예방 유공자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