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과기정통부’)는 4월 10일(월) 엘지 유플러스(LG U+)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 23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을 신고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2.15(수)에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과기정통부는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통신사들과 연령별ㆍ구간별 요금제 다양화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3월 23일에는 SKT의 25종 요금제 신설 신고를 수리한 바 있다. 이번에 SKT에 이어 LG U+도 이용자의 연령별ㆍ구간별 특성을 반영한 다수의 요금제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신고된 5G 이용약관은 ➀일반 요금제 중간 구간 4종 신설, ➁만 65세 이상 이용자를 위한 시니어 요금제 3종 신설, ➂청년 요금제 14종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5G 일반요금제 중간 구간 신설 > 지난해 8월 5G 이용자의 평균 사용량을 고려한 요금제(31GB, 6.1만원)를 출시하였지만, 31~150GB 구간에 요금제가 없어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적이었다. 이번에 50GB, 80GB, 95GB, 125GB를 제공하는 요금제 4종을 추가 신설하여 선택권을 확대하고, 중간 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이하 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3’에 ‘K-스타트업( STARTUP)관’을 (현지시간) 1월 5일부터 1월 8일까지 4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미소비자기술협회(이하 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에서 주관하는 CES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박람회로, 글로벌 대기업과 혁신기업들이 참가해 IT 기술과 신기술을 접목한 미래 전자제품을 선보여 최신 기술과 미래 산업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 CES 2023 주목해야할 기술 분야 : ①전기차, 자율주행 차량 등 운송·이동성, ② 디지털 헬스, ③웹 3.0 메타버스, ④지속가능성, ⑤ 모두를 위한 인간 안보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주목도가 떨어졌던 CES가 올해에는 대대적인 오프라인 전시로 인해, 전 세계 기업 및 기업 관계자, 투자자, 미디어 등 많은 관람객 유입이 예상된다. 올해는 173개 국가에서 3,100개 이상의 기업과 4,700개 이상의 미디어가 전시회에 참여하며, 우리나라 기업도 500개 이상 참여할 것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11월 1일(화) ‘인공지능 기술의 대중화를 위한 탱고* 커뮤니티 1회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산업 현장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사용자들도 보다 쉽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 개발(R&D) 과제의 핵심 알고리즘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 TANGO : Target Adaptive No-code neural network Generation and Operation framework의 약자로, 노코드 기반으로 신경망을 자동생성하고 배포 과정까지 자동화하는 통합개발 프레임워크 기술 및 이를 지원하는 공개소스 커뮤니티의 이름 ※ (행사 시간/장소) 11.1(화) 13:30~17:30 / 서울 에이티(AT)센터 세계로룸 최근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으로 전 산업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기존 산업의 인력들도 필요한 인공지능 기반의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 270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으로 첨단 반도체 공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나노종합기술원에서 ‘공공 나노팹 운영 혁신 자문위원회’를 열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AI·데이터 기반 나노팹 공정 스마트 서비스’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 나노팹이 데이터 기반의 고도화된 공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나노팹 공정 데이터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활용 기반을 갖춰 나가는 사업이다. 사업 개요도. 나노종합기술원 등 공공 나노팹에는 해마다 수만 건의 나노·반도체 분야 공정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이 갖춰져 있다. 하지만 서비스 데이터를 축적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없어 공정 경험을 축적하고 활용하는 체계적 서비스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 장비 단위로 운영인력의 경험과 실력에 좌우돼 관리되던 공정과 장비 데이터를 빅데이터화 한다. 또 장비 간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등 인공지능(AI) 기반의 나노팹 스마트 운영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구기관과 기업에 제공하는 나노팹 공정서비스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연구개발에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문용식, 이하 ‘NIA’),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허성욱, 이하 ‘NIPA’)은 ‘5세대(5G) 이동통신 융합서비스 프로젝트’ 실증과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주요 공공·민간 분야에 이음5세대(5G)*의 특성과 5세대(5G) 관련 기술력을 활용하여 파급력 있는 5세대(5G) 융합서비스를 발굴·확산하고 이음5세대(5G) 관련 기술 적용 및 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 이음5세대(5G)(5세대특화망) : 5세대(5G) 융합서비스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직접 5세대(5G)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특정구역(토지/건물) 단위로 5세대(5G) 주파수를 활용하는 통신망 3개 실증 사업으로 구성되며,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올해 총 480억원을 투입하여 11개 과제를 실증할 계획이다. < ‘22년도 5세대(5G) 융합서비스 프로젝트(480억원) > 구분 예산 주요내용 전담기관 공공 5세대(5G)융합서비스 공공부문 선도적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AI반도체 첨단기술 연구에 향후 5년간 1조 200억원 투입해 AI반도체 전문인력을 7000명 이상 양성하기로 했다. 또한 국산 AI반도체 초기수요 창출을 위한 대형 테스트베드 구축 및 공공사업 적용을 넓히고, 차세대 반도체 상용화 위한 대기업과 산·학·연 간 첨단 공정기술을 협력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KAIST 본원에서 열린 제1차 인공지능(AI) 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이종호 장관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추진된 AI반도체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업계의 정책수요를 바탕으로 산·학·연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대책. 먼저 인공지능 반도체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고자 AI반도체 첨단기술 연구개발(R&D)에 예타사업을 포함해 향후 5년 동안 1조 200억원을 투입하고 미국 등 선도국과 공동연구를 확대한다. 또한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초기 시장수요를 창출하는데, 반도체 최대 수요처 중 하나인 데이터센터를 국산 AI반도체로 구축하는 사업을 내년에 신설하고 AI 개발자에 컴퓨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IT 기술을 도입해 미터기의 위치, 거리 정확도를 높인 ‘GPS 기반 택시 앱 미터기’를 본격 도입한다. 이에 따라 미터기 오작동으로 부당요금 등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미터기를 수동으로 일일이 운영해야했던 업계의 어려움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6월 내 앱 미터기 설치를 시작하며, 서울 운영 택시 전체를 대상으로 연내까지 도입 완료를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1921년 우리나라 최초로 택시미터에 의한 영업이 시작된 이후 기계적 작동(바퀴회전수)에 기반한 택시미터기가 유일했지만, ’22.2월 제도개선에 따라 중형택시에 GPS기반 앱미터기 도입이 가능해지면서 택시산업에도 변화의 물결이 기대된다.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앱 미터기)란, GPS를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되는 자동차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시간, 거리 및 속도를 계산하는 택시미터다. ’19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중형택시에 GPS 기반 앱미터기를 시범 운영하였고, 2년간의 시범운행 결과를 바탕으로 ’22.2월 관련 규정 개정이 완료되어 본격적인 추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택시 앱 미터기가 도입되면, 택시업계와 시민들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일하는 모든 취업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 34만명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적용되는 5개 직종은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 기사 등이다. 고용부는 그동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제공자의 사회적·법적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오고 있다. 이번에는 실태조사 및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보호 필요성 및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IT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개 직종의 고용보험 추가 적용을 위해 보험료 산정방법과 해당 직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공 요청 근거 등을 마련했다. 소프트웨어기술자,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유통배송기사는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통신재난 발생 상황에서도 통신서비스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통신4사간 협력해 서비스 복원력 제고를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2022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 이와 같은 내용의 2022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지난해 발생한 케이티 네트워크 장애 사고 후속대책으로 마련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에 대한 주요통신사업자의 올해 이행계획을 추가 반영한 것이다. 이번 변경 기본계획에서는 주요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오류 예방·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네트워크 작업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통신사업자의 물리적 또는 가상화 모의시험체계와 작업관리·통제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개선하는 계획을 추가로 반영했다. 다만 중소사업자는 시스템 구축 등으로 인한 부담을 고려해 2024년까지 이행한다. 통신재난이 발생하더라도 통신서비스 생존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통신사업자의 코어망·가입자망 등 네트워크의 구조도 개선한다. 일부 사업자는 오류 차단을 위한 구조적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나, 망계층 분리·필터링 등을 통한 보완계획을 반영했다. 특히 통신재난 발생 상황에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가 반도체 소재부품 전문기업인 하나머티리얼즈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양승조 지사는 11일 도청 상황실에서 오경석 하나머티리얼즈 대표, 오세현 아산시장과 투자협약(MOU)를 체결했다. 투자협약(MOU)에 따르면, 하나머티리얼즈는 아산디지털일반산업단지 내 3만 3291㎡의 부지에 2025년 12월까지 3000억 원을 투자해 제2공장을 신설한다. 하나머티리얼즈는 제2공장에서 전극 소재와 실리콘링을 생산, 국내외 반도체 식각 업체에 공급한다. 전극 소재는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 웨이퍼 표면에 각종 가스를 일정하게 분사시켜 주는 역할을 하며, 실리콘링은 반도체 식각 공정에서 원형의 실리콘 웨이퍼 주변을 감싸는 부품이다. 하나머티리얼즈는 또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서도 노력키로 했다. 도와 아산시는 하나머티리얼즈의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편다. 도는 이번 투자로 아산시 내에서 2373억 원의 생산액 변화와 883억 원의 부가가치 변화가 발생하고, 228명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장 건설에 따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동남권 데이터 전문거점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부산시는 지난 8일 오후 2시 부산테크노파크 센탑에서 ‘부산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가명정보 : 의료, 영상, 금융 등 여러 분야의 개인정보를 기술적 처리를 통한 비식별화 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연구, 산업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된 정보 오늘 협약은 미래성장 동력인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활성화를 위한 ‘부산 가명정보 활용지원 센터’ 구축 등에 부산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가 긴밀한 협력을 다짐하는 의미로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데이터산업 자생적 생태계 조성과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했고, 이를 기반으로 올해부터 데이터산업 혁신생태계 거점 구축과 더불어 다각적으로 데이터산업 육성 전략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지역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신규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산시, 부산테크노파크 등 사업 관련 기관이 오늘 협약을 맺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부산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는 공공 및 중소·스타
[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가 관내 소프트웨어(SW)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고도화, 국내외마케팅, 품질 테스트, 기술‧경영 컨설팅, 투자유치 맞춤 지원에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2022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인‘지역SW서비스사업화 지원사업’에 지역선도기업 3개사가 선정돼, 국비 5.76억 원(총사업비 11.52억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비대면 기술고도화, 국내외마케팅, 투자유치 등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기업에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선도 기업으로 선정된 3개사는 ▲㈜모토브(이동형 Edge AIoT 기술, 2022년 MWC*에서 7대 우수사례 선정) ▲㈜포에스텍(IoT센서 활용 인공지능 객체인식) ▲㈜탱그램팩토리(스마트 줄넘기와 교육콘텐츠 솔루션)로 시는 인공지능 기술고도화, 객체인식기술 향상, 학습능력향상 앱 개발 등 고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MWC(Mobile World Congress): 세계 최대 이동통신 박람회, ’22.2.28.~3.3.스페인 바로셀로나 개최 사업수행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 SW산업진흥단은 AI혁신센터의 데이터결합 전문기관의 지원 사업과 유기적 연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가 올해 반도체, 디지털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스터고등학교 3개교 내외를 지정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마이스터고는 산업계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를 일컫는다. ▲지난 1월 8일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인 서울 성북구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 졸업생들이 학사모를 던지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에서 오는 2027년까지 65개교를 육성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3개교 신규 지정에 이어 올해도 반도체·디지털, 첨단 부품·소재를 포함한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3개교 내외를 지정한다. 올해 마이스터고로 신규 지정되면 2년간 총 50억 원의 개교 준비금과 전문가의 교육과정 개발·운영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정된 학교는 개교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3월 마이스터고로 개교하게 된다. 한편 마이스터고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학교 또는 법인이 시도교육감에게 마이스터고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에 마이스터고 지정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해양수산부가 지리적·지형적 중요 지역과 갯벌, 물범과 고래류의 해양포유류 서식처 등을 중심으로 1000㎢ 이상의 대형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 2030년까지 우리나라 해양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설정한다. 현재 해양보호구역은 1.8% 수준에 불과하다. 또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을 추진해 해양생태 연구, 교육, 관광 등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해파리 등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국내 유입 우려종 100종을 신규 지정하고 신속한 모니터링·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해수부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해양생물다양성은 해양생태계 내 생물종 및 생물체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생물의 서식지와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식량공급이나 기후조절, 생태관광 등 다양한 해양생태계 서비스를 공급하며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해양생물다양성이 지속해서 감소해 보전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으며, 전 지구적으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 위한 행동이 촉구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가보훈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립4·19민주묘지에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비상을 이끈 4·19혁명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18일 밝혔다. ‘4월, 자유를 향해 날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기념식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미래세대 등 1500여 명이 참석해 국민의례, 헌화·분향,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 1막, 기념사, 기념공연 2막, 4·19의 노래 제창 순으로 45분 동안 진행된다. ▲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 (이미지=국가보훈부) 이번 기념식은 미래세대를 대표해 4·19혁명에 참여한 대광고, 동성고, 중앙고 후배 학생들이 애국가를 선창하고 헌화·분향은 4·19혁명 관련 보훈 단체장들과 4·19혁명 참여 대학교(고려대·동국대·서울대) 후배 학생들이 함께 4·19혁명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여는 공연은 4·19혁명이 일어난 시대적 배경, 전개 과정을 영상화면으로 되짚어 본 뒤 유영봉안소를 배경으로 한 영상 연주, 무대에서의 클래식 협주곡과 함께 오세영 시인의 헌시 ‘4월’을 영상으로 낭독한다. 4·19혁명공로자회장의 경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2024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사면·급경사지, 도로·교량 등 취약시설 2만 6000여 개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1275개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방호울타리 설치현황도 전수 조사하는데, 점검 결과는 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에서 공개하고 발견된 위험 요인은 현지시정 또는 응급조치 후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2015년부터 매년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커지고 있는 각종 재난·사고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조치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집중안전점검에서는 안전취약시설 2만 9000여 개를 점검해 총 1만 1000여 개의 위험요소를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 ▲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2월 경기 안양시 안양남초등학교를 방문해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등 횡단보도 안전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올해는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급경사지, 도로·교량 등 취약시설 2만 6000여 개소를 점검할 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해 성인의 종합독서율은 43.0%로, 10명 가운데 약 6명이 1년에 책 한권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 19세 이상 성인 5000명과 4학년 이상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교 학생의 종합독서율은 95.8%, 연간 종합독서량은 36권으로 전년 대비 독서율은 4.4%포인트, 독서량은 1.6권 증가했고 평일 기준 하루 독서시간도 82.6분으로 10.5분 증가했다. 그러나 성인의 종합독서율은 43.0%, 종합독서량은 3.9권으로 2021년에 비해 각각 4.5%포인트, 0.6권 줄어들었고 하루 독서시간도 18.5분으로 역시 1.9분 감소했다. 한편 연간 종합독서율은 교과서·학습참고서·수험서·잡지·만화 등을 제외한 일반도서를 1권 이상 읽거나 종이책·전자책·오디오북 등을 들은 사람의 비율이며, 연간 종합독서량은 지난 1년간 읽거나 들은 일반도서의 권수다. 먼저 학생 독서율을 매체별로 살펴보면 종이책은 93.1%, 전자책은 51.9%로 2021년에 비해 각각 5.7%포인트, 2.8%포인트 오르는 등 모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찰청이 손잡고 치안 분야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중기부와 경찰청은 18일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치안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해외시장 개척,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보호 지원 및 기술유출 수사,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등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및 성장기반 마련, 치안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첨단기술 활용 및 신성장동력 발굴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 두 기관은 협약의 원활한 추진과 공고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중기부와 경찰청은 앞으로도 상호 협력을 강화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제공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치안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업무 협약식과 연계해 경찰청에서 주최하는 ‘두근두근! 제2회 과학치안 연구개발 성과 전시회’도 열렸다. 전시회에는 휴대용 DNA 감지기, 드론 관제 차량, 저위험 권총을 비롯해 경찰청·대학교·정부출연 연구기관·중소기업 등이 개발한 치안 분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432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열어 1846건을 심의해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139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114건으로, 그중 62건은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5433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0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9303건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