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서면 인터뷰를 통해 “강원도는 삼척 수소 R&D 특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향후 본격적인 수소도시 개발을 위한 국산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액화수소 기반의 수소열차·드론택시·수소드론·수소어선 등 지역특화산업과 혁신산업을 연계해 삼척시를 중심으로 강릉·동해시를 친환경 수소에너지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청사진을 밝혔다. 이어 “세계에서도 이제 시작 단계인 액화수소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강원도에서 최초 실증을 통해 국내 표준을 마련하고 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액화수소, 즉 그린에너지 공급의 거점으로 대한민국이 도약하는데 다시 한번 공헌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 지사와의 서면 인터뷰 일문일답.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액화수소 기반의 수소열차, 드론택시, 수소드론, 수소어선 등 지역특화산업과 혁신산업을 연계해 삼척시를 중심으로 강릉시, 동해시를 친환경 수소에너지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설명했다.(사진=강원도) - 강원도가 액화수소산업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지금 지구는 기후 위기를 넘어 기후 재난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를 가속화 시키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혁신적인 기술이나 새로운 산업이 실제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무수히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각종 규제는 이들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난관 중 하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4월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지역단위로 핵심 규제들을 완화하는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했다. 이어 7월에는 강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의 스마트 웰니스, 전남의 e모빌리티 등 7개 지역을 첫번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들을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역사의 첫 단추를 꿴 것이다. 세계 최초 혁신의 실험장이 탄생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올해 우리나라를 비롯 전 세계를 관통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 지역 혁신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에는 이러한 1년의 발자취를 모아 백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첫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지금까지 과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김희천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을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다음은 김 단장과의 일문일답.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규제자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은 서면 인터뷰를 통해 “대전은 최근 지정된 혁신도시와 연계해 도시 안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행정 서비스를 실행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창출로 연결되는 지능형 도시를 만들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청사진을 밝혔다. 이어 “대전형 뉴딜로 2025년까지 13조200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3만4000개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 중 AI기반 지능형 도시 계획은 2025년까지 317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디지털 뉴딜과 연계한 대전형 뉴딜의 핵심분야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허 시장과의 서면 인터뷰 일문일답.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은 “AI기반 지능형 도시 계획은 대전형 뉴딜의 핵심분야”라고 설명했다.(사진=대전시)-대전시가 제시한 인공지능 기반 K-지능형도시 모델이 지역균형 뉴딜의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한국판 뉴딜이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일으키고, 그 중심에는 지역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지역을 기반으로 국가정책이 실행력을 갖춰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대전의 AI기반 지능형도시 모델이 그러한 선도모델이 되어야 한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최근 고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체육계의 고질적인 폭행·성폭행 악습이 다시 한번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구시대의 유산이며 후진적인 행태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지난 5일 체육인의 인권보호와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해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가 마침내 출범했다. 하루 전날인 4일에는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일명 ‘고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해 만든 독립 법인이다. 문체부는 물론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기존 기구들이 수행하던 인권 관련 신고·상담 업무를 모두 센터로 이관해 일원화했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출범 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구세군빌딩 9층에 위치한 스포츠윤리센터 사무실에서 이숙진 초대 이사장을 만나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일부에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이숙진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그동안 체육계와는 인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위원장직을 수락하셨나요? 사실 처음에 제안을 받고 ‘왜 하필 접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명언이 있다. 과거는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현재에도 반복된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미래를 꿈꿀 수 있기 때문에 과거를 기억해야 변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이웃나라에 뼈아픈 상처를 준 과거는 외면한 채, 꼼수를 부리며 자국의 근대화 관광지로만 알리려는 곳이 있다. 일본 군수 대기업인 미쓰비시가 조선인을 징용한 탄광 섬 ‘다카시마’ 바로 옆에 있는 하시마, 일명 ‘군함도’다. 일본은 2015년 7월 군함도 등 조선인 강제노역 시설들이 포함된 근대산업시설 23곳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하는 대신 산업유산정보센터를 만들어 전시관에 강제노역 사실을 병기하기로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 심지어 정보센터에는 강제 노역을 부인하는 자료를 전시했다. 엄연한 역사와 진실이 묻혔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23일 군함도 등 일본의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록 취소 검토를 요구하는 서한을 유네스코 사무국에 보냈다. 이에 유네스코는 25일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고,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지난 3일 한국과 일본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집행위원회에서 충
앞으로 일자리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연극배우, 가수, 그림작가 등 문화예술인들을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에 포함하는 법안이 2년 만에 지난 5월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2009년 ‘예술인 복지법안’이 처음 발의된 것까지 보면 결과적으로 약 10년 만에 이뤄진 결실이다. 최근 예술인들은 코로나19 여파로 크고 작은 무대가 잇달아 취소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예술계 고용보험 도입은 이제 시행단계여서 장르가 다양하게 공존하는 예술계에서는 환영하면서도 우려 또한 적지 않다. <정책브리핑>은 5월 26일 정인석 아이엠컬처 대표를 대학로 사무실에서 만나 이번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예술계의 반응과 기대를 들었다. 정인석 아이엠컬처 대표가 대표작 ‘로기수’, ‘헬멧’을 설명한 후 포스터와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2층 사무실에 도착해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정인석 대표가 반갑게 맞아줬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인석 대표는 공연계에
[시흥/양복순기자] “올해는 시흥이 그리는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시민이 보다 선명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임병택 시흥시장이 16일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신년맞이 언론과의 만남을 갖고 올해 시정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만남에는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등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존 의례적인 간담회 형식을 탈피하고 스탠딩 토크로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임 시장은 서두 인사에서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덕분에 조금씩 체감할만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지난해 시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시흥시는 현재 인구 53만 대도시에 진입했고, 6개 국책사업으로 지속적인 도시개발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9월 착공한 신안산선과 2025년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선 등을 통해 수도권 교통 요충지로 주목받고 있으며, 시흥배곧서울대병원 건립 협약 체결,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서핑파크 조성 등 미래 도시로의 기반도 다지고 있다. 이어 임 시장은 임기 3년 차를 맞이한 2020년 중점 추진 정책으로 △포동 옛 염전부지, V-city, 서울대 시흥스마트캠퍼스, 시흥스마트허브, 거북섬으로 이어지는 ‘시흥밸리’를 4차
“베트남은 한국에 특별한 나라이고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어제 23세 이하 베트남 축구대표 선수들을 만났는데 땀 흘리며 훈련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베트남 양국이 힘을 모으면 불가능은 없다는 한·베트남 매직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베트남을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3월 23일 쩐 다이 꽝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한 말이다. 베트남은 어떤 나라일까? 양국 협력에서 방점을 찍고 볼 대목은 뭘까? 박노완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에게 물어봤다. 박노완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사진=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 베트남은 어떤 나라인지 소개해주세요. = 인도차이나반도의 동쪽,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전략적 관문에 위치한 베트남은 지리적으로는 동남아시아에 있지만 역사적·정서적으론 오히려 동북아시아에 가까운 나라입니다. 강대국의 끊임없는 침입과 식민지배 및 분단 극복의 역사를 겪었고 높은 교육열, 가족에 대한 책임감 등 유교문화 영향도 많이 남아 있어 한국과 역사적·정서적으로 유사점이 많습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인데도 1986년 ‘도이머이 정책’ 채택 이후, 개혁·개방을 본격화함으로써
“라오스는 자원이 풍부하고 ‘아세안 물류허브’, ‘아세안의 배터리’로 불릴 정도로 성장 잠재력이 큰 나라입니다.” 9월 5일부터 6일까지 라오스를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라오스에 대해 한 말이다. 라오스는 어떤 나라일까? 양국 협력에서 방점을 찍고 볼 대목은 뭘까? 신성순 주 라오스 대한민국 대사에게 물어봤다. 신성순 주 라오스 대한민국 대사.(사진=주 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 - 라오스는 어떤 나라인지 소개해주세요. = 라오스는 한반도의 1.1배 크기로 영토 크기가 비슷합니다. 산악 지형이 약 70%를 차지하며 동쪽에 안남산맥이 위치해 우리나라 동쪽에 태백산맥이 있는 것과 비슷한 동고서저 지형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반도지만 라오스는 내륙국가죠. 한편 우리나라는 일본의, 라오스는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고, 독립 이후 우리나라는 6·25전쟁, 라오스는 베트남전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역사적 아픔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라오스는 전 세계에 5개밖에 없는 공산국가(라오스, 베트남, 북한, 중국, 쿠바) 중 하나입니다. 1986년부터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였으나, 현재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약 2500달러로 우리나라의 약 10분의 1 수준이고, GDP는 우리
‘덕장’ 한대호 감독이 이끄는 연수구청 씨름단(단장 고남석)이 충남 예산군 윤봉길체육관에서 열리는 2019년 모래판을 결산하는 위더스제약 2019 천하장사 씨름 대축제에 출전해서 첫날 태백급(80kg 이하) 예선 8강 선발전에서 ‘구야로그’ 허선구 선수가 치열한 예선전을 거쳐서 8강에 진출했다. 이번 천하장사 대축제 대회는 11월18일부터 24일까지 충남 예산군 윤봉길체육관에서 막을 올린다. 모래판 최강자를 가리는 이번 대회는 24일까지 7일간 남자부 태백급(80㎏ 이하·18~19일), 금강급(90㎏ 이하·19~20일), 한라급(105㎏ 이하·20~21일), 체급 구분 없이 출전하는 천하장사전(20~24일)이 차례로 열린다. 올 시즌 가장 인기를 끈 태백급에 연수구청 씨름단 허선구(26) 선수는 인기 유튜브 채널 ‘구야로그’를 운영하면서 연수구청 씨름단 홍보도 함께 맡아서 하는 재능 있는 씨름 선수이다. 오늘 태백장사 8강 선발전은 50명의 선수가 치열한 예선전을 거쳐서 8명을 선발 했는데 ‘구야로그’ 허선구 선수가 마지막으로 8강에 올라서 내일 태백장사 타이틀을 놓고 결정전을 펼친다. 주장 구자원 선수는 ‘허선구 선수가 3년만에 8강에 진출해서 기쁘다고 말
“싱가포르와 한국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양국 모두 사람에 대한 투자와 부단한 혁신으로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 역내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도 함께 협력해왔습니다.” 2018년 7월 12일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대해 한 말이다. 싱가포르는 어떤 나라일까? 양국 협력에서 방점을 찍고 볼 대목은 뭘까? 안영집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에게 물어봤다. 안영집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사진=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 싱가포르는 어떤 나라인지 소개해주세요. = 싱가포르는 국토가 좁고 부존자원이 거의 전무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적극적인 대외개방형 경제발전전략을 채택해 2018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 6만 4000달러를 달성한 선진국이자, 세계적인 비즈니스 중심지입니다. 중개 무역항의 입지를 충분히 활용하고 대부분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무역자유화 정책을 시행해 2018년 기준으로 3660만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세계 2위의 물류 중심지가 됐습니다.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해 다국적기업의 거점 국가가 됐으며, 세계 100여 개국 380여 개 도시를 연결하는 창
[한국방송/허정태기자] ‘덕장‘ 한대호 감독이 3년째 자신의 개인 호주머니를 털어 2억 이상 인천 연수구청 씨름단 선수들을 위해 지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귀감이 되고있다. 인천 연수구청 씨름단은 2019시즌 제33회 전국시도대항 장사씨름대회 단체전 우승과 제56회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 단체전 우승을 차지 금강장사에 전도언 선수와 이어서 백두장사에 김찬영 선수 를 배출하는 등 6월 이후 하반기에 탁월한 성적을 거두었다. 이런 탁월한 성적을 올리는 배경에는 ‘덕장’ 한대호 감독의 남모르는 희생이 따른 것을 체육인의 입소문으로 전해 지고있다. 씨름 선수들의 재활 마사지와 그룹PT 비용도 전부 선수들과 함께 지불하면서 연수구청 씨름단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져 훈훈한 미담이 알려졌다. 연수구청 씨름단 오진옥 트레이너는 “3년째 한대호 감독님이 몰래 월급을 챙겨 주시고 선수들 재활 마사지나 개인 PT 비용도 모두 따로 지불해 주셨다”고 하면서 “씨름단이 3년만에 갑자기 성적이 좋아지고 선수들이 경기 향상력과 부상방지와 사기가 힘껏 더해가는 데에는 전부 한대호 감독님이 뒤에서 묵묵히 선수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큰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한대호 감독님을 누구보다도 가족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하천에 인접하거나 침수피해 우려가 높은 U자형의 지하차도의 경우 방재등급과 상관없이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올해 4월부터 의무화해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을 강화한다. 또한 오는 5월 1일부터 10일까지 도심침수 피해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청소 주간’을 운영해 하수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맨홀 내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대비한다. 아울러 7월부터는 도로 침수가 우려되는 경우 홍수경보 발령 지점을 중심으로 약 1.5km 이내 진입 시 내비게이션에서 우회로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8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지하차도 침수 및 도시침수 피해 방지 안전관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도시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 도시침수 및 지하차도 침수피해 저감 방안, 도시 수해 대응기술 현황 등에 대해 발제하고, 재난안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서울 강남구 염곡동서지하차도에서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이 시연되고 있다. (ⓒ뉴스1) 정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지하차도와 하상도로에 설치된 진입차단시설과 경보시설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설치 중인 사업장은 우기 전인 6월까지 설치가 완료되도록 중점 관리한다. 행정안전부는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여름철 태풍·호우 사전대비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지하공간 침수, 산사태, 하천 급류에 대한 대비 태세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강풍과 호우를 동반한 제6호 태풍 ‘카눈'이 할퀴고 지나간 대구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에서 농민들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스1) 이번 여름철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올여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호우·태풍 준비 상황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선제적 점검을 추진한다. 먼저 비상 대응체계 구축과 인명피해 우려지역 발굴·점검 상황을 확인한다. 위험상황 발생 시 부단체장 직보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사전 통제기준과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등 재난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다문화가구 자녀의 학교 적응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이 5월부터 시범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저소득 다문화가구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초등(7~12세), 중등(13~15세), 고등(16~18세) 등 연령에 따라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이며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다음 달 1일부터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다. 교육활동비 지급은 신청 시기에 따라 1차(7월), 2차(9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집배원 등 우정직 공무원 재해의 주요 발생원인·시기, 연령별 다빈도 재해 등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통계가 정비된다. 인사혁신처·우정사업본부는 22일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집배원 등 우정직 공무원의 재해예방을 위해 관련 통계 정비 및 분석, 안전·보건 관리 등의 협조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부천우체국 집배원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부천시 상동 한 주상복합건물 우편함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안내문을 배송하고 있다. (사진=우정사업본부) 우정직 공무원의 재해 취약분야를 지금보다 더 세부적으로 파악해 예방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인사처는 관련 통계를 정비하고 우정본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통계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정밀한 예방정책 수립을 위해 주요 발생 유형, 발생 시기, 연령별 특성, 발생 원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우정본부는 재해예방 사각지대 발굴과 안전사고 예방·감소를 위한 대책과 정책 발굴 등에 인사처의 재해 관련 통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22년 기준 공무원 재해통계 분석 결과, 우정직 공무원의 가장 많은 재해 발생유형은 교통사고(56%)와 근골격계 질환(11%)으로 조사됐다. 이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개식용종식 제도 운영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전담 콜센터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독(dog)상담 콜센터’(1577-0954)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지난 1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추진단’ 발족식에 참석해 현판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주 등은 농장 및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다음 달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 제도 운영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전화 한 통으로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상담 요원을 배치한 독(dog)상담 콜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콜센터는 이달부터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주요 상담 분야로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전·폐업 지원 대상 및 신고 대상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 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올해 지역 사업과 연계해 지역금융 지원을 계획하거나 운영 중인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을 발굴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금융, 신용보증재단 등이 자율적으로 협업해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금융 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지역금융 협력모델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10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한편,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거나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 맞춤형 금융협력 모델’로, 금융 지원(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금융·직접 지원, 금융·컨설팅 지원 등 3개 유형별 사업 모델을 발굴하게 된다. 먼저, 금융지원 유형은 지자체의 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지원사업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이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하고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 또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금융·직접지원 유형은 시설 등에 관한 직접적인 지원과 금융지원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앞으로 사회복귀를 앞둔 5년 미만의 단기복무 군간부에게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3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그동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군간부의 경우 5년 이상 근무한 후 전역 예정인 중·장기복무 군간부인 경우에만 해당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5년 미만 근무한 뒤 전역을 앞둔 장교와 부사관 등의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전역 예정인 모든 군간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이 되는 단기복무 군간부는 2022년 기준 약 1만 4000명으로 추정되는 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 동안 300만 원의 훈련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폴리텍대학 등 기능대학이 교육·훈련과정의 학생과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정보인 범죄경력자료는 활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