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임 3주년을 맞았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성과는? A. 2014년 7월 1일에 인천 최초의 4선 구청장으로 취임했는데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중구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민선 6기 구청장으로서 쉼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다. 과거의 구청장을 역임했던 시절의 행정경험을 살려 중구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해 역사문화 중심도시 관광중구의 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구민들 앞에서 다짐하고 약속했다. 그 다짐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우리지역에 산재한 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산업을 구상하고 실천하기 위해 새벽에 자유공원에 올라가 사색에 잠기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가장 큰 성과는 내항재개발을 위한 8부두 일부개방과 지난해 12월 인천시, 해양수산부, LH, 인천항만공사와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업무협약” 체결이다. 우리 중구에는 내항이 있다. 인천 내항은 산업화시대에 대한민국 수출입 물류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으나, 내항으로 인한 환경피해와 교통문제로 정작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끊이지 않았다. 인천항은 하역장비의 발달과 선박의 대형화에 따라 북항, 남항, 송도 신항의 개장으로 외항의 시대를 맞았다. 쾌적한 환
(한국방송/송인용기자)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명관)는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대장동 산1-9 일대에서 숲가꾸기 현장토론회를 2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토론회에서는 산림분야 기술사, 관계기관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로부터 인수받은 국유림에 대하여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숲가꾸기 대상지는 국방부 국유림 중 활용하고 있지 않은 군사용 임야 일부를 산림청으로 인수하면서 적극적인 산림경영이 가능해졌다. 특히, 도시인근에 위치한 대규모 편백림으로 국민들에게 활용도가 높은 건강한 숲으로 되돌려 주기위해 숲가꾸기, 도시숲 조성, 등산로 정비 등 체계적인 산림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김명관 소장은 “도시인근에 위치한 대규모 국유림을 국민이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숲가꾸기는 물론 등산로 정비 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대한민국 공무원이 글로벌 교통을 이끌게 되었다. 이달 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교통포럼(ITF) 사무총장으로 김영태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장이 당선됐다. 국제교통포럼 사무총장은 30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OECD 내 정무직 이하최고직위(A7)로 한국인이 이 직위에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범한 사람도 한 우물을 파고 열심히 살면 국제사회에서도 통한다’는 그의 말. 정책브리핑은 김 과장을 만나 이번 공모 과정은 물론 국제사회에 진출하고 싶은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영태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장. -먼저 당선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이번 당선은 한국인으로서 첫 OECD 내 정무직 이하최고직위(A7)에 당선된 것이라 의미가 큰데요,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고 무엇보다 개인의 성공 여부 외에도 다른 공무원들이나 후배들이 이번 계기로 동기 부여가 되어 국제기구에 더 많은 진출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이번에 당선되신 OECD 국제교통포럼(ITF) 사무총장직은 어떤 역할의 자리인가요? 국제교통포럼은 OECD 내에 산하기관은 아니고 PART2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독립된 의사결정
(광주/김동현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팔을 걷고 나서고 있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표방하는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안중 다소 낯선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있다. 지난 3월 23일 당시 문재인 후보 대선캠프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대회의실에서 ‘광주형 일자리 확산방안 토론회’를 열고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도입하고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 핵심은 친환경자동차 등 신성장산업 분야에서 사회적 연대를 기초로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자동차밸리) 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고 있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윤 시장을 만나 사회적 합의를 통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해 들어봤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임금체계를 개편해 적정임금을 담보하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교육·의료 등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지
(한국방송뉴스/진승백기자) 200만 다문화인을 대변하는 방송 다문화tvM이 19대 대선 후보자들에게 다문화 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특집 인터뷰를 실시한다. 첫번째 인터뷰 주인공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다. 홍 후보는 올바른 다문화 사회를 만드는 방법과 갈등해소 방법, 다문화인에게 전하는 희망 메시지를 전달했다. 홍준표 후보는 “열린 민족주의 개념으로 다문화인을 우리 민족으로 인정하며 다문화 가족의 특성에 따른 그 나라의 고유 관습이나 문화도 존중해야 올바른 다문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한국이 못살던 70년대, 중동에서 근로자들이 중동법에 의해 고생한 점을 거울삼아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외국인 근로자들을 핍박해서는 안 된다”며 갈등해소 방법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홍 후보는 “열린 민족주의 관점으로 동등한 기회와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한다”며 “같은 민족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집인터뷰는 다문화tvM 채널(KT olleh IPTV 283번, CJ헬로비전 200번/일부지역 타채널)에서 볼 수 있다. 한편 다문화tvM은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각 당 대
“떡을 왜 떡이라고 할까요?” 제사상에 오르는 떡의 어원을 묻는다. “글쎄요….” “떡의 어원은 바로 덕(德)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롭게 베풀라는 뜻이죠. 제사상의 떡은 혼자 먹지 않고 반드시 이웃과 나눠 먹었어요. 그래서 떡두꺼비 같은 아이를 낳으라는 것도 덕이 두꺼비같이 후덕한 아이를 낳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묻는다. “단군은 왜 단군이라고 했을까요?” 기다리지 않고 해답을 준다. “단을 설치하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기에 단군이라고 했어요.” 점점 그의 이야기에 빠져든다. 또 묻는다. “무당의 무(巫) 자는 어떤 뜻일까요?” 그의 설명이다. “무자는 공(工) 자와 두 명의 인(人)으로 구성돼 있어요. 공은 일을 전문으로 하는 숙달된 사람이란 뜻이죠. 단군왕검을 대신해서 하늘과 땅에 제를 올리는 일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던 남녀 두 사람을 뜻하죠.” 강력계 형사 출신으로 국내 유일한 무속 칼럼니스트를 자처하는 조성제(64)씨를 지난 23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만났다. 1989년 강력계 형사 ‘황해도굿’에 빠져 경찰복 벗고 외로운 무속연구 30년째 “무당 1천명 굿판 쫓아다녔더니 보여” 무속이론 정립·선무당 감별법 등 제안 ‘아시아 6개국 샤머니즘’ 다큐 상영
(한국방송뉴스/박기순기자) 총을 메고 스키를 타고 달리는 바이애슬론은 한국에서는 낯선 운동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11개가 걸려 있는 인기 동계 스포츠이지만, 한국의 선수층은 얇다. 과거 러시아 선수로 활동하며 밴쿠버올림픽에서 4위로 아쉽게 메달을 놓친 프로리나 안나 선수의 귀화가 반가운 이유다. 비빔밥을 좋아하고 K-POP 리듬을 즐길 줄 아는, 프로리나의 활약이 기대된다.한국 귀화 바이애슬론 여자 국가대표 프로리나 안나 한국 바이애슬론 여자 국가대표 프로리나 안나(33).2016년 3월 31일은 한국 바이애슬론 여자 국가대표 프로리나 안나(33) 선수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다. 그날 법무부는 프로리나 선수의 한국 귀화를 발표했다. 러시아 출신 프로리나 선수의 귀화는 한국 바이애슬론엔 새로운 활력이다.2016년 초까지 한국 바이애슬론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출전을 고민해야 했다. 총을 메고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타고 달리다가 사격까지 해야 하는 바이애슬론은 금메달이 11개나 걸린 인기 종목이지만, 대한바이애슬론연맹에 가입된 남녀 선수는 50여 명밖에 안 된다. 2015~2016시즌에서 국가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청렴 대한민국을 만들기위한 본격적인 출발점인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도 100여일이 지났다. 우리사회 부패와 공직사회 신뢰도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청탁·접대 관행을 없애기위한첫걸음을 뗀 것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우리사회는 어떻게 변했을까? 누구보다바쁜 100일을 보낸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을 만나 그간의 소회를 들어봤다. 다음은 박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박경호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청탁금지법이 시행 100일을 넘겼습니다. 시행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어땠습니까?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28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1316건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신고 56건 ▲금품등 수수 신고 283건 ▲외부강의 관련 신고 등 기타 97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청탁 신고(56건)보다 상대적으로 금품등 수수 신고(283건)가 많은 것으로 타나났고 금품등 수수 신고는 공직자의 자진신고(198건)가 제3자 신고(85건)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부강의등 위반 신고(977건)는 외부강의 사전사후 신고 위반 사례가 964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통일부는 지난 8일 탈북민 3명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용했다. 탈북민들이 본인의 경력과 적성을 살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채용에는 3명 모집에 44명이 지원해 1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통일부 공무원으로 임용된 김근희 주무관은 본부 기획조정실에 발령을 받았다. 통일에 대한 남다른 갈망과 염원으로 올해 통일부 공무원채용에 응시해 합격한통일부 김근희 주무관의 이야기를 서면을 통해 들었다. “통일부 공무원 합격, 기적같은 일 이뤄져” “통일부는 탈북민들에게는 친정과 같은 부처죠. 남과 북을 다 경험한제가 통일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대해 감사함을 전하고 싶어요. 피나는 노력으로열심히 공부했고 마침내공무원 합격통지를 받았을 때 그 놀라움과 벅찬 감정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었죠. 지금도 생각하면 코끝이 찡하고 가슴이 뛰어요. 이 곳에 와서 가장 큰 보람된 순간이었죠.” 통일부 김근희 주무관. 지난 2007년 가족과 함께 탈북을 시도한김주무관은 탈북 후 정착하기 까지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고 전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생활고로 힘들던 중 탈북은 저희 가족에게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푸드트럭은 해외에서 새로운 먹거리 문화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4년 푸드트럭 운영의 규제 완화를 통해 합법화되면서 청년 창업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소규모 자본과 아이디어로 창업할 수 있다는 장점에 푸드트럭 사업자의 약 70%는 2030청년이다. 정책브리핑은 더 많은 청년이 창업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푸드트럭으로 성공한 청년 창업가들을 만나봤다.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편집자 주) “단순히 거리에서 음식 만을 파는 푸드트럭이 아니라 푸드트럭이 있는 곳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보려고요. 푸드트럭은 문화입니다.” 여기 푸드트럭으로 세상과 소통하려는 한 청년이 있다. 푸드트럭을 그만의 철학으로 디자인하고, 또 푸드트럭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공간을 기획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거리문화도 만들겠다는 당찬 포부를 가진 청년. 함현근 칠링키친 대표의 얘기다. 함 대표는 지난해 취업 대신 창업을, 창업 중에서도 푸드트럭 사업에 뛰어들었다. 주변에서는 무모하지 않냐며 만류하기도 했으나 그는 이제 푸드트럭 5대를 운영하는 어엿한 푸드트럭 브랜드 칠링키친의 대표가 됐다. 이제는 푸드트럭 운영을 하는 다른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해서물산의 전복장인 ‘해미애찬’이 ‘2016 수산물브랜드대전’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김윤세 명인(죽염), 김정배 명인(새우젓), 유명근 명인(어리굴젓) 등 수산식품 기능인 3명이 ‘2016년도 전통식품분야 식품명인’으로 새롭게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9년부터 품질과 상품성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판로 확보가 어려운 수산가공식품을 적극 발굴, 홍보하기 위해 ‘수산물브랜드대전’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4일까지 26일간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총 45개 수산물브랜드가 참여했다. 최종 수상작에는 전문가 평가단의 맛, 상품성, 수출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대상 1편(해양수산부장관상, 200만 원), 금상 1편(해양수산부장관상, 150만 원), 은상 1편(해양수산부장관상, 100만 원), 동상 3편(수산회장상, 각 70만 원) 등 총 6개 브랜드가 선정됐다. 2016 수산물브랜드대전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해미애찬(전복장)’.대상을 수상한 해서물산의 ‘해미애찬’(전복장)은 비린내가 적고 식감과 향이 좋으며 건강 간편식품으로서 다양한 계층이 선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방송뉴스/진승백기자) ㈜캠시스는 1993년에 설립된 이후, 2003년에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사업에 진출해 월 2000만 대의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고, 연간 1억 개 이상의 제품을 공급하는 카메라 모듈업계의 선도기업이다. 연매출도 2012년 2563억 원, 2013년 3808억 원, 2014년 3961억 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4223억 원에 달할 정도로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캠시스는 지난 11월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월드클래스 300 기업협회 유공자 포상식’에서 ‘수출 확대 우수부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월드클래스 300은 중소기업청이 성장 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캠시스는 지속적인 시장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수출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받았다. 캠시스의 박영태 대표는 “글로벌 부품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해온 다방면의 사업들이 높은 평가를 받게 돼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신사업의 성과를 확보하고, 주력 사업의 매출을 안정시키는 등 내실 있는 성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캠시스는 카메라가 휴대폰에 탑재되기 시작한 2003년부터 카메라 모듈 사업에 뛰어들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시대의 인권 등 정부의 비전과 새로운 인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인권 정책 방향이 담긴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정부의 인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부터 30개 정부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수립, 지난 7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의결된 후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이번 계획에는 새로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보다 더 두터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인권 정책과제가 반영됐다. 정부의 비전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권 수요를 반영해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을 활용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등 인권 관련 국정과제를 반영해 국민의 건강권 강화, 장병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4곳을 선정해 하수도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을 집중 지원한다. 환경부는 오염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훼손된 수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4곳의 하천을 ‘2024년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4곳은 한강수계의 율곡천(용인시) 및 응천(음성군), 낙동강수계의 함안천(함안군), 영산강수계의 지석천(나주시)이다. 한편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오염된 하천에 다양한 개선수단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단기간에 수질 및 생태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서산시 신장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수질개선 사례 (사진=환경부 제공) 올해 선정된 하천 4곳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또는 총인(T-P) 농도가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 Ⅲ(보통) 등급’으로 수질 상태는 중간 정도다. 이에 하천 주변 마을의 미처리된 생활하수와 축사 등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들 하천에 대해 내년부터 5년 동안 하수도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약 1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 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고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하는 수목원 진흥 계획이 수립됐다. 산림청은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4~’28)’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27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한 바 있다. 세계경제포럼도 향후 10년 가장 심각한 위험 3위에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를 선정했다. 한국 또한 미선나무, 제주고사리삼 등 49종의 자생식물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는 등 생물다양성이 약화됨에 따라 산림생물 수집·보전·연구를 수행하는 수목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은 ▲희귀·특산·멸종위기식물 수집 및 보전 강화 ▲산림생물다양성 보전·복원 강화 ▲산림생물자원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 수목원 조성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5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해 한강 투신사고 발생 시 생존구조율을 높이고 불법 주·정차 방지 등 소방차 출동로를 확보한다. 또한 ‘119안심분만 서비스’부터 영유아 스마트 119구급서비스 등을 운영해 임산부와 영유아 위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펼친다. 소방청은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를 슬로건을 내세운 2024 소방청 주요정책과 함께, 올해 전국 시도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같은 특수시책을 소개했다. 한편 올해 소방청은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 ▲당당하고 신뢰받는 조직 구현을 중점 추진한다. 서울 마포구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관제실에서 관계자들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인파밀집분석시스템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는 지역 내 임산부의 질병과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는 ‘119안심분만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에 임산부 대상 119안심콜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가입 때 보유 질병 및 복용 약물 등 사전 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위급상황에 대비한다. 119안심콜서비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농식품 산업의 혁신·도전적 미래 견인을 위한 연구개발(R&D)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 기획-관리-성과 확산 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 추진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분야·단계별 균형 투자를 위한 투자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외연 확대를 위해 해외 선도국,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 미래기술 대응 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27일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농과위)를 개최, 제10기 신임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혁신 방안’ 등 안건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과위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정책과 투자 방향, 관련 종합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농림식품 과학기술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이번에 위촉된 제10기 민간위원은 ‘개방형, 현장형 연구개발’ 추진에 중점을 두는 국정 방향에 맞게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주요 농업 분야 이외에 화학, 기계, 의생명,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과
[한국방송/안준열기자] 항공료에 포함한 출국납부금이 4,000원 낮아진다. 복수여권(유효기간 10년) 발급 시 부과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낮추고 영화 관람료에 들어 있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도 폐지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 영화관을 찾은 시민들이 영화예매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불필요하게 걷는 부담금을 구조조정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 이후로 첫 전면 정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8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경감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납부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먼저 영화관람료에 포함해 납부하던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를 폐지해 영화관람료 인하를 유도한다.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사업은 일반 재정을 통해 지속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간 294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은 1만5000원 가량의 영화표를 구입하면 영화 1회 관람 시 약 500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은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는다.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한 편의점에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문구 스티커가 부착되고 있다.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듣고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 달여 동안 각 부처와 기관은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 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했다. 중기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과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 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