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설 연휴애 60대 남성의 응급전화가 119종합상황실에 접수됐다. 이에 접수요원은 영상통화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을 안내하며 시행을 유도했다. 이후 신속하게 도착한 119구급대원의 전문 응급처치로 환자는 의식과 호흡을 되찾았다. 소방청은 설 연휴 동안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연휴 기간 운영 중인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안내 및 응급 질환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면 119로 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설 연휴에도 위급상황 발생 시 국민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119구급상황요원은 평소보다 120명 늘린 420여명이 비상 근무체제에 들어가고, 신고접수대도 29대 증설한 115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세종2청사 소방청에 있는 119구급상황 관리센터 (ⓒ뉴스1) 전국 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간호사,와1급 응급구조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이 24시간 상주해 병·의원 및 약국 안내, 응급 질환 관련 상담, 응급처치 지도를 하고 있다. 또한 응급 질환에 관련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에게 연결해 추가적인 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올해 설 연휴에도 전국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응급 질환 상담 등을 24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옥산면에 소재한 청암산 오토캠핑레저(대표:송희순)에서 설명절을 앞두고 지난 2일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 달라며, 백미 10kg, 100포대(260만원 상당)을 옥산면(면장 임정진)에 기탁했다. 청암산 오토캠핑장 송희순 대표는 “설명절을 맞이하여 소외되기 쉬운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주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이웃사랑 실천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암산 오토캠핑장은 관내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해 수년째 성품을 기탁하는 등 지속적인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남다른 귀감이 되고 있다. 임정진 옥산면장은 “매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온정을 전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하며,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정을 나누는 지역사회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5년 연속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장흥군은 지난 1일 지역 대표 여름 축제인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2024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은 산업 전반에 걸쳐 소비자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은 최고의 브랜드에 주어지는 상이다. 올해 수상으로 장흥군 물축제는 5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올해 문체부 선정 '2024∼2025년 문화관광 최우수축제'에도 선정돼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명실공히 대한민국 여름 대표 축제로 우뚝 섰다는 평가다. 올해 제17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여름 휴가철인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장흥 탐진강과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에서 개최한다. 축제는 살수대첩 거리 퍼레이드, 지상 최대의 물싸움, 장흥 워터락 풀파티 등 낮부터 밤까지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돼 있다. 물축제는 매년 수익금을 유니세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후원하는 착한 축제로도 알려져 있다. 장흥군은 2024년을 '문화·예술·관광 부흥의 해'로 선포하고, 제17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를 더욱 특별하고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연휴가 이어지는 민족 대명절 설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두꺼운 목도리에 털장갑을 껴도 집 밖으로 나서기에는 아직 추운 날씨지만 가족 혹은 연인, 친구들과 함께 힐링이 가득한 충남으로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온천 여행부터 역사문화 여행까지 충남에서 즐길 수 있는 색다른 여행지를 소개한다. ◆청양=알프스마을에서는 18일까지 칠갑산 얼음분수 축제가 열린다. 이 축제장은 대형 얼음분수, 눈과 얼음으로 만든 조각 작품들이 전시돼 마치 겨울왕국을 연상케 한다. 칠갑산 얼음 분수축제에는 △얼음 썰매 △눈썰매 △얼음 봅슬레이△군밤 굽기 △빙어 잡기 △트랙터 깡통 열차 등 신나는 체험 거리와 매년 주제가 바뀌는 △대형 눈 조각 △얼음 분수 △이글루 등 볼거리가 가득하다. 축제장 방문 시 근처에 위치한 청양의 최고 명소인 칠갑산 출렁다리 방문도 빼놓지 말자. ◆아산=추운 날씨가 부담스럽다면 아산 3대 온천(온양온천, 도고온천, 아산온천)을 추천한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온양온천은 약알칼리성 온천으로 인체에 유익한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어 혈액순환촉진, 세포재생촉진, 신경통, 관절염, 피부미용에 도움이 된다. ▲ 도고온천 ▲ 아산온
[경남/안준열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2.9.~12.) 동안 도·시군 보건소 21개 반 122명으로 구성된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 중 응급·당직 의료기관 및 종합병원 응급실 50개소는 평소와 같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한다. 보건소를 비롯한 병의원, 약국 등 2,386개소*는 일자별로 진료 기관을 지정·운영하여 누구나 큰 불편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 병의원, 약국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변경 가능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을 통해 진료받을 수 있으며,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ttps://www.hira.or.kr)→기관소식→HIRA소식→심평정보통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365일 24시간 가동 중인 경상남도 응급의료상황실은 소방본부와 실시간 상황을 공유하며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부터 적기 치료까지 신속하게 대처하여 설 연휴에도 응급의료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대량 환자가 발생하는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이 출동하여 적극 대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구역의 동물보호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한다. 구는 정비구역에 서식하는 길고양이 등에 대한 구조나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민원이 많아 매뉴얼 마련에 나서게 됐다. 부산시도 202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에 따라 정비구역 내 동물 보호·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매뉴얼에는 해운대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동물단체의 역할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구의 역할은 ▲정비구역 담당자는 작업 진행 전 매뉴얼을 사업시행자에게 발송 ▲동물팀 담당자는 관계기관 협조 지원 등이다. 사업시행자는 ▲철거 등 작업 시작 전 물을 충분히 뿌려 길고양이 탈출 유도 ▲포크레인 등으로 땅을 울려 진동으로 길고양이 탈출 유도 ▲정비구역을 가림막으로 봉쇄할 경우 동물 이동 통로 확보 ▲정비구역에서 유기동물 발견 시 구청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동물단체는 ▲정비구역의 길고양이 급식소를 공사 시작 전 외부로 이동 ▲정비구역의 길고양이를 포획해 외부에 방사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해운대구는 사업시행자에 매뉴얼을 배포해 숙지하도록 하고, 동물단체에도 협조를 구해 선제적이고 신속한 동물보호와 관리가 이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트레킹 여행 코스를 찾고 있는 분 겨울에도 만날 수 있는 푸른 숲을 찾는 분 피톤치드를 가득 느끼고 싶은 분 ★추천 장소★ 가평 잣향기 푸른숲, 강릉 대관령소나무숲길, 서울 우이동 솔밭근린공원, 평창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 숲길 일몰시간을 확인하여 어두워지기 전 하산을 마쳐주세요. 가평 잣향기 푸른숲 잣향기 푸른숲은 축령산과 서리산 자락 해발 450~600m에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잣나무 조림지입니다. 이곳에는 숲 해설사가 있어 숲길을 걸으며 잣나무를 비롯한 풀·나무·생물들의 생태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요. 또한, 1960~70년대 실제 축령산에서 살았던 화전민 마을터도 있어 너와집, 귀틀집, 숯가마 등을 재현한 가옥까지 만나볼 수 있으며 잣 테마 전시관인 축령백림관이 있어 잣나무의 특성과 잣 생산과정, 잣 생산도구 등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 잣향기 푸른숲 - 위치 : 경기도 가평군 상면 축령로 289-146 - 운영시간 : [11월~3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4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휴무 [숲
# 영철씨(가명)는 멀리 떨어져 지내고 있는 부모님 안전이 걱정이다. 어느날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 많은 눈이 내리고 강추위로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는 재난문자를 받았고, 즉시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면서 위험상황을 알렸다. 휴대전화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겨울철 대설·한파는 물론 지진이나 홍수 등 기타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안전디딤돌’ 앱은 재난문자를 통한 위험상황 인지가 쉽지 않은 어르신들 보호를 위해 타지에 거주하는 자녀·친인척에게 이러한 위험정보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방법은 안전디딤돌 앱에서 부모님이 계신 고향지역을 수신지역으로 설정하면 되는데, 이를 통해 그 곳의 재난문자를 받으면 유선으로 안전을 챙겨드릴 수 있다. 안전디딤돌 앱 (이미지=행정안전부 블로그) 안전디딤돌은 재난 발생 시 또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안전정보는 물론 국민행동요령, 대피소 등 115종의 재난안전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2012년에 서비스를 시작해 2014년 4월부터 통합된 재난안전정보를 제공한 이 앱은 또한 통신두절이나 서버 접속 지연 상황에서도 정보를 받을 수 있다. 평상시는 지도기반의 실시간 대피소 정보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월 30일 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농산물가공 창업보육교육 기초반 개강식을 개최했다. 농업기술센터는 경쟁력 있는 농산물가공 창업농업인 육성으로 농업인 가공창업을 통해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증대, 다양한 농가소득 창출, 농촌융복합산업 발전을 위한 창업 보육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교육신청서를 제출한 40명을 대상으로 1월 30일부터 3월 5일까지 주 2회 4시간씩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며, 전 교육과정의 80% 이상을 이수해야 수료가 되고 수료자에 한해 추후 진행되는 전문반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창업보육교육 기초반 교육은 △가공산업 시장전망 △가공창업 인허가 절차 △위생관리 △가공기술의 이해 △신제품개발 △내 상품 노출 전략 등 내용으로 진행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창업보육교육 등 다양한 농산물가공 교육을 통해 경쟁력 있는 농산물가공 창업농업인 육성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노인들은 골다공증과 근력의 약화로 낙상의 위험이 있다. 넘어져 다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어 매우 주의가 필요하다. 집안이나 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어르신들은 겨울철에 외출 시에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노인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알아본다. 1.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한다. 2. 시력을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3. 안전한 가정환경을 만든다. 4. 복용하고 있는 약 중 현기증을 일으키는 약이 있는지 확인한다. <자료=질병관리청>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설 연휴 기간(2. 9.∼2. 12.)을 앞두고 쾌적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설 연휴 첫날인 2월 9일(금)과 마지막 날인 2월 12일(월)을 생활폐기물 수거일로 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생활 쓰레기 배출일은 수거일 전일로, 2월 8일까지는 평소대로 생활 쓰레기 배출이 가능하고, 이후 2월 11일 오후 7시(19시) 이후부터 자정(24시)까지 쓰레기 배출이 가능하다. 시는 시민들이 생활폐기물 수거일과 배출일을 알 수 있도록 구리시 홈페이지, 구리생생뉴스, 각 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시에서 운영 중인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쓰레기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연휴기간 내내 특별상황반을 운영하고, 설 당일을 제외한 연휴 3일 동안에도 주요도로 청소를 위해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은 정상 근무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가족들이 한데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설 명절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배출 홍보와 수거에 철저를 기하겠다"라며, "각 가정에서는 설 당일인 10일과 11일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녹말 이쑤시개’는 식품이 아니며, 식품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바 없는 만큼 위생용품 용도에 맞게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식약처는 누리소통망(SNS) 중심으로 유행하는 녹말 이쑤시개 섭취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녹말 이쑤시개 식약처는 최근 위생용품인 녹말 이쑤시개를 기름에 튀겨 식품처럼 섭취하는 영상이 SNS을 중심으로 어린이·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쑤시개는 식품이 아닌 위생용품으로, 위생용품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품 중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일회용 컵·숟가락·이쑤시개·빨대 등이다. 이에 식약처는 위생용품의 성분·제조방법·사용 용도 등에 대한 기준·규격을 설정해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으나,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녹말 이쑤시개를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용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안전한 위생용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정책과(043-719-1739)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시대의 인권 등 정부의 비전과 새로운 인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인권 정책 방향이 담긴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정부의 인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부터 30개 정부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수립, 지난 7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의결된 후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이번 계획에는 새로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보다 더 두터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인권 정책과제가 반영됐다. 정부의 비전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권 수요를 반영해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을 활용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등 인권 관련 국정과제를 반영해 국민의 건강권 강화, 장병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4곳을 선정해 하수도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을 집중 지원한다. 환경부는 오염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훼손된 수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4곳의 하천을 ‘2024년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4곳은 한강수계의 율곡천(용인시) 및 응천(음성군), 낙동강수계의 함안천(함안군), 영산강수계의 지석천(나주시)이다. 한편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오염된 하천에 다양한 개선수단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단기간에 수질 및 생태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서산시 신장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수질개선 사례 (사진=환경부 제공) 올해 선정된 하천 4곳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또는 총인(T-P) 농도가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 Ⅲ(보통) 등급’으로 수질 상태는 중간 정도다. 이에 하천 주변 마을의 미처리된 생활하수와 축사 등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들 하천에 대해 내년부터 5년 동안 하수도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약 1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 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고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하는 수목원 진흥 계획이 수립됐다. 산림청은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4~’28)’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27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한 바 있다. 세계경제포럼도 향후 10년 가장 심각한 위험 3위에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를 선정했다. 한국 또한 미선나무, 제주고사리삼 등 49종의 자생식물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는 등 생물다양성이 약화됨에 따라 산림생물 수집·보전·연구를 수행하는 수목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은 ▲희귀·특산·멸종위기식물 수집 및 보전 강화 ▲산림생물다양성 보전·복원 강화 ▲산림생물자원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 수목원 조성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5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해 한강 투신사고 발생 시 생존구조율을 높이고 불법 주·정차 방지 등 소방차 출동로를 확보한다. 또한 ‘119안심분만 서비스’부터 영유아 스마트 119구급서비스 등을 운영해 임산부와 영유아 위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펼친다. 소방청은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를 슬로건을 내세운 2024 소방청 주요정책과 함께, 올해 전국 시도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같은 특수시책을 소개했다. 한편 올해 소방청은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 ▲당당하고 신뢰받는 조직 구현을 중점 추진한다. 서울 마포구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관제실에서 관계자들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인파밀집분석시스템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는 지역 내 임산부의 질병과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는 ‘119안심분만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에 임산부 대상 119안심콜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가입 때 보유 질병 및 복용 약물 등 사전 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위급상황에 대비한다. 119안심콜서비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농식품 산업의 혁신·도전적 미래 견인을 위한 연구개발(R&D)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 기획-관리-성과 확산 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 추진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분야·단계별 균형 투자를 위한 투자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외연 확대를 위해 해외 선도국,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 미래기술 대응 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27일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농과위)를 개최, 제10기 신임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혁신 방안’ 등 안건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과위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정책과 투자 방향, 관련 종합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농림식품 과학기술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이번에 위촉된 제10기 민간위원은 ‘개방형, 현장형 연구개발’ 추진에 중점을 두는 국정 방향에 맞게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주요 농업 분야 이외에 화학, 기계, 의생명,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과
[한국방송/안준열기자] 항공료에 포함한 출국납부금이 4,000원 낮아진다. 복수여권(유효기간 10년) 발급 시 부과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낮추고 영화 관람료에 들어 있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도 폐지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 영화관을 찾은 시민들이 영화예매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불필요하게 걷는 부담금을 구조조정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 이후로 첫 전면 정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8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경감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납부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먼저 영화관람료에 포함해 납부하던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를 폐지해 영화관람료 인하를 유도한다.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사업은 일반 재정을 통해 지속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간 294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은 1만5000원 가량의 영화표를 구입하면 영화 1회 관람 시 약 500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은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는다.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한 편의점에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문구 스티커가 부착되고 있다.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듣고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 달여 동안 각 부처와 기관은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 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했다. 중기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과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 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