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서초동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교대역 13∼14번 출구 앞 횡단보도를 설치해 작년 말 공식 개통했다. 그간 주민들은 교대역사거리∼교대후문 사이 서초중앙로 도로를 건너기 위해 약 500m를 우회해 횡단보도를 이용하거나 교대역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불편을 겪었다. 인근에는 서울교대 등 각종 기관 및 상업업무시설이 많아 유동인구가 많고, 어르신 시설인 노인종합복지관과 복지센터도 있어 고령자 보행자도 많은 편이다. 구는 이를 감안해 처음 주민요청이 있었던 2015년부터 지금까지 8년간횡단보도 설치를 위해 서울경찰청과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해당 도로인 서초중앙로는 시간당 차량 교통량이 약 3,000대로 많은 편이고, 횡단보도 신설로 인한 신호손실이 차량 정체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서울경찰청의 교통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구는 고령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서울경찰청과 서울시에 적극 설득했다. 수 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2021년 3월 서울경찰청의 교통심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번 횡단보도 설치는 2023
청와대에서 2024년 새해를 뜻깊게 맞이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청와대’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1월 매주 목·금요일에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강의, 체험 행사 등을 만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매주 목요일에는 오후 2시부터 90분간 ‘새해맞이 차(茶) 한잔, 덕담 나누기’가, 금요일 오후 2시와 4시에는 인문학 강의와 체험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지난 11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음악회 <2023년 블루하우스 콘서트 II>에서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해맞이 차(茶) 한잔, 덕담 나누기’는 우리 차 문화에 담긴 배려의 정신을 배우는 시간이다. 이에 참여자가 2인 1조로 손님과 주인의 역할을 번갈아 해보며 차와 다식을 즐길 수 있는데, 내외국인 모두와 보호자를 동반한 어린이도 참여할 수 있다. 인문학 강의와 체험 행사로 마련한 ‘청와대 관물도’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와 4시에 각각 90분 동안 진행한다. 문체부는 폐쇄 공간에서 개방의 공간으로 재탄생한 청와대의 구석구석을 관찰하고 그 경험을 특별하게
뜻깊은 연말연시를 보내고 싶은 분 서울 해돋이 명소를 찾고 계신 분 겨울 산행을 즐기고 싶은 분 ★추천 장소★ 북한산 백운대, 아차산, 안산 봉수대, 인왕산 북한산 백운대 서울과 경기도에 걸쳐 있는 북한산은 수도권 내 유일한 국립공원으로 겹겹이 우뚝 솟은 바위산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백운대 탐방지원센터를 기준으로 약 2시간이면 서울 도심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백운대까지 오를 수 있는데요. 특히 천마산 쪽에서 떠오르는 일출은 아름다움을 넘어 경이로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자연의 위대함을 온몸으로 만끽하고 성취감을 충전하면서 희망찬 일출을 맞이해 보세요. 북한산국립공원 백운대코스 백운대탐방지원센터 - 하루재 - 백운대피소 - 위문 - 백운대 ※ 북한산 백운대 - 위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선사길 234 - 운영시간 : 연중무휴 - 이용요금 : 무료 - 문의 :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02-909-0497 -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 기상 상황에 따라 입산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아차산 아차산은 서울 광진구와 경기 구리시의 경계에 있는 곳으로 경사가 완만하고 탐방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 산입니다. 만남의 광장에서 약 20분만 걸어 오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는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영해기점 유인섬 ‘상왕등도(上旺嶝島)’를 2024년 갑진년(甲辰年) 올해의 섬으로 선정했다. 영해기점은 우리나라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등의 범위를 정하는 시작점으로 해양관할권 수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곳이다. 행안부와 해수부는 2023년부터 2029년까지 7개의 영해기점 유인섬을 ‘올해의 섬’으로 선정해 홍보하기로 했다. 2024년 올해의 섬으로 선정된 ‘상왕등도’. 올해의 섬 선정은 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자부심을 높이고 국민에게는 영해기점 섬의 중요한 역할을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상왕등도는 2023년에 선정된 ‘가거도’에 이은 두 번째 올해의 섬으로 행안부와 해수부는 각 기관의 누리집과 사회관계망(SNS)서비스를 비롯해 한국섬진흥원등과 연계해 홍보할 계획이다. 상왕등도는 부안 격포항에서 위도를 거쳐 뱃길로 4시간(약 32km) 걸리는 곳에 위치한 고도 240m, 면적 0.65㎢인 섬으로, 백제 의자왕의 아들 ‘풍이’ 오른 섬에서 유래됐다. 용문암 등 다양한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있고, 서쪽 바다속 퇴적물에서 1996년 매머드의 어금니 화석 두 점이 발견돼 연구 가치가 높은 섬이기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결빙 교통사고*는 4609건으로 107명이 사망하고 772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 결빙 교통사고 : 노면 상태가 ‘서리·결빙’인 교통사고 급격한 기온 강하로 도로 살얼음이 생긴 곳에서는 운전자가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기 어렵다. 기온이 낮을수록 교량, 터널, 지하차도, 급커브 구간을 통행 시 주의를 기울이고, 장시간 해가 들지 않는 새벽 시간에는 특별히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감속운전해야 한다. 겨울철 교통안전 수칙을 알아본다. 겨울철 교통안전 수칙 - 겨울철 새벽 및 이른 아침 시간대 운전 시 서행운전 - 눈, 살얼음 노면 주행 시 충분한 안전거리 유지 - 커브 길은 미리 감속, 급제동·급가속·급핸들 조작 하지 않기 - 고가차도, 교량, 터널, 지하차도, 산모퉁이 음영지역 운행 시 서행운전 - 운행 전 기상상황을 확인하고, 기상악화 시 대중교통 이용 - 스노우타이어, 스노우체인 적극 활용(장착했더라도 방심은 금물) - 타이어 적정 공기압 유지 <자료=도로교통공단>
외교부가 저렴한 수수료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2022.5.31.부터 시행한 종전 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 제도가 국민들의 호응으로 당초 예상보다 13개월 앞당겨진 2023.11.10. 오후6시(한국시각)에 총 168만권의 재고가 소진됨으로써 종료하였습니다. ※ 여권법 시행령 ‘일반여권의 표지 및 면수 변경에 따른 종전 일반여권 용지 사용에 관한 특례’에 따라, 종전 일반여권(녹색)은 2022.5.31.부터 최장 2024.12.31. 기간 내 재고 소진시까지 한시적으로 발급 병행발급 시행으로 종전여권을 발급받은 국민들은 차세대 전자여권(2021.12.21.부터 전면 발급)을 발급받았을 경우 대비 총 453억원의 여권발급 수수료를 절약하였으며, 외교부는 종전여권 재고를 일괄 폐기하지 않고 활용함으로써 매몰비용(공백여권 제작비)와 폐기비용 등 약 205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 유효기간 5년 미만(4년 11개월)의 종전여권 발급 수수료(15,000원)는 차세대 전자여권(42,000원) 대비 27,000원(64%) 저렴 ※ 여권 발급 수수료 절감 총액 산출근거: 차세대 전자여권 168만권×42,000원(705.6억)-종전여권 168만권×15,0
섬유·패션 종합 정보 플랫폼인 ‘패션넷’에 나이키·폴로 랄프로렌 등 주요 패션기업의 할인 정보가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패션넷,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패션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주 금요일마다 국내 패션기업 45곳, 해외 패션기업 10곳의 할인 정보가 갱신·공개된다고 밝혔다. 패션넷 할인정보 서비스 관련 홈페이지 배너.(사진=산업통상자원부) 원재료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의류·신발 구매 비용이 커지자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할인 정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의류·신발 소비자물가지수는 113.48(기준시점 2020=100)을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2022년 11월 107.33) 약 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필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은 “의류·신발 할인 정보 안내 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소비자들이 각 기업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야 했던 할인 정보를 패션넷 등을 통해 한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소비자들은 좋은 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고, 국내 패션기업들은 내수시장을 토대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윈-윈 정책을 앞으로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19일 ㈜선광(대표 이도희)이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이사장 강임준)에 장학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김시진 ㈜선광 군산지사장과 강임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선광은 장학금과 함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도 성금 1천만원을 기부해 지역과 동반성장하는 기업의 모범을 보였다. 국내 물류전문기업인 ㈜선광은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재단에 기탁한 장학금만 1억6천만원에 달하고, 2013년부터는 항운노조원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시진 군산지사장은“지역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기 위해 13년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산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를 잊지 않거 지역에 따뜻한 힘이 되어 주는 ㈜선광의 발전을 기원하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보내주신 귀한 기탁금은 지역 우수 인재 양성에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선광에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 기탁한 장학금은 재단의 장학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며, 군산시에 기탁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충남 태안군 마도 해역 발굴조사에서 고려시대 선체 조각과 기러기형 나무 조각품, 청자 접시 등 500여 점을 발굴했다. 태안 마도 해역은 예로부터 해난사고가 잦았던 곳으로, 조선왕조실록에 1392년(태조 4년)부터 1455년(세조 1년)까지 60여 년 동안 200척에 달하는 선박이 태안 안흥량에서 침몰했다는 기록이 있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실시한 발굴조사로 고려시대 선박 3척(마도1~3호선), 조선시대 선박 1척(마도4호선) 등 고선박 4척과 유물 1만여 점을 확인했다. 지난 2014년 마도4호선에서 인양된 백자 다발 모습.(문화재청 제공) 올해 발굴조사에서 확인한 길이 115㎝, 너비 31.5㎝, 높이 15㎝ 선체 조각은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 11~12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며 연결부와 홈이 잘 남아있다. 과거 인근에서 발굴된 고려시대 침몰선인 마도2호선(2010년 발굴) 혹은 마도3호선(2011년 발굴)의 외판재일 가능성이 있으나, 또 다른 선박의 일부일 수 있어 2024년에 주변지역에 대한 수중발굴로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함께 발굴한 길이 59.2㎝, 너비 11.6㎝, 높이 8.
10개 브랜드의 바디로션을 시험·평가한 결과, 보습력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사용감은 차이가 크지 않았다. 또한, 중금속, 보존제 등은 안전기준을 충족했으며, 제품 100mL당 가격은 최대 2.5배 정도 차이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20일 겨울철 건조한 날씨에 소비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바디로션 10개 브랜드에 대한 시험·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가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10개 브랜드 바디로션 시험·평가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뉴스1) 바디로션 전 제품은 사용 후 피부 수분함유량이 사용 전보다 증가했다. 사용 전후 수분함유량의 변화 값으로 보습력을 평가한 결과, 제품 간 차이가 있었고 일리윤 세라마이드 아토 로션(아모레퍼시픽), 해피바스 정말 촉촉한 바디밀크(아모레퍼시픽) 2개 제품이 사용 후 피부 수분함유량이 가장 증가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했다. 사용감 평가 결과, 대체로 발림성, 흡수력, 촉촉함은 높고 끈적임이 많지 않았다. 바디로션의 사용감을 5점 척도로 설문 평가한 결과, 제품 간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시험 대상 제품 중 해피바스 정말 촉촉한 바디밀크(아모레퍼시픽)가 고르게 펴 발라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내년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총 2만 2000명 채용하고 6개월 인턴도 1만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인턴 기간 중 업무수행 능력과 태도 등을 평가해 상위 20% 인턴에게 우수수료증과 우수인턴 추천서를 발급하고, 서류·필기·면접 등 우대조치를 차등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청년인턴과의 대화 등을 거쳐 정책의 수요자인 청년의 입장을 반영해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을 18일 확정했다. 2023 청년 희망 인턴 채용박람회를 찾은 인턴 지원자들이 면접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올해는 공공기관의 경영여건 악화, 공공기관 혁신 등 어려운 여건 속에 청년인턴은 2만 1000명 채용이 예상되며 6개월 이상 인턴은 전년 대비 8.5배 증가한 8400여명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상의 인턴 계약 단위인 3개월 인턴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올해 채용은 3만 2000명 수준이다. 특히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자 중 공공기관 인턴 경험자가 20%를 차지해 청년인턴 정책이 청년 취업역량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는 올해 운영성과와 청년인턴 설문조사,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청년에게는 취업역량 강화에 도움이
전국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한랭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 저체온증, 동상, 동창, 침수병, 침족병이 있음 갑작스러운 추위에는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면서 한랭질환에 취약할 수 있어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모자와 목도리, 장갑 등을 이용해 보온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어르신과 어린이는 일반 성인보다 체온 유지에 취약해 특히 주의가 필요하며, 난방이 적절하지 않은 실내에서 지내는 경우에도 한랭질환을 주의해야 한다. 만성질환자(심뇌혈관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는 큰 온도 변화에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어 위험할 수 있으므로 갑작스러운 추위 노출과 무리한 신체활동을 피해야 한다. 또한 술을 마시면 신체에 열이 올랐다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지만, 추위를 인지하지 못해 위험할 수 있으므로 과음을 피하고 절주해야 한다.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알아본다. 생활습관 적절한 수분과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고 가벼운 실내 운동하기 실내환경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하고 실내 적정 습도(40~60%) 유지하기 외출 전 체감온도 확인하고 추울 경우 야외활동 자제하기 외출 시 방한용품(장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시대의 인권 등 정부의 비전과 새로운 인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인권 정책 방향이 담긴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정부의 인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부터 30개 정부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수립, 지난 7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의결된 후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이번 계획에는 새로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보다 더 두터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인권 정책과제가 반영됐다. 정부의 비전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권 수요를 반영해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을 활용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등 인권 관련 국정과제를 반영해 국민의 건강권 강화, 장병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4곳을 선정해 하수도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을 집중 지원한다. 환경부는 오염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훼손된 수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4곳의 하천을 ‘2024년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4곳은 한강수계의 율곡천(용인시) 및 응천(음성군), 낙동강수계의 함안천(함안군), 영산강수계의 지석천(나주시)이다. 한편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오염된 하천에 다양한 개선수단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단기간에 수질 및 생태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서산시 신장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수질개선 사례 (사진=환경부 제공) 올해 선정된 하천 4곳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또는 총인(T-P) 농도가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 Ⅲ(보통) 등급’으로 수질 상태는 중간 정도다. 이에 하천 주변 마을의 미처리된 생활하수와 축사 등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들 하천에 대해 내년부터 5년 동안 하수도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약 1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 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고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하는 수목원 진흥 계획이 수립됐다. 산림청은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4~’28)’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27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한 바 있다. 세계경제포럼도 향후 10년 가장 심각한 위험 3위에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를 선정했다. 한국 또한 미선나무, 제주고사리삼 등 49종의 자생식물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는 등 생물다양성이 약화됨에 따라 산림생물 수집·보전·연구를 수행하는 수목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은 ▲희귀·특산·멸종위기식물 수집 및 보전 강화 ▲산림생물다양성 보전·복원 강화 ▲산림생물자원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 수목원 조성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5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해 한강 투신사고 발생 시 생존구조율을 높이고 불법 주·정차 방지 등 소방차 출동로를 확보한다. 또한 ‘119안심분만 서비스’부터 영유아 스마트 119구급서비스 등을 운영해 임산부와 영유아 위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펼친다. 소방청은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를 슬로건을 내세운 2024 소방청 주요정책과 함께, 올해 전국 시도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같은 특수시책을 소개했다. 한편 올해 소방청은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 ▲당당하고 신뢰받는 조직 구현을 중점 추진한다. 서울 마포구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관제실에서 관계자들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인파밀집분석시스템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는 지역 내 임산부의 질병과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는 ‘119안심분만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에 임산부 대상 119안심콜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가입 때 보유 질병 및 복용 약물 등 사전 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위급상황에 대비한다. 119안심콜서비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농식품 산업의 혁신·도전적 미래 견인을 위한 연구개발(R&D)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 기획-관리-성과 확산 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 추진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분야·단계별 균형 투자를 위한 투자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외연 확대를 위해 해외 선도국,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 미래기술 대응 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27일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농과위)를 개최, 제10기 신임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혁신 방안’ 등 안건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과위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정책과 투자 방향, 관련 종합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농림식품 과학기술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이번에 위촉된 제10기 민간위원은 ‘개방형, 현장형 연구개발’ 추진에 중점을 두는 국정 방향에 맞게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주요 농업 분야 이외에 화학, 기계, 의생명,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과
[한국방송/안준열기자] 항공료에 포함한 출국납부금이 4,000원 낮아진다. 복수여권(유효기간 10년) 발급 시 부과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낮추고 영화 관람료에 들어 있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도 폐지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 영화관을 찾은 시민들이 영화예매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불필요하게 걷는 부담금을 구조조정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 이후로 첫 전면 정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8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경감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납부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먼저 영화관람료에 포함해 납부하던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를 폐지해 영화관람료 인하를 유도한다.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사업은 일반 재정을 통해 지속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간 294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은 1만5000원 가량의 영화표를 구입하면 영화 1회 관람 시 약 500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은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는다.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한 편의점에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문구 스티커가 부착되고 있다.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듣고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 달여 동안 각 부처와 기관은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 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했다. 중기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과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 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