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오는 11월 14일 실시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킬러문항’은 배제된 채 출제된다. EBS 수능 교재와 강의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토록 하되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을 28일 밝혔다.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평가원은 전 영역·과목을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하고 교육부 사교육 경감대책에 따라 소위 ‘킬러문항’ 출제를 철저히 배제하면서도 적정 변별력을 유지할 예정이다. 수능을 안정적으로 출제·시행할 수 있도록 6월과 9월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실시해 수험생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은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춰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출제한다. 2025학년도 수능 주요 사항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 및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 허용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 마련 절차에 나선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해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지 전용절차 없이 농지에 주거 가능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토지이용 규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규제 혁신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으로 그린벨트 해제는 총량 내 가능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은 해제총량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해제총량 예외 지역전략사업 범위는 지침 등에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한다.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으나, 비수도권에서 국가산업단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신설한 중저가 요금제 가입 인원이 지난 2월 기준으로 620만 명을 돌파함에 따라 향후 동일 속도로 가입자가 지속 증가하면 연간 최대 5300억 원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가 추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에스케이텔레콤과 엘지유플러스에서 3만원대 5G 이동전화 요금제를 신설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해 1·2·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의 추진내용과 성과를 정리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정부는 고가 중심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 이용자가 실제 쓰는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했고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해 가격은 저렴하고 혜택이 강화된 청년·고령층·알뜰폰·온라인 요금제를 4월에 신설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G 요금제 개편 경과(SKT 기준) 기존 4만 원대 중후반 5G 요금 최저구간, 최대 1만 원 낮춰 정부는 지난 2차에 걸친 요금제 개편을 통해 데이터 중간 구간(20~100GB)을 대폭 신설(4~5개 구간)한 바 있다. 또한 이번 3차 개편으로 5G 3만 원대 구간 신설과 함께 5~20GB 구간도 세분화해
[합천/안준열기자]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지난 27일 경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가 자체 생산한 빙어 치어 350만마리를 합천호에 방류했다. 군은 여러 종의 치어 방류로 지역 내수면 수산자원 회복 및 생태계 복원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겨울철 대표 어종인 빙어는 여름에 호수나 늪의 깊은 곳에 서식하다가 겨울이 되면 얕은 곳으로 이동하며 이듬해 4∼5월이 되면 산란한다. 빙어는 칼슘과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등 영양가가 풍부해 노화 방지, 어린이 성장발육 촉진에 도움을 주며, 육질이 연하고 비린내가 거의 나지 않아 회, 튀김, 조림 등 다양하게 요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어 방류를 통해 안정적인 수산자원을 확보하고,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2024년 생활밀착형 청년공간으로 운영될 '청류장' 공간을 선정하고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청류장' 사업은 지난 3. 4.부터 3. 15.까지 12일간 사업참여자를 모집했으며 3. 20.부터 3. 22.까지 1차 제안서류 심사를 실시하고 3. 25. 현장평가를 마친 후 최종 5개 사업장을 선정했다. 안성시는 당초 도 공모사업을 통해 2천만원(도비100%)의 사업비를 확정받고 3개소의 생활밀착형 청년공간을 운영하고자 했으나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1천만원의 도비를 추가 확보해 총 3천만원의 사업비로 총 5개의 생활밀착형 청년공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서부권역에 '무이화실(안성시 공도읍 승두1길 25-8)'과 '공방 에이치(안성시 공도읍 문터길 16-6)', '바오밥목공전문학원'(안성시 공도읍 벚꽃길 25-7) 3개소를, 시내권역에 다수의 청년들이 거주하는 아양동 LH행복주택 6단지 내에 '책읽는 행복 작은도서관'(안성시 아양로 72)과 '카페잇다(안성시 중앙로371번길 13)' 2개소를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그간 청년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거점형 청년문화공간 '청년톡톡'의 프로그램과 함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28일 넥세온코리아가 군산일반산업단지에 이차전지 핵심소재 중 하나인 실리콘 음극재 생산공장 착공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넥세온코리아는 영국 옥스퍼드셔에 본사를 둔 영국기업(대표 Scott Brown)으 로 실리콘 음극재 제조업체의 선두로 주목받고 있다. 실리콘 음극재는 배터리 흑연 음극재에 실리콘을 첨가한 차세대 음극재로 기존 흑연 음극재보다 에너지 용량과 밀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최근엔 실리콘을 5~10% 배합한 1세대 실리콘 음극재가 상용화되었으며 넥세온의 음극재는 2세대로 불리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신영대 국회의원,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 등 유관기관과 기업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하였다. 넥세온 관계자는 “군산 생산공장의 음극제는 NSP2라는 제품명으로 생산될 것이며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 배터리 용량, 충전 속도를 최대 50%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NPSP는 차세대 배터리 소재로 전기차 시장 최대 화두인 주행거리 향상과 충전시간 단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돼 점차 그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넥세온코리아는
[당진/오창환기자] 당진시(시장 오성환)가 제79회 식목일을 앞두고 당진시민들과 함께 나무를 심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성환 시장을 비롯한 당진시의회, 충청남도의회, 시 공무원, 산림조합 관계자, 임업후계자, 농협당진시지부임직원, 당진축협임직원, 대호지농협임직원, 당진소방서 의용소방대원, 현대제철 임직원과 마중물 봉사단, 대호지 이장단과 지역 주민 등 300명이 참석했다. 시는 대호지면 사성리 1.85헥타르(ha)의 면적에 왕벚나무(접목 1년생) 2,000여 본을 심었다. 작년 4월 대형 산불로 대호지면 사성리와 조금리 일원은 100헥타르(ha)에 이르는 산림이 소실됐다. 이번에 심은 왕벚나무는 내한성이 강하고 토양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 어디서든 잘 자란다. 또한, 밀원수종으로 ha당 25~40kg의 꿀을 생산할 수 있으며, 불에 강한 활엽수로 산불을 예방하고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성환 시장은 “산불 피해지역의 조림 상태가 원래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는 30년이 걸리고, 토양이 복구되기까지는 100년이 넘게 걸린다고 한다. 식목 행사에 참석하신 모든 시민께 감사드리며, 숲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경남/안준열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해 경남 4개 지원사업을 통해 다른 지역 스타트업 22개사가 경남으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12개사, 울산·부산 등 비수도권에서 10개사가 이전했으며, 이들 스타트업들은 지난해 경남도 지원 사업 참여를 계기로 경남에 새 둥지를 틀었다. 참여사업은 G스페이스@EAST 입주지원, 경남도 출자 펀드 지원, 경남형 액셀러레이팅과 대학특화 청년창업 액셀러레이팅 등 4개 사업이다 구분 사업명 참여(이전)기업 비고 공간지원 G스페이스@EAST 입주 8개사 중복 3개사 제외 투자지원 경남 출자 펀드 지원 6개사 사업지원 경남형 액셀러레이팅 6개사 대학특화 액셀러레이팅 5개사 ‘G스페이스@EAST’는 경남 동부권역 창업거점으로 공간지원(인큐베이팅)과 함께 우리은행 디노랩 프로그램과 아마존 웹서비스 등을 통합 지원한다. ‘경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수능 출제자의 출제 참여 경력을 노출해 홍보하는 사안이 적발된 경우 인력풀에서 배제하는 등 출제 인력풀 관리가 보다 강화된다. 올해 수능 출제진 선정 때도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전면 배제하는 한편, 주요 사교육업체의 자료 발간 계획을 제출받아 수능 출제본부 입소 후 발간된 자료도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 자료로 활용한다. 교육부는 28일 수능과 사교육 간 유사문항 출제를 방지하고 수능 출제진-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된 11일 서울 한 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는 지난 감사원의 발표를 통해 2023학년도 수능 영어지문과 수능 전 출제된 사교육 강사 모의고사의 지문이 동일했던 것으로 확인된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출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출제 인력풀 관리 체계화 ▲출제진 선정 공정성 강화 ▲출제 중 유사성 검증 체계화 ▲이
제천예술의전당이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4 공연예술 유통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선정된 작품은 연극단체 문화강대국의 대표공연인 '희극인 삼룡이'로 제천예술의전당에서 10월 중 공연할 예정이다. 제천예술의전당 공연장으로 첫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연예술 유통 사업은 전국 공연예술 창작·제작·활성화와 공연장과 공연단체 간 상생·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신설됐고, 예술적 완성도를 갖춘 창작 작품을 활용, 공연단체·공연장과 협력을 기반으로 전국 유통·확대가 가능한 공연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극인 삼룡이는 한국의 찰리 채플린으로 불리던 우리나라 1세대 코미디언 고(故) 배삼룡의 삶을 통해 그 시절 코미디의 감흥과 시대의 초상을 재조명하는 작품이다. 한편 시는 제천예술의전당 4월 준공 및 입주를 시작으로 신규 공연장으로 등록 후, 6월 사전 2번의 테스팅 공연을 통해 전반적인 운영 그리고 실제 공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극장 시설의 오작동 및 위험 상황을 최종 점검을 완료한 후에 오는 7월 개관식 및 축하공연을 예정하고 있다. 제천예술의전당 조호선 팀장은 "선정된 이번 사업 외에도 다양한 공연·창작·교육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 북구(구청장 오태원)는 2024년 신학기를 맞이해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을 높이고자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북구 관내 권역별로 초등학교 4개소(구포초, 덕성초, 백양초, 용수초)를 방문해 등하교 시 학부모를 대상으로 올바른 양육법, 아동학대 예방, 징계권 폐지에 대해 안내하면서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힘썼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안전 365! 아이들이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 했으며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긍정 양육에 관한 내용을 북부교육지원청의 협조로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에 게재하고 등·하교 시 학부모와의 만남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한 북구,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예방 홍보 활동을 진행하겠다"라고 전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매주 토요일 저녁 상설로 개최하고 있는 '광안리 M 드론라이트쇼의 오는 4월 공연은 과학의 달, 식목일을 기념하는 흥미로운 콘텐츠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프러포즈 드론쇼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먼저 4월6일 '나무가 자라요' 공연은 4월 5일 식목일을 기념해 대나무, 야자수, 사과나무 등 푸릇한 생기가 감도는 이미지로 환경 보호의 의미를 담는다. 4월13일 '정글탐험대' 공연은 다가오는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정글을 주제로, 정글 모험을 하며 볼 수 있는 다양한 동물을 실감나게 표현한다. 4월20일 '과학의 달' 공연은 증기기관차, 전구, 라이트형제 비행기와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등 인류의 발전을 가져온 과학기술을 내용으로 담는다. 4월의 마지막 주 준비되는 4월27일 '프러포즈' 공연은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사연과 함께 가족과 연인을 위한 애틋한 사랑을 화려한 드론쇼로 선사하며 관람객의 감동을 자아낼 예정이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나들이하기 좋은 따뜻한 봄을 맞아 재밌고 행복한 공연을 선사해 드릴 예정이며, 관람객 증가에 따른 대비를 철저히 해 안전한 공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시대의 인권 등 정부의 비전과 새로운 인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인권 정책 방향이 담긴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정부의 인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부터 30개 정부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수립, 지난 7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의결된 후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이번 계획에는 새로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보다 더 두터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인권 정책과제가 반영됐다. 정부의 비전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권 수요를 반영해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을 활용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등 인권 관련 국정과제를 반영해 국민의 건강권 강화, 장병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4곳을 선정해 하수도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을 집중 지원한다. 환경부는 오염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훼손된 수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4곳의 하천을 ‘2024년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4곳은 한강수계의 율곡천(용인시) 및 응천(음성군), 낙동강수계의 함안천(함안군), 영산강수계의 지석천(나주시)이다. 한편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오염된 하천에 다양한 개선수단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단기간에 수질 및 생태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서산시 신장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수질개선 사례 (사진=환경부 제공) 올해 선정된 하천 4곳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또는 총인(T-P) 농도가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 Ⅲ(보통) 등급’으로 수질 상태는 중간 정도다. 이에 하천 주변 마을의 미처리된 생활하수와 축사 등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들 하천에 대해 내년부터 5년 동안 하수도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약 1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 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고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하는 수목원 진흥 계획이 수립됐다. 산림청은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4~’28)’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27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한 바 있다. 세계경제포럼도 향후 10년 가장 심각한 위험 3위에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를 선정했다. 한국 또한 미선나무, 제주고사리삼 등 49종의 자생식물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는 등 생물다양성이 약화됨에 따라 산림생물 수집·보전·연구를 수행하는 수목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은 ▲희귀·특산·멸종위기식물 수집 및 보전 강화 ▲산림생물다양성 보전·복원 강화 ▲산림생물자원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 수목원 조성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5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해 한강 투신사고 발생 시 생존구조율을 높이고 불법 주·정차 방지 등 소방차 출동로를 확보한다. 또한 ‘119안심분만 서비스’부터 영유아 스마트 119구급서비스 등을 운영해 임산부와 영유아 위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펼친다. 소방청은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를 슬로건을 내세운 2024 소방청 주요정책과 함께, 올해 전국 시도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같은 특수시책을 소개했다. 한편 올해 소방청은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 ▲당당하고 신뢰받는 조직 구현을 중점 추진한다. 서울 마포구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관제실에서 관계자들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인파밀집분석시스템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는 지역 내 임산부의 질병과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는 ‘119안심분만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에 임산부 대상 119안심콜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가입 때 보유 질병 및 복용 약물 등 사전 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위급상황에 대비한다. 119안심콜서비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농식품 산업의 혁신·도전적 미래 견인을 위한 연구개발(R&D)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 기획-관리-성과 확산 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 추진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분야·단계별 균형 투자를 위한 투자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외연 확대를 위해 해외 선도국,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 미래기술 대응 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27일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농과위)를 개최, 제10기 신임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혁신 방안’ 등 안건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과위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정책과 투자 방향, 관련 종합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농림식품 과학기술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이번에 위촉된 제10기 민간위원은 ‘개방형, 현장형 연구개발’ 추진에 중점을 두는 국정 방향에 맞게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주요 농업 분야 이외에 화학, 기계, 의생명,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과
[한국방송/안준열기자] 항공료에 포함한 출국납부금이 4,000원 낮아진다. 복수여권(유효기간 10년) 발급 시 부과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낮추고 영화 관람료에 들어 있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도 폐지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 영화관을 찾은 시민들이 영화예매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불필요하게 걷는 부담금을 구조조정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 이후로 첫 전면 정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8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경감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납부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먼저 영화관람료에 포함해 납부하던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를 폐지해 영화관람료 인하를 유도한다.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사업은 일반 재정을 통해 지속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간 294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은 1만5000원 가량의 영화표를 구입하면 영화 1회 관람 시 약 500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은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는다.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한 편의점에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문구 스티커가 부착되고 있다.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듣고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 달여 동안 각 부처와 기관은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 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했다. 중기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과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 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