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여름철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온열질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3년간 온열질환자는 연평균 133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논과 밭, 비닐하우스에서 연평균 16.3%인 218명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5월 20일∼7월 23일)’ 운영 결과, 농업 분야 온열질환자는 총 108명으로 도내에서는 당진·부여 등 8개 시군에서 15명 발생했다. 온열질환이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예방을 위해서는 무더위 시 농작업을 자제해야 하며, 고령 농업인은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농작업 전에는 무더위에 대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기온이 높은 낮 12시∼오후 5시 사이에는 가능한 작업을 중단하는 것이 좋다. 작업 도중 몸에 이상을 느끼면 그늘이 있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고 응급상황 시 대처하기 위해 2인 1조로 작업해야 한다.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시원한 장소로 신속하게 옮기고 옷을 헐렁하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기후·환경네트워크는 지역 및 공동체의 기후위기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2023년 탄소중립 생활실천 선도 사업」에 참여할 공동체를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 생활실천 선도 사업’은 공동체 구성원의 주도로 공동체 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에 적합한 탄소중립 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해 공동체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펼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 ‘탄소중립 생활실천 선도 사업’의 모집규모는 4개소(공동체 규모 및 프로그램 수에 따라 선정 개소 변경 가능)이고, 신청대상은 주택(공동, 단독), 상가(시장), 종교시설, 교육기관, 기관 등이며, 신청자격은 탄소중립 생활실천에 관심이 있고 10가구(세대) 또는 30인 이상 공동체이다. 신청기간은 2023년 7월 28일 금요일 18:00까지이며, 이메일(gncen@kcen.kr)로 접수 신청을 받는다. 신청 방법은 경상남도 누리집, 경상남도기후·환경네트워크 블로그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접수하면 된다. 경상남도기후·환경네트워크 김명용 상임대표는 “공동체별 탄소중립 실천 활동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소장 윤효상)는 6일 보령 한화리조트에서 국공립산림연구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각 도 산림연구소 등 18개 기관에서 5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상반기 국공립산림연구기관협의회 결과 보고 △공동 연구사업 추진 실적·계획 공유·토론 △제안·애로사항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기후변화 대응 밀원수종 발굴 및 밀원단지 조성, 임목 육종 연구 강화, 대규모 산림 병해충 등 재해 대응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각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연구를 추진해 나아가자는데 뜻을 모았다. 윤효상 소장은 “국공립산림연구기관 간 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산림 연구를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안준열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경상남도기후‧환경네트워크 사업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심해지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폭염 영향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오는 7월 12일까지 추진한다. 폭염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201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4개 시군(창원, 사천, 거제, 창녕) 거주 폭염취약계층 160가구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 5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온열질환 발생률이 높은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적응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하여 생수, 여름용 이불, 부채 등 폭염대응용품을 전달하고, 폭염 시 행동요령 및 건강관리수칙을 안내한다. 또한 경로당,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등 폭염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생수, 부채, 제철과일, 분리배출 가방 등을 전달하고 폭염대응요령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에 경상남도기후‧환경네트워크는 지난 6월 29일 현장 방문할 컨설턴트 28명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폭염대응물품을 배부했다. 폭염 시 주요 행동요령은 ▲ 더운 시간대 휴식하기 ▲ 시원하게 지내기 ▲ 물을 자주 마시기 ▲ 식중독 예방하기 ▲ 주변사람 건강 살피기 등이다. 정병희 도 기후대기과장은 “기후변화
[경남/안준열기자] 경상남도는 도민들이 미세먼지 농도 등의 대기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오존) 신호등 15대를 올해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교통 신호등과 같이 LED전광판에 미세먼지 농도를 파랑(좋음), 초록(보통), 노랑(나쁨), 빨강(매우나쁨)의 색과 얼굴표정(웃는 얼굴, 찡그린 얼굴)으로 표현한 시각적 매체로, 미세먼지의 농도를 색으로 표현하여, 누구나 한눈에 알아보기 쉽기 때문에 대기질 상태에 따른 대응이 용이하다. ◈ (초)미세먼지 예보의 내용 및 기준 예보물질 등 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초미세먼지 (PM-2.5) 0~15 16~35 36~75 76 이상 미세먼지 (PM-10) 0~30 31~80 81~150 151 이상 미세먼지 신호등은 설치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대기측정소의 (초)미
[인천/이훈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5~8월에 고농도 오존 집중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여름철에 기온이 높아지면 오존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5월 ~ 8월까지 산업, 수송을 비롯해 생활 전반의 고농도 오존 집중관리에 나선다. 우선, 오존 원인 물질이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다량배출사업장 32개소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 403개소를 특별점검하며, 특히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남동국가산업단지, 인천지방산업단지, 검단일반산업단지를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매연측정기를 이용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상시 실시하고, 고농도 오존 발생지역에 살수차 등을 투입해 휘발성유기화합물 휘발배출 감소를 유도한다. 일반보일러 대비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이 가능한 친환경 보일러 교체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오존 노출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농도 오존 정보 안내와 행동 요령 홍보도 강화한다. 오존경보 현황을 에어코리아, 전광판, 알림 문자 등을 활용해 신속히 전파하고, 홈페이지, 전단지, 에어코리아 누리집과 앱 등을 활용해 ‘오존 대응 행동 요령’을 알릴 계획이다. 한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연이어 참석해 국제사회를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제와 관련된 제1, 제2 세션에 참석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G7과 연대·협력해 취약국과 개도국을 지원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고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일본 히로시마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왼쪽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농업과 식량, 바이오와 헬스, 기후와 녹색기술 등 세 가지 분야에서 핵심적으로 발언했다. 먼저, G7 확대 정상회의의 핵심 협력 의제인 농업·식량 분야 협력과 관련해 대통령은 과거 국제사회로부터 식량원조를 받은 우리의 경험을 언급하며, 취약국의 식량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개도국 식량원조 확대 계획을 내놨다. 우리나라는 UN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한 2018년부터 예멘,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등 식량위기국가에 매년 5만 톤의 쌀을 원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3 DMZ 평화 걷기 대회’를 통해 평화통일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경기도의 의지와 각오를 보여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파주 임진각 일대에서 열린 ‘2023 DMZ 평화 걷기 대회’에 참석해 “디엠지는 평화와 생태(환경)를 상징한다. 오늘 행사를 계기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경기도의 진보적이고, 대담한, 담대한 각오를 보여드리고 싶다”라며 “북부특별자치도로의 독립과 성장의 발판을 만드는 좋은 계기를 만드는 것도 이번 행사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19년부터 열린 ‘DMZ 평화 걷기 대회’는 종합축제인 DMZ 오픈 페스티벌(OPEN Festival)의 대표 스포츠 행사로, 민통선 내 임진강변 생태탐방로를 걸으며 비무장지대(DMZ) 일원의 평화·생태·역사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행사다. 이날 대회에는 필립 르포르(Philippe Lefort) 주한 프랑스 대사, 아리스 비간츠(Aris Vigants) 주한 라트비아 대사 등 총 15개국의 주한 외국대사 및 대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참전국 외국인 유학생 등 1,5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 산하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경기 RE100 정책 실천을 위한 본격적 행보에 나섰다. 공공기관의 유휴부지 전체에서 태양광 발전을 시작하고, 공공기관 평가에 RE100 이행 여부를 비중있게 반영할 계획으로 산하 공공기관 전체가 RE100 실천에 나서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틀어 경기도가 처음이다. 김동연 지사는 17일 경기도청에서 강금실 기후대사와 전의찬 공동위원장, 학계, 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과 함께 첫 번째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RE100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4일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회의를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대로 이날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경기 RE100 추진전략의 핵심과제인 공공기관 RE100 세부 추진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 결과 경기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소유한 모든 유휴부지, 옥상, 주차장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연간 13GWh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로 했다. 태양광 패널 설치로 인한 도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도민
[부산/진승백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열질환’이란 열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열사병,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더운 날씨 및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방치 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이번 감시체계 운영은 여름철 폭염 기간 온열질환 발생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정보를 공유해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 및 부산시,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응급실에 내원한 온열질환자를 파악하고 폭염의 건강영향을 감시한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34곳의 의료기관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한 곳이 추가돼 총 35곳의 의료기관이 감시체계에 동참한다. 지난해에 비해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더욱 신속히 인지하고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올해는 평년보다 무더운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대비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하며, “폭염 경보 시 어린이와 노약자, 만성질환자(심뇌혈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보호를 위한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운영하는 ‘2023년 경기도 기후변화주간(4월 22~28일)’을 맞아 도민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 27일 공개했다. 경기도 공식 유튜브(youtube.com/ggholics)를 통해 공개된 캠페인 영상은 안중근 의사의 생애 마지막 1년을 다룬 뮤지컬 ‘영웅’의 수록곡인 ‘누가 죄인인가’를 지구의 관점에서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인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로 새롭게 개사해 활용했으며, 경기도청 정책홍보담당관 소속 직원들이 직접 노래 및 영상 제작에 참여했다. 가사 내용을 살펴보면 “일회용 종이컵, 페트병, 비닐을 남발한 죄”, “편할 때마다 일회용 봉투를 애용해 온 죄” 같은 일상적 환경오염 행동부터 “지구의 얼굴을 쓰레기로 덮어버린 죄”, “메탄가스와 온실가스를 무분별 발생케 한 죄”처럼 산업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와 같은 거시적 환경문제까지 담고 있다. 경기도에서 최초로 운영하는 기후변화주간 기간 도민들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과 환경보호 필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도 공식 유튜브에 캠페인 영상을 총 4편 제작해 공개했다. 4월 22일 지구의 날에는 1편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20일 지구의 날을 맞아 예산군청 앞 분수 광장에서 탄소중립 실천 문화확산을 위한 탄소중립 홍보 캠페인을 개최했다. 환경부는 ‘53주년 지구의 날(4.22)’ 전후 1주일을 기후변화주간으로 지정했으며, 기후위기 인식 제고 및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범국민적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이번 캠페인에서 약 250여명의 군민이 탄소중립서약서에 참여했으며, 군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10가지 실천행동을 탄소중립 안내 포스터, 팸플릿, 피켓 등으로 홍보하고 재활용 우유팩을 가져오면 공기정화식물을 교환해주는 탄소중립을 위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했다. 아울러 군은 지난 22일 지구의 날 기념 소등행사를 군청사, 읍·면, 사업소에서 각각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탄소중립 홍보가 군민들의 탄소중립의 인식을 높이는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탄소중립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식,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현재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과거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4000만 원까지 투자를 허용했고,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사업 진행으로 관련 투자수요가 파악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 원(소득 1억 원 초과 때 2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 지역주민을 포함한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해 업계·지자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림재난 또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약 두 달간 실시된다. 산림청은 오는 22부터 6월 21일까지 산림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 또는 시설 1794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이 지난해 7월 6일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숲을 찾아 집중호우 대비 계곡부와 배수로, 탐방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 등을 사전 점검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산림 분야 점검 대상은 여름철 산사태 등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 1654곳, 임도 및 대면적 산지전용지 16곳, 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 124곳 등 모두 1794곳이다. 산림청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 위험 요소와 주민대피체계 등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뒤 예산을 확보해 견실하고 철저하게 위험요소를 해소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꼼꼼하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를 중점 개혁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9일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며 ‘베스트’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 해결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 이에,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해 개선한다. 각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및 전임자,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가 등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8일 워싱턴 D.C. IMF(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개최한 장관회의에서 ‘FATF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편, FATF는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확산금융 방지(CPF)를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해 현재 40개 회원이 활동 중인 국제기구다. FATF 누리집(https://www.fatf-gafi.org) 이번 장관회의는 향후 2년간 우선순위 업무(Priority work program)를 승인하고 향후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고위급 약속(High- level commitment)을 포함한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먼저 라자 쿠마르(Raja. T. Kumar) FATF 의장은 2022∼2024년 FATF 업무성과를 보고했다. 이에 지난 2022년 장관회의에서 우선순위 업무로 승인받아 추진해 온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FATF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다음 달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통사찰 내 화재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전 조사가 실시된다. 소방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통사찰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불영사에서 사찰 관계자가 화재 예방을 위해 사찰 주변 나무 등에 물을 뿌리고 있다. (ⓒ뉴스1) 소방청은 먼저, 대구 동화사 대웅전 등 목조문화재(국보·보물)가 있는 전통사찰 87곳을 포함해 전국의 전통사찰 982곳을 대상으로 화재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등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194건으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원인은 화원 및 가연물 방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8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인 요인 55건(28.4%), 원인미상 35건(18.1%), 기타 15건(7.7%), 기계적인 요인 7건(3.6%)순이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연등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사찰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화기 취급 등으로 화재 위험성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4월 1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 (현행) (1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영업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개정)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영업정지 1개월 → (3차) 영업정지 2개월 또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3~7급 상이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이 대폭 향상된다. * 군인·경찰공무원 등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상이 등급으로 판정한 사람 ** 일상 및 사회 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가사·사회 활동, 방문 간호 및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던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이후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 등 총 6개 과제를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 권고했고, 점검 결과 이 중 4개 과제가 개선됐다. < 최근 5년간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권고 내역 > 연번 과제명 대상기관 이행현황 1 장애인 전용주차 관련 국민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