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시립박물관 도시역사관에서 환경기획 작가전과 연계한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8월 20일(토), 8월 27일(토) 이틀 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환경기획 작가전은 어린이들과 함께 오늘날 전 지구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기후와 환경오염을 그림책과 애니메이션을 통해 심각한 위기 상황임을 이야기하는 전시관람 후 우리가 살아갈 지구 환경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또한 쉽게 소비되고 버려진 물품을 한 번 더 사용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업사이클링 작품 만들기 교육으로 어린이들이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8월 8일부터 12일까지 인천시립박물관 통합홈페이지(www.incheon.go.kr/museum/MU060104/2093708)를 통해 선착순으로 저학년(7세~초등2학년), 고학년(초등3학년~6학년) 각각 15명씩 신청 받으며 유치원생과 초등 저학년 학생들이 업사이클링 만들기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도시역사관(☎850-603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희인
[인천/이광일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21일 「CTCN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 개소식」을 UN·인천시와 공동 개최하였다. ※ 일시 / 장소: 7.21(목) 15:00~18:00 / 인천 송도 G타워 23층 CTCN(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는 국가 간 기후변화대응 기술협력을 전담하는 UN산하 국제기구(본부: 덴마크 코펜하겐 소재)로, 개도국이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개도국 간 기술협력을 확대하고,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개발과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사무소 설립을 기념하고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행숙 인천시 정무부시장, 잉거 앤더슨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비대면)이 참석하였으며,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참석하여 사무소 개소를 축하하고, 국가 간 기후변화대응 기술협력 확대를 촉구하였다. CTCN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는 전 세계 최초로 설립되는 CTCN의 본부 외 지역사무소로, 지구상에서 가장 급격한 기후변화를 겪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적으로 기후기술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된다. * 작년 한해 해수온도 상승률이 지구 평균의 5배, 육상 기온 상승폭은 역대 최대를 기록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와 외교부는 ‘2022/23 글로벌 청년 기후환경 챌린지(이하, GYCC)’의 마지막 순서로 7월 16일 서울 동대문 DDP에서 37개국 청년이 참여하는 'GYCC 서울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였다. GYCC*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글로벌 청년의 이해를 증진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글로벌 청년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2020년부터 계속해서 개최되어오고 있다. * Global Youth Climate Challenges의 약자로 그간 50여 개국 200여 명 청년참가 또한, GYCC 사전행사로 7월 14일(목) 충북 음성 반기문 평화기념관에서 반기문 제8대 UN사무총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조병옥 음성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음성 타운홀 미팅‘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7월 14일(목) 개최된 GYCC 음성 타운홀 미팅에서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의 강연, ▲김영환 충북도지사 ▲조병옥 음성군수 그리고 ▲오우 보첸 한·중·일 협력사무국 사무총장의 환영사와 축사가 있었다.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은 기조 강연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전적이고 역동적인 활동이
[예산/이용필기자] 예산군은 전국 기초 자치단체 최초로 모바일 날씨 앱(app) ‘예산의 날씨’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예산의 날씨’는 기상청에서 제공해주는 예보와 예산군에서 설치한 기상관측장비로 관측한 날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예산의 날씨’ 앱에서는 군의 △일기예보 △레이더영상 △강우정보 △적설정보 △수위정보 △자동기상관측 정보를 제공하며, 일기예보 및 레이더 영상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강우정보 및 적설정보는 12개 읍·면사무소 옥상에 있는 관측장비를 각각 활용했다. 또한 기존 날씨 앱(app)과는 다르게 하천에 수위정보까지 제공하며, 자동기상관측은 풍향, 풍속, 온도, 습도, 일간 강우량까지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예산의 날씨 앱 출시로 현재 구축된 재난안전 통합플랫폼 ‘안전해U’(재난안전포털, 조기경보시스템)를 더욱더 견고하고 내실 있는 재난 플랫폼으로 완성시켜 스마트 안전도시에 한걸음 더 가까이 나가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예산의 날씨 앱은 안드로이드는 플레이스토어,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여름철 벌의 활동기가 찾아옴에 따라 벌 쏘임 사고 주의를 도민에게 당부했다. 경남 119 출동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벌집제거를 위해 출동한 건수는 총 48,032건이고 벌에 쏘여 신고한 출동 건수는 1,920건에 달했다. 벌집제거 출동 건수의 95.4%(45,829건)와 벌 쏘임 출동 건수의 92.2%(1,770건)는 6월부터 10월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온이 높아지면서 본격적으로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시기와 겹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 6월 기온은 평년(21.3~21.9℃)보다 높고, 7~8월까지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 질 것으로 보인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 수칙을 도민들에게 당부하였다. 먼저 ▲향수, 화장품, 스프레이 등 강한 냄새는 벌을 자극할 수 있으니 야외활동에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단맛이 나는 탄산음료, 주스, 과일 등 단 음식도 벌을 유인하므로 가급적 야외 취식을 자제해야 한다. 벌은 검은색에 강한 공격성을 보이므로 등산 및 벌초 등 야외활동을 할 때에는 밝은 색상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금강미래체험관은 세계 환경의 날(5일)을 맞아 한 달 동안 기후행동 실천을 위한 ‘매1매1 기후행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캠페인 참여 방법은 금강미래체험관에서 제공하는 기후행동달력에 따라 일별로 정해진 기후행동을 실천하고 그 모습을 금강미래체험관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SNS에 게시하면 된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참여자들이 한 달 동안 매일 기후행동을 실천하는 것으로 기후행동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기후행동 습관달력은 금강미래체험관 SNS나 군산근대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금강미래체험관을 검색해 매일의 기후행동을 확인하고 실천하면 된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영광중학교와 같이 진행해 영광중 학생들은 캠페인 기간동안 각 반의 환경부장을 필두로 적극적으로 기후행동 실천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이번 캠페인에서는 매일매일의 기후행동 중 하나로 폐안경 모으기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쓰지 않는 폐안경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모아진 안경은 금강미래체험관에서 NGO단체 ‘안아주세요(안경을 아시아·아프리카 이웃들에게 주세요)’에 기부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안쓰는 안경을 안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3일 도청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제27회 환경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유엔은 환경보호에 관한 전 세계의 관심과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제정해 매년 기념하고 있으며, 올해 주제는 ‘단 하나의 지구’이다. 이에 따라 도는 코로나19 이후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단 하나의 지구, 자연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삶’을 주제로 이번 기념식을 준비했다. 양승조 지사와 도내 환경단체 및 기업체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행사는 유공자 표창,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포럼 위원 위촉식,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한 개인·단체에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으며, 보령·천안·논산·태안·홍성 5개 시군에 녹색제품 구매 우수기관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 기후변화와 대응, 친환경에너지 사회적 수용성 강화 등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하는 지속가능발전포럼 위원 10명을 위촉했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지속가능한 지구를 실현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환경 실천 선언을 담은 단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초·중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놀면서 배우는 체험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기후변화 탐사대> 참여 신청을 오는 10일(화)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탐사대>는 미래세대의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되며 온라인 수업과 신재생에너지 교구 체험으로 구성된다. 온라인 수업은 기후변화 원인과 문제점, 탄소중립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생활 속 에너지 절약법에 대해 배워본다. 교구 체험은 태양광 패널이 부착된 로봇을 만들며 신재생에너지를 체험할 수 있으며 학년별 수준을 고려해 초등학교 저학년은 ‘공룡로봇’,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은 ‘우주탐사로봇’ 교구를 활용해 진행된다. <기후변화 탐사대>는 서울시환경교육포털(https://ecoedu.seoul.go.kr/)을 통해 10일(화)부터 6월 28일(화)까지 8주간 매주 화요일 50명씩 무료로 선착순 접수 받는다. 저학년, 고학년·중학생 각각 25명씩 총 50명 선착순 접수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기후에너지정보센터(02-2133-3718~9)로 문의하면 된다. 온라인 수업은 매주 토요일 10시, 14시 총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기후위기로 인한 리스크 평가로 기업의 ESG 경영이 기관 투자자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며 기업의 탄소경영이 필수로 자리 잡은 시대다. 12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파리협약 제6조 국제탄소시장에 대한 ‘세부 이행 규칙(Paris Rulebook)’을 완성했다. 이는 국가 간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의 통일된 국제 규범을 제정한다. 파리협약 제6조 이행 규칙이 마련됨에 따라 ▲탄소배출권 시장의 확대 ▲ESG 투자 포트폴리오 다양화 ▲ESG경영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글래스고 금융연합(GFANZ)을 이끄는 마크 카니 공동대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COP26의 합의로 시장가치 1000억 달러에 달하는 탄소시장이 탄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재)기후변화센터(이사장 유영숙 前환경부장관)는 29일 ㈜아티에코(대표이사 김유미)와 자발적 탄소시장 플랫폼 ‘아오라(AORA)’ 개설하고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아오라(AORA)’는 ‘Alliance for Our Responsible Action’의 약어로 스페인어의 ‘지금(Ahora)’이라는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제52주년 ‘지구의 날’(4.22.)을 맞아 22일부터 28일까지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 지난 22일에는 지구의 날을 맞아 밤 8시부터 10분간 영천시청, 영천시의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건물 내 전등과 외부 경관 조명 소등을 실시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 배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지구의 날’은 지난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 원유 유출 사고를 계기로 1970년 4월 22일 지구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시작한 세계기념일이다. 또한, 지구의 날 전후 일주일을 기후변화주간(4월 22일 ~ 28일)으로 지정해 <지구를 위한 실천 : 바로 지금, 나부터!>를 주제로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25일 탄소중립 생활 실천 캠페인을 진행했다. 전자영수증 발급, 리필 스테이션 이용 등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활동 수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와 운전자가 기준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줄인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홍보하고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는 ‘지구의 날’ 52주년을 기념하여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 생활 실천 도민 참여를 확산하기 위하여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제14회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 원유 유출사고를 계기로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1970년 4월 22일 시작된 민간 주도의 세계 기념일이다. 우리나라는 ‘지구의 날’을 전후로 2009년부터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하여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로 14회를 맞는 이번 ‘기후변화주간‘의 주제는 ‘지구를 위한 실천 : 바로 지금, 나부터!’ 이다. 경상남도는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지구의 날 기념 소등행사 ▲지구를 지키는 탄소다이어트! ‘채식의 날’ 운영 ▲기상·기후 사진 전시회 ▲ 탄소중립 생활실천 온라인 캠페인 ▲ ‘우리와 지구를 위한 쉼’ 기후행동 챌린지 ▲베란다 텃밭 가꾸기 ▲친환경 생활실천 온라인 퀴즈 ▲녹색제품 홍보·전시장 운영 ▲친환경 생활실천 다짐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18개 시·군, 경상남도기후·환경네트워크, 경남녹색구매지원센터와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지구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연구원이 2050 탄소 제로(Net-Zero)를 목표로 현시기 신기후체제를 진단하고 향후 8년 내 닥쳐올 수 있는 도시공동체의 다양한 영역에서 실천적 해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30일 오후 4시 30분부터 지구와사람 유재(서울시 종로)에서 ‘기후변화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연구원이 (재)지구와 사람, (사)에너지전환포럼과 함께 개최하는 이번 콜로키움은 온라인 줌(zoom)으로 동시 참여를 통해 실시간 진행된다. 주제발표는 킴벌리 니콜라스(Kimberly Nicholas) 스웨덴 룬드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시민의 삶 속 전환과 실천’을 주제로, 기후위기의 시대에 더 인간다운 길을 모색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할 예정이다. 니콜라스 교수는 과학 데이터 이전에 자신이 억압해 온 감정과 실천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동력임을 깨달은 과정을 감동적으로 기술한 과학자로서 ‘Under the Sky We Make(우리가 살아갈 세상)’를 작년에 출간해 미국에서 극찬을 받았으며, 지속가능성 연구를 선도하는 학자 중 하나다. 발표 이후 참여자와 자유롭게 의견을 조율하는 토론인 ‘콜로키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 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시대의 인권 등 정부의 비전과 새로운 인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인권 정책 방향이 담긴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정부의 인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부터 30개 정부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수립, 지난 7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의결된 후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이번 계획에는 새로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보다 더 두터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인권 정책과제가 반영됐다. 정부의 비전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권 수요를 반영해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을 활용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등 인권 관련 국정과제를 반영해 국민의 건강권 강화, 장병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4곳을 선정해 하수도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을 집중 지원한다. 환경부는 오염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훼손된 수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4곳의 하천을 ‘2024년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4곳은 한강수계의 율곡천(용인시) 및 응천(음성군), 낙동강수계의 함안천(함안군), 영산강수계의 지석천(나주시)이다. 한편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오염된 하천에 다양한 개선수단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단기간에 수질 및 생태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서산시 신장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수질개선 사례 (사진=환경부 제공) 올해 선정된 하천 4곳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또는 총인(T-P) 농도가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 Ⅲ(보통) 등급’으로 수질 상태는 중간 정도다. 이에 하천 주변 마을의 미처리된 생활하수와 축사 등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들 하천에 대해 내년부터 5년 동안 하수도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약 1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 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고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하는 수목원 진흥 계획이 수립됐다. 산림청은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4~’28)’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27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한 바 있다. 세계경제포럼도 향후 10년 가장 심각한 위험 3위에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를 선정했다. 한국 또한 미선나무, 제주고사리삼 등 49종의 자생식물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는 등 생물다양성이 약화됨에 따라 산림생물 수집·보전·연구를 수행하는 수목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은 ▲희귀·특산·멸종위기식물 수집 및 보전 강화 ▲산림생물다양성 보전·복원 강화 ▲산림생물자원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 수목원 조성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5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해 한강 투신사고 발생 시 생존구조율을 높이고 불법 주·정차 방지 등 소방차 출동로를 확보한다. 또한 ‘119안심분만 서비스’부터 영유아 스마트 119구급서비스 등을 운영해 임산부와 영유아 위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펼친다. 소방청은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를 슬로건을 내세운 2024 소방청 주요정책과 함께, 올해 전국 시도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같은 특수시책을 소개했다. 한편 올해 소방청은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 ▲당당하고 신뢰받는 조직 구현을 중점 추진한다. 서울 마포구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관제실에서 관계자들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인파밀집분석시스템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는 지역 내 임산부의 질병과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는 ‘119안심분만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에 임산부 대상 119안심콜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가입 때 보유 질병 및 복용 약물 등 사전 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위급상황에 대비한다. 119안심콜서비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농식품 산업의 혁신·도전적 미래 견인을 위한 연구개발(R&D)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 기획-관리-성과 확산 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 추진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분야·단계별 균형 투자를 위한 투자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외연 확대를 위해 해외 선도국,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 미래기술 대응 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27일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농과위)를 개최, 제10기 신임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혁신 방안’ 등 안건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과위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정책과 투자 방향, 관련 종합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농림식품 과학기술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이번에 위촉된 제10기 민간위원은 ‘개방형, 현장형 연구개발’ 추진에 중점을 두는 국정 방향에 맞게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주요 농업 분야 이외에 화학, 기계, 의생명,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과
[한국방송/안준열기자] 항공료에 포함한 출국납부금이 4,000원 낮아진다. 복수여권(유효기간 10년) 발급 시 부과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낮추고 영화 관람료에 들어 있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도 폐지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 영화관을 찾은 시민들이 영화예매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불필요하게 걷는 부담금을 구조조정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 이후로 첫 전면 정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8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경감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납부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먼저 영화관람료에 포함해 납부하던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를 폐지해 영화관람료 인하를 유도한다.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사업은 일반 재정을 통해 지속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간 294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은 1만5000원 가량의 영화표를 구입하면 영화 1회 관람 시 약 500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은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는다.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한 편의점에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문구 스티커가 부착되고 있다.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듣고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 달여 동안 각 부처와 기관은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 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했다. 중기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과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 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