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사라져가는 우리 민물고기 ‘미유기’ 종 복원을 위해 13일 치어 2천 마리를 가평군 가평천에 시험 방류한다. 미유기(Silurus microdorsalis)는 메기목 메기과의 어류로 한국 고유종이면서 물이 맑은 하천 상류 청정지역에 서식해 보존 가치가 높은 어종이다. 계곡 인근 산업화와 환경변화로 서식지가 파괴돼 2012년부터 경기도 보호종으로 지정돼 관리 중이다. 이번에 방류하는 미유기 치어는 자연에서 확보한 3~4년생 어미로부터 인공수정을 통해 생산한 우량종자(5cm 이상)로 미유기 서식이 확인된 가평군 가평천에 2천 마리 전량 방류할 예정이다. 도는 미유기 치어의 유전자 분석을 실시해 유전정보를 확보하고 방류된 치어의 생존율과 시험방류의 생태계 기여도 등을 분석해 미유기 양식연구에 활용할 예정이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2015년 가평군과 미유기 종 보존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미유기 자원 회복과 산업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미유기 양식연구와 자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김봉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한국 고유종 미유기의 지속적인 양식연구를 통해 도내 민물고기 자원회복과 하천 생태계 복원에 힘쓰겠다”라고 밝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금암동 도시재생숲 유휴부지 6,000㎡에 여름을 대표하는 꽃 백일홍이 활짝 폈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곳은 관광지와 인접해 있지만 뚜렷한 개발계획이 없어 풀만 무성했던 유휴부지다. 시는 금년 봄부터 유채꽃을 식재해 꽃밭으로 탈바꿈했으며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 백일홍을 추가로 파종했다. 도심 내 공터가 꽃밭이 되면서 주변 시민들에게 향기로운 공간을 제공하고 공설시장, 신영시장, 째보선창을 찾는 관광객들에겐 명품 포토존이 되면서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꽃 감상도 하고 멋진 사진도 남기면서 힐링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금 만개해 있는 백일홍은 6월~10월 사이 백일동안 꽃을 피운다 해서 백일홍이라 불리우며 갖가지 색상으로 뜨거운 태양아래 존재감을 드러내는 여름철 대표 초화류다.
[수원/이명찬기자] 수원시가 권선구 평리들(평리동·장지동) 일원 논, 습지에서 수원청개구리 서식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육안으로 수원청개구리 7개체를 확인했다. 수원시는 지난 4∼6월 수원청개구리 전문가와 함께 10차례에 걸쳐 평리들의 서식 생물 종을 파악하고, 수원청개구리 서식을 관찰했다. 지난 5월 31일과 6월 9일에 수원청개구리 2개체를 발견했다. 지난 6월 15일과 7월 5일에는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와 함께 '수원청개구리 생태환경·개체분포 조사'를 했는데, 2개체가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고, 금개구리(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는 다수 발견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인근 지자체 개발사업 현장에서 발견한 수원청개구리 5개체를 포획해 형광고형물질로 표시한 후 평리들에 방사한 바 있다. 방사한 5개체 중 3개체가 안정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모습을 지난 5월 2일(2개체), 5월 31일(1개체) 확인했다. 모니터링에 참여한 수원시·멸종위기종복원센터·수원환경운동센터 관계자들은 주간에 논·습지 등을 이동하며 육안으로 서식지 환경과 알·유생을 집중적으로 확인했고, 야간에는 수원청개구리 특유의 울음소리를 모니터링하며 조사했다. 우리나라 고유종인 수원청개구리는 1977년
[인천/김성진기자]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가 청라지역을 둘러싸는 축구장 9개 규모의 '기후대응 도시 숲' 조성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 구는 '기후대응 도시 숲' 사업은 도심 내 산업단지와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분진 등을 차단하고 열섬현상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국비 30억 원을 포함한 100억원을 이번 사업에 투입한다. 앞서 지난해에는 60억 원을 들여 청라 16호 경관녹지, 석남이음숲 구간 등 총 8㏊ 규모 숲 조성을 마쳤다. 올해도 구는 청라 14호 경관녹지 등 녹지 5곳에 축구장 9개 크기 약 6.4㏊ 규모 숲을 올해 안에 준공을 목표로 조성하기 시작했다. 도시에 조성된 숲은 나무 1그루당 연간 미세먼지 35.7g를 흡수하고 1㏊당 오염물질 168㎏을 제거한다고 알려졌다. 올해까지 기후대응 도시 숲이 완료되면 이 숲에서만 연간 1,075㎏의 오염물질을 제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구는 전했다. 아울러 서구는 조성된 숲에 산책로와 운동, 휴식 공간도 있어 주민들이 자주 찾는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숲을 늘려나가는 것은 중요한 민선8기 공약사항 중 하나"라며 "더 나은 주거환경 개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여름을 맞이해 남천둔치의 봄꽃을 여름꽃으로 바꿔 여름 꽃화단으로 재탄생 시켰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 설치된 남천둔치 내(옥곡초등학교 ~ 부영우리마을APT일원, 정평동 강변) 약 7,700㎡ 화단에 있던 수명이 다 된 봄꽃과 청보리밭을 정리하고 여름꽃으로 디자인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아름다운 산책 공간으로 조성돼 시민들에게 심신 치유 힐링 장소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 경산시- 싱그러움 가득한 어울림 여름 꽃화단 재탄생(둔치 원형 화단(종자파종) ▲ (백일홍 꽃) ‘시정구호 화단’에는 천일홍 종자 파종 및 해바라기 모종 식재, ‘청보리밭과 유채밭’에는 백일홍 종자 파종 작업을 했다. 또한, ‘피아노 화단’을 베고니아 외 7종 약 37,300본의 여름 꽃묘로 정열과 사랑을 상징하는 하트와 잔물결인 파문 디자인을 연출해 싱그러움 가득한‘어울림 여름 꽃화단’으로 연출했다. 또한, 지난 5월에 남천둔치(정평동, 옥곡동) 유휴 공간에 파종한 백일홍과 천일홍 등이 싹이 돋아나 꽃망울이 맺히고, 일부는 꽃이 피고 있어 조만간 형형색색의 꽃들이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 경산시- 싱그러움 가득한 어울림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8일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용인 텃밭에서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을 비롯한 텃밭 경작자와 마을주민, 자원봉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민 여름 텃밭잔치’를 개최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인 이번 행사는 도시농업의 가치를 확산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열린다. 행사에서는 감자와 양파, 마늘 수확 체험, 빗자루 옷 입히기, 밀랍 돌돌이초 만들기 등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과 농악대의 풍물놀이 등 볼거리를 제공한다. 2020년부터 경기도와 도 농수산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도민 텃밭은 도내 유휴 부지를 활용해 ▲용인 흥덕(영덕동 1099, 14,976㎡·약 4,530평), ▲김포 한강(장기동 2065-5, 18,994㎡·약 5,746평), ▲화성 동탄(장지동 910-587, 1,849㎡·약 560평) 등 3개소 총면적 35,819㎡(약 10,836평) 규모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많은 지역주민이 이번 행사를 통해 도시농업 체험으로 우리 먹거리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10월 가을 텃밭잔치를 여는 등 도시농업의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30일 시흥 갯골생태공원에서 경기둘레길 걷기 행사를 진행했다. 경기둘레길은 기존 조성된 길을 경기도 외곽을 따라 연결해 2019년 11월 전면 개통한 길로 총 60개 코스, 860km에 달한다. 4개 권역(평화누리길, 숲길, 물길, 갯길)으로 이뤄졌고, 이번 행사가 진행된 시흥 갯골생태공원을 포함한 ‘시흥 53코스’는 갯길 권역이다. 이날 행사에는 문화관광해설사, DMZ생태관광협회, 경기둘레길 자원활동가 및 시군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여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경기둘레길 자원활동가 발대식’도 동시 진행했다. 자원활동가는 경기둘레길 해당 지역 거주자 및 여행길 완보 경험자 30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경기둘레길 정기 현장점검 및 홍보를 담당할 예정이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이번 걷기 행사는 염전체험 등 이색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시흥 갯골생태공원을 시작으로 도심 속 자연을 담은 연꽃테마파크까지 드넓은 들판과 하천길을 따라 시흥의 생태, 역사적 가치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라며 “경기둘레길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테마를 담은 둘레길의 매력을 널리 알려 경기도 대표
[예산/오창환기자]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황새 야생방사 사업'을 통해 증식·복원된 천연기념물 황새가 충청남도 예산군, 태안군, 아산시 등에서 야생번식에 성공하는 사례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문화재청과 한국교원대학교 황새생태연구원은 밀렵, 자연환경 파괴 등으로 1994년 한반도에서 자취를 감춘 우리나라 텃새인 황새를 복원하고자 1996년부터 러시아, 독일, 일본 등으로부터 황새를 도입해 증식·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황새 방사지로 충청남도 예산군을 선정해 예산황새공원을 조성해 자연 방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황새를 전국적인 텃새로 정착시키기 위해 김해시와 서산시, 청주시에도 번식한 1쌍씩을 이송해 이중 올해 청주시에 있는 황새가 4마리의 새끼를 낳아서 이들도 하반기에 야생 방사할 예정이다. 올해까지 천연기념물 황새 야생방사 사업을 통해 야생으로 방사되거나 야생에서 증식된 황새는 모두 256마리이며, 이 중 폐사, 구조, 실종(1년 이상 미관찰)된 황새를 제외하면 현재 150여 마리가 생존하고 있다. 이들의 생존율은 53∼58%로, 보통 30%에서 50% 내외의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도내 5개 시군 연안에 어린 주꾸미 60만여 마리를 방류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류 주꾸미는 크기 0.05㎝ 내외,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보령 앞바다에서 포획한 어미에 대한 산란 유도 과정을 거쳐 생산했다. 방류 시기는 지난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이며, 지역은 보령, 서산, 당진, 태안, 서천 등이다.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어린 주꾸미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선박으로 산란장이 조성된 해역에 이동, 자체 제작한 방류망을 통해 방류를 진행한다. 이 방류망은 다리에 빨판이 있는 두족류 방류 시 일부 개체가 포장 내부에 달라붙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기존 산소비닐포방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또 신속 방류가 가능해 어린 개체들이 외부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여 생존율을 높이는 만큼, 자원 조성에 유리하다. 주꾸미는 서해 특산종으로 수명은 1년이며, 성장이 빠른 것이 특징이다. 전병두 도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주꾸미는 낚시 어선 증가에 따른 남획 등으로 점차 자원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며 “이번 어린 주꾸미 방류는 연안 수산자원 회복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녹색자금지원사업으로 총 2억원을 전액 지원받아 구세군 군산목양원 실외 나눔숲을 조성 완공했다. ‘녹색자금지원사업’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해 복권기금을 이용해 나눔숲을 조성, 숲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체험활동 시설을 확대·조성하는 사업이다. 구세군 군산목양원은 장애인복지시설로 녹지공간이 취약했던 시설 내에 기존 잔디광장을 활용해 각종 행사나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거동이 불편해도 보행기구를 이용, 사계절 내내 꽃이 피는 산책로를 거닐 수 있도록 조성했다. 구세군군산목양원은 오는 24일 나눔숲 둘레길 걷기 등의 행사를 통해 나눔숲 준공을 기념하고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 지역화합을 도모할 계획이다. 시는 설계과정부터 시공까지 목양원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준공 이후 시에서 수혜기관에 기술자문을 지원하는 수목과 시설물의 유지·관리 협약을 체결했다. 신남철 산림녹지과장은“구세군군산목양원에 녹색 나눔숲이 조성됨에 따라 시설 이용자와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녹색 쉼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고품질 산림복지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영곤기자] 광양시는 도시 외곽 산림에서 생성되는 차고 신선한 공기(찬 공기)를 도심으로 유입해 열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한 1차년도 '광양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을 9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3년 사업대상지는 열환경 분석 결과와 시민들의 이용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했으며 총 8개소로 광양읍권 2개소와 중마동권 6개소를 조성한다. 광양읍권은 디딤·확산숲과 연결숲 각 1개소를 조성한다. 디딤·확산숲은 전남도립미술관 주변으로 향후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 위치적으로 광양읍의 중심지역에 해당하며 백운산과 서산에서 생성되는 찬 공기가 서천과 연결되면서 찬 공기를 도심권으로 빠르게 확산하는데 적지로 선정됐다. 아울러, 연결숲은 동천 유휴지 일원으로, 도시개발사업(목성지구)과 동천 사이에 발생하는 유휴지(사면)를 성토해 선형의 녹지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찬 공기 이동통로 역할을 강화하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열환경이 매우 취약한 중마동권은 연결숲 2개소와 디딤·확산숲 4개소로 총 6개소를 조성한다. 연결숲 대상지는 찬 공기 생성숲인 가야산 공기의 이동통로 역할을 하는 중마중앙로와 구봉산·성
[인천/이훈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산수국 개화기에 맞춰 월미공원 둘레길 산수국과 함께하는 힐링산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월미공원 둘레길은 숲속에서 바다를 조망하면서 산책할 수 있는 인천의 대표적인 명소로 산책길 주변으로 총 8천여 본의 산수국이 식재돼 여름철 특색있는 둘레길로 각광받고 있으며, 특히 그중 2.3km 구간은 자연 친화적인 흙길로 조성해 둘레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또한, 둘레길 콘크리트 옹벽에 여름철 만개한 산수국의 수수한 아름다움과 어우러지는 벽화를 조성해 방문객들에게 편안한 분위기의 둘레길을 제공하고 있다.아울러 숲속 갤러리 작품전시,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수국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활동과 공원에 서식하는 40여 종의 새소리도 들을 수 있어 다채로운 방식으로 산책을 즐길 수 있다.최종순 인천시 월미공원사업소장은 “지치고 무더운 여름 월미공원에서 산수국과 함께 힐링 산책으로 여가 활용과 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식,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현재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과거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4000만 원까지 투자를 허용했고,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사업 진행으로 관련 투자수요가 파악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 원(소득 1억 원 초과 때 2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 지역주민을 포함한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해 업계·지자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림재난 또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약 두 달간 실시된다. 산림청은 오는 22부터 6월 21일까지 산림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 또는 시설 1794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이 지난해 7월 6일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숲을 찾아 집중호우 대비 계곡부와 배수로, 탐방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 등을 사전 점검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산림 분야 점검 대상은 여름철 산사태 등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 1654곳, 임도 및 대면적 산지전용지 16곳, 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 124곳 등 모두 1794곳이다. 산림청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 위험 요소와 주민대피체계 등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뒤 예산을 확보해 견실하고 철저하게 위험요소를 해소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꼼꼼하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를 중점 개혁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9일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며 ‘베스트’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 해결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 이에,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해 개선한다. 각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및 전임자,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가 등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8일 워싱턴 D.C. IMF(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개최한 장관회의에서 ‘FATF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편, FATF는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확산금융 방지(CPF)를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해 현재 40개 회원이 활동 중인 국제기구다. FATF 누리집(https://www.fatf-gafi.org) 이번 장관회의는 향후 2년간 우선순위 업무(Priority work program)를 승인하고 향후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고위급 약속(High- level commitment)을 포함한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먼저 라자 쿠마르(Raja. T. Kumar) FATF 의장은 2022∼2024년 FATF 업무성과를 보고했다. 이에 지난 2022년 장관회의에서 우선순위 업무로 승인받아 추진해 온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FATF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다음 달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통사찰 내 화재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전 조사가 실시된다. 소방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통사찰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불영사에서 사찰 관계자가 화재 예방을 위해 사찰 주변 나무 등에 물을 뿌리고 있다. (ⓒ뉴스1) 소방청은 먼저, 대구 동화사 대웅전 등 목조문화재(국보·보물)가 있는 전통사찰 87곳을 포함해 전국의 전통사찰 982곳을 대상으로 화재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등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194건으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원인은 화원 및 가연물 방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8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인 요인 55건(28.4%), 원인미상 35건(18.1%), 기타 15건(7.7%), 기계적인 요인 7건(3.6%)순이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연등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사찰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화기 취급 등으로 화재 위험성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4월 1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 (현행) (1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영업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개정)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영업정지 1개월 → (3차) 영업정지 2개월 또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3~7급 상이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이 대폭 향상된다. * 군인·경찰공무원 등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상이 등급으로 판정한 사람 ** 일상 및 사회 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가사·사회 활동, 방문 간호 및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던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이후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 등 총 6개 과제를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 권고했고, 점검 결과 이 중 4개 과제가 개선됐다. < 최근 5년간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권고 내역 > 연번 과제명 대상기관 이행현황 1 장애인 전용주차 관련 국민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