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2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명문화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을 완료한 상황에서 여전히 서울에 소재한 국회의사당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을 없애는 법안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도록 명문화 하는 법안이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을 두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울 국회의사당과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과정에서 행정수도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수도건설청’을 설치하는 법안이다. 정진석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제가 야당 국회의원 최초로 국회 세종의사당법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법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를 통과시키며, 충청 중심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은 정치 행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실력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후보가 28일 오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찾아 서울의대 비대위원회와 전공의들을 만나 “의학한림원과 전공의가 신뢰할 수 있는 기구·인력이 포함된 ‘과학적 협의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 등 교수진 및 전공의와 간담회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 단계적·합리적 의대 증원, ‘국민건강위원회’ 설치, 이공계 대책 등을 강조하고, “전공의들의 요구처럼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분명하다”며 증원과 관련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지적하고, “의료계도 대화테이블로 복귀해서 과학적 증원 규모 논의에 참여해달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당부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환자가 먼저”라고 말한 그는 “강대강 정국 속에 병원이 무너지고 응급실 병상이 줄면서, 환자들이 제때 수술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며 “아파도 치료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정부와 의료계 양쪽 모두 한 발씩 양보해 대화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2대 총선 부산 해운대구(을) 국민의힘 김미애 후보는 25일(월), “안전한 도시, 친환경도시 만들 것”이라며 “기후․환경․안전재난 ‘체험교육’ 중심도시 조성”을 제3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미애 후보는 “부산지역의 안전재난과 기후환경 체험교육을 선도할 국민안전체험관과 부산환경체험교육관을 건립하겠다”며 “체험교육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이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공약의 세부내용으로는 국민안전체험관에 ▲약물중독·화재 등 보건·생활 안전 체험교육 및 자살예방 상담센터 설치를 통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승강기·다중인파 등 사회기반·생활안전 체험교육 실시 ▲버스, 자동차, 지하철 등 교통안전 체험과 지진, 태풍 등 자연재난 체험교육 구축 ▲생존수영·심폐소생 등 해양안전체험과 방사능 등 지역특화체험존 조성을 공약했다. 이어 부산환경체험교육관에 ▲수질오염,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미세플라스틱 등 기후위기·환경교육 ▲멸종위기 동식물, 반려식물 관찰 체험을 할 수 있는 생태학습 공간 조성 ▲ 제로웨이스트(쓰레기제로), 업사이클링(재활용) 폐자재 재활용 교육공간 조성 ▲가상 및 증강현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 재선)은 지난 21일, 청년예술인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신민준 집행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양천갑 청년위원회, 양천문화예술청년네트워크 등 청년예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신민준 집행위원장은 “예술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직업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활용 체계를 구현하여 예술전문인력의 직업적 다양성 확대를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에서는 「예술전문인력의 처우 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가능하다면 본 제정법이 21대에서 통과되기를 바라지만, 안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국회에서는 꼭 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황희 의원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지냈다. 특히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 예술인들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도 만들고, 예산도 증액시켰다. 제가 장관으로 있던 21년에 예산을 많이 통과시켜놨는데,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면서 그 예산들이 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령안’을 오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오는 6월 8일 시행일 전에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강원도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해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종합계획안이 마련되면 일반 주민에게 14일 이상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번 강원특별법은 전부개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 부여된 특례와 이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법의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은 특구 지정 요건으로 국립·정부출연 연구기관이 3개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2개 이상으로 한다. 또한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정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024년 3월 20일 국회소통관에서 녹색정의당 부채탕감·민생본부 (위원장 이보라미, 이호성) 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진행된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마련된, 「소외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20대 공약」을 발표했다. 코로나 강제봉쇄 후 금리와 물가인상, 대형유통업체의 갑질 등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1인 사업체가 75%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는 코로나19 이후에 300조 원의 부채가 증가해 현재 1,000조 원을 넘었다. 그리고 폐업하는 자영업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2022년 소상공인과·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하위 20%는 70만원, 상위 20%는 7,290만원으로, 이 두 집단 간의 사업소득 격차는 무려 104배에 달한다. 반면에 은행은 이자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녹색정의당은 코로나19 강제봉쇄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폐업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긴급대책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 지역경제를 복원하고 골목·마을경제공동체를 확대·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녹색정의당은 우선 경제위기국면에 맞게 10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계양구(갑) 유동수 예비후보는 지난 18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선거 사무소에서 보육 현장의 관계자들과 정책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연합회,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인천지부와 함께 현장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했다. 유동수 예비후보는 인천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가 제시한 ▲민간어린이 집 운영난 해소를 위한 정책 자금 지원 ▲영아반 급·간식비 지원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등 현재 민간 어린이집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경청했다.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인천지부에서는 ▲초저출생 문제 출구를 찾는 5단계 아동돌봄 ▲아동과 보호자, 종사자와 정부가 함께 만드는 보다 나은 3각 아동 돌봄 등 효과적인 돌봄서비스 개선 방안이 담긴 정책들을 제안했다. 유동수 의원은“차근차근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문제를 풀다 보면 보육의 질이 개선되고 나아가 저출산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계양구를 위해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적극 검토해 더 나은 보육 현장과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세계기상기구는 향후 5년내 전 지구 평균기온이 1.5℃ 이상 넘어설 확률이 66%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대기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상기온현상으로 인한 기후재난 피해와 복구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평택시병 유의동 후보(19・20・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현), 국회기후변화포럼공동대표(현))가 교육공약에 이어 환경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우선 평택을 탄소리워드 확대 시범도시로 선정해 기후위기대응 1등 실천도시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첫째, 녹색생활 분야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확대!(연간 최대 7만원 → 최대 50만원) 둘째, 녹색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항목과 포인트 금액 확대! 셋째, 적립 포인트를 현금성 포인트(현금계좌지급, 카드포인트, 온라인페이) 외에도 기부 가능한 옵션을추가해, 기후 취약계층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경로당 주변 등 결빙취약지역 열선 설치, 야외근로자 쉼터 설치 등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인프라 확대, 다섯째, 이 모든 것을 선도적으로 시범사업할 도시
[한국방송/안준열기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개발제한구역(GB) 제도가 정작 지방도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토균형발전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제출되었다. 국민의힘 최형두(마산합포) 의원은 11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 법률안은 수도권 이외 특례시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의 합리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수도권 이외 유일한 비광역 도시인 창원특례시 성장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 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결정임에도, 해제는 국토교통부장관 재량에만 맡겨져 있어 지정 과정이 현지 여건을 제대로 분석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정)은 8일(금), 이준석 대표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탄·반월 교통 분야 공동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동탄·반월 중심으로 수도권 남부 철도망의 핵심축을 완성하겠다고 말하며, ▲GTX-A 삼성역까지 개통 조기 달성, ▲합리적 요금 설정을 위한 골라담는 정액제 카드 추진, ▲반도체라인(구 동탄-부발선) 추진, ▲동인선과 동탄 트램 조기 개통 및 트램 3호선으로 추진, ▲분당선 연장(기흥-동탄테크노밸리-동탄호수공원 노선), 수도권 내륙선(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사업)의 기재부 예타 통과 등의 사업을 현실화시킬 것을 약속했다. 이원욱 의원은 화성정(동탄1,2,3,5동, 반월동) 교통 공약으로 ▲GTX-C 서동탄역 차고지 출발역 신설, ▲서동탄역 1호선 열차 증편 및 대중교통 연결망 확충, ▲솔빛나루역 확정 및 착공, ▲(가칭)메타역 등 동인선 추가 출구 설치, ▲기흥-남사-원삼-백암으로 이어지는 반도체고속도로 추진, ▲국지도 84호선 완공 및 국지도 82호선 확포장사업 추진, ▲매송-동탄 고속화도로 조속 추진, ▲M버스 노선 신설·증차·순차(중간) 출발 확대, ▲동탄1신도시 화물차고지 조성 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이천시 경찰서 신증축 예산이 차질 없이 확보되어 이천시 치안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7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2024년 이천시 관내 파출소 신축 및 이천경찰서 사무동 증축 예산으로 국비 40억7,600만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올해 확보된 이천시 관내 경찰관서 예산의 세부적인 항목을 들여다 보면, ▲이천경찰서 사무동 증축 18억2백만원 ▲부발읍 아미파출소 이전 신축 22억1,400만원 ▲중리지구대 신축 설계비 6천만원이다. 이 중 이천경찰서 사무동 증축은 ‘22~‘25년까지 총 사업비 총사업비 58억9,200만원을 투입하여 이천경찰서 부지 내에 사무동을 증축하는 사업이다. 이천경찰서 사무동은 2002년에 완공됐지만, 그동안 정원 및 현원이 2배 가까이 증가해 사무실 공간이 매우 협소해서, 동 사업이 완료되면 경찰행정환경이 개선되고 경찰서를 찾는 민원인들에게도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미파출소 신축사업은 ‘23~‘25년까지 총 사업비 34억2,5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아미파출소는 지어진 지 35년 된 노후 건물로 그동안 건물 균열과 부식, 누수 등으로 직원과 민원인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 갑 경선에서 지역구 의원인 신영대 후보가 비례대표 의원인 김의겸 후보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먼저 긴 여정의 경선에서 함께 경쟁하며 멋진 승부 보여주신 김의겸 의원님께 위로와 존경의 말씀 드린다”며 “이제 우리는 다시 원팀이기에 민주당 총선 승리를 위해, 검찰독재 종식과 4기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손을 맞잡자”고 제안했다. 이어 “오늘 경선 승리는 시작에 불과하고, 바로 본선 승리에 총력을 다하겠다. 윤석열 정부의 집권 3년 차에 경제와 민생이 흔들리고,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4.10 총선에서 민주당은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한다.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정부 여당을 꺾고, 민주당의 압승을 통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군산에서부터 승리의 깃발을 들겠다. 신영대가 최다 득표로 승리하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군산의 목소리를 대한민국 전역에 울려 퍼트리겠다”고 경선 승리 소감을 밝혔다. 신 의원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와 정의가 살아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60년 평생 군산사람 신영대가 군산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 그간
[한국방송/안준열기자] 지난달 국내 산업 생산이 1.3% 증가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설비투자는 10.3% 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며 2014년 11월 이후 9년 3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늘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2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5.3(2020=100)으로 전월 대비 1.3% 증가했다. 지난달 전산업 생산은 2022년 1월 이후 25개월 만에 4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며 견조한 증가 흐름을 보여 연초 양호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개선 흐름에 더해 여타 제조업종으로 회복세가 확산하며 광공업이 큰 폭 증가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지난 2022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제조업 생산 수출 중심 경기 회복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내수는 소매판매·서비스업생산의 전체적인 흐름이 지난해 4분기 이후 차츰 회복되는 조짐이 관측된다. 다만, 소매판매는 2개월 연속 상승 후 조정효과와 설 연휴 소비감소 경향, 전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방문인구를 확대해 지방소멸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광산업과 지방소멸, 농어촌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한자리에 모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이하 기재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림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3월 28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 주재로 ‘지방소멸 대응 관광산업 진흥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문체부와 기재부, 행안부, 농림부, 해수부는 지방소멸의 주요한 해법인 관광 방문인구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범부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지방소멸 대응 관광산업 진흥협의체’를 구축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관광 기반시설, 관광콘텐츠를 확대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방안을 협의했다. 구체적으로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연계 관광기반시설 투자 사업과 관광콘텐츠 지원 방안, ▴ 관광진흥 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다른 사업과의 연계방안 등을 다뤘다.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개요> 구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한덕수 총리는 3월 28일(목) 오후 4시 30분 환자 단체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중인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 대한파킨슨병협회, 한국선천성대사질환협회, 결절성경화증환우회 등 전국 80개 단체가 참여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공백이 길어지고,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움직임으로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불안과 고통이 매우 커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방문은, 생과사의 기로에 선 환자와 그 가족의 의견을 청취하며 최선을 다해 이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군의관 및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등 인력의 탄력적 인력 운용을 지원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개혁을 통해 지방 국립대병원을 서울 BIG5 수준으로 키워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분들을 비롯한 중증‧위급환자분들이 지역 내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만들 계획으로, 현재 17개인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병원도 지속 확충할 예정입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산림재난, 특히 산불의 연구와 감시를 강화하고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5년에 발사되는 농림위성으로부터 산림관측데이터를 전송받아 매일 한반도 산림을 정밀 관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위성은 5m급 해상도로 식생분포/활력도 분석에 유리한 NIR(근적외선), RE(적색경계)를 포함한 총 5개 분광대역을 가지고 한 번에 120km 관측폭으로 매일 한반도를 촬영해, 3일이면 한반도 전체 촬영이 가능하다. 이러한 짧은 촬영 주기 덕분에, 기존 해외 위성을 활용해 약 10~15일 소요되던 대형산불 피해지 모니터링을, 긴급 촬영모드로 1일 주기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내년부터 농림위성을 활용해 최근 대형화 추세인 산림재난을 상시 감시할 예정으로, 위성 발사 전 인공지능 기반의 대형산불 모니터링 알고리즘을 선제 개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개발된 AI 알고리즘을 통해, 매일 산불피해지 면적이 얼마나 확산됐는지 위성으로 빠르게 지도화하여 재난현장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강도별로 나무의 피해 재적이 산출되고, 최종적으로 산불로 인한 온실가스배출량까지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국가온실가스통계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2024년 3월21일(목), 제100회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를 개최하여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사업의 최초양산계획을 승인했다.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B2CS*)는 육군 및 해병의 대대급이하 부대원에게 신속하게 전장의 상황을 알리고 부대를 안정적으로 지휘·통솔 하기 위해 차량 및 개인 휴대용 단말기를 양산하는 사업으로‘24 ~‘26년간 533억원을 투자하여 최신의 전투지휘체계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 B2CS : Battalion Battle Command System 대대급이하 소대급 부대까지의 전장 상황(적과 아군의 위치, 화생방상황 등)이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의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 파악이 가능하여 운용 부대 지휘관들이 장병들의 생존성 향상과 신속한 지휘 결심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안드로이드(Android) 기반의 첨단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젊은 장병들의 편의성과 운용성이 향상되어 대대급이하 부대의 전투력이 한층 더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 장비 형상 차량용 단말기 휴대용 단말기 방위사업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고위공무원 정규헌)은 "이번 최초양산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우리 정부는 3.28.(목) 오전(뉴욕시간)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독하는 안보리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거부권(veto)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전문가패널은 그동안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핵‧미사일 도발, 불법적 무기 수출과 노동자 송출,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 제재 위반을 계속하고 이를 통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오고 있는 북한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우리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 레짐을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이의 엄격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국내에서 매년 1000명 가량 발생하는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원인바이러스 신규 감염 환자를 오는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예방관리대책을 수립했다. 질병관리청은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2024~2028)’을 발표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이후 질병이 진행돼 나타나는 증후군이다. 질병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신규 감염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감염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 활성화 및 진단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발견 감염인에 대한 신속한 치료와 치료유지 환경을 최적화하고 생존 감염인 삶의 질 향상과 낙인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국외는 신규 HIV 감염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국내는 젊은 층과 외국인 중심으로 매년 1000여 명 내외 신규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생존 감염인이 증가함에 따른 질병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오전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2023년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식에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에이즈와 성매개 감염병 예방 유공자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