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일구)는 지난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타 지자체 비교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비교견학에는 정일구 위원장, 이종원 부위원장, 최재영·김혜영·최준구·류정화 위원, 의회 공무원 등 14여 명이 함께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1일차인 22일 청주시 동부창고를 방문해 홍병곤 청주도시재생지원센터장으로부터 과거 담뱃잎 보관창고에서 시민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 재탄생해 지역문화예술 활동의 기반이 된 동부창고의 시설 현황 등을 청취하고 동부창고를 시찰하며 도시재생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최근 리모델링을 한 전주시의회를 방문해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장, 이병하 부의장, 김동헌 의회운영위원장 그리고 정상택 의회사무국장과 면담을 진행하며 도시재생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최근 리모델링을 하며 새로워진 전주시의회 청사에 적용된 사항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후 전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과 청사를 둘러보며 평택시의회 청사 이전에 따른 필요 사항을 사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요소들을 기록했다. 2일차인 23일에는 옛 카세트테이프 제작 공장에서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한 팔복예술공장을 방문하여 전주문화재단 임승환 사무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첫 회의인 제25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해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일반안건 5건으로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의안을 심사하고 주요 사업장 현장을 방문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윤기현 의원은 ‘대구 도시철도 1·2호선 순환선 추진’, 권중석 의원은 ‘걷기 활성화 및 자전거 출퇴근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그리고 제1차 본회의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으며, 대표위원으로 권중석 의원을 선임했다. 박순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해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협력해 경산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함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의 충북도시농부 근무 현장을 방문해 영농 현황을 살펴보고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위원회는 먼저, 충북에서 선발된 도시농부들이 근무하는 서귀포시 제주 감귤유통센터를 방문해 시설 및 근무 여건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충북도와 제주도 간 상생 방안을 논의하며 도시농부 사업 현황을 파악했다. 위원회는 이어 제주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특별 실시한 충북 농특산물 판촉 행사에 참여해 사과, 쌀 등 충북의 우수한 농산물을 제주 도민들에게 홍보하며 지역 농산물 판로개척과 농업 발전을 위한 행보를 펼쳤다. 산업경제위원회의 이번 제주도 현장 방문은 20∼22일 3일간 일정으로 위원회 소관 분야 사업 현황 파악 및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됐다. 20일에는 오송국제학교 설립 사업과 관련해 제주국제학교(NLCS)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으며 22일에는 충북지역에서 재배 가능한 아열대작물 현황 파악을 위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를 방문할 계획이다.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20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의원 및 사무국 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렴연수과정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를 맡은 김래완 변호사(법률사무소 인향 대표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최근 동향 그리고 법령 위반시 처벌에 관한 판례들과 공직문화 개선을 위해 공직자가 지켜야할 행위 기준에 대해 사례별로 자세하게 설명했다. 유승영 의장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라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자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말하면서 “평택시의회는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지난 1월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반부패 청렴도 향상 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 이는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결과'에서 4등급을 받은 데 대한 조치로 도의회는 올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도의회는 조직 구성원의 부패인식 및 청렴 마인드 부족, 지난해 해외연수 시 일부 의원의 일탈 논란 등을 청렴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청렴 역량 강화, 청렴 문화 확산,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3대 추진 전략과 10개 주요 실천 과제를 마련했으며 도민 신뢰 확보를 위해 신규 정책 도입과, 내부 제도도 정비한다. 먼저, 의원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후에는 청렴선서식도 가질 예정이다. 직원 청렴 교육은 사이버에서 대면으로 전환했으며 자칫 놓치기 쉬운 제도 위주로 이해충돌방지제도 교육을 추가하는 등 청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일상에서의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서 청렴 소통의 날 운영, 부서별 취약분야 부패방지 시책 발굴 의무제 도입, 도의회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활용한 청렴 홍보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은 15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새로 부임한 장정진 평택경찰서장을 접견하면서 시민의 안전과 치안 수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양 기관 간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유승영 의장은 취임 축하 인사와 함께 "격무에도 소임을 다하는 경찰관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평택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범죄에 대한 불안감 없이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평택을 만들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안전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가 마련한 '보육에서 바라보는 유보통합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충북형 유보통합 모델 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도의회는 유보통합 정책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국가 현안 사업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교육위가 15일 충청북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성락준)와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에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의 축하 메시지가 전해졌으며 박병천·박재주·유상용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보통합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내 유아교육과 보육 현장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고 충북지역의 특징과 현실을 반영한 충북형 유보통합 모델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문 교육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으며 김민정 서원대 교수(유아교육과)가 '영유아의 입장에서 본 충북형 유보통합을 위한 과도기 모델'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충북형 유보통합 모델 개발을 위한 제언으로 ▲국가 책임 교육·보육 체계 확립을 위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정 지원 ▲충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는 15일 오후 2시 청주 한국공예관 5층 공연장에서 충청북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성락준)와 공동으로 '보육에서 바라보는 충북형 유보통합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어린이집 입장에서 본 충북형 유보통합의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문 교육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민정 서원대 교수(유아교육과)가 '영유아의 입장에서 본 충북형 유보통합을 위한 과도기 모델'을 핵심 내용으로 한 주제 발표를 한다. 토론자로는 (사)충북어린이집연합회 최승숙 국공립분과위원장과 노은영 민간분과위원장을 비롯해 김경희 충청북도 복지정책과장, 채숙희 충청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 신민영 덕산하나어린이집 학부모 대표, 김미정 이든어린이집 교사 대표가 참석한다. 김현문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충북의 영유아 보육환경과 학부모들의 교육적 요구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라며 "도내 모든 영유아에게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가 격차 없이 제공될 수 있는 충북형 유보통합 실현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승겸)는 평택시 청북읍 관리천 오염수 유출사고에 대한 추가적인 현장 시찰을 위해 13일 3차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을 비롯해 김순이 부위원장, 최선자·김명숙 위원, 강정구 의원, 환경국장 등 관계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관리천 현장을 방문해 활성탄 여과기를 통한 오염수 처리 방식을 청취했다. 이후 오염수 처리 현장을 시찰하고 마지막까지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승겸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은 사고 수습과 복구의 진행사항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계획하게 됐다”며“집행부에서는 방제 작업의 속도를 높여 주민의 불안 및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월 12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관리천 오염수 유출사고 현장에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노금식)와 사무처 직원들은 설 명절을 앞둔 7일 진천읍 소재 진천요양원(원장 박연수)을 방문해 시설 관계자와 입소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임영은 부의장(진천1)은 "작은 정성이지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며 "도민 모두가 정이 넘치는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했다 행사에 함께 참석한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안치영 의원(비례)은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의회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가 6일 제231회 임시회를 하루 원포인트 일정으로 개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구성의 건',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연에 대한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주요 안건을 가결했다. 조사특위는 위원장에 한종우 의원, 부위원장에 김현주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됐으며, 6일부터 오는 3월 14일까지 38일간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증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하는 등 조사에 필요한 일체의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지연 원인 및 절차적 문제와 함께 개발사업 부지 내 대학병원 유치 과정의 문제점 등 사업추진 전반을 살펴보기 위해 구성됐다. 조사 범위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사업부지 수용 및 보상 진행 상황,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관련 사업 진행 상황,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관련 김포도시관리공사·㈜풍무역세권개발·인하대학교·인하대학교병원 간 합의 및 협의 내용 등이다. 시의회는 오는 3월 4일부터 11일간 열리는 제232회 임시회를 통해 조사특위에서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5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진량읍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천사들의집’을 찾았다. 이날 박순득 의장과 의원들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따뜻한 마음을 담은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과 입소자들을 격려하며 사랑의 온정을 나누었다. 천사들의집은 장애인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지적장애인거주시설로 26명의 종사자와 31명의 입소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다. 박순득 의장은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묵묵히 애쓰시는 시설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풍성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겠다”고 했다. 한편, 경산시의회는 매년 설, 추석 명절에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식,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현재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과거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4000만 원까지 투자를 허용했고,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사업 진행으로 관련 투자수요가 파악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 원(소득 1억 원 초과 때 2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 지역주민을 포함한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해 업계·지자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림재난 또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약 두 달간 실시된다. 산림청은 오는 22부터 6월 21일까지 산림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 또는 시설 1794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이 지난해 7월 6일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숲을 찾아 집중호우 대비 계곡부와 배수로, 탐방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 등을 사전 점검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산림 분야 점검 대상은 여름철 산사태 등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 1654곳, 임도 및 대면적 산지전용지 16곳, 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 124곳 등 모두 1794곳이다. 산림청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 위험 요소와 주민대피체계 등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뒤 예산을 확보해 견실하고 철저하게 위험요소를 해소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꼼꼼하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를 중점 개혁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9일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며 ‘베스트’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 해결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 이에,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해 개선한다. 각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및 전임자,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가 등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8일 워싱턴 D.C. IMF(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개최한 장관회의에서 ‘FATF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편, FATF는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확산금융 방지(CPF)를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해 현재 40개 회원이 활동 중인 국제기구다. FATF 누리집(https://www.fatf-gafi.org) 이번 장관회의는 향후 2년간 우선순위 업무(Priority work program)를 승인하고 향후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고위급 약속(High- level commitment)을 포함한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먼저 라자 쿠마르(Raja. T. Kumar) FATF 의장은 2022∼2024년 FATF 업무성과를 보고했다. 이에 지난 2022년 장관회의에서 우선순위 업무로 승인받아 추진해 온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FATF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다음 달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통사찰 내 화재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전 조사가 실시된다. 소방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통사찰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불영사에서 사찰 관계자가 화재 예방을 위해 사찰 주변 나무 등에 물을 뿌리고 있다. (ⓒ뉴스1) 소방청은 먼저, 대구 동화사 대웅전 등 목조문화재(국보·보물)가 있는 전통사찰 87곳을 포함해 전국의 전통사찰 982곳을 대상으로 화재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등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194건으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원인은 화원 및 가연물 방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8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인 요인 55건(28.4%), 원인미상 35건(18.1%), 기타 15건(7.7%), 기계적인 요인 7건(3.6%)순이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연등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사찰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화기 취급 등으로 화재 위험성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4월 1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 (현행) (1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영업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개정)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영업정지 1개월 → (3차) 영업정지 2개월 또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3~7급 상이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이 대폭 향상된다. * 군인·경찰공무원 등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상이 등급으로 판정한 사람 ** 일상 및 사회 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가사·사회 활동, 방문 간호 및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던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이후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 등 총 6개 과제를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 권고했고, 점검 결과 이 중 4개 과제가 개선됐다. < 최근 5년간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권고 내역 > 연번 과제명 대상기관 이행현황 1 장애인 전용주차 관련 국민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