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시의회(의장 안성민)와 함께 오는 6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가덕도신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29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 가덕도신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지역에서 열리는 첫 번째 전문가 토론회다. 김광회 시 경제부시장, 박중묵 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항공, 물류, 도시·교통 분야의 지역전문가와 (사)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 추진위원 등 시민단체, 학계, 상공계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주제 발제와 패널 토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부산글로벌허브도시를 향한 가덕도신공항의 미래 비전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세계적(글로벌) 관문공항으로서 가덕도신공항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첫 번째 주제 발제에는 이은진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글로벌 관문공항으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덕도신공항 2단계 조기 확장 방안 등'을, 두 번째 주제 발제에는 김재원 신라대 항공대학장이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구축과 거점 항공사 육성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패널 토의는 우종균 동명대 국제물류학교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가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30일 제4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보은)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충북에서 생산되는 쌀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 가공품의 품질향상 등 쌀 가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쌀 가공산업 지원계획 수립 시행 ▲지원사업 추진 ▲지원 대상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박 위원장은 "지속적인 쌀소비 감소로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쌀 가공식품 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한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25일 제41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충북신용보증재단, 농업기술원 등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했다. 김국기 의원(영동)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청렴재단 구축 사업과 관련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매년 직원 비위가 드러나고 있어 시스템 구축을 통한 비위 방지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한 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증재원 확충에 힘써 주기 바라며 특히 충북도 및 도내 시·군의 지자체 출연금을 확보하라"고 당부했다. 이양섭 의원(진천2)은 "SNS 등을 통한 비대면 업무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며 디지털 업무 환경 조성을 촉구했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홍보활동 및 비대면 서비스 강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경숙 위원장(보은)은 "고금리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신보의 저리 자금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주문했다. 이어진 농업기술원 주요 업무보고에서 김꽃임 의원(제천1)은 "농업기술원 산하 7개 연구소가 소재한 도내 시·군은 연구소를 통한 연구비 지원 등 혜택을 받아 왔지만 연구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정)는 제414회 임시회 기간 중인 26일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과 청주의료원 내에 위치한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위원회는 먼저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을 주문하는 한편, 평생교육지원사업 등 복지관 프로그램에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이어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를 방문해 주요시설을 시찰하고 "재활이 필요한 장애 어린이들이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에서 제때 치료 받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정 위원장은 "현장 방문에서 확인한 애로사항들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승겸)는 평택시 청북읍 관리천 오염수 유출사고에 대한 추가적인 현장 시찰을 위해 24일 2차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을 비롯해 이관우·최선자 위원, 유승영 의장, 소남영 의원, 환경국장 등 관계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관리천 현장을 방문해 집행부로부터 수질 분석 결과를 청취했다. 이후 오염수 처리 상황 및 방제둑 설치 현장을 시찰하고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승겸 위원장은 “오염수 유출사고로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사고 수습과 복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발표해 오염수 피해지역(청북읍, 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는 24일 제414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등 활발한 조례 제정 활동을 전개했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이 대표 발의한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은 퇴직교직원이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활동 지원 사업 ▲퇴직교직원센터 설치·운영 ▲교육활동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퇴직교직원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다양한 교육현장 경험을 활용한 재능기부로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는 등 충북 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박용규 의원(옥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학교협동조합을 활성화해 학생 복지 증진과 지역의 사회적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에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19일 ‘경상북도 남부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1월 월례회’를 경산시의회에서 개최했다. 경북 남부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포항, 경산 등 경북 남부권 11개 시․군의회 의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월례회는 경산시의회 주관으로 개최해 경북 남부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포항시의회 의장 백인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순득 의장의 환영사, 조현일 경산시장의 인사말, 안건토의, 기념 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북 남부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운영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각 시․군의 주요 현안 사항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 상호 토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순득 경산시의회 의장은 “갑진년 첫 월례회를 경산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북 남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상호협력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경북 남부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매월 월례회를 개최하여 경북 남부지역 시․군 지방의회 간 교류를 강화하고 의정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며,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동우)는 22일 충북연구원에서 충청북도 1회용품 저감정책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지헌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충청북도 환경산림국 강창식 환경정책과장의 '1회용품 줄이기 나부터 시작합시다'에 이어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 '1회용품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기조 발제로 시작됐다. 강창식 과장은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6월에 준공되는 청주공공세척센터를 소개했으며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다양한 시책사업을 설명하며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당부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폐기물 발생량의 지속적 증가와 수용성 저하 문제, 민·관 협력을 통한 분리배출과 자원 회수 체계 정착 노력, 기후위기 해결에 기여하는 소비자 기후행동보상제도 확대 캠페인 전개, 1회용품 없는 축제 의무화 추진,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정부 의지와 충북도의 1회용품 저감정책 여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동우 건설환경소방위원장은 "밀레니얼 지방자치시대에 충북도가 1회용품 저감정책 활성화에 대해 올바른 해법을 찾는 것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며 "1회용품 저감정책은 지역 민생경제와 상호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16일 ‘관리천’오염수 피해지역(청북읍·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 지난 9일 화성시 소재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화재로 오염수가 평택시 소재 관리천으로 유입되어 대규모 수질오염 재난이 발생했다. 평택시는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고 수습 및 복구에는 지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 불가능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덜어진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 혜택을 받는다. 유승영 의장은 “대규모 수질오염 재난으로 지역 주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며“신속한 재난 수습과 재정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산/오창환기자] 최재구 예산군수와 이상우 예산군의회 의장이 탄소중립 및 홍예공원 도민 참여숲 기금 조성을 위한 ESG 예금에 예산군 1·2호로 가입했다. 최재구 군수와 이상우 의장은 12일 NH농협은행 군청출장소를 방문해 NH농협은행 충남본부에서 올해 출시한 ‘충남도민숲 ESG 예금’에 각각 가입했다. 충남도민숲 ESG 예금은 충청남도와 NH농협은행 충남본부가 체결한 ‘홍예공원 명품화 조성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출시돼 NH농협은행 충남본부에서 예금액의 0.1%를 홍예공원 명품화사업 후원 기금으로 기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예금상품이며, 최대 5억원이 기부된다. 가입 대상은 개인·법인이며, 가입 금액은 개인 100만원 이상, 법인 1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다. 1인당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 기간은 1년(만기일시지급식)이며, 가입 방식은 12월 31일까지 NH농협은행 충남본부 관내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가능하다. 군에서는 NH농협 예산군지부와 군청출장소에서 가입할 수 있고 충남도민 1호 가입은 김태흠 충남도지사, 법인 1호 가입은 충남개발공사이며, 예산군민으로서는 최재구 예산군수가 1호, 이상우 예산군의회 의장이 2호 가입자가 돼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승겸)는 12일 화성시 소재 위험물 저장시설 화재로 오염수가 유입된 평택시 청북읍 관리천 오염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과 김순이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관우·최선자 위원, 유승영 의장, 강정구·류정화 의원, 환경국장 등 관계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오염수 유출 상황과 확산 범위를 확인하고 유해물질 유출로 인한 방제 등 상황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과 의원들은 지역 주민의 안전과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방제 작업과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김승겸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은 오염 현장을 파악하고 대응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계획하게 됐다”며“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현장 조사를 통해 사고 상황을 계속하여 주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은 10일부터 11일 양일간 평택시 관리천 유해물질 유출 현장을 방문했다. 9일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위험물 보관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평택시관리천에 유해물질이 유입돼 평택시가 긴급 방제 작업에 나섰다. 유승영 의장은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상황과 사고 발생 원인을 청취하고 방제 작업 중인 공무원과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유승영 의장은 “평택호의 수질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방제 작업이 적절히 이뤄지길 바란다”며“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재발 시 즉각적이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식,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현재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과거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4000만 원까지 투자를 허용했고,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사업 진행으로 관련 투자수요가 파악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 원(소득 1억 원 초과 때 2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 지역주민을 포함한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해 업계·지자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림재난 또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약 두 달간 실시된다. 산림청은 오는 22부터 6월 21일까지 산림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 또는 시설 1794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이 지난해 7월 6일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숲을 찾아 집중호우 대비 계곡부와 배수로, 탐방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 등을 사전 점검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산림 분야 점검 대상은 여름철 산사태 등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 1654곳, 임도 및 대면적 산지전용지 16곳, 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 124곳 등 모두 1794곳이다. 산림청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 위험 요소와 주민대피체계 등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뒤 예산을 확보해 견실하고 철저하게 위험요소를 해소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꼼꼼하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를 중점 개혁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9일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며 ‘베스트’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 해결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 이에,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해 개선한다. 각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및 전임자,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가 등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8일 워싱턴 D.C. IMF(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개최한 장관회의에서 ‘FATF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편, FATF는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확산금융 방지(CPF)를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해 현재 40개 회원이 활동 중인 국제기구다. FATF 누리집(https://www.fatf-gafi.org) 이번 장관회의는 향후 2년간 우선순위 업무(Priority work program)를 승인하고 향후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고위급 약속(High- level commitment)을 포함한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먼저 라자 쿠마르(Raja. T. Kumar) FATF 의장은 2022∼2024년 FATF 업무성과를 보고했다. 이에 지난 2022년 장관회의에서 우선순위 업무로 승인받아 추진해 온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FATF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다음 달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통사찰 내 화재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전 조사가 실시된다. 소방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통사찰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불영사에서 사찰 관계자가 화재 예방을 위해 사찰 주변 나무 등에 물을 뿌리고 있다. (ⓒ뉴스1) 소방청은 먼저, 대구 동화사 대웅전 등 목조문화재(국보·보물)가 있는 전통사찰 87곳을 포함해 전국의 전통사찰 982곳을 대상으로 화재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등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194건으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원인은 화원 및 가연물 방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8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인 요인 55건(28.4%), 원인미상 35건(18.1%), 기타 15건(7.7%), 기계적인 요인 7건(3.6%)순이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연등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사찰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화기 취급 등으로 화재 위험성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4월 1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 (현행) (1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영업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개정)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영업정지 1개월 → (3차) 영업정지 2개월 또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3~7급 상이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이 대폭 향상된다. * 군인·경찰공무원 등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상이 등급으로 판정한 사람 ** 일상 및 사회 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가사·사회 활동, 방문 간호 및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던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이후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 등 총 6개 과제를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 권고했고, 점검 결과 이 중 4개 과제가 개선됐다. < 최근 5년간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권고 내역 > 연번 과제명 대상기관 이행현황 1 장애인 전용주차 관련 국민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