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권혁열·김기홍·심영곤·한창수·김용복·심오섭·엄윤순·최승순·박호균·이지영·김용래 의원)는 제6호 태풍 '카눈' 피해지역인 강릉, 고성 일대를 방문했다. 이번 태풍으로 강원 동해안에서만 주택침수와 토사유출 등 300건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고 800여명의 주민들이 인근 학교와 마을회관, 경로당 등으로 대피했다. 이날 권혁열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은 강릉 사천면 및 고성군 거진면·현내면 피해지역을 돌아보고 위문품(빵300개, 음료300개, 생수300개)을 전달하며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장을 돌아본 권혁열 의장은 "이번 태풍으로 영동지역의 피해가 극심하다.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의 근심을 더는 것이 급선무다", "이재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권혁열 의장은 10일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대비해 도내 상습 침수지역 현장을 방문해 태풍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기상청 제보에 따르면 현재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 있고, 특히 10일엔 우리나라 전역이 강한 비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13시 기준 강원도는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 이날 권혁열 의장은 강릉 지역구 의원인 심오섭, 최승순 의원과 함께 경포·사천해변 진입로 등 재해취약지구 침수, 통제 상황에 대한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장점검을 마친 권혁열 의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여러 차례 피해를 입은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현재 모든 도의원들이 지역구별로 현장 예찰 활동을 하고 있다. 재난방지시설 및 취약지역 사전 점검을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충북/오창환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는 8일 대학수학능력시험 100일을 앞두고 지역 수험생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교육위는 충북도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능 응원 영상을 공개하며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서 수능을 준비해온 고3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오는 11월 16일 치러질 예정이다. 위원들은 "지금껏 열심히 달려온 만큼 마지막까지 힘을 내길 바란다"며 "여러분의 꿈과 열정은 100일 후 더욱 반짝반짝 빛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위원들의 수험생 응원 영상은 충북도의회 유튜브 채널(youtube.com/@cbcouncil)에서 볼 수 있다.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가 집중호우 피해복구 및 수해 농가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 대신 상임위원회 차원의 활동을 강화하기로 한 지난 2일의 긴급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8일에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수해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고 10일에는 산업경제위원회가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 현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먼저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8일 이동우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소관부서(재난안전실, 소방본부, 균형건설국) 관계자들이 참석해 재난관리시스템 및 매뉴얼 운영을 점검한 뒤 피해복구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경제위원회는 10일 박경숙 위원장과 소속 의원들, 기획관리실장(예산담당관), 농정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중호우에 따른 농업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대책을 논의한다. 도의회는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해 복구 지원계획 수립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오송 지하차도 희생자 추모비 건립 등 지원사업,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황영호 의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도내 피해 상황이 심각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2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긴급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열고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상임위원회 차원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현재 오송 참사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요청한 행정사무조사는 실시하지 않는 대신 피해 지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집중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당초 긴급 원포인트 임시회를 소집해 오송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지원을 포함한 집중호우 피해 지원 및 재해예방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었으나 행정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영호 의장을 비롯해 이종갑·임영은 부의장,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대변인 등 13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및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하며 피해 지원과 수습,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도의회가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도민들의 재산 피해와 피해 농민 보상 대책 등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황영호 의장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집중호우로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고인들께 다시 한번 애도를
[충북/오창환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도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교육위원회는 충북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8월 31일까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도민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의견수렴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 근본적인 대책을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지난 6월 26일 교육위원회가 충북도교육청과 공동주최한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에 이은 것이다. 제출 방법은 충북도의회 홈페이지(council.chungbuk.kr)→ 도민참여→ 도민의견수렴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김현문 위원장은 "학교폭력 근절 방안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며 "제출된 의견은 면밀히 검토해 정책개발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의회 김인수 의장은 26일 마약 근절을 위한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주관으로 지난 4월부터 실시된 이번 캠페인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 범죄와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이다. 김인수 의장은 "중독성이 강한 마약은 한번 빠지면 다시 헤어 나오기 힘든 미로와 같다"며 "시민 건강에 해로운 마약이 없는 깨끗한 김포시가 되도록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발굴, 유관기관 협의 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인수 의장은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으며 다음 참여자로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장을 지명했다.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 50여 명은 25일 도내 수해 현장을 찾아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도의원과 직원들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괴산군을 방문해 침수주택 내부의 토사를 제거하는 등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다. 도의회는 지난 20일에도 수해 복구 성금을 기탁한 뒤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 80여 명이 청주시 오송읍 및 미원면 일원의 수해 현장을 찾아 봉사활동을 벌였다. 황 의장은 "폭우 피해로 상심이 큰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도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도움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24일 의회사무처 예산분석관 등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3년 비용추계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총괄과 윤주철 추계세제분석관을 초빙해 '법안 비용추계의 이해'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의안의 비용추계를 담당하는 예산분석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 비용추계서 작성 ▲입법에 따른 재정부담과 통제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의 특징과 개선방안 ▲경기도의회 사례 ▲비용추계의 미래 등으로 구성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조례안에 대한 예산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교육이었으며, 비용추계 기법 및 실제 사례를 통해 지방재정 및 비용추계 직무의 전문화로 의정활동 지원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19일 군산시의회와 군산 시민발전주식회사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하며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 체결까지 시는 시의회와 수차례 협의을 실해 출자기관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출연기관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직무역량 검증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돼 시의회 인사청문의 근거가 마련됐으며, 지난 3일 군산시의회는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정을 마친 상태로 오는 9월 22일부터 조례안이 시행될 예정이나, 본 협약 체결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민발전주식회사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시의회에서는 군산시 인사청문회 실시 대상 중 군산 시민발전주식회사 기관장 후보에 대하여 첫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기관장 선임에 있어 직무 적합성, 청렴성의 확보가 중요 사항으로 행정부가 추천하는 후보자에 대한 시의회의 인사 검증을 통해 행정부-의회가 힘을 모아 시정발전을 견인하는 의미가 있다.”며 “청문회를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민선 8기 2년 차를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수원시 팔달구 도담소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12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의원은 김완규 위원장을 비롯해 이병길․남경순․김규창․김도훈․이용호 의원 등 국민의힘 6명과 고은정․서현옥․김선영․신미숙․이용욱․이재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6명이다. 김 지사는 “저는 도정을 할 때 당이나 정치를 생각하지 않는다. 도민과 우리 도를 위해서라면 당정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의견 차이가 있으면 토론해서 해결하면 된다고 본다. 초청에 응해줘서 고맙다. 계속 소통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린다. 우리 위원회는 민감한 안건에 대해서도 잡음 없이 서로 조율을 잘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며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의원들과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공공기관 이전, 법인 택시 처우 개선비 인상,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조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지사는 지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4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의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 주요 사업 및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7월 정기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평택시 행정기구 개편 추진(행정자치국) ▲우즈베키스탄 시르다리야주 초등학교 물품 지원 사업 추진(국제문화국)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진입관문 경관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추진(도시주택국) ▲평택도시공사 직제개편 추진(평택도시공사) 등 5개 안건에 대해 집행부 국‧소장 등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사업 설명을 청취하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그밖에 예비비 및 성립전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기획항만경제실) 등 1건은 서면 보고로 갈음했으며, 의회운영을 위한 자체안건 논의를 진행했다. 유승영 의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시정 주요 사업에 시민의 뜻이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 및 시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주기 바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또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5~10% 안팎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규모와 기준 등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단지 일대. (ⓒ뉴스1)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 2361명이 참여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민원공무원 보호 의견 먼저 폭언, 폭행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등을 꼽은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지적했다. 이에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법으로는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욕성 전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는 81.4%가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법적대응, 업무방해행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사이버도박에 빠진 청소년 대다수가 친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검거된 청소년 중 중·고등학생 대다수는 친구 소개로 도박사이트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검거된 청소년들의 도박 유입경로를 분석한 결과 아동(9세, 12세) 포함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을 도박으로 유인하는 주요 수단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였다. 또한 청소년 명의 금융계좌 1000여 개가 도박자금 관리 등에 사용된 사례가 발견된 바, 학부모들은 목격한 적이 없다고 자녀가 도박하지 않는다고 막연히 생각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 청소년(19세 미만) 1035명을 포함한 2925명(구속 75명 포함)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총 619억원을 환수했다. 아울러 지난 6개월 동안 특별단속으로 검거한 인원 중 도박사이트 운영·광고 및 대포물건 제공자(567명)는 전체의 19.4%이며, 도박 행위자(2358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80.6%다. 경찰청 주관 특별단속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기념일 축하 용도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증여하는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낱개 판매·제공을 허용한다. 환경부는 최근 제과점 등 소상공인이 온라인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하는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의 민생 우선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신고포상금 파파라치 등이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초를 일반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소분 판매·증여)하는 것을 불법으로 행정청에 신고하는 행위를 개선하는 것이다. 케이크에 생일초가 꽂혀있다. (ⓒ뉴스1) 현재 살균제·세정제·초 등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사전에 안전·표시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신고 후에 제품을 유통해야 하며 소분(낱개)해 판매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되어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은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과 오남용 피해 예방 등 원칙에 따라 소분 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제과점, 카페 등에서는 이미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고 분말·액상 등이 아닌 생일초 완제품을 소비자 기호에 맞게 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의무복무 중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순직한 사병을 기리는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이 처음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다 순직한 젊은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순직의무군경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사병들로, 현재 1만 6419 명이다. 그동안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대한 법률 제·개정안 발의와 국회 논의 등 기념일 지정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해마다 4월 넷째 금요일을 국가기념일인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지정, 오는 26일 보훈부 주관으로 정부 기념행사가 처음으로 열린다. 특히 4월 넷째 금요일의 기념일 지정은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는 동시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첫 번째 봄, 영원히 푸르른 당신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거행되는 올해 기념식은 순직의무군경 유족과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등 1300여 명이 참석해 여는 영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내진성능 확보율) 78.1%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년 75.1%보다 3.0%p 증가한 수치로, 특히 당초 목표한 76.5%보다 1.6%p를 초과 달성한 실적이다. 한편,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시설물별로 관계 법령 제·개정 이전에 설치된 33종 20만여 개 공공시설물에 대해 2035년까지 내진율 100%를 목표로 단계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3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연도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현황 행안부는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년 단위로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서는 도로·철도·전력 등 국가기반시설과 병원·학교 등과 같은 33종의 공공시설물에 대해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19만 9257곳 중 15만 5673곳이 내진성능을 확보해 내진율 78.1%를 달성했다. 지난해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살펴보면, 정부와 지자체는 내진보강사업에 8923억 원을 투입해 중앙 3603곳, 지자체 968곳 등 4571곳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불 현장에서 진화와 함께 초기 응급처치 및 후송까지 가능한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이 최초로 선보인다. 2000리 물탱크와 고성능 펌프, 부상자 응급처치 기능 모두를 탑재했다. 행정안전부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불 진화와 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이같은 산불 진화차량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정부는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에 대한 실증(4~9월)과 현장 성능평가 등을 거쳐 현재 운용 중인 소형 산불진화차를 대체하는 등 보급에 나서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 발화점의 위치를 조기에 감시·추적하는 ‘라이다 기반의 중장거리 산불 조기 감시 기술’과 ‘산불 진화 무인기’ 등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개발하고 있다.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이번에 개발한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은 소형 산불 진화차량 물탱크 700리터에 비해 300리터가 더 많은 2000리터 물탱크를 보유한 중형급 진화차량으로 차체와 특장 모두를 국산화해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또한 펌프차(Pump)와 구급장비를 적재한 구급차(Ambulance)인 펌뷸런스 기능을 최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