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지난 12일 G20 거시정책공조 실무회의가 개최되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번 FWG회의는 6월 G20 재무차관 회의 전 금년 G20 주요 의제인 '구조개혁' 관련 세부사항을 실무차원에서 점검하고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구조개혁 추진원칙(guiding principles)과 구조개혁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핵심지표(core indicators)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핵심지표 선정과 관련하여 캐나다와 OECD가 제시한 구조개혁 9개 우선추진분야의 연관지표(무역장벽, 공공투자, 노동생산성 등)를 중심으로 회원국간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서는 한국 등 회원국들의 지적에 따라 노동시장 조세쐐기(Average tax wedge on labour) 지표의 한계점이 지적되면서, 고용유연성 측면에서 노동시장을 평가할 수 있는 OECD의 고용보호법제지수(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index) 등 대안 지수를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논의에서는 전통적 불평등도 지수인 지니계수와 함께 세계은행(World Bank)의 신규 개발 지표인 번영공유 프리미엄(Shared prosperity premium) 지수를 모두 활용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다음으로 혁신 촉진과 관련하여 제시된 지표인 R&D 공공지출(Public funding of business R&D)과 창업장벽(Barriers to entrepreneurship) 논의에서는 해당 지표들에 대한 국가별 데이터 부족 문제(data availability)와 R&D 측정에 있어 공공지출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지출이 중요하다는 점 등이 회원국들에 의해 지적되었다.

이 외에도 ①구조개혁 추진원칙과 금융시장 개혁.재정 개혁 등과 관련된 ②구조개혁 지표와 대한 회원국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여, 5월 중 재차 컨퍼런스콜 형식으로 실무회의를 열어 회원국의 의견 수렴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처럼 회원국들은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구조개혁 추진원칙, 핵심지표 등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7월 재무장관 회의에서 세부내용을 확정한 후, 9월 정상회의에서 각 회원국의 ‘16년 성장전략(Growth Strategy)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