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가안보실은 22일 오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회의를 개최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대량의 군사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해 온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파병까지 하기에 이른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사진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다. 그 과정에서 러-북 군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모든 부처는 다가오는 '핼러윈데이' 등 인파 사고 위험에 철저히 대응하도록 할 것이며, 전국 곳곳에서 지역축제 등이 열리고 있는 만큼 지자체장들도 책임의식을 갖고 현장관리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는 29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2주기와 관련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이같이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했으며,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소방·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면밀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다시 한번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난 5월에는 여야 합의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통과되어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으며,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도 조만간 출범한다”고 말했다. 국무위원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뉴스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그동안 민원 내용에 욕설과 협박이 포함돼 있어도 종결 처리가 어려웠으나 앞으로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광주 북구청 민원실에서 북구청 직원과 용봉지구대원이 악성민원인 폭언 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1) ‘민원처리법’ 개정안에서는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 민원을 확대했다. 이에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만 종결 처리가 가능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그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청원이나 국민제안 등으로 접수·처리된 건이 민원으로 다시 접수되는 경우도 이미 청원심의회와 국민제안 심사 등으로 심도 있는 검토·논의를 거친 사항인 점을 고려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반복 민원은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8일간 핼러윈 대비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이태원·홍대·서면·동성로 등 핼러윈 데이에 연례적으로 많은 인파가 방문하는 27개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밀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는 현장상황관리관도 파견한다. 행안부는 가을철 지역축제가 본격 개최되고 핼러윈 데이를 맞이해 인파밀집이 예상됨에 따라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이같은 내용의 ‘핼러윈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22일 열린 국무회에서 보고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28일 핼러윈 기간 인파관리 현장점검을 위해 서울 중구청 통합안전센터를 방문해 지능형 CCTV관제시스템으로 명동거리를 살펴 보고 있다. (ⓒ뉴스1) 행안부는 이번 특별대책기간에 특히 인파밀집도가 높을 곳으로 예측되는 12개 지역은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상황을 관리한다. 주요 12개 지역은 서울 이태원·홍대·명동·성수동·건대 등과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대전 중앙로 등이다. 특히 현장상황관리관은 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시민 일상과 가장 밀접한 대중교통이자 서민의 발인 ‘서울시내버스’의 준공영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재정’, ‘공공성’, ‘서비스’의 3대 분야에 대한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복지 도시 서울’로 한 발 더 도약하겠다는 의지다. 시내버스 운송수지 적자분(총수입-총비용) 전액을 시가 보전하던 ‘사후정산’ 방식을 미리 정한 상한선 내에서 보전하는 ‘사전확정제’로 재정지원 구조를 개선하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준공영제 취지를 존중하는 건전한 민간자본만이 버스업계에 진입하도록 한다. 또한 대중교통에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도보 5분 내 대중교통 접근이 가능한 ‘대중교통 세력권’(이하 ’대세권’) 실현을 위해 버스노선도 이용자 중심으로 20년만에 전면 개편한다. <준공영제 시행 20년 맞아 ‘재정’‧‘공공성’‧‘서비스’ 3대 분야 혁신방안 가동> 서울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복지 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2004년 7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회사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버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어제(21일) 오후 4시 30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CTC' 대표 마크 페트(Marc Fette)를 만나 부산 미래항공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CTC’는 에어버스 복합재 기술센터로, 세계적(글로벌) 기업인 에어버스의 자회사다. 이날 접견은 부산 미래항공 클러스터 육성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박형준 시장, 마크 페트(Marc Fette) 대표, 정현보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 상무, 김형균 부산테크노파크 원장이 참석했다. 4개 기관은 지난 3월 독일 슈타데 ‘CTC’ 본사에서 차세대 수송기기 복합재 연구개발 협력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시는 2029년 가덕도신공항 개항 및 '제2에코델타스마트시티' 조성과 연계해 김해공항 인근 100만 평 부지를 미래항공산업 단지(클러스터)로 구축할 계획이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민간 항공기 수요와 함께 도심항공교통(UAM), 무인항공기 등 신개념 항공기가 등장하면서, 세계 항공시장은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각국의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친환경, 고속 생산, 경량화가 가능한 복합재 분야가 미래모빌리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글로벌 금융중심지인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설명회를 열어 한국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과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등 정부의 정책방향을 밝힌다. 아울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등에 잇달아 참석한다. 기재부는 최상목 부총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참석(페루 리마), 한국경제 설명회(IR) 개최(미국 뉴욕),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등을 위해 19일 저녁 출국했다고 밝혔다. 출장기간 중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기구 총재, 호주·핀란드·카타르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도 면담할 예정이다. 지난 7월 G20재무장관회의 및 한-중남미 혁신포럼 참석차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를 방문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기획재정부) 최 부총리는 먼저, 20~21일 페루 리마에서 개최하는 2024년 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21개 APEC 회원국과 IMF·OECD·ADB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는 물론, APE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개발한 먹는 치매 신약 후보물질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수출 사례 중 역대 최대 금액인 3억 7000만 달러, 한화로 약 5037억 원(개발단계별 마일스톤 포함)에 기술수출하기로 계약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창업-상용화-임상’으로 이어지는 바이오 기술사업화 전 주기 지원전략이 거둔 성과이기도 하다. 기술이전 대상 기술은 지난달 임상 1상에 착수한 CV-01로 신약 상용화에 성공하면 세계 최초 차세대 기전의 근원적 치매치료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와 KIST는 KIST 창업기업인 큐어버스가 지난 16일 이탈리아 제약사 안젤리니파마와 치매 신약 후보물질을 3억 7000만 달러에 기술수출하기로 계약했다며 21일 이같이 전했다. 황판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KIST 출자기업의 바이오 해외기술이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기술이전 대상 기술은 지난달 임상 1상에 착수한 CV-01로 신약 상용화 성공 여부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수출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개발부터 기술출자 창업, 기술상용화, 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개월∼4세 영유아용 코로나19 변이(JN.1) 대응 백신인 화이자의 ‘코미나티제이엔원주0.033mg/mL(브레토바메란)’에 대해 긴급사용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약처장이 제조·수입자에게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해 공급하는 제도다. 서울의 한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에 백신 접종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긴급사용승인 절차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긴급사용승인 요청에 따르고 있다. 이에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 신청 공고를 통해 업체가 제출한 임상·품질자료 검토 결과를 근거로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한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영유아용(6개월∼4세) 대상 접종을 위해 식약처에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그리고 식약처는 신속하게 이를 검토해 승인했고, 화이자 백신의 신속한 도입과 공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극복에 필요한 효과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대구·경북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특별법 제정 이후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에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날 발표한 공동 합의문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위한 4개 기관의 역할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간 7가지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왼쪽부터),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관련 4자 회동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6월 4일에 4개 관계기관은 대구·경북 통합을 공식 추진하기로 협의한 이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어 지난 9월부터는 협의 과정에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도 참여해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설치 등에 대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리고 21일 서명한 공동 합의문에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해 통합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딥페이크 등 허위 조작 콘텐츠에 대한 식별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경찰청에서 개최된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생치안 수호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의 경찰관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2005년 이후 19년 만에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념식이며, 현직 대통령의 경찰청 청사 방문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대통령은 오늘 기념식에서 고(故) 나성주 경사, 고 장진희 경사, 고 심재호 경위, 고 이재현 경장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경찰 영웅을 기리며 유가족들에게 ‘경찰 영웅패’를 수여하고 경의를 표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이영길 경정(녹조근정훈장), 최성우 경감(근정포장) 등 5명에게 포상을 직접 수여하며 격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故 이재현 경장의 모친 유진숙 씨에게 ‘경찰 영웅패’를
[군산/김주창기자] 18일 군산시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겠다고 밝혀 화제다. 이는 최근 젊은 세대의 유행을 적극반영해 만든 관광 홍보용 짧은 영상이 예상외의 인기를 얻으면서부터다. [공보담당관]사회관계망홍보물 실제로 시는 고양이를 소재로 한 관광 홍보용 짧은 영상(숏폼)을 사회관계망(개인매체)에 선보인 뒤 조회 수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린 바 있다. 이후 담당 부서 직원들이 직접 참여한 ▲폭염 대비 행동 요령 ▲독감 예방 주사 독려 홍보에 ‘삐끼삐끼’, ‘미룬이’ 춤 등 요즘 유행하는 영상을 재치있게 접목해 많은 호평을 받았다. 뜨거운 호응이 이어지면서 시는 다양한 시정 정보와 관광‧맛집‧지역 특산품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물(QR부호)를 제작하여 주요 관광지 등 다중이용시설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연령대별, 취향별로 이용자가 달라 별개로 운영 중인 군산시의 인스타그램‧페이스북‧유튜브‧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을 손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나온 구상이다. 사용자가 휴대전화 카메라에 QR부호를 인식시키면 군산시 공식 사회관계망에 바로 접속해 한눈에 볼 수 있다. 또한 실시간으로 정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공동주택을 제외한 5000㎡ 이상의 건축물에는 설비관리자 선임 또는 위탁을 의무화해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관리를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축물 내 방송통신설비, 인터넷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으나, 소방, 전기설비와 달리 유지보수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어 고장설비 방치와 훼손 등 관리 미흡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지난해 7월 개정해 건축물에 설치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전문가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설비관리자)를 선임 또는 전문업체에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고, 시행령으로 설비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범위와 설비관리자의 자격을 규정하도록 했다. 건축물 내 통신설비 점검 현장.(ⓒ뉴스1)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설비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규모를 5000㎡ 이상으로 규정해 지속적인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 지역특화발전특구 안에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규제특례 신설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서울 강남구 병의원 밀집지역의 모습.(ⓒ뉴스1) 2004년 처음 도입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그동안 전국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225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현재는 143개 시군구에서 176개 특구를 운영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의료인 등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해외진출법 특례로 공항·항만, 면세점 등 6개 구역에서만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증가와 관련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금까지 식품접객업영업자, 담배소매인 등 제한된 영역에서만 인정했던 청소년 신분증 확인 관련 행정처분 면제 대상이 앞으로 찜질방, 피시방, 공연장,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등으로 확대한다. 법제처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는 22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공중위생관리법 등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청소년 신분증 확인 관련 행정처분 면제를 앞으로는 24시간 찜질방, 피시방, 공연장,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등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한다. 사진은 대전의 한 노래방.(ⓒ뉴스1)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뒤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하며, 숙박업 등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선량한 영업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중위생관리법 등 선량한 영업자 보호를 위한 5개 법률 개정을 위해 입안 단계부터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해 왔다. 이번에 공포하는 공중위생관리법
[한국방송/김성진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2일 국내 최초로 여러 개의 개별 박물관을 집적화한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가 지난해 4월 어린이박물관 개관에 이어 도시건축박물관이 착공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2031년 이전이 예정된 국립민속박물관과 함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2구역 사업의 윤곽도 곧 드러날 전망이다. 행복청은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사업, 2구역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통해 국립박물관단지 전체를 문화와 상업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행복청은 그동안 행복도시의 자족기능 강화와 더불어 다양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중심에 도시의 랜드마크이자 모든 연령·계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인 국립박물관단지가 있다. 도심 중앙부 녹지공간에 조성 중인 이곳은 도시 문화와 자연을 조화롭게 연결하며 향후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위상과 문화적 상징이 된다. 나아가 국토 한가운데 위치한 중부권의 새로운 문화거점으로 자리를 잡아 수도권과 지방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박물관단지.(ⓒ뉴스1) 행복도시 세종동(S-1생활권)에 조성 중인 국립박물관단지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이용할 경우 보증료율의 0.2%p를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이용에 따른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기존에도 기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 30억 원의 보증한도 우대 및 보증심사 시 심사우대를 지원해 오고 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족친화인증제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여가부에서 2008년부터 도입한 가족친화인증제는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에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정부, 지자체, 금융기관 등에서 출입국 심사 때 우대, 정부 물품구매 심사 시 가점 부여, 투·융자 금리 우대 등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가부는 이번에 추가로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보증료 할인을 적용하기로 신용보증기금과 협의했다. 보증상담은 기업 소재지 관할 전국 영업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바깥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경제 활동도 끊겼고, 집에만 박혀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로 머리가 꽉 차서 사람이 너무 싫고, 믿지도 못하겠고. 대인기피증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입원 치료까지 했어요. 한번은 제가 난리를 치던 상황이 있었는데 병원 직원들이 저를 붙잡았거든요. 그렇게 타인이 제 신체를 붙잡는 것조차도 저는 폭력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카메라 플래시 터지는 소리가 계속 귀에 맴도는 느낌이었어요.” 2023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센터에서 진행한 <디지털 성범죄 유포 및 유포 불안 피해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 발췌한 피해자 증언 일부를 각색한 내용들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실존적 생지옥’을 일상적으로 겪는다. 나도 모르는 사이버 공간에 영상물이 버젓이 남아 있진 않는지 누군가 자신을 알아보는 것은 아닐지, 이러한 극도 불안함과 공포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결국 일상이 붕괴되는 것이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공지능(A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근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대리 수술, 사무장 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부터 오는 11월 21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행태의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대상법률 위반행위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찾은 내원객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이번 기간동안 의료법 위반 사례 신고대상으로는 먼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다. 또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신고하는 사무장 병원도 포함된다. 의약품공급자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불법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