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맡도록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신설해 177개 교육지원청별로 15명씩 2700여 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학교전담경찰관은 105명 증원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등 역할을 강화한다. 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학교 현장은 학교폭력 처리라는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피·가해학생 지도, 피해학생 지원 등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점을 뒀다. 아울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도록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번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올해 1조 2000억 원의 치수 예산을 내년에는 2배 가까운 2조 원으로 늘려 홍수방어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7일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자 이같은 내용의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보고했다. 이에 댐 건설, 지류·지천 등의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내년 5월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해 홍수특보 발령지점을 기존 75곳에서 223곳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홍수특보 문자에 개인별 침수우려지역 내 위치여부 확인기능을 추가하고 운전자가 홍수특보 발령 지점 인근에 진입시 내비게이션에서 ‘경고’ 신호를 보내는 등 안전체계를 마련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수 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후 변화에 따라 강화된 물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대책은 그동안의 치수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홍수 대비체계(패러다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상화된 극한호우에도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 비전 실현을 위해 지류·지천 등 그동안 치수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빈틈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생산단계·유통단계의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45건과 58건이 진행됐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6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상인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를 위한 원근해 2개 지점의 시료 분석도 진행됐다. 시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78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6 베크렐 미만에서 0.077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료가 확보된 전남 여수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이 시작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301건이 선정됐다. 이 중 290건이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와 관련, “4일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6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말했다. 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수입 가공식품 유통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제조 가공식품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모든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가 포장지 면적에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수원사무소 관계자들이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개정은 한국식품산업협회와 관련 업체의 규제 건의에 따른 농식품 규제혁신 과제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포장지 면적의 크기에 맞춰 원산지 글자 크기를 달리 표시하는 불편함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내 제조 가공식품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수산물은 포대·그물망, 박스 단위로 포장이 크고 푯말, 표시판, 꼬리표 등으로 표시함에 따라 포장 면적에 따른 표시 방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농식품부는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 변경에 따라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기존 포장지 재고 소모 등을 고려해 내년 9월까지는 이전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행일부터 1년 동안은 관련 업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스토킹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내년까지 지능형 CCTV 1400대를 추가 설치한다. 범죄·치안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6일 도봉경찰서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기반 범죄예방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와함께 지난 2021년 체결했던 과학치안 구현과 치안산업 진흥 협력을 위한 과기정통부-경찰청 간 업무협약도 새로 개정했다. 정부가 이처럼 디지털 기반 범죄예방 강화에 나선 것은 최근 스토킹 범죄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의 위협을 느끼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기 대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조치 건수는 7091건으로 전년 대비 4.97배 많아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범죄예방 및 범인 검거를 위한 지능형 CCTV 기술을 지속 고도화하고, 장비 현장 보급을 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용의자 이미지를 식별해 추적하는 기술을 가진 CCTV를 연말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과거 범죄 통계와 CCTV 영상 정보를 연계 분석해 위험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하는 기술이다. 나아가 스토킹 범죄 시나리오 세분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추가 제작을 통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하거나 징계를 요구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로 사무국장 본인이 채용계획, 인사위원회 개최, 공고 등 채용 과정에 결재 및 관여했음에도 동 채용에 응시해 정규직인 경영기획팀장에 최종 임용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또한 기관장과 친분관계가 있는 응시자가 서류전형 시 탈락되자 응시자를 구제하기 위해 서류전형 재검토, 일부 심사위원 채점 결과 배제를 지시해 최종 합격한 경우도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채용비리 의혹 발생기관 및 감독기관이 협조 요청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권익위 주관 조사 22개와 총 187개 감독기관 주관 조사 803개로 나눠 진행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공직유관단체 채용 실태 전수조사 및 사규 컨설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전 세계 200여 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28)에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최 중인 COP28 행사장에서 무탄소 연합(CF연합) 주도로 CFE 이니셔티브 확산을 위한 원탁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COP28 기간에 개최된 이번 회의는 국제사회에 CFE 이니셔티브를 알리고, 국내·외 기업과 함께 무탄소에너지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압달라 목싯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사무국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삼성전자, 포스코, 일본제철, EPRI 등 약 30개 기업도 함께해 의견을 제시하고, 질의응답을 나누는 등 활발한 토의가 진행됐다. 지난 10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 등 무탄소 에너지의 활용과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구인 CF연합(Carbon Free
[충남/박병태기자] 제28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세계 각국 지방정부 대표 등 유력 인사들을 만나 ‘탄소중립 외교’를 펼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4일(이하 현지시각) 베트남으로 이동, 동남아 일정을 시작했다. 김 지사는 이번 두바이에서의 활동을 통해 세계에 ‘탄소중중립 경제 특별도 충남’을 알리고, 국제 협력 확대 발판을 다졌다. 5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1∼4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에 세계 지방정부 대표로 특별 초청받아 참석하고, 2023 언더2연합 총회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공동의장으로 참석했다. COP28 개막식에는 찰스3세 영국 국왕,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리 인도 총리,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안토니오 쿠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등 세계 각국 행정수반 등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COP28이 초청한 지방정부는 미국 워싱턴, 프랑스 파리, 일본 도쿄도, 폴란드 바르샤바 등 세계 주요국 수도 시장‧도지사 12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김 지사가 유일하다. COP에서 지방정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10년 내에 자살률은 50%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전 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앞으로 정신건강정책을 ‘예방-치료-회복’ 등 전단계 관리로 대전환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예방 강화를 위해 2년마다 정신건강 검진 등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응급 입원병상을 확보해 자·타해 위험이 나타날 경우 집중 관리한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정신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고용 지원도 확대하며 매년 학생과 국민 1600만 명에게 자살예방교육과 대국민 캠페인 강화 등을 펼친다. 특히 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위해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장기·복합과제 논의 및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놓인 정신건강 관련 키트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등 각종 정신건강 관련 지표에서 문제점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감 확산과 경제난 등 사회환경 변화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종전 정신건강 정책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관협력위원회 회원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023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재난 발생 시 민관의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해 갈수록 대형화되고 다양화되는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역량 강화 교육은 이동원 우석대학교 재난 안전공학과 교수님의 ‘재난관리 민간 협력의 이해’와 더마니에듀 대표 박숙희 강사의 <‘같이’의 ‘가치’와 함께하는 소통 리더십>이란 주제로 변화의 세상에서 리더의 역할과 재난 안전 예방 활동 수행부터 복구․ 수습 지원 등에 관해 사례와 상황 모의실험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강의를 맡은 두 분의 강사들은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발전의 방향성, 정체성과 역할, 회원들의 소명 의식 등으로 응집력과 조직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회원들 간의 협업과 상호 보완만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재난 발생 시 지역 실정을 잘 아시는 위원회 회원님들이 구심점이 되어 행정과 상호 보완·협력해 나갈 때 효율적인 재난 대응이 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정부가 신도시를 개발할 때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시설 공급에 걸리는 기간을 대폭 단축키로 했다. 2기 신도시 평균 광역교통시설 완료 기간에 비해 도로는 약 2년, 철도는 최대 8년 반까지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김포공항을 향하는 버스전용차선의 모습.(사진=ⓒ뉴스1) 이를 통해 신도시 입주와 동시에 서울 등 중심도시로 연결되는 ‘선(先) 교통 후(後) 입주’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신도시 등을 개발해 대규모 주택공급을 진행했으나 광역교통시설은 장기간 지연돼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새로 수립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경우 2기 신도시 평균 광역교통시설 완료 기간 대비해 도로는 약 2년, 철도는 약 5.5~8.5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계획 승인 전 까지’에서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자체 등과 충분한 협의 없이 교통대책이 확정되고 있어 이후 추진과정에서 빈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8베크렐 미만에서 7.4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이같이 전하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또 4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대상은 각각 64건과 83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시료가 확보된 경기도 안산시 소재 양식장 1건, 전남 여수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이 시작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301건이 선정됐다. 이 중 289건이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교육부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결과, 지난 9월 모의평가와는 유사하면서 킬러문항을 배제하고도 변별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전체적으로 전년도 수능에 비해 다소 까다로웠던 이번 수능에서 모든 영역 만점자는 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어 영역은 표준점수 최고점(150점)이 전년도 수능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134점)에 비해 16점 상승했다. 전년도 수능 대비 표준점수 최고점자 수(64명)가 줄고 1~2등급 구분 점수는 높아진 것을 볼 때 상위권 변별이 확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3등급 구분 점수(116점)는 전년도 수능보다 1점 낮아져 중위권 수험생의 체감 난도는 전년도 수능과 유사하다고 느꼈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어와 수학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 격차는 전년도 수능 11점에 비해 2점으로 감소해 상대적으로 특정 영역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학 영역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은 전년도 수능 대비 3점 높아진 148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오는 2026년 여수 돌산에서 세계 최초로 열리는 ‘세계섬박람회’의 조직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8일 여수 문화홀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출범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세계섬박람회는 각 국가가 갖고 있는 섬의 매력을 공유하고 섬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국제박람회이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여수 돌산읍 진모지구에서 개최되는 여수세계섬박람회는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61일 간 개최되며, 30개국이 참여하고 3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위치도. 출범식에는 고기동 차관을 비롯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정기명 여수시장, 섬 관련 단체와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다. 출범식에서는 여수세계섬박람회의 향후 추진방향을 비롯한 협력방안 등이 논의되며, 섬박람회 개최시기 확정과 민간위원장 선출 등이 진행된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20여 명으로 구성되며, 행사시기 확정, 행사장 조성과 운영, 참가국 및 관람객 유치 등 박람회 전반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행안부는 세계섬박람회 개최가 우리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회계를 공시한 조합원 1000인 이상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2022년 1년간 조합비 등으로 8424억 원의 수입이 있었고, 이 중 대부분인 8183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6일 공개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 결과’에 따르면 10월 1일∼11월 30일 공시기간에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91.3%)가 회계를 공시했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각각 94.0%, 94.3%이고 그 밖의 미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77.2%였다. 또한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 일부 대기업과 미가맹 전국통합건설노조 등 건설업 등 8.7%는 조직 내부 방침 등을 이유로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노조 조합비 수입 (단위: 억원) 이번 공시 결과를 분석해보면 공시한 노조의 지난해 1년 동안 총 수입은 8424억 원, 노조당 평균 수입은 12억 5000만 원이었다. 수입 총액 중 상·하부조직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을 포함한 조합비 수입이 7495억 원(89.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자수익 등 기타수입 691억 원(8.2%), 수익사업 수입 127억 원(1.5%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당한 태양광 사업 겸직 등과 관련해 최대 해임까지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산하 6개 공공기관, 전력 관련 14개 유관기관 감사부서장들과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231명에 대해서는 비위 정도에 따라 최대 해임까지 조치할 예정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징계 요구 수준을 확정해 연내에 징계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유관기관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중인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까지 전부 처분토록 권고하고, 미이행시 추가징계 등 이행 강제 조치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태양광발전시설 아울러 재발방지 차원에서 앞으로 14개 공공기관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적발시 중징계 처벌이 될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내년 1분기까지 관련 내부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경록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대상자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 9월 전북 전주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 ㄱ씨가 제때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과금 체납 등으로 정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 대상자에 포함돼 있던 ㄱ씨를 찾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주민등록 주소로 안내물을 발송하고 직접 찾아가는 가정방문 등을 진행했으나 사는 곳의 정확한 동·호수를 몰라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 ㄴ씨는 얼마 전 주택을 매수하던 중 본인이 직접 구매 당사자임에도 해당 주택에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하려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게 관련 내용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한 뒤 내국인 이름으로 발급받아야 해 불편을 겪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 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동·호수 표기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19세대 이하에 해당된다. 또 준주택은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로, 기숙사와 다중생활시설, 노
[한국방송/안준열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경남 진주시에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을 개소한다고 밝혔다. 진주시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은 총사업비 31억 원을 들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새싹삼을 재배하는 스마트팜으로 구축됐다. 중기부는 진주시 내 발달장애인 중 연간 7명 이내 예비창업자을 선발해 새싹삼 재배에 대한 단계별 창업훈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할 방침이다. 또 이곳에서 연간 약 160만 수의 새싹삼 재배 및 판매가 이뤄져 3억 원 내외의 매출을 낼 것으로 기대된다. 주시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조감도 사업장에서 재배할 새싹삼은 1회전 생육기간은 평균 24일이 소요된다. 연간 12회전이 가능하다. 생산된 제품은 원활한 판매로 이어지도록 묘삼 공급사와 수매 계약이 체결된다. 친환경 농산물재배로 공공판로 입점(나라장터·학교장터), 농협·임협 공판장과 로컬푸드 입점, 진주시 온라인몰 입점,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제품과 연계 등을 통해 판로 지원도 이뤄진다. 한편 현대백화점그룹은 진주시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 구축에 1억 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을 통해 스마트팜 큐브 2개동을 구입해 활용 중이다. 이순배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사업장 구축 확대를 통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한국 국제 학업성취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수학 1∼2위, 읽기 1∼7위, 과학 2∼5위를 기록하며 모든 영역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 5일 ‘2022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결과를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모의고사에 집중하는 수험생들. (ⓒ뉴스1) PISA는 만 15세 학생(중3~고1)의 수학, 읽기, 과학 소양의 성취와 추이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교육맥락 변인과 성취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시행된다. 이번 PISA에는 전 세계 81개국 69만 명이 참여했다. 한국은 중학교 14개교 352명, 고등학교 168개교 6482명, 각종학교 4개교 97명 등 186개교 6931명이 참여했다. 한국 학생들은 모든 영역에서 OECD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중 수학 527점으로 1∼2위, 읽기 515점으로 1∼7위, 과학 528점으로 2∼5위로 높은 성취를 나타냈고 전체 81개국 중에서도 수학 3∼7위, 읽기 2∼12위, 과학 2∼9위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PISA 2018’ 대비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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