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5일 첫 회의를 열어 중증 필수의료 보상강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우선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협회와 전공의 협의회도 하루빨리 위원회 논의체계에 참여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개혁에 함께 해줄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 총리는 내년도 의대 정원 자율 조정과 관련, “정부는 지난 19일 전국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에 따라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들이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이하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학자율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정부는 각 대학이 인력과 시설을 보강해 우수한 의료인력을 충분히 길러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드렸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과 환자분들이 느끼는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26일 제1차 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위원장:신원식 부시장)를 개최했다. 최초로 구성된 이번 협의회는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군산교육지원청, 전북경찰청, 군산시가족센터, 외국인 명예통장, 유학생 등 위원 총 14인으로 구성됐다. 이번 협의회는 ‘2024년 군산시 외국인주민 종합계획(안)’을 심의 ·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산시 외국인 주민 수는 지난 2022년 말 기준 1만1,378명으로 총인구수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8,209명(3.0%)에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총인구의 4.3%를 차지하는 외국인주민(근로자, 다문화가족, 유학생,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환경변화와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부서 정책들을 총괄하여 종합계획을 마련하게 됐다. 2024년 군산시 외국인주민 종합계획(안)은 “서로 다른 We, 함께하는 We, 글로벌 성장 도시 군산”을 비전으로 ▲외국인 유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맞춤형 정착지원 ▲존중과 소통으로 만드는 사회통합 ▲협력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미일 3국이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국가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혁신기술 보호를 위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대통령실·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관세청 등 정부 대표단은 지난 25일(미국 동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법무부·상무부, 일본 경찰청·경제산업성 대표단과 함께 제1차 한미일 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열렸다. 지난 1월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 박람회 ‘세미콘 코리아2024’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회의는 미국의 혁신기술기동타격대를 이끌고 있는 매튜 올슨 미 법무부 국가안보국장과 매튜 액셀로드 상무부 수출집행차관보가 주재했다. 혁신기술기동타격대는 혁신기술의 탈취 시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발족한 미국 범정부 합동수사단이다. 한국 측에선 김현욱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이, 일본은 쓰가 히로키 경찰청 외사정보부장·이가리 가쓰로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등이 참석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2007년 12월 7일, 만리포 앞바다에서 엄청난 기름이 유출되면서 전문가들조차 태안 앞바다가 회복되려면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암울한 전망을 했다. 그러나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이 태안으로 모여들면서 약 7개월간 기름을 퍼내고 묵묵히 바위와 돌을 닦았다. 대표적인 자원봉사 활동으로 기억되는 태안 앞바다, 이를 기념하는 충남 태안군의 유류피해극복기념관에서 16개 참여기관·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온기나눔 캠페인’ 범국민 추진본부 3차 회의가 26일 개최됐다. ‘온기나눔 캠페인’은 행정안전부가 민간과 함께 추진하는 캠페인으로, 다양한 기관·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자원봉사·기부·자선활동을 공동의 슬로건과 메시지로 함께 활동하는 범국민적 운동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월 24일 오전 서울시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온기나눔 캠페인’ 범국민 추진본부 2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금까지의 온기나눔 캠페인 추진실적과 기관별 다양한 추진활동을 공유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강화,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 방향 ▲정부 나눔시스템
[서울/김성진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지난 24일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이하 한남3구역) 이주 현장에서 민·관·경 합동 야간순찰을 실시했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이주가 본격화되면서 빈집이 급증해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각종 범죄나 안전사고에 대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용산경찰서·자율방범대와 함께 정례적으로 진행하는 합동 순찰이다. 합동 순찰에는 ▲용산구 자율방범연합대 및 보광동·서빙고동 자율방범대 ▲구청(자치행정과·청소행정과·재정비사업과 등) 및 보광동 주민센터 공무원 ▲용산경찰서(범죄예방대응과), 보광파출소 및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한남3구역 초입에 위치한 보광초등학교로 집결해 저녁 7시 30분부터 2개 조로 나눠 전 지역을 구석구석 돌아보며, 공가나 폐가 등 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위험 요소들을 살폈다. 현장에서 안심 비상벨과 관제센터의 연결도 점검하고, 무단투기 배출현황도 확인했다. 특히, 빈집은 화재나 범죄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외부인 무단침입 여부 ▲대문의 잠금장치 설치 ▲노후 건물의 위험 여부 등 빈집의 안전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순찰에 참여한 박희영 용산구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 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5월 2일(목)부터 4일(토)까지 3일간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2024 서울안전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안전한마당은 2007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 18번째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안전문화행사다.「마음이 모이면 안전한 서울이 됩니다」를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73개 기관․단체가 참여, 총 70개 안전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은 화재, 생활, 교통, 재난, 몸․마음건강, 어울림 등 6개 분야 7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별 안전수칙 및 정보를 행사 참여 기관에서 마련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체험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화재안전 12개(위기탈출 완강기 체험, 불이야 꼼짝마! 물소화기 체험 등) ▴재난안전 7개(지진체험, 다중밀집현장 탈출 등) ▴생활안전 16개(‘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체험, 구급차를 타요타요, 승강기 안전 체험 등) ▴교통안전 9개(항공기 안전체험교실, 급정거․안전벨트 체험, 가상현실(VR) 사각지대 안전체험 등) ▴몸․마음안전 11개(함께하는 감염병 예방, 정확하고 올바른 투약 캠페인 등) ▴어울림 15개(소방인생네컷, 히어로 챌린지 대회 등) 등이다.
[서울/김영곤기자] "나이를 먹으니까 여기저기 아파서 먹는 약이 많아요. 이 약들을 한꺼번에 먹어도 되는지 궁금해도 아프니까 별수 있나. 그냥 먹어왔지" 관악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말했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에는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는 '우리동네약사'가 있다. 구는 지난 3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돌봄과 의료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어르신들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이후 구는 사단법인 늘품가치와 연계해 '우리동네약사' 5명을 위촉하고 다제약물 복용자 방문약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원 대상자는 10종 이상의 약을 복용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로, 대상자들은 동 주민센터 복지팀과 관악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돌봄연계분과 위원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의 추천으로 선정됐다. 특히, 구의 이번 다제약물 복용자 방문약료 서비스는 2018년부터 진행해 온 국민건강보험공단 '다제약물 관리사업'에서 소외돼던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전문적인 복약 상담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우리동네약사는 올해 연말까지 가구당 2회(6개월당 1회) 총 50회 가정방
[김포/김국현기자] 전국 최초로 도시형 거점 운전면허 취득·갱신이 가능한 도시형운전면허센터가 김포시 운양동에 문을 연다. 오는 7일부터는 운전면허 학과시험과 갱신을 위해 인천시, 서울시까지 가지 않고 김포에서 해결할 수 있게 돼 원거리 이동에 따른 시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나아가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50만 대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김포시에 신규 취득 대상 인구 및 운전면허 갱신 인구가 연간 수만 명에 달하지만, 학과시험장은 서울시·인천시 등에 위치해 원거리 이동에 따른 시민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김포시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도로교통공단과 협력해 지난해 9월 김포 도시형시험장(운전면허센터) 신설 업무협약을 체결해 김포운전면허센터 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이어 올해 4월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운양동 환승센터 공영주차장 내 김포운전면허센터(A동1층) 공간을 조성해 제공했다. 김포시와 도로교통공단은 5월 3일 김포운전면허센터 개소식을 시작으로 7일부터 평일(월∼금) 09시∼18시까지 김포운전면허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에 관계 없이 응시 가능하고, 접수부터 시험결과 확인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포 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024년 군산시 소속 사업장의 중대재해 ZERO 화’를 목표로 관과소, 읍면동의 장 72명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하고 법정 교육을 진행하는 등 중대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속도전에 들어갔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선임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6시간으로 진행되며 산업재해 예방에 포커스를 두는 대표적인 관리자 교육이다. 특히 이번 관리감독자 교육은 각 부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5급 이상 부서의 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기존과는 확실한 차별을 이뤘다는 평가다. ❏ 형식적인 교육을 버리고 부서의 장부터 안전책임 의식 무장 지자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관리감독자의 인식개선을 꾀하기 위해 매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별로 교육 책자를 보고 공부해 일정 이상 점수를 획득하면 수료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 되어 왔다. 군산시 관계자는 “교육의 취지인 관리감독자의 인식개선을 향상 시키기에는 부족했고 형식적인 교육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면서, “좀 더 효율적인 교육을 고심하다 이번엔 산업안전교육업체의 전문강사를 초빙
[당진/오창환기자] 당진시는 25일 ‘국보순회전:모두의 곁으로’라는 주제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공동발대식에 참석했다. 이번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대중적 흥행보다는 지역에 있는 박물관을 직접 찾아 관람객의 문화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로, 30여 개의 지자체가 응모해 선정위원회를 거쳐 12개의 공립박물관을 최종 선정했다. 합덕수리민속박물관은 순회전시 6종(농경문청동기, 금관 2종, 기마인물형토기, 청자, 백자달항아리) 중에 ‘농경문청동기’ 기획전시에 선정돼 6월 21일부터 8월 11일까지 기획전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합덕수리민속박물관의 농경문청동기 기획전시를 통해 ‘한반도에서 본격적인 농경의 시작’역사 이야기를 살펴보고, 이번 기회로 당진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라도 전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국무조정실(규제정비과)은 오늘(26일) 오후 2시 시청 8층 회의실에서 「규제혁신 합동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 국무조정실, 구·군 규제개선 관계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 애로 및 시민 불편 해소 등 올해 발굴된 지역의 규제개선 중점 과제의 더욱 신속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각종 규제 중 중앙부처에 건의할 불합리한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현장 의견 청취 및 협력을 통한 전방위적 규제 해소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주요 논의 과제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방식 기준 완화 ▲슬레이트 건축물 건축법 적용 한시적 유예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 조정 ▲수소발전 입찰시장 평가제도 개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효력시기 조정 ▲건축물식 주차장 벽면 높이 기준 개선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요건 완화 등이다. 시는 이번에 논의된 과제의 대책 보완과 부처 건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기업 어려움과 시민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채널과 정책을 추진 중이다. 건설업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최근 청각장애인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 기내에서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번역기 사용이 어렵고 승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시간 넘게 아픈 배를 움켜쥐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의사소통카드’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통카드를 활용해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과 기장,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해 소통카드를 제작했다. 소통카드는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10개 국적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경주에 있는 사적지 관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 사례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애 경주서장,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박효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사진=국세청)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액과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액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을 비롯해 경주시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결핵환자에게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 2주~2달)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또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5~10% 안팎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규모와 기준 등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단지 일대. (ⓒ뉴스1)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 2361명이 참여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민원공무원 보호 의견 먼저 폭언, 폭행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등을 꼽은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지적했다. 이에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법으로는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욕성 전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는 81.4%가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법적대응, 업무방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