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는 8일 옥천 이원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08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학생들이 1일 도의원이 돼 본회의장에서 의장 선거, 안건처리, 2분 자유발언 등 의정활동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원중학교 학생들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청소년 의장을 선출하고 '교내 학생 스마트폰 자율 사용 도입 조례안'과 '체육관 식수대 배치 건의안', '학교 우산 대여 시스템 도입 건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학생들은 이어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돼야 합니다', '비속어, 패륜적 농담을 사용하지 맙시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는 주제로 2분 자유발언을 했다.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돼야 합니다' 발언을 한 곽윤석 학생은 "10대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알지만 하나의 놀이문화처럼 여기고 있다"며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인권 감수성 향상, 특히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것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회교실에 참석한 박용규 의원(옥천2)은 "학생들이 이번 경험을 통해 도의회와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해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 이하 시의회)가 지난 4일 제244회 임시회를 하루 일정으로 개회해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총 22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김종혁 의원을 의장으로, 배강민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한 데 이어 조례안 1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그리고 기타안 4건을 모두 심의·의결했다. 원안대로 통과된 안건은 '김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3건과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등 기타안 2건이다. 또한 '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수정의결 됐으며,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 그리고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김포시 친환경 자원회수센터(소각장) 광역화 조성 동의안' 등 2개의 기타안과 '실내테니스장 건립 변경', '한강어촌체험장 부지 매입' 등 2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됐다.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장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류정화)는 21일 도일천 지류가 범람하며 물에 잠긴 세교지하차도 현장을 방문해 신속한 복구와 철저한 방재 및 재발방지를 당부했다. 강정구 의장과 산업건설위원회 류정화 위원장을 비롯한 평택시의회 의원들은 폭우로 침수된 세교지하차도(세교동 소재)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구체적인 피해상황과 복구현황 등을 청취한 뒤 대책을 점검하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치를 주문했다. 강정구 의장은“시의 신속한 지하차도 사전통제로 인하여 시민의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어 다행이다”며 “평택시의회에서는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정화 산업건설위원장은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공직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하차도의 구조적 안전성 및 배수 시스템 등 안전요소에 대한 면밀한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총길이 760m, 높이 4.7m 왕복 4차로 규모인 세교지하차도는 지난 7월 19일 집중호우로 한 차례 침수된 바 있다.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는 11일 복지, 행정, 농업, 건설, 교육 등 각 분야별 전문가 15명을 제12대 후반기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촉된 자문위원들은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 심사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며, 2026년 6월 30일까지 후반기 의회와 남은 임기를 함께한다. 이양섭 의장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요구사항을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자문위원을 위촉했다"며 "자문위원 운영을 통해 의회가 집행부를 더욱 합리적으로 견제하고, 도민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도의회는 전반기 2년 동안에도 자문위원을 운영하며, 차상위 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충북소방학교 건립 타당성,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통해 도정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충북도의회(이양섭 의장)는 추석 명절을 앞둔 10일 도내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방문해 시설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민심을 살폈다. 이양섭 의장은 이날 진천군에 위치한 '진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과 '초평노인요양원'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장애인 복지 실현 및 노인 돌봄에 힘쓰고 있는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의장은 이어 임영은 의원(진천1), 사무처 직원 30여 명과 진천중앙시장을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에 나섰다. 이 의장과 임 의원은 시장에서 농수산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면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로하고 덕담을 나눴다. 이 의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많지만, 소외되는 이웃 없이 도민 모두가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며 "도의회에서도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용규)는 추석 명절을 앞둔 9일 옥천군 소재 사회복지시설 '영생원'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지역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소외된 이웃에게 힘을 주기 위해 이뤄졌으며 박용규 의회운영위원장(옥천2)과 유재목 부의장(옥천1)이 함께했다. 박용규 위원장은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희망을 전달하는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도의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생원 시설 관계자는 "직접 찾아와 위문품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직원과 입소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명절을 맞아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정범)는 4일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7개 안건을 심사했다. 유상용 의원(비례)은 '충청북도교육청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도내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민·형사 소송의 당사자가 되거나 직접 고소 또는 고발을 하는 경우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김성대 의원(청주8)은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충북 교육자치의 구현을 위한 교육청과 지자체 간 정책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하고자 했고 현행 조례 상 교육행정협의회의 기능과 회의 운영, 실무협의회를 개선·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박진희 의원(비례)은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비조리 학교 급식의 운반 차량에 대한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급식 운반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교육위원회는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가 새로운 소통로고와 SNS 캐릭터 '의봉이'를 통해 의회 이미지를 높이고 도민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간다. 소통로고는 내년 개청 예정인 도의회 신청사 외관을 모티브로 삼아 '도민 중심 의회'를 표현했으며 SNS 캐릭터 '의봉이'는 의회의 앞 글자 '의'와 벌의 한자 '봉(蜂)'을 합친 이름으로 도민의 소리를 의회에 전달하고 의회의 비전을 도민에게 알리는 소통매개로서의 일벌을 의미한다. 도의회는 지난 5월 '충북도의회 디자인 심사위원회'에서 내부 전문가가 개발한 소통로고 시안 3개를 선정했으며 내·외부 디자인 전문가와의 협업으로 SNS 캐릭터 후보안 4개를 제작했다. 이들 후보안은 도민과 도의원, 직원들의 온라인 투표(소통로고 3,746명, SNS 캐릭터 2,817명)를 거쳐 최종 디자인을 선정했다. 소통로고와 SNS 캐릭터 '의봉이'는 내년 7월 도의회 신청사 개청에 발맞춰 새롭게 출발하는 의회 홍보와 SNS 콘텐츠 제작 및 각종 홍보물품 제작에 활용돼 도민에게 도의회를 알리는 가교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양섭 의장은 "도의회 신청사 개청에 맞춰 개발한 소통로고와 SNS 캐릭터 '의봉이'를 통해 의회의 정체성을 알리고 도민에게 한 발 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공동주택을 제외한 5000㎡ 이상의 건축물에는 설비관리자 선임 또는 위탁을 의무화해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관리를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축물 내 방송통신설비, 인터넷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으나, 소방, 전기설비와 달리 유지보수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어 고장설비 방치와 훼손 등 관리 미흡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지난해 7월 개정해 건축물에 설치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전문가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설비관리자)를 선임 또는 전문업체에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고, 시행령으로 설비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범위와 설비관리자의 자격을 규정하도록 했다. 건축물 내 통신설비 점검 현장.(ⓒ뉴스1)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설비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규모를 5000㎡ 이상으로 규정해 지속적인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 지역특화발전특구 안에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규제특례 신설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서울 강남구 병의원 밀집지역의 모습.(ⓒ뉴스1) 2004년 처음 도입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그동안 전국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225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현재는 143개 시군구에서 176개 특구를 운영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의료인 등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해외진출법 특례로 공항·항만, 면세점 등 6개 구역에서만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증가와 관련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금까지 식품접객업영업자, 담배소매인 등 제한된 영역에서만 인정했던 청소년 신분증 확인 관련 행정처분 면제 대상이 앞으로 찜질방, 피시방, 공연장,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등으로 확대한다. 법제처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는 22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공중위생관리법 등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청소년 신분증 확인 관련 행정처분 면제를 앞으로는 24시간 찜질방, 피시방, 공연장,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등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한다. 사진은 대전의 한 노래방.(ⓒ뉴스1)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뒤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하며, 숙박업 등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선량한 영업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중위생관리법 등 선량한 영업자 보호를 위한 5개 법률 개정을 위해 입안 단계부터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해 왔다. 이번에 공포하는 공중위생관리법
[한국방송/김성진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2일 국내 최초로 여러 개의 개별 박물관을 집적화한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가 지난해 4월 어린이박물관 개관에 이어 도시건축박물관이 착공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2031년 이전이 예정된 국립민속박물관과 함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2구역 사업의 윤곽도 곧 드러날 전망이다. 행복청은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사업, 2구역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통해 국립박물관단지 전체를 문화와 상업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행복청은 그동안 행복도시의 자족기능 강화와 더불어 다양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중심에 도시의 랜드마크이자 모든 연령·계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인 국립박물관단지가 있다. 도심 중앙부 녹지공간에 조성 중인 이곳은 도시 문화와 자연을 조화롭게 연결하며 향후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위상과 문화적 상징이 된다. 나아가 국토 한가운데 위치한 중부권의 새로운 문화거점으로 자리를 잡아 수도권과 지방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박물관단지.(ⓒ뉴스1) 행복도시 세종동(S-1생활권)에 조성 중인 국립박물관단지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이용할 경우 보증료율의 0.2%p를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이용에 따른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기존에도 기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 30억 원의 보증한도 우대 및 보증심사 시 심사우대를 지원해 오고 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족친화인증제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여가부에서 2008년부터 도입한 가족친화인증제는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에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정부, 지자체, 금융기관 등에서 출입국 심사 때 우대, 정부 물품구매 심사 시 가점 부여, 투·융자 금리 우대 등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가부는 이번에 추가로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보증료 할인을 적용하기로 신용보증기금과 협의했다. 보증상담은 기업 소재지 관할 전국 영업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바깥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경제 활동도 끊겼고, 집에만 박혀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로 머리가 꽉 차서 사람이 너무 싫고, 믿지도 못하겠고. 대인기피증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입원 치료까지 했어요. 한번은 제가 난리를 치던 상황이 있었는데 병원 직원들이 저를 붙잡았거든요. 그렇게 타인이 제 신체를 붙잡는 것조차도 저는 폭력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카메라 플래시 터지는 소리가 계속 귀에 맴도는 느낌이었어요.” 2023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센터에서 진행한 <디지털 성범죄 유포 및 유포 불안 피해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 발췌한 피해자 증언 일부를 각색한 내용들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실존적 생지옥’을 일상적으로 겪는다. 나도 모르는 사이버 공간에 영상물이 버젓이 남아 있진 않는지 누군가 자신을 알아보는 것은 아닐지, 이러한 극도 불안함과 공포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결국 일상이 붕괴되는 것이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공지능(A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근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대리 수술, 사무장 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부터 오는 11월 21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행태의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대상법률 위반행위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찾은 내원객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이번 기간동안 의료법 위반 사례 신고대상으로는 먼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다. 또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신고하는 사무장 병원도 포함된다. 의약품공급자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불법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