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봄나들이를 떠나고 싶으신 분 수선화를 감상하기 좋은 명소를 찾고 계신 분 4월 중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 얼어붙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면 알록달록 다양한 봄꽃이 피어납니다. 그중 별 모양의 수선화는 진한 노란색을 가지고 있어 화사한 꽃놀이를 즐기기 좋은데요. 포근한 봄바람 따라 노란 물결이 일렁이는 수선화 명소 4곳을 알려드립니다. ★추천 장소★ 예산 추사 김정희 고택, 거제 양지암 조각공원,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 구례 지리산치즈랜드 예산 추사 김정희 고택 추사고택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자 서예가였던 추사 김정희 선생이 거주했던 생가입니다. 이곳은 다채로운 봄꽃이 식재되어 있어 4월이면 벚꽃, 목련 등 다양한 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히, 가옥 안뜰과 뒤편 언덕까지 넓게 자라는 수선화 군락을 만날 수 있어 대표적인 수선화 명소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이곳을 방문해 옛 한옥의 고풍스러움과 산뜻한 봄의 정취를 만끽하며 나들이를 즐겨보세요. ※ 추사고택 -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261 - 운영시간 : [3월~10월] 매일 09:00~18:00 [11월~2월] 매일 09:00~17:00 - 이용요금 : 무료 - 문의 : 추사고택 관리사무소 041-339-8242 -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거제 양지암 조각공원 양지암 조각공원은 하늘, 바다, 꽃, 조각 4가지 테마를 주제로 구성된 문화공간입니다. 이곳은 봄이 오면 벚꽃과 튤립, 수선화를 한 번에 감상할 수 있어 꽃구경을 즐기러 방문하기 좋은 곳인데요. 또한, 공원 부지에 유명 조각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공원을 거닐다 보면 자연 속 갤러리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려한 전경에 눈이 절로 즐거워지는 이곳에서 여유롭게 산책을 즐겨 보세요. ※ 양지암 조각공원 -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로 194 - 운영시간 : 연중무휴 - 이용요금 : 무료 - 문의 : 거제시청 관광마케팅팀 055-639-6484 -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 오륙도 해맞이공원은 해파랑길 1코스의 시작 지점으로 봄에 방문하기 좋은 부산 대표 명소 중 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바다 위 오륙도의 전경과 노란 수선화 언덕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 아름다운 자연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이기대 수변공원과 데크길로 이어져 산책을 즐기며 꽃구경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공원에서 여유롭게 힐링을 즐기다가 근처 오륙도 스카이워크를 방문해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짜릿함도 함께 경험해 보세요. ※ 오륙도 해맞이공원 -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산197-5 - 운영시간 : 연중무휴 [오륙도 스카이워크] 10월~5월 매일 09:00~18:00 (입장 마감 17:50) 6월~9월 매일 09:00~19:00 (입장 마감 18:50) *설·추석 당일 12:00부터 개방 - 이용요금 : 무료 - 문의 : 해파랑길 부산관광안내소 051-607-6395 -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구례 지리산치즈랜드 지리산치즈랜드는 목장 아래로 드넓게 호수와 초원이 펼쳐져 탁 트인 상쾌한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매년 봄마다 노란 수선화가 언덕 위에 가득 피어나 그림 같은 자연 풍경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은데요. 그 밖에도 들판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피크닉을 즐기거나 인근에 있는 지리산 호수공원을 함께 방문해 저수지를 따라 트레킹을 체험할 수 있어 가족·연인과 함께 방문하기 좋은 봄 여행지입니다. 이곳에서 산뜻한 봄의 정취를 느끼며 힐링을 만끽해 보세요. ※ 지리산치즈랜드 - 위치 :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산업로 1590-62 -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 이용요금 : 성인 3000원 / 어린이 (5세~13세) 2000원 / 경로 (70세 이상) 1000원 - 문의 : 061-782-2587 -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덕수궁의 ‘가장 신성한 공간’으로 알려진 선원전(璿源殿) 권역의 일부가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임시 개방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덕수궁에서 국민 편의를 위해 재정비한 선원전 권역(조선저축은행 중역사택 외부 포함)과 아트펜스를 공개하는 기념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선원전 권역은 ‘아름다운 옥의 근원’이라는 뜻으로, 선대 왕의 어진 등을 모시는 궁궐 내 가장 신성한 공간이다. 일제가 1920년대 모두 철거한 뒤 경성제일공립고등여학교, 조선저축은행 중역사택, 미국공사관 부속건물 등을 건립했다. 이번에 공개할 선원전 권역은 2011년 미국과의 토지 교환을 통해 확보한 덕수궁 선원전 영역의 일부로, 덕수궁 복원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 초부터 복원을 추진할 예정인데 복원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국민을 위한 열린 공간이자 도심 속 휴식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 이번에 개방하게 됐다. 개방 공간은 크게 조선저축은행 중역사택과 선원전 발굴터로 나뉘는데, 중역사택 구역은 노거수를 활용한 휴게와 전망 등이 가능하도록 조성했고, 선원전 발굴터는 발굴된 원형 화계 석축과 아트펜스, 잔디 공터 및 휴게장소 등으로 정비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하는 아트펜스는 궁·능유산 복원 현장의 공공디자인 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지난해 업무협약을 맺은 포스코 그룹의 높은 기술력과 이명호 작가(궁능유적본부 홍보대사)의 디자인 지원을 받아 제작했다.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덕수궁 선원전 권역의 복원과정과 이명호 작가의 아트펜스 디자인에 대해 설명을 하고, 최응천 문화재청장,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한다. 선원전 권역은 행사 다음 날인 26일부터 덕수궁 돌담길부터 정동공원, 러시아 공사관에 이르는 ‘고종의 길’과 같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올해는 시범적으로 8월 31일까지만 개방하고 내년부터 상시 개방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오는 7~8월에는 조선저축은행 중역사택 내부에서 덕수궁 선원전 회화나무 등을 주제로 반짝(팝업) 전시를 준비하며, 내년 이후 내부 상설전시 등을 포함한 중역사택 내부를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궁능유적본부는 앞으로도 덕수궁을 비롯한 궁·능 복원정비사업 등을 통한 역사문화환경 조성으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궁·능유산의 가치와 품격을 높여갈 계획이다. 문의: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02-6450-3850), 복원정비과(02-6450-3842), 덕수궁관리소(02-751-0721), 경복궁관리소(02-3700-3920)
여행지를 100% 즐기는 꿀팁 3가지 축제 기간 중에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청보리밭 축제 가파도 선착장 앞, 자전거 대여소 바다와 청보리밭을 한눈에 담는, 소망전망대 봄의 청량함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가파도의 청보리밭! 청보리가 가득한 가파도는 서귀포시 운진항에서 배를 타고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데요. 배편 예약 방법부터 가파도를 즐는 꿀팁까지 소개해 드립니다. 운진항 (가파도·마라도 정기여객선 대합실)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 120 - 문의 : 064-794-5490 (운진항) -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무료) - 기상악화 시 운항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여객선 이용 시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 사전 예약을 했더라도 운진항에 도착하면 승선 신고서를 작성해 신분증을 가지고 창구에서 발권을 하면 되는데요. 출항 10분 전에 발권이 마감되니 여유롭게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발권 시 돌아오는 배편까지 총 2장의 왕복 승선권이 지급되니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발권을 마친 후 승선권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여객선에 탑승하면 약 10분 뒤 가파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가파도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 이용요금 : 자전거 대여(1일) 1인용 5000원 / 2인용 1만원 마라도와 제주도 본섬 사이에 있는 가파도는 섬의 모양이 가오리를 닮아 가파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섬 전체를 걸어서 이동하면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요. 가파도 선착장 앞에는 자전거 대여소가 있어 배 시간에 맞춰 여유롭고 편하게 제주도의 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파도 청보리밭 - 가파도 청보리 축제 : 2024.4.6.(토)~2024.4.28.(일) 기간 중 주말(토,일) - 이용요금 : 무료 - 문의 : 064-794-7130 (가파리 사무소) - 출입금지 표지판 또는 울타리가 있는 청보리밭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파도는 섬 대부분이 논밭으로 이루어져 있어 발길이 닿는대로 움직여도 어디서든 초록빛으로 물든 청보리를 만날 수 있는데요. 매년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청보리 축제를 진행해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 제주도 봄 명소로 꼽히는 곳이에요. 올해는 4월 6일부터 28일까지 주말 동안에만 축제를 진행해 청보리밭 풍경과 함께 올레길 걷기, 소망돌탑쌓기, 보물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어요. 이곳은 제주도 본섬과 마라도 중간에 있어 날씨가 좋은 날에는 산방산과 마라도가 뚜렷하게 보여 4월에는 바람에 일렁이는 보리와 함께 예쁜 사진을 남기기 좋은데요. 특히, 가파도에서 제일 높은 소망 전망대에서는 제주도의 푸른 바다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소망 전망대로 가는 청보리밭 길은 아기자기한 장식물들로 꾸며져 있어 구경을 하며 사진을 찍기에도 좋으니 가파도 여행 중 함께 들러보세요. 청보리로 만든 아이스크림부터 봄 바람을 따라 일렁이는 청보리밭까지 청량한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이곳으로 4월 봄 여행을 떠나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왕래하는 지역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돼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차량이 없을 경우에는 편하고 빠르게 진입이 가능한데, 차량이 많을 경우 쉽게 진입하지 못해 식은땀을 흘린 적이 종종 있습니다. 저처럼 소심한 운전자의 경우 회전교차로 앞에서 주눅이 들기 마련인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 4월 30일까지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감소 및 올바른 통행 방법 안내를 위해 집중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회전교차로 내 교통섬.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뤄지는 이번 캠페인은 회전교차로 올바른 통행 방법을 알리기 위해 40일간 집중 실시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회전교차로 설치 시 교차로 내 사망사고는 75.1% 감소하고, 통행시간은 18.1% 단축된다는 장점으로 2010년 108곳이었던 회전교차로는 지난해 말 2525곳으로 약 25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약 3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전교차로 통행 시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충돌 사고도 2018년 1051건에서 2022년 1402건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정부에서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 방법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 것입니다. 정부가 합동 제작한 ‘2024 회전교차로’ 포스터를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정부에서 합동 제작한 2024년 회전교차로 올바른 통행 방법.(출처=국토교통부) 우선 회전교차로에 접근할 때는 무조건 ‘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양보’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좌회전하는 차량은 안쪽 차로, 우회전하는 차량은 바깥쪽 차로로 다녀야 합니다. 또 회전교차로 안에서는 항상 ‘회전차량’이 우선입니다. 내가 자주 왕래하는 회전교차로. 아울러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자동차는 회전교차로 내 ‘화물차 턱’ 구간을 이용해 인근 차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회전교차로 내 사고 발생 시 통행 방법 준수 여부에 따라 과실 비율이 20~80% 선에서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양보’, ‘서행’, ‘회전차량 우선’ 등이 무척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진입 시 다양한 교통안내판. 종종 자동차로 지나던 회전교차로를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있었을 땐 미처 보이지 않던 문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회전교차로로 진입 시 안내판에는 ‘양보’와 ‘회전차량 우선’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회전교차로 진입 시 언제 끼어들어야 할지, 회전하던 나의 차량을 멈춰야 할지 난처해했던 운전 행동이 한 순간에 정리됐습니다. 내 차가 회전차량이라면 우선으로 서행하고, 좌회전은 안쪽 차로, 우회전은 바깥쪽 차로이며, 회전할 때 좌측 깜빡이, 나올 때는 우측 깜빡이를 켜면 됩니다. 회전교차로 내 회전차량 우선 서행. 정부에서 제작한 포스터 한 장으로 회전교차로가 무서웠던 저에게 걱정거리 하나를 줄였습니다. 부디 전 국민이 함께 인지하고 의식하면서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진입 방법을 함께 지켜나갔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8일 서상길 재생사업 현장에서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조현일 경산시장, 박순득 경산시의회의장, 지역 도․시의원 및 지역 주민들과 사업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공연,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현장 투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18년 8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돼 2019년 12월 실행계획 승인 후 본격적으로 추진, 낙후된 서상동, 삼남동 일원에 청년 창업 및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조성 사업을 시작했다. 총사업비 162억원 중 국비 97.3억원, 도비 16.3억원, 시비 48.4억원이 투입됐으며 2020년 2월 쌈지공원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 됐다.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주요 내용은 청년창업플랫폼 조성, 근대문화테마거리, 생활기반시설 확충이다. 세부 사업으로 청년가(家), 마을부엌, 마을관리소 등의 창업지원시설, 어울림센터, 코웍스페이스 등의 문화예술복지시설, 연당지공원, 보행거리 등 생활 기반 편의 시설 사업을 완료했다.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도시재생사업으로 낙후된 지역에 청년 유입을 유도하고 창업지원, 기반 시설을 정비해 지역 이미지를 높여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주민들의 염원과 노력 덕분에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다. 앞으로의 운영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안산/이명찬기자] 이민근 안산시장이 세계 최대 산업기술 전시회로 꼽히는 '하노버 산업박람회'(하노버메세·Hannover Messe)에 참석해 미래 신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안산 사동 사이언스밸리(ASV) 일원에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을 위한 유럽 출장길에 올랐다. 안산시는 이민근 시장이 2024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 참가, 기업 IR을 통한 외투기업 유치 등을 위해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장, 관내 기업체 등 20명의 경제사절단을 꾸려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해외 출장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4월 22일(현지 기준)부터 독일 하노버 박람회장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박람회는 1947년 처음 시작된 이후 올해 77회째를 맞았으며, 최신기술 트렌드가 총망라되는 만큼 산업계에선 4차산업혁명의 발원지로 통한다. 안산시는 사동 소재 안산사이언스밸리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최종 지정받기 위한 행보와 해외기업 투자유치에 초점을 맞춰 해외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과 경제사절단은 ▲독일 하노버메세 참관 및 관내 참가기업 격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투자유치 홍보 ▲독일 아헨특구시의회와 MOU 체결 ▲독일 드레스덴과 교류 협력 추진 ▲히든챔피언 기업 방문 및 청년창업기관 벤치마킹 등의 일정을 치른다. 이번 박람회에는 안산시 관내 기업인 대화기전(주)과 네스트필트(주), ㈜센텍 등 3곳이 전시관을 연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히든챔피언의 창시자로 알려진 헤르만 지몬 교수를 만나 안산시 공단 기업의 글로벌 비전 수립을 논의할 일정도 앞두고 있다. 아울러, 5G, 3D프린팅, IT, ICT, VR, AI, 로보틱스, 스마트팩토리 관련 최신 글로벌 기술동향 트렌드를 파악하고 글로벌 기업유치를 기반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 이민근 시장은 "시민과 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행보를 통해 안산시 경제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국제교류 협력과 기업 IR을 통해 외투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조성함으로써 인구 유입 효과도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박기문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용적률의 120% 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또한 그동안 건축선, 권장용도 등 지역 여건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서울시는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불필요한 규제 해소 등을 골자로 하는「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금)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 시부터 적용되며, 주민 제안이 있다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즉시 반영한다. 현재 서울 시가화(녹지지역 제외) 면적의 35%에 달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의 수단으로 운영되어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 24년이 지나면서 계속되는 규제 누적과 인구감소·디지털전환·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해 도심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을 미래도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용적률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민간개발이 활성화 되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도심 대개조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 이다. <공개공지 설치시 상한용적률 적용 전(全)지역으로 확대, 지능형 건축물도 인센티브 대상> 먼저,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용적률 적용이 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도 대상에 추가된다. 예를 들어, 일반상업지역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800% 이하였던 공개공지 설치 인센티브가 기준 개정으로 최대 960%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공개공지, 지능형 건축물 등을 통해 추가되는 인센티브는 시행령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 이다. <기준용적률 하향 폐지, 허용용적률 조례용적률 대비 최대 110% 인센티브 제공> 둘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낮게 설정된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이 폐지되고, 시(市) 정책 목적에 부합하거나 공공성 항목 도입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조례용적률 대비 최대 110% 추가 제공된다. 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 대비 100~300%p 낮게 설정 후, 공개공지, 건축한계선, 공동개발 등 기존 인센티브 항목 이행 여부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로 운영해 왔다. 현재의 허용용적률 체계는 인센티브 이행이 용이한 항목 위주로 취사 선택이 가능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별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 유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되어왔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기준용적률 하향이 사라지고, 기준용적률이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신 일반적 항목은 기준용적률 범위에서 의무 이행되고, 서울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도시정책·공공성 항목 도입시 최대 110%까지 상향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 용적률 계획기준 개선(안) :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 구분 현 행 개선 후 비고 제1종일반 150% / 150% / 300% 150% / 165% / 300% 제2종일반 200% / 200% / 400% 200% / 220% / 400% 제3종일반 250% / 250% / 500% 250% / 275% / 500% 준주거 300% / 400% / 800% 400% / 440% / 800% 일반상업 500~600% / 800% / 1,600% (450% / 600% / 1,200%) 800% / 880% / 1,600% (600% / 660% / 1,200%) ( ) 도심지역 중심상업 600~700% / 1,000% / 2,000% (600% / 800% / 1,600%) 1,000% / 1,100% / 2,000% (800% / 800% / 1,600%) ( ) 도심지역 근린상업 400~500% / 600% / 1,200% (350% / 500% / 1,000%) 600% / 660% / 1,200% (500% / 550% / 1,000%) ( ) 도심지역 ※ 도시계획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후 시행 <UAM‧스마트 기술도입‧전선지중화 등 미래도시정책‧공공성 중심의 인센티브 항목 마련> 셋째, 지역 상황과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 도시공간 수요와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서울시는 기존 인센티브 항목인 건축한계선, 권장용도, 공동개발 등 일반적 항목(10개 분야, 38개 항목)으로는 미래 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로봇 친화형 건물‧UAM 시설 등 미래산업 용도를 도입하거나, 탄소중립·녹지생태도심 등 서울시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항목을 도입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용적률 제도를 전환하는 것이다.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개선(안) <용도지역 변경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용적률 산정기준을 2000년으로 통일> 마지막으로 동일 지역에서도 용도지역 변경 시점에 따라 달리 운영해온 용적률 체계를 통합하여 시민들의 혼선을 막는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체계는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복잡하게 결정되어 왔다. 예를 들면, ’91년 이전에 용도지역이 변경된 상업지역은 허용용적률이 800%지만, ’91년 이후에 변경된 지역은 630%로 낮추어 적용되는 식이다. ※ ’91.05.11. 도시설계지구 신설(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 ’00.07.01.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도시계획법 개정) 서울시는 각기 달리 적용하던 용도지역 변경시점 기준을 2000년으로 단순화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개선한다. ◇ 용도지역 변경 이력에 따른 용적률 체계 예시(준주거→일반상업) 구분 현행 변경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91.5.11.이전 500~600% 800% 1,600% (조례용적률의 2배이하) 800% 880% 1,600% (조례용적률의 2배이하) ’91.5.11.~ ’00.6.30. 400% 630% 1,600% (조례용적률의 2배이하) ’00.7.1.이후 400% 630% 800% 400% 630% 800% (출처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2023) 2000년 이전 용도지역 변경 여부는 관할 구청이나 서울시 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용적률 체계 개선을 통해 사업자들이 용도지역 상향 없이도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고 그간 개발이 지체됐던 구역에서의 사업성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용도지역 기준시점 조정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되는 상업지역이 대부분 강북, 강서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강남북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다양한 도시변화가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민간의 개발을 지원하고 활력을 주는 지역으로 재조명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 정책과 균형 있는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4월 18일부터 5월 24일까지 “올바른 의료급여제도 바로 알기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건강보험과는 다른 의료급여 제도의 인식 및 이해 부족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군산시는 적정 제도 이용을 유도하고자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 군산시의 의료급여제도 교육은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등 총 1,600명을 대상으로 전문 의료급여관리사가 총 16회에 걸쳐 기본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전달해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의료급여제도 및 합리적 의료급여 이용 안내 ▲ 상한일수 및 연장승인제도 ▲ 현금급여(장애인보조기기, 요양비 등) 지원 제도 ▲ 재가의료급여 사업 안내 등 의료급여 제도 전반에 대해 설명한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의 혈압 ․ 혈당 검사, 고혈압과 당뇨 유무 확인 등 기초 건강조사를 실시해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상황별 맞춤 형식으로 전달한다. 그간 군산시는 매년 신규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을 받는 시민들의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의료제도 교육을 확대 ․ 강화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료급여수급자가 올바르게 의료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순회 교육으로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여주시와 함께 산사태취약지역인 여주시 북내면 신남리 일원에서 주민 참여 산사태 대피 훈련을 18일 실시했다. 이번 산사태 대피 훈련은 2024년 산림청 산사태 재난대비 훈련주간 운영계획에 따라 인명·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심야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산사태 예보는 산사태정보시스템의 예측정보에 따라 여주시 산림부서에서 “주의보” 발령한 후 거주민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관할 경찰서와 소방서가 현장에 출동해 거동이 불편한 노령층,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대피시키고 차량통제, 환자 이송 등 재난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하는 훈련들이 실시됐다. 훈련에는 산림청과 한국치산기술협회와 31개 시군 산림부서, 15개 산림조합, 경찰, 소방 등 50여 기관 150명이 참석해 훈련을 참관했다. 이날 여주시는 가남읍 등 11개 읍면동 이장단 회의를 개최해 산사태 예방과 대응 방법, 대피소 알림 등의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석용환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훈련은 목적은 언제든지 읍면동 산사태 담당자가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주민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며 “산사태취약지역 거주민 대피와 응급복구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내 산림조합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산사태취약지역은 30개 시군 2,286개소, 취약지역 내 거주민은 1만 2,169명, 대피장소는 1,169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위기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피 훈련 실시, 취약지역 안내판 설치, 대피소 스티커 부착 등을 할 계획이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9일) 오후 2시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기후위기, 탄소중립과 물관리방안'을 주제로 「부산 지속가능발전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주최하고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한다. 이번 포럼은 올해 수립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를 주제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선진국의 탄소중립 이행 동향과 기후위기를 극복할 도시 물관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 발제, 패널 토의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문가 발제에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환경경제학자인 중앙대 김정인 교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기후위기, 탄소중립은 어디까지 왔나' ▲도시 물관리 전문가인 부산연구원 신현석 원장, '부산의 탄소중립 기후적응을 위한 물관리 방안'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수행한 부산연구원 이정석 책임연구원이 '부산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진행되는 패널 토의에는 최경식 지속가능발전위원장, 정성문 동아대 교수, 조덕준 동서대 교수, 조정호 연합뉴스 부산취재부본부장, 오문범 부산YMCA사무총장, 박숙경 부산녹색구매지원센터장이 함께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2021년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제정과 함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자체에서도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전략 수립이 의무화됐다. 이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전략 수립과 5년 단위 추진계획을 새로이 수립했다. 올해 수립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는 시민, 전문가의 인식조사와 2021년과 2022년의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토대로 한 시의 장기발전계획과 공약 등을 담았으며, 2040년까지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2027년까지 추진할 125개 추진과제를 정했다. 2040년까지 ▲소외되는 사람 없이 행복한 삶을 즐기는 생활친화도시 ▲안전한 환경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도시 ▲시민 모두가 경제적 안정속에서 혁신성장할 수 있는 도시 ▲사회 정의의 공정한 실현과 국내외 교류가 활발한 글로벌 상생도시 조성을 4대 전략으로 시민이 바라는 행복한 미래도시, 세계적(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도시로 조성해 나간다. 아울러, 시는 이번에 수립한 추진계획을 2년마다 평가하고, 기본전략과 관련된 주요 행정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실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정에 지속가능성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우리시의 모든 정책이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정책추진 과정에서 상충하는 부분은 우선 순위를 두고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보완해 나감으로써 2040년까지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산/김근해기자]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경산시지회(회장 김성환)는 18일 경산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2024년 장애인 편의증진대회’를 개최했다.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관계자 등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촉구하고 회원 및 가족 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기 기념식을 했다. 마술 공연으로 시작된 본행사는 장애인 복지 발전 및 편의 증진에 공헌이 있는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을 전달하고 대회사, 기념식, MOU 체결,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과 정보교류와 업무 상호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션샤인밀양파크 반려동물 지원센터와 장애인 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업무 협력을 위한 MOU 체결 등으로 장애인 복지 발전 및 권익향상을 위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함께한 조현일 경산시장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행복도시 경산 건설을 위해 편의시설 확충 등 다양한 장애인 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해 일상에서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이하 공사)는 ‘2024년 경기도 작은축제 육성 지원’ 사업 공모 결과, 56개 축제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총 252개 단체가 지원 신청한 가운데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작은축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지원 축제를 결정했다. 선정된 축제에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예산을 지원한다. 선정된 축제는 지난해 우수한 축제로 평가받았던 ▲안성시관광두레협의회의 ‘수작(手作), 안성을 담다’ 안성맞춤 핸드메이드 축제 ▲경기인형극진흥회의 2024 숲속퍼펫파크축제 ▲ 구리시청소년재단의 위드(with) 페스타 등 각 지역의 다채로운 특색이 담긴 축제들이 포함됐다. 도와 공사는 선정된 단체를 대상으로 작은축제 지원사업의 지원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축제 개최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축제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성과 공유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작은축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각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작은 축제를 활성화해 지역민 주도의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와 공사는 지난해부터 지역주민 스스로가 축제의 주체가 되어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18일 육군 제32보병사단, 공군 20전투비행단 등 관내 군복무 중인 타 지역 출신 모범 장병 100여 명을 대상으로 충남시티투어를 진행했다. 충남시티투어는 타 지역 출신 장병들의 충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애착심을 고취해 관군 간 유대를 증진함으로써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자 마련했다. 올해 첫 충남시티투어는 부여·보령 일원에서 진행해 장병들에게 백제 문화유산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도내 뛰어난 자연 경관을 감상하는 시간도 가졌다. 장병들은 부소산성, 궁남지 등 백제 문화유산과 국내 최장 해저터널인 보령해저터널 등 지역 명소들을 둘러보고 스카이바이크, 해저터널 홍보관 등도 체험·견학했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지역방위와 도내 각종 재난 발생 시 일선에 투입돼 힘써주는 장병들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라면서 “이번 투어가 충남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경채)는 오는 20일 토요일 군산시 비응항에서 (사)군산낚시어선협회가 주최하는‘전국 바다 낚시대회’에 적극적인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낚시대회는 군산시 비응항 인근 해상에서 진행되며 낚시어선 37척에 낚시객 809명(승객 734명, 선원 75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군산해경은 다수의 낚시어선이 대회에 참가하는 만큼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경비함정 및 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이용하여 선제적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참가하는 낚시어선 대상 출항 1시간 전에 과적, 과승, 구명조끼 착용여부 등을 점검하고, 낚시어선 선장 및 선원들에게 안전운항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경채 군산해경서장은 “해양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대회 기간 중 안전에 위해가 되는 조그마한 상황이라도 발생하면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통신서비스를 국민 누구나 부담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휴대전화 가격이 지속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고자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과 더불어 제조사의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신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자신의 이용패턴에 알맞은 요금제를 선택해 통신 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3만원대 5G 요금제 등 다양한 방식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요금제의 다양화 노력이 실질적인 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이용패턴에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통신요금 종합정보 제공 누리집 ‘스마트초이스’에서는 여러 통신사의 요금제를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 조금만 신경써서 살펴본다면 합리적인 휴대폰 요금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스마트초이스는 이용자들의 통신서비스와 요금제 선택권 보장을 위해 (주)케이티, SK텔레콤(주), LG유플러스 (주), SK브로드밴드(주)와 (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공동으로 서비스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전세계 52개국 99개 도시에서 활동 중인 한인 최고경영자(CEO)들이 한 자리에 모인 ‘제25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이날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와 박종범 (사)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회장, 최재구 예산군수, 월드옥타 회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폐회식을 개최했다. 올해 대회는 △충남 홍보관 △지역상품 홍보·판매전 △투자유치설명회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전 부지사는 “예산 그린바이오산단, 천안·홍성 국가산단, 베이밸리 등 대한민국 4차산업 중심지인 충남을 월드옥타 회원들에게 직접 보여준 만큼 앞으로 더 큰 성과가 기대된다”며 “참석 회원 모두 ‘보부상의 고장’ 예산에서 소중한 추억을 가지고 안전하게 귀국하기를 바란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지난 16일 개회식에 이어 17일 스플라스 리솜 1층에서 열린 수출상담회에는 전세계 34개국 67개 도시에서 바이어 186명이 방문해 충남의 우수한 지역상품에 대한 선풍적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도는 총 상담건수 531건, 상담액 3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1주택 특례도 올해 지속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 취득시 1주택 재산세 특례를 제공하고,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 중과세율을 배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산세 제도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등의 지방세 지원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했다. 이후 2021~202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로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국토부는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 동안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현행 4만~100만 원의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단,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유지하고 임대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은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음주를 하며 진술을 조작했다라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연일 펼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 사본까지 공개하며 확인한 자료를 보면 그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검찰 측이 제시한 출정일지 등 자료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음주했다고 주장하는 일시에는 수원지검 구치감이나 수원구치소에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검찰은 당시 입회한 변호사,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성태·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을 전수조사해 해당사실이 없었음을 확인 하였다고 한다. 게다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17일(수)에는 2023년 6월 말에서 7월 초순 오후 5~6시 경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가, 검찰의 반박에 18일(목)에는 7월 3일이 유력하다며 수정하는 등 정확한 날짜도 제시하지 못하는 오락가락 입장발표를 내놓고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대한민국의 교도행정을 무시하며, 있지도 않은 사실을 낯 뜨겁게 엮고 있는 것은 국민 누구나 예상할 수 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행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제도가 형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것이 마침내 지자체의 수십ㆍ수백억 원의 재정부담 완화 성과로 이어졌다. 부천시에 따르면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정산 제도 개선의 결과, 2024년 부천시가 부담해야 할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이 당초보다 약 10억 8천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까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지자체가 조건 없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지자체가 확인할 수 없어 적정한 부담금이 편성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며 ‘지자체가 부담금 잔액과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만큼만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서영석 의원의 지적 이후 당국은 부담금 편성 방향을 ‘최근의 장기요양급여 실적 변동 추이를 반영하여 연도말 추정 잔액 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 재선)은 지난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양천구 목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황희 의원은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하라.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도 서울시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나를 포함, 서울 송파을 배현진 의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공약으로 걸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라는 공약에는 여도, 야도 없다. 정책 효과도 없이 재산권만 침해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황희 의원은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세훈 시장이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미명하에 2021년 4월에 지정했고, 벌써 2차례 연장을 거쳐 3년째이다. 더 이상 목동 주민들은 참지 않을 것이다.”며, “목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강북 재건축ㆍ재개발은 규제완화와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발표는 대놓고 목동 주민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는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계속해서 황희 의원은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를 중점 개혁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9일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며 ‘베스트’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 해결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 이에,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해 개선한다. 각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및 전임자,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가 등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8일 워싱턴 D.C. IMF(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개최한 장관회의에서 ‘FATF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편, FATF는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확산금융 방지(CPF)를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해 현재 40개 회원이 활동 중인 국제기구다. FATF 누리집(https://www.fatf-gafi.org) 이번 장관회의는 향후 2년간 우선순위 업무(Priority work program)를 승인하고 향후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고위급 약속(High- level commitment)을 포함한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먼저 라자 쿠마르(Raja. T. Kumar) FATF 의장은 2022∼2024년 FATF 업무성과를 보고했다. 이에 지난 2022년 장관회의에서 우선순위 업무로 승인받아 추진해 온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FATF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다음 달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통사찰 내 화재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전 조사가 실시된다. 소방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통사찰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불영사에서 사찰 관계자가 화재 예방을 위해 사찰 주변 나무 등에 물을 뿌리고 있다. (ⓒ뉴스1) 소방청은 먼저, 대구 동화사 대웅전 등 목조문화재(국보·보물)가 있는 전통사찰 87곳을 포함해 전국의 전통사찰 982곳을 대상으로 화재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등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194건으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원인은 화원 및 가연물 방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8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인 요인 55건(28.4%), 원인미상 35건(18.1%), 기타 15건(7.7%), 기계적인 요인 7건(3.6%)순이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연등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사찰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화기 취급 등으로 화재 위험성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4월 1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 (현행) (1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영업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개정)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영업정지 1개월 → (3차) 영업정지 2개월 또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3~7급 상이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이 대폭 향상된다. * 군인·경찰공무원 등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상이 등급으로 판정한 사람 ** 일상 및 사회 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가사·사회 활동, 방문 간호 및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던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이후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 등 총 6개 과제를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 권고했고, 점검 결과 이 중 4개 과제가 개선됐다. < 최근 5년간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권고 내역 > 연번 과제명 대상기관 이행현황 1 장애인 전용주차 관련 국민불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4.19.(금) 영사업무 관련 강의를 수강하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생 26명을 대상으로 외교부 영사안전국 견학 행사를 개최했다. 학생들은 외교부 상황실을 방문하여 재외국민 보호 업무와 해외안전여행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이후 영사업무 및 재외국민보호 체계, 외교부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일환으로 2023년 4월 성신여자대학교와 『영사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와의 업무협력약정』을 체결, △협력 대학은 영사분야 강의를 운영 중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래 영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힘써주시는 강의자들에게 사의를 표하고, 진로 설계에 있어 영사 업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격려했다. 윤 국장은 재외국민보호 체계를 설명하고, 차세대 영사 인력으로서 청년세대의 재외국민보호 업무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학생들은 △외교부의 영사업무 체계, △해외 사건․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상황실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또한 외교부 발표자는 적극적으로 해외활동을 하는 우리 청년들이 안전하게 해외로 여행하고 현지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해외안전여행 정보와 해외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와 홀덤펍 불법도박 행위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불법도박의 실효적 감시를 위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 1분기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가 전분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지난 17일 제75차 포상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불법사행산업 신고포상금 총 2243건으로 5400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장 신고 단속 17건(3270만 원)과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신고 2226건(2185만 원)이다. 사진은 불법 도박 현장 모습(인천경찰청 제공)2023.12.21.(ⓒ뉴스1) 이번 결정은 지난 제74차 포상금심사위원회에서 지급 결정한 1053건(현장 신고 단속 11건,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신고 1042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사감위는 불법 사행행위와 도박이 성행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등 불법도박 신고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사감위는 불법 사행행위 신고에 대해 신고 대상 및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최대 5000만 원의 포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시내 백일해 환자가 집단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발생 대응 체계를 즉각 가동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백일해는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한 비말로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호흡기 증상과 함께 2~3주 이상 지속되는 발작성 기침이 특징이다. 감염 시 항생제 투여를 할 수 있으며, 격리 기간은 항생제 치료 시작 후 5일 동안이다. 항생제 투여를 하지 않으면 3주간 격리해야 한다. 또한, 접종이력이 있는 경우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전파 차단을 위해 추가 접종도 권장되고 있다. * 연령․접종력에 따른 세부 접종일정은 참고1 자료 확인 코로나19 유행 시기 백일해 백신 접종이 감소해 2023년 하반기부터 세계적으로 백일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백일해 발생 유행이 보고된 국가들은 정해진 접종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중증화 가능성이 큰 영․유아의 감염 방지를 위해 산모 예방접종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시는 지난 15일 지역 내 학교에서 최초 환자 발생 신고를 받고, 관련 조사를 통해 집단 발생임을 조기에 인지해 즉각 대응에 나섰다. 연령층은 10대 청소
[당진/오창환기자] 당진시보건소는 ‘숲에서 건강 더하기’프로그램을 오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삼선산 수목원에서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다양한 산림치유 체험과 걷기 활동으로 암 환자 등 만성질환자의 면역력 높여 건강을 향상하는 데 있다. 참여자는 암 환자 15명, 만성질환자 20명, 비만관리자 20명으로 숲속 특화 프로그램인 △내 마음 지도 그리기 △숲 명상 △숲길 걷기 △숲속 요가 프로그램 등 주 1회 오전에 2시간씩 운영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선착순으로 이달 26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팀(☎041- 360-6720)으로 문의하면 된다. 숲 치유 프로그램은 가천대 의대에서 3년간 임상실험과 연구로 검증되었으며, 지난해 참여자의 만족도는 90%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우리시 주요 사망 원인은 암과 심뇌혈관질환이며, 암은 다른 질환보다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어 심리 정서적 돌봄이 필요하다. 수목원의 산림치유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산림치유효과를 얻어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 공원녹지과는 일상 속 여가와 휴식 공간인 남천 둔치에 봄의 기운을 물씬 느낄 수 있도록 옥곡동과 정평동에 팬지 외 7종의 봄꽃 8만여 본을 심어 화단을 조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옥곡동 어울림 화단(옥곡초등학교 ~ 부영우리마을 APT 일원) 약 1,220㎡ 부지에 남천의 푸른색, 시화 목련의 백색, 꽃피는 열정의 붉은색, 시목 은행나무의 노란색, 경산시 시정 목표인 행복 복지의 보라색, 사랑을 표현하는 분홍색으로 조화롭게 이미지를 구상했다. 또 남천의 물결모양을 꽃으로 형상화해 꽃피우는 경산 문화, 핫플레이스 경산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산시의 의지를 아름답게 강조했다. 더불어 정평동 화단(한솔 2차 아파트 앞) 약 700㎡ 부지는 경산시 지형도 이미지를 구상, 경산시 읍면동 행정구역을 꽃으로 표현해 흐트러진 사회 분위기를 쇄신하고 지역 내 화합 및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했다. 또한 비탈 화단은 산 문양을 반영해 무한 확장하는 경산시의 대외적인 영향력을 표현했다. 백옥교 인근 화단은 만개한 노란색 유채의 물결을 감상할 수 있으며, 남천 둔치 상 · 하류부에 파종한 꽃씨에서 싹이 올라오고 있어 5월에는 꽃양귀비, 안개꽃, 메밀꽃이
[서울/김성진기자]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자 ‘자전거의 날’이다. 자전거 타기 좋은 4월, 자전거 앞뒤 2개(22)의 바퀴라는 뜻을 담아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저탄소 생활 실천과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2010년 지정된 이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가 이뤄져 오고 있다. 서울시는 다음 주 월요일 ‘자전거의 날’을 맞아 4.20.(토)~4.22.(월) ‘따릉이 무료 이용권’을 지급하는 이벤트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따릉이 안전수칙과 관련된 퀴즈에 참여하면 최대 3일 동안 따릉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0년 지정됐다. 시는 또 자전거 타고 달리기 좋은 ‘서울 자전거길 20선’도 소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서울에너지공사와 함께 하는 ‘자전거 출퇴근을 통한 기부 이벤트’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도 마련했다. <퀴즈 참여 시 ‘따릉이 무료이용권’… '10년 시범도입된 ‘따릉이’ 4만5천대 운영 중> 먼저 4.20.(토)부터 ‘따릉이 앱’에 회원가입, 접속해 퀴즈 이벤트에 참여하면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는 이벤트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