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김근해기자] 진량읍(읍장 최순환)은 5일 관내 이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권역재활병원에서 「찾아가는 현장 이장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 개최한 「찾아가는 현장 이장회의」는 병원 시설 견학, 재활서비스 체험을 통해 우수한 지역 의료기관을 홍보하여 주민들의 이용률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 마련된 공간에서 이장회의를 가진 후, 김철현 병원장의 병원 소개를 시작으로 병원의 주요 시설을 견학하며 최첨단 장비를 갖춘 재활치료 현장을 방문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배기성 진량읍이장협의회장은 “그간 행정 사항 전달 위주 회의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직접 보고 체험하는 기회를 얻게 되어 색다르고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재활치료가 필요한 주민들이 병원을 이용하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최순환 진량읍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금일 현장 이장회의에 적극 참석해주신 이장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장님들께서 오늘 견학 및 체험을 통해 우리 시의 우수한 의료기관에 지속해서 관심을 두시고, 많은 주민이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북권역재활병원은 정부, 경북도, 경산시가 건립을 추진하여 2021년 3월 개원한 재활 전문 병원으로 경북대병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지상 4층 150병상 규모로 물리치료, 작업치료, 소아치료, 특수치료, 언어·심리 치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안산/이명찬기자]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단원구 선부1동 소재 e편한세상 선부역 어반스퀘어 아파트 경로당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일 열린 개소식에는 이민근 안산시장, 송바우나 시의장, 고영인 국회의원, 이기환 도의원, 민병종 단원구 노인지회장을 비롯한 경로당 회원, 주민 등 모두 70여명이 참석해 경로당개소를 축하했다. 경로당은 연면적 171㎡로 규모로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거실, 주방, 화장실을 갖췄으며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여가 취미활동의 참여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쾌적하고 아늑한 안식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편한세상 선부역 어반스퀘어는 2020년 9월 입주를 시작해 현재 719세대 1천86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 어르신은 110여명이다. 김만연 e편한세상 선부역 어반스퀘어 경로당 회장은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편안한 쉼터가 되길 바라며, 원활한 운영과 화합을 통해 회원들이 행복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경로당 개소를 축하하며,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어르신들이 노년을 즐기고 서로 소통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어르신을 섬기는 마음으로 앞으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이용필기자] 예산군보건소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첫 여름휴가를 맞아 방역수칙 준수를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6시 기준 예산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는 21명으로 집계됐다. 주말 확진자수는 보통 전주 평일 대비 검사수와 더불어 크게 감소하는데,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수는 △6월 27일 3명 △28일 6명 △29일 8명 △30일 8명 △7월 1일 11명 △2일 9명 △3일 21명 등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주말 신규 확진자수는 △6월 25일 2명 △26일 7명으로 집계됐다. 보건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일상회복으로 방역조치가 사라진 상태에서 각종 지역축제 등이 재개되고 해외 여행객 증가 등 국내외 이동 및 여름철 에어컨 사용 증가로 실내 밀폐·밀집 환경이 감염 위험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무더위로 실내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마스크 착용, 환기, 개인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거리두기 없는 첫 여름 휴가로 폭발적인 국내외 이동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 군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휴가철 느슨해진 개인방역수칙에 경각심을 갖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김명성기자]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생산 세계 1위 기업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pplied Materials)가 차세대 첨단 반도체 장비 개발을 위한 핵심 연구개발센터를 경기도에 설립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마크 리(Mark Lee)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 대표이사와 성공적인 차세대 첨단 반도체 장비 개발 연구개발센터 투자를 위해 상호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3자 간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오늘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와의 협약으로 경기도가 세계 1위부터 4위 반도체 장비 회사의 차세대 연구소를 모두 유치하게 돼 대단히 기쁘다”라며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가 반도체의 메카가 돼서 경기도 경제와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틀을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와 같은 해외 기업, 국내 기업, 경기도, 중앙정부의 합작과 협력을 강조하고 싶다. 앞으로도 함께 협업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협약에 따라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사는 차세대 첨단 반도체 핵심기술 연구와 고객사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연구개발센터를 경기도에 설립한다는 사실은 확정됐지만 최종 투자유치 규모와 시기, 위치는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일본 수출규제를 시작으로 취약해진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 연구개발센터 유치를 전략적으로 추진한 결과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사의 반도체 핵심 연구시설을 경기도에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사는 대부분의 반도체 핵심 공정 장비를 생산하는 독보적인 기술력 보유 기업으로, 국내 메모리 반도체 관련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투자협약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글로벌 투자서밋(GIS) 행사 가운데 하나로 진행됐는데 협약 후 한국 투자에 관심이 있는 해외 기업과의 라운드테이블 미팅도 이어졌다. 이 자리에는 듀폰, 머크, 에어리퀴드, 솔베이 등 반도체, 바이오 기업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과 기업 측의 향후 투자계획 소개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지사는 “(기업인) 여러분께 경기도에 외국인 투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린다”며 “경기도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 작은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원스톱 서비스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도록 하겠다. 안되는 것은 왜 안되는지 설명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믿고 투자해주시고, 언제든지 필요한 사안 있으면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경기도와의 투자나 협력 문제는 시원시원하게 해드리겠다”면서 “외국인 투자기업 등 경제인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 관세청과 협력… 체납자의 해외 구입 명품 압류한다. 김포시 징수과 체납징수 기동대는 지방세징수법 개정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시가 위탁한 체납자는 2021년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공개된 140명(체납액 약 47억 원)으로, 2022년 명단공개 대상자는 오는 11월 16일 공개와 동시에 추가로 위탁할 예정이다. 체납처분 위탁에 따라 해당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입한 고가의 명품이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세관에서 압류하게 되며, 압류대상은 체납자가 입국 시 휴대 또는 소지하여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특송품),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해 일반적인 형태로 수입하는 물품(일반수입품)으로 압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물품을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하게 된다. 박정애 징수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체납액 징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기록 등록 등 촘촘한 행정제재에 이어 수입물품 체납처분이라는 강력한 체납징수가 새롭게 시작되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5일 부산항 국제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주요 인사의 부산 방문 환영 행사에서 단테 모씨 총재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선언하는 서한문을 부산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어제(5일) 열린 행사는 한국을 방문하는 중미경제통합은행 주요 인사들을 부산으로 초청해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하는 부산시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박정욱 사무총장이 환영사를 통해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요청했으며, 부산시에서는 이성권 경제부시장이 행사에 참여해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경제·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자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단테 모씨 총재는 2030 세계박람회 부산 개최에 대한 중미 국가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히며, 부산시에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선언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 서한문에는 2030세계엑스포 유치를 위한 부산의 노력과 헌신을 알게 됐고, 모든 CABEI 회원국들과 부산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한국과 중미 국가 간의 가교역할과 함께 양쪽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CABEI의 의지도 나타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선언한 단테 모씨 총재를 비롯한 중미경제통합은행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 유치계획서 제출, 현지 실사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정부와 함께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지 교섭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쳐 2030년 세계박람회를 부산에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평년보다 높은 온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 대책기간을 정하고 폭염 대비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폭염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관계부서, 군·구와 함께 폭염 특보 단계에 맞춰 유기적 비상근무 체계를 운영하고, 소관 분야별 폭염 대응활동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 우선,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폭염저감시설 총 1천655개소를 운영한다. 군·구별 지역여건과 시민의 수요를 반영해 횡단보도 앞 그늘막 뿐만 아니라 쿨루프, 쿨링포그 등 다양한 시설물 총 197개소를 추가 설치해 시민들이 잠시나마 더위를 잊을 수 있도록 한다. 도로에서는 군·구가 보유하고 있는 살수차 26대외에 추가로 임차해 폭염 특보 시 살수작업을 해 도로열기를 식힐 계획이다. ▲ 코로나19로 인해 그간 운영이 제한됐던 무더위 쉼터도 적극 개방한다. 올해는 총 1천142개소(실내 978개소, 실외 164개소)를 운영할 계획인데, 지난해 872개보다 270개나 늘어난 규모다. 특히 일부 금융기관의 협조를 얻어 관내 지점 무더위 쉼터를 지난해 보다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무더위 쉼터에는 양산 등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물품을 대여·제공하는 등 쉼터별로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 2021년 실내 무더위쉼터 운영 : 총 872개소(실내 712개소, 실외 160개소) ▲ 시는 폭염 취약계층 등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추진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폭염 예방활동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 보다 20% 늘려 취약노인, 저소득층 등에게 방충망 교체, 폭염 예방물품 배부 등을 지원해 여름나기를 도울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폭염취약 우선관리지역*을 선정해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 지표면온도가 높고, 취약계층 분포율이 높으며 인근에 무더위쉼터가 부족한 곳 (‘21년 시 데이터혁신담당관 분석자료) ▲ 아울러, 폭염 노출 빈도가 높은 건설현장과 논·밭 등의 야외작업자에 대한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도 추진한다. 열사병 예방 3대 수칙(물·그늘·휴식) 홍보 뿐 아니라, 올해 처음 제작한 야외근로자용 온열질환 특성 자가진단표를 배포해 야외 작업자가 선제적으로 온열질환 취약도를 판별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시민 홍보도 챙긴다. 지역방송 협조를 통해 폭염 취약시간대에 중점적으로 폭염상황과 폭염예방 행동요령을 송출하고, 마을방송과 재해 문자전광판 등을 활용해 정보를 표출해 생활현장 곳곳에서 폭염상황을 인지하고 시민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명오 시 자연재난과장은 “폭염특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시민들이 안전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폭염 취약계층 등에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며 “시민들께서도 폭염 상황과 폭염 예방행동 요령을 숙지하시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남/김영곤기자] 경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3년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에 김해시, 진주시, 합천군 3개 시군이 선정되어 국비 54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7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지자체에서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수립한 분뇨처리방식 개선, 축산악취 저감, 경축순환 활성화의 축산악취개선 계획을 농식품부에서 서류 및 현장평가를 통해 사업대상 시군을 선정하는 공모사업으로 2021년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전국 47개 시군이 참여하여, 23개 시군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시군은 총사업비 30억 원 한도 내에서 축산악취 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김해시는 3년 연속 공모 선정됨으로서 2021년부터 도심지 인접으로 축산악취민원이 상시 발생하는 한림면, 생림면 지역 악취 저감을 위해 사업비 70억 원을 집중 지원하여 민원 감소에 노력해 오고 있다. 아울러 도는 금번 공모 선정으로 해인사, 오도산 휴양림 등 관광객 유동인구가 많은 합천군 묘산면, 야로면 등 양돈농가에는 안개분무, 액비순환시스템 등의 악취저감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악취 민원을 감소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퇴액비 살포지 부족으로 특히 하절기 분뇨처리에 어려움이 많은 진주시에는 분뇨처리 방식 개선을 위해 정화처리시설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해마다 실시하는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에 도내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를 통해 국비 확보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양진윤 축산과장은 “시군 여건에 맞는 축산악취개선사업 추진으로 축산농가에게는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축산 악취없는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여, 주민과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축산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사정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재 재산세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세 분할납부를 7월 납기분부터 지방세 전세목에 대해서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방세 분할납부는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조건이나 납세담보 없이 2개월에 걸쳐 세금을 납부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가령 납부세액이 450만원이라면 당초 납부기한에 250만원을 납부하고 2개월 후에 나머지 200만원을 납부하면 되고, 납부세액이 600만원이라면 당초 납부기한에 300만원을, 2개월 후에 3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이번 분할납부 전세목 확대는 지방세 규정에 있는 징수유예와 기한연장 제도를 활용해 실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징수유예와 기한연장의 처리를 위해서 납세자의 경우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시는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납세자가 2개월 내로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담보 제공이나 검토 절차 없이 납부세액 요건만 충족하면 바로 승인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분할납부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시 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계에 신청하면 되며 다만 납부세액이 250만원 이하 이거나, 등기․등록 등에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징수, 급여, 담배, 유류에 관련된 지방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3개월 이상에 걸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징수유예 등의 방식대로 신청 처리된다. 시의 이번 분할납부 확대 적용 시행기간은 오는 2023년 4월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지정 기한까지이며 이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포스트코로나 시기 시민들의 경제회복을 지원하고 일시적 세금 납부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신장과 납세 편의 제공을 위한 방안 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제4기 평택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지난 4일 2021년 추진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현장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통복시장 고객센터 흡연부스 설치 △통복시장 청년숲 일대 화단조성 △자전거도로 활성화추진(팽성읍, 오성면) 등 4곳의 현장으로 부서 담당자와 동행하여 부서 담당자의 사업 설명 후 사업 내용이 당초 제안취지와 일치하는지, 사업 추진결과가 지역발전 및 주민편익 등에 기여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또한 평택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60명은 2021년 추진한 21개의 참여예산 시 소관 사업을 4개 분과(자치·행정, 환경·도시, 건설·교통, 복지·문화)로 나눠 소관 사업현장을 자율적으로 방문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조군호 평택시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은 “이번 모니터링을 계기로 단순히 주민제안사업이 예산에 반영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추진과정과 사후관리까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했으며, 정장선 평택시장은 “예산의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과정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제도 발전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다음달 8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모니터링 의견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박기문기자] 4년 동안 78배 불어난 사기. 이 사기는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청년들이 주로 당하고, 이로 인해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기도 한다.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조사한 ‘전세 사기’ 이야기이다. 전세 사기는 2017년 74억 원에서 작년에는 5,790억 원으로 4년 동안 78배 불어났다고 한다. 올해는 1월에서 4월까지 기준으로 전세 보증사고 피해 금액은 2,018억 원이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556억 원) 대비 29.7% 급증한 수치이다. 문제는 이 수치가 전세 보증사고 피해를 본 모든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반환 보증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세입자만 조사한 결과라는 사실이다. 전체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왜냐하면 임대차시장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의 비율은 1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추천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해 주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상품’이다. 좋은 상품이지만 문제는 보험료다. 보험이다 보니까 당연히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보험료는 주택의 부채비율과 임차인 가구에 대한 할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정되는데, 상대적으로 불리한 사회초년생의 경우 최대 백 만원의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서울시가 발 벗고 나섰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료 지원사업을 시작하며,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만 19~39세 청년들로, 지원 대상에 부합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예산 한도 내에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모든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을 지급한다. 단, 예산이 초과되면 소득이 낮은 순으로 최대한 많은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 [관련 기사] 떼일 걱정 마세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그렇다면 서울시는 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했고, 앞으로의 기대효과는 무엇일까? 이러한 궁금증을 안고 정책 담당자인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의 담당 주무관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먼저, 서울시는 날로 증가하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을 주목하고 있었다. 특히 그 중에서 청년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했는데 2021년에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피해자 중 2030세대가 64.7%였기 때문이다. 이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피해의 과반수 이상이 청년층에서 발생하는 셈이다. 이에 서울시는 작년부터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서울시의회와 논의를 거쳐 사업을 기획했고, 서울시의회가 예산을 배정, 올해 2월부터 실질적인 사업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고, 서울시는 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료를 전액 돌려주면 많은 청년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생각했다.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 및 발급에 평균 2~3주가 소요되는 만큼, 5월 말에 미리 정책 공고를 내어 청년들이 미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알리고, 이후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담당 주무관은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면 많은 청년이 가입할 것으로 기대했어요. 실제로 매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가 많이 옵니다”하고 전했다. 담당 주무관에 따르면 하루에 수십 건의 문의 전화를 받는데, 보험 가입을 어떻게 하는지부터,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방법, 수혜 대상, 보험료 지급액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 문의를 받는다고 한다. 그만큼 청년들이 높은 관심을 보인다는 뜻이다. 뜨거운 관심에 대해 담당 주무관은 “전세보증금이 매우 큰 금액이고, 뉴스에서도 전세 사기에 대한 소식을 자주 접하다 보니, 불안을 느끼던 청년들이 많지 않을까 싶다”며 "서울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독려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년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효자손’ 같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라 걱정도 됐지만, 청년들의 많은 관심에 성공적인 출발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이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의 궁극적인 의의는 서울시 청년들의 전세 사기 ‘제로(0)’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문제가 해결돼야 하지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에, 서울시가 먼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돌려줌으로써 청년들을 지원하고자 한다. 서울시 청년수당과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청년 오랑 등 청년 정책의 사령탑인 '미래청년기획단' 소속의 담당 주무관은 “공무원이기 전에 서울 청년이기도 하기에, 서울시 청년들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청년의 입장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잘 이끌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3요소인 ‘의식주(衣食住)’. 옷과 식사는 최대한 절약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집은 그렇지 못하다. 1억원이 훌쩍 넘어가는 전세보증금과 500만 원으로 시작하는 월세보증금. 게다가 매월 월세를 내야 할 때는 청년들의 어깨가 더욱 짓눌린다. 이러한 청년 주거 문제를 서울시가 함께 고민하고자 나섰다. 지난 6월 28일부터 모집 중인 '청년월세지원' 사업과 함께 7월에 신청을 받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서울시의 다양한 청년 주거 정책으로 청년들이 '걱정'을 덜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발돋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2.7.1.(금)~7.31.(일)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 ※주거→주거비 지원→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클릭 ○ 문의 : 다산콜센터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