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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도로의 날 기념식 공간·이동의 혁신 선도하는 ‘도로의 미래상’ 제시
[한국방송/이명찬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한국도로협회(협회장 김진숙)와 함께 7월 7일(목) 오후 2시 더케이호텔(서울 양재)에서「제31회 도로의 날」 기념식과 부대행사로 ‘도로정책 세미나’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로의 날(7월 7일)은 국가 경제발전과 산업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경부고속도로 개통일(1970.7.7)을 기념하여 도로교통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도로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92년 제정된 이후 매년 정부 차원의 기념식으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 기념행사는 도로 교통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민과 함께 동반성장 하는 도로 분야의 의미를 담아 “대한민국 도로!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라는 주제로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 이헌승 국회의원과 김진숙 한국도로협회장(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 분야 유관기관 단체장, 임직원, 수상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도로교통 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62명에게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특히, 최고의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은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경북 청송군 삼자현터널 국도건설

국토부,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 ‘규제개혁위’ 신설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국토교통부는 6일 그동안의 관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선도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 규제개혁 혁신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위원 36명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다. 전원 민간위원으로 채워진 위원회는 앞으로 국토부 소관인 모든 규제의 철폐와 개선, 유지 결정의 주도권을 갖게 된다. 위원회는 도시, 건축,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5개 분과별로 민간 전문가 7명씩이 배치됐으며 규제개선 과제를 심의한다. 이는 규제개혁이 공무원의 시각에서는 해결될 수 없고 경제주체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원희룡 장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규제 소관부서가 안건을 상정하면 분과위에서 1차 심의를 거치고 심의 결과에 대해 해당 부서가 이의를 제기하면 전체위원회를 열어 2차 심의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관부서는 원칙적으로 전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하나,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중요한 심의결과에 대해 해당 부서의 이의가 있는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위

‘유명무실’ 정부위원회 대수술…최소 30% 이상 정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존치 필요성이 감소했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최소 30% 이상 과감히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 ‘일 잘하는 실용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그동안 불필요한 위원회 남설과 위원회 미구성 및 회의 미개최 등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저해와 위인설관형 운영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행정기관위원회 설치 현황 윤석열 정부는 정부운영효율화와 위원회 정비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함에 따라 모든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위원회 폐지, 소속 변경, 통합, 재설계 등 정비를 적극 추진한다. 특히 ▲장기간 미구성 및 운영실적 저조 ▲유사중복된 위원회 설치·운영 ▲민간위원의 참여 저조 ▲순수 자문 및 의견수렴 성격의 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재 629개에 달하는 위원회 중 최소 30%에 해당하는 약 200개 이상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각 부처별로 위원회 필요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 환경 조성 정책 추진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7월 5일(화) 오후 2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예술인들을 만나 “장애인의 문화예술, 체육, 관광 환경이 좋아지면 비장애인의 환경도 좋아진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어울림’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펼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보균 장관은 장애예술인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장애예술인들은 ▲ 무용 등 장애예술인 창작공간 확충 및 대관료 지원 확대, ▲ 장애예술인의 교육 일자리 지원, ▲ 문화예술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 ▲ 장애인 지원기관 전문인력 충원, ▲ 장애예술인 등록제도 도입, ▲ 장애인 예산의 확대, ▲ 장애예술인 활동의 지속성 확보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지속적인 장애인 예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애인문화시설과 장애예술인의 본보기(롤모델)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장애예술인 표준극장, 표준전시장과 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둘째, 장애예술인들의 빼어난 기량을 알려주는 스타를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불법 어업 단속 강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30일 ‘2022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개최, 한중 어업협정수역에서의 조업 질서 유지와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한 중국 해경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실무회의는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영상 회의로 진행됐다. 우리 측에서는 임창현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해양경찰청·어업관리단·한국수산회 관계자 등이, 중국 측에서는 리춘린 중국 해경국 행정집법처장을 수석대표로 중국 농업농촌부·외교부·해경국·어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022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현장. (사진=해양수산부) 한·중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중 어업협정수역에서의 조업질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해상조업질서와 상대국 어선안전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공동 단속체계를 더욱 공고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먼저 대한민국 동해를 남하하는 중국어선 중 위반 혐의 정보 공유를 위해 지난해 6월 합의한 한·중 협력 방안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우리 측의 정보 제공과 중국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어업지도단속선과 해경이 우리 수역을

버려지던 ‘유출지하수’, 탄소중립 핵심 수자원으로 재탄생
[한국방송/박병태기자] 연간 1억 4000만톤이나 발생하지만 10분의 1만 사용되는 ‘유출지하수’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시 물순환 체계에 기여하는 핵심 수자원으로 재탄생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유출지하수를 미래가치 창출의 새로운 사업 유형으로 제시하는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을 5일 발표했다. 유출지하수는 건물을 짓거나 지하철을 놓으면서 지하가 개발될 때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말한다.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연간 1억 4000만톤에 이르며 이는 팔당댐 저수용량 2억 4000만톤의 60%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 중에서 11%만 도로살수 등으로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하수나 하천유지용수로 방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부터 2년 동안 지하역사 등 4곳을 대상으로 유출지하수를 도로살수, 냉난방 등에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1월에는 유출지하수 발생단계부터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지하수법’을 개정했다. 이번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은 그동안의 시범사업 성과 등을 토대로 탄소중립 실천, 유출지하수의 관리체계 개선, 다용도 복합 활용 사례 구축 등 유출지하수의 적극적인 활

원숭이두창 치료제 504명분 도입…3세대 백신 5000명분 계약 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원숭이두창 전용 치료제 ‘테코비리마트’ 504명분이 오는 9일 도입돼 전국 17개 시도 지정된 병원에 공급된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5일 원숭이두창 대응 현황을 전하며 “3세대 두창 백신 ‘진네오스’도 해외 제조사와 5000명분의 공급 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도입되는 물량은 초기 대응을 하기 위해 충분한 수준”이라며 “향후 발생 양상을 고려하면서 필요시에는 추가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질병청은 원숭이두창 24시간 종합상황실 및 즉각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지자체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원숭이두창 검사가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임 총괄단장은 “현재 원숭이두창은 전용 치료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며 “국내 1호 환자도 전용 치료제 없이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 24시간 종합상황실 등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했고, 전국 시도 지역 방역대책반 설치 및 시도 보건과장 회의를 개최해 중앙·지역 협조 체계를 강화했다. 또 지역사회 의심환자 발생대비 대응체계 점검 도상훈련 및 고위험군 관리를 위한 의료진 대상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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