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전국적으로 낮 최고 기온이 15∼20℃로 높아짐에 따라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소각산불 단속 등 적극적인 산불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영농부산물 처리 전담반은 소각으로 인한 산불 근절을 위해 산불조심기간 동안 부산물 수거·파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주의”단계로 상향 발령되었으며 산불 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산불 예방을 위한 실천사항으로는 ▲ 산과 가까운 곳에서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태우지 않기 ▲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출입하지 않기 ▲ 산행 시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등이 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법으로 소각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한 산불일지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지난해 홍성, 대전 등 충청권에 발생한 산불로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산불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린다.” 라고 전했다.
앞으로 임업직불금 신청 때 종사일 수 기준이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이와 같이 완화해 임업인 부담을 낮춘다고 18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임업직불금은 2만 1000개 임가에 506억 원을 지급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늘었고 이에 따라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산림청은 전했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때부터 종사일 수 기준이 60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카드뉴스=산림청) 지난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동안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때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해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다음 달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한다.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임업직불제팀(042-481-1241)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대산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를 제작해 18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오대산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 점자 안내 지도에는 오대산 국립공원의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산책할 수 있는 ‘상원사 가는 길’과 ‘전나무 숲길’이 표시돼 있다. 전나무의 크기와 생김새, 맨발 걷기 체험 구간 정보도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점자기호를 활용했다. 오대산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는 지난해 3월부터 국토지리정보원과 국립공원공단이 각각 고유한 특성을 기반으로 유관기관 협업 및 시각장애인 참여를 거쳐 제작했다. 제작과정에서 맹학교, 시각장애인복지관 등의 시각장애인 전문가와 실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현장 평가도 진행해 제작했다. 오대산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는 전국 맹학교와 시각장애인복지관에 배포하고, 국립공원 탐방지원센터에서 방문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www.ngii.go.kr)을 통해 누구나 제한 없이 내려받기할 수 있도록 게재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2026년까지 전국 21개 국립공원 점자 안내지도를 제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를 통해 시각장애인도 국립공원의 가치를 누릴 수 있게 되고 공간정보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향후 국립공원공단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등 타 부처와 협업해 시각장애인이 실생활에 필요로 하는 공간정보를 담은 지도 제작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031-210-2731)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허위·과대·부당광고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 온라인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는 ▲(식품)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 등과 같이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의약품) 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화장품) ‘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 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탈모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 시 주의사항을 알아본다. ▲ 식품 등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 의약품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 화장품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 의료기기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해야 한다. ▲ 해외 직구·구매 대행 이용 해외에서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위반이며,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되어 정식으로 수입한 의료기기와 달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물품별 정보 확인 누리집 식품, 건강기능식품 :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검색 의료기기 :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 ▶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투명하고 공정한 주민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규약 표준안 마련에 나선다. 읍면동의 마을 단위에서 활용하고 있는 규약은 마을 상조 규약이나 동계(洞契), 1995년 제정된 리 개발위원회 조례에 뿌리를 두고 발전 되어왔다. 마을개발과 공동사업 운영, 각종 사업 등으로 공동재산이 늘면서 주민회의 영역이 생활공동체에서 경제공동체로 확대됨에 따라 마을의 각종 대소사를 결정하는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규약 자체가 없거나 오랫동안 개정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이주민에 지나치게 배타적인 규약 등으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의 원인이 되어 왔다. 마을 내 각종 사업추진, 공동재산 활용, 마을발전기금에 대한 불협화음으로 주민 간 갈등도 증가추세다. 시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이·통장, 주민자치 위원 등 주민대표, 변호사,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18일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한차례의 실무회의를 더 거쳐 표준규약의 틀을 만든 후, 읍면동의 주민대표 등 70여 명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통해 마을회의 가입자격, 입회비, 주민 대상 의무 규정, 마을총회 운영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을 최종 반영 후 표준규약을 완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통장 선출은 특정 지역에서는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이·통장을 뽑는 주민총회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선거 절차나 방식을 표준화해 이·통장 선출에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완성된 표준규약과 이·통장 선출 및 회계 절차, 각종 마을회 운영에 필요한 서식들을 하반기부터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마을 특성에 맞게 수정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공동체 리더를 대상으로 교육도 할 계획이다. 조현일 시장은 마을 주민 간의 관습과 규율도 시대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며 “투명성과 건전성이 담보된 단단한 토대 위에서 주민 자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존규약의 미비점을 보완해 보편성과 특수성이 반영된 마을공동체 표준규약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신속한 재난상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시군에서 운영 중인 CCTV 18만여 대의 영상을 모두 볼 수 있는 재난관리 통합영상센터를 구축한다. 반지하주택 침수감지 알람장치,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처럼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재난위험 감지 장치도 재난관리 통합영상센터에 접목시킨다. 경기도는 재난관리기금 17억 원을 투입해 이런 내용을 담은 '360°스마트 영상센터'를 올 10월까지 구축하기로 하고 이달부터 사업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재난상황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신속한 현장 대응을 목표로 10월까지 360° 스마트 영상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첨단 기술과 연계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실시간 재난상황 확인과 대응이 가능해져 이른바 재난 골든타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360° 스마트 영상센터는 시군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CCTV의 영상데이터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일종의 영상정보 광역 허브라고 할 수 있다. 시군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는 시군별로 운영하고 있는 CCTV 영상데이터센터인데 이를 경기도 재난안전상황실과 연결하겠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현재 시군에서 운영하는 CCTV는 18만여 대로 도 재난상황실에서 운영하는 재난감시 CCTV 2천8백여 대의 64배에 달한다.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는 현재 도내 24개 시군에 구축돼 있으며 나머지 7개 시는 구축 중(이천, 광주, 가평, 양평)이거나 구축 예정(연천, 동두천, 김포)이다. 360° 스마트 영상센터는 시·군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CCTV 영상을 통해 실시간 재난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은 물론 관련 영상을 경찰, 소방, 군부대, 법무부 같은 유관기관에 보내는 역할도 한다. 실시간 CCTV 영상은 112나 119 긴급 출동은 물론 군부대 훈련, 수배차량 추적, 전자발찌 위반자 추적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첨단 기술과 연계한 선제적 대응체계는 재난위험을 감지하는 사물인터넷(IoT) 센서와 ICT(정보통신기술) 자동차단 시스템, AI(인공지능) 영상 기술을 360° 스마트 영상센터와 연계해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도는 도비 5억 원을 투입해 반지하주택 등에 설치된 침수감지 알림장치를 올 상반기까지 600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는 535개가 설치돼 있다. 또, 9개 시군 34개 지구에 설치돼 있는 급경사지, 저수지 변위계를 360° 스마트 영상센터에 연결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변위계는 제방이나 경사지가 무너질 경우 실시간으로 이를 알려주는 장치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반지하주택에 침수가 발생했을 경우 360° 스마트 영상센터는 침수감지 알림장치와 CCTV영상을 통해 상황을 즉각 파악하고 시군과 함께 대응할 수 있으며, 소방과 경찰 등에도 실시간으로 상황공유와 함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이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투자계획 수립에 나섰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2022년부터 연 1조 원씩 10년간 지원하는 재원이다. 기금은 6월 말까지 투자계획서를 제출하면 현장 방문과 대면 및 종합평가를 거쳐 11월경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군은 오는 7월까지 추진되는 연구용역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 실속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으로 최대 금액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생활인구 유입 효과를 높이는 한편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해 활력을 되찾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정주환경, 관광,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주인구 및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차별화되고 실효성있는 사업을 발굴해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8일) 오전 11시 2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르노코리아자동차(주)와 「미래차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양해각서 체결은 르노코리아자동차(주)가 기존의 내연차 중심의 생산체계를 하이브리드 등의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생산기지 구축 등에 시와 르노코리아자동차(주)가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체결식에는 박형준 시장,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자동차(주) 대표이사가 참석해 투자양해각서에 직접 서명했다. 이날 투자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르노코리아자동차(주)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부산공장에 미래차 생산을 위한 생산기지 구축, 설비 교체 비용 1천180억 원을 투자하고 신규인력 200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시는 르노코리아자동차(주)의 미래차 생산시설 설비 투자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이번 투자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르노코리아자동차(주)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신차 개발·생산프로젝트인 '오로라 프로젝트'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시는 이번 르노코리아자동차(주)의 투자가 부산지역의 자동차산업이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며, 특히, 부산을 경쟁력 있는 미래차 기지로 발전시켜 전후방 산업 연계 발전, 우수 인력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산의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시는 강서구와 기장군 일대를 대상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이차전지·모빌리티 기회발전 특구'와 이번 르노코리아자동차(주)의 미래차 생산기지 구축을 연계해 상승(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5월 미래차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산학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해 국·시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출주도 미래차산업 혁신성장 기술지원 기반 구축사업’과 ‘수출주도 미래차 상생협력형 핵심부품 연구개발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자동차(주) 대표이사는 “부산에 위치한 경쟁력 있는 차량 부품업체와 우수한 연구개발(R&D) 기반시설은 부산에 신차 프로젝트를 유치할 수 있는 큰 장점”이라며, “이번 투자와 함께 르노코리아자동차(주)는 오로라 프로젝트에 7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르노 본사와 차세대 전기차 모델의 부산공장 생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라며, “이 협상이 성공하면, 오로라 프로젝트의 7천억 원을 포함해 2027년까지 총 1조 5천억 원 규모의 투자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준 시장은 “자동차산업은 전·후방산업과의 연계성이 높아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산업 중 하나다”라며, “부산 내 제조업 매출 1위 기업인 르노코리아자동차(주)의 미래차 개발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부산이 명실상부한 세계적(글로벌) 미래차 허브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리시는 앞으로도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군산/김주창기자]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꿈을 키우는 군산시 드림스타트가 2024년 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군산시 드림스타트는 2010년 정부로부터 신규사업지역으로 선정, 2011년 4월 수송동에 드림스타트센터를 개소한 후 현재는 군산시 27개읍면동 전체를 대상으로게 건강, 복지, 보육분야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드림스타트 사업을 운영하는 아동정책과 관계자는 “작년에는 저소득 위기아동 발굴 및 지원시스템 구축과 보호환경을 조성했고, 성장 단계별 맞춤 특성화 지원에 집중했다. 또한 봉사활동을 통한 이웃과 지역사랑 실천을 독려해 받는 복지에서 나누는 복지로의 인식변화까지 이뤄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드림스타트는 ▲예방적 · 능동적 아동통합사례관리 추진 ▲취약계층 아동의 전인적 발달지원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민관협력 강화 ▲고난도 사례 대응을 위한 전문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올해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전년과 달라진 점은 ▲드림스타트 필수 서비스 9종 책자 제작 및 사례관리 가정 방문시 필수 서비스 안내 ▲아동통합사례관리 재사정 회의 및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사례 내실화와 위기아동 사전 개입 ▲유사 프로그램 통합 및 아동 욕구를 반영한 신규프로그램 추진 ▲ 현장 슈퍼바이저 확대 배치를 통한 역량 강화 등이 있다. 드림스타트 사업대상은 12세 이하 아동 및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상담을 통한 위기아동 등 사례관리 대상 아동들을 발굴해 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춤형 아동통합서비스는 가정방문을 통한 대상아동 발굴 및 현황조사를 위한 주기적 면담을 제공하는 ▲기본서비스, 아동발달 영역별에 따라 제공하는(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필수서비스, 사정결과에 따라 대상자별로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필수서비스 8종(취학아동 건강검진·가정방문 영양교육 등), ▲맞춤형서비스 36종(클라이밍교실, 마음방역심리지원 등), 기타 시민참여 2종으로 총 46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드림스타트는 지역자원과 협약체결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아동복지기관 협의체 등을 활용한 네트워크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군산시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드림스타트 지원체게 구축, 아동통합사례관리 내실화, 지역자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난임시술비 지원에 이어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있어서도 거주요건을 전격 폐지했다. 초저출생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의 연장선으로, 이제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 누구나 동등하게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에 사는 임산부임에도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아깝게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없애 지원 문턱을 대폭 낮췄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해당 조례가 공포되는 3월15일(금)부터 서울에 거주 중인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사업명 > < 당초 > < 개선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❶ 신청일 기준 市 6개월 이상 거주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❷ 출산 후 60일 이내 유지 ❸ 자녀는 서울시 출생신고 유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❶ 신청일 기준 市 6개월 이상 거주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임산부 교통비 지원 ❶ 신청일 기준 市 6개월 이상 거주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❷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유지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만큼은 진입장벽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임신‧출산 관련 지원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임산부 교통비’는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시 계속 거주기간 6개월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서울시에 등록된 임산부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다. 2022년 7월 시행 이래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임산부 교통비가 반려된 건수는 850건이다. # 현재 9개월 만삭 임산부입니다. 경기도에 살다가 작년 12월에 A구로 전입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산후조리경비는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신청이 가능하지만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거주기간이 채워지지 않아 지원받을 수 없어 답답합니다. (2024. 2월 응답소 민원) # 필리핀 배우자와 국제결혼 후 임신 30주에 입국하였습니다. 임산부 교통비는 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 해야 하는데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을 채우고 나면 출산 후 3개월이 초과되어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누구나 받는 제도인데 저만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 억울합니다. (2023. 8월 응답소 민원) ‘임산부 교통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탄생과 육아를 지원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편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1인당 7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산부 교통비는 협약된 신용카드사(6개사) 중 본인이 선택하여 신청하면 해당 신용카드에 포인트(70만 원)로 지급된다. 사용기한은 바우처 지원일~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임신 3개월부터 지원받으면 최대 13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다. 임산부 교통비로는 지역에 제한없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기차)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 시 배정된 포인트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임산부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런 높은 호응에 힘입어 작년 한해 임산부 40,167명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았다. 2023년에 실시한 임산부 교통비 만족도 조사 결과(응답자 7,548명), 97.8%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는데, 이렇게 높은 만족도는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는 정책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세부 만족도로는 사용처의 적정성(97.8%), 정보취득의 용이성(91.5%), 신청절차의 간편성(86.3%), 지원금액의 적정성(77.2%) 순으로 나왔다. 2023년 임산부 교통비의 사용처를 살펴보면, 택시비(55.8%)와 자가용 유류비(19.1%)로 가장 많이 사용했는데, 이는 임산부 교통비 제도의 취지인 “대표적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맞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임산부 교통비’ 온라인 신청은 서울맘케어 누리집(http://www.seoulmomcare.com)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 (https://www.gov.kr)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별 임신 지원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우선 신청한 후 임산부 교통비 지원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제출서류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120(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임산부 교통비 사업은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가는 길이 더 행복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나, 그동안 6개월 거주요건으로 안타깝게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금번 거주요건 폐지로 서울시의 모든 임산부들이 보다 편하게 외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본청, 사업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전 부서 공용차량 운전직원과 관리 담당자 130여 명을 대상으로 공용차량 안전 운행 교육을 했다. 현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원들의 공용차량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차량 운행 시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진행하게 됐다. 도로교통공단 경북지역본부 윤파랑 교수를 초빙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최신 개정된 교통법규,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난폭 및 보복 운전 사례, 음주운전 금지, 방어운전 노하우, 교차로 통행 요령 등 교통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특히,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차량 운행 상황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김순근 회계과장은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안전의식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교통법규 및 공용차량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각종 위반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충남/박병태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8일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제2연평해전·천안함 묘역을 참배했다. 이날 김 지사는 김기영·전형식 행정·정무부지사, 도 실·국장, 도내 보훈단체장 등 30여 명과 함께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전사자 묘역을 찾아 국토 수호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 호국영령의 고귀한 넋을 기렸다. 도 출신 연평해전 전사자는 고 한상국 상사가 있으며, 천안함 용사로는 고 최한권 원사와 고 김경수 상사, 고 민평기 상사, 고 박석원 상사, 고 이상민 하사, 고 김선호 병장 등 총 6명이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서해 수호 전사자들을 애도한 뒤 방명록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그날의 희생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15·18일 양일간에 거쳐 산불전담의용소방대원과 군산시 산불진화대원간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산불 대응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산불진화장비 사용법, 다목적화재진화차와 산불진화차의 운용방법 공유 및 산불진화 시 안전사고 예방수칙 등에 대하여 산불전담의용소방대와 산불진화대 상호간 정보교환 및 쌓은 경험을 나누며 산불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산불전담의용소방대는 24시간 출동체계를 갖춘 비상근조직으로 2개팀 24명으로 편성되어 다목적화재진화차 등 산불화재진압장비를 갖추고 산불조심기간동안 옥구읍, 서수면 등 군산시 읍면 산불발생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운영중이다.
[강화/김국현기자] 강화군이 영양 가득한 강화섬쌀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로당에도 공급한다고 밝혔다. 18일 강화군(강화군수 권한대행 윤도영), 계양구(구청장 윤환), 강화군농협쌀 공동사업 법인(대표 김영윤)은 '계양구 경로당 강화섬쌀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계양구 경로당 152개소에 강화섬쌀 30톤이 공급된다. 한편, 강화군은 2022년 연수구 161개소 경로당에 쌀 공급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 남동구 192개소와 동구 39개소의 경로당에 강화섬쌀 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강화섬쌀은 풍부한 일조량을 받으며, 미생물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토양에서 해안 기후의 큰 일교차와 거친 해풍을 이겨내고 자라 품질이 좋고 밥맛이 뛰어나다. 군 관계자는 "강화군은 거듭되는 쌀 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캐나다에 강화섬쌀을 수출하고, 타 지자체 경로당에 공급을 이어가며 안정적인 유통망 확대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강화군청 보도자료
[한국방송/안준열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획자, 벤처캐피탈(VC) 등 투자·보육 역량을 갖춘 투자사를 대상으로 팁스(TIPS) 운영사를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1월 10일 창업지원시설인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을 방문,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팁스는 중기부 선정한 운영사가 민간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정부가 연구개발 창업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스타트업 2700여 개사가 지원받았으며, 13조 원 규모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지난해에는 우수 기술·인력을 보유한 신산업 스타트업을 전략 육성하기 위해 초격차 10대 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최대 15억 원의 R&D 자금을 지원하는 ‘딥테크 트랙’을 신설했다. 올해는 유망 기술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VC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투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자금을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를 새로 만들었다. 글로벌팁스는 해외 VC로부터 일정 규모(20만 달러) 이상 투자받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최대 6억 원(3년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대학과 지역이 함께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사업 5개 신규 연합체를 공모해 총 18개 연합체에 약 2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올해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5개 신규 연합체(컨소시엄)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인공지능, 이차전지 등 첨단분야별 수도권-지방대학 간 연합체를 구성해 첨단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소속 학과(전공)와 관계없이 다양한 융·복합 교과·비교과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합체 유형은 대학주도형과 지자체참여형으로 구분된다. 올해에는 지자체참여형 5개 신규 연합체를 추가 선정해 연합체당 102억 원을 지원하는 등 모두 18개 연합체에 약 2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5개 신규 분야는 ▲그린바이오 ▲첨단소재·나노융합 ▲데이터보안·활용 융합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 등으로 범부처 협업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에서 제시한 22대 신기술 분야를 토대로 지정됐다. 신규 연합체는 신청 분야와 관련된 비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최대 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정과제이자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로 주목받는 ‘크리에이터 미디어’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올해 총 10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에 구독자 1만 명 이상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총 50팀을 대상으로 채널 성장과 수익 창출 자문 등을 제공하는 ‘전업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을 추진해 크리에이터가 하나의 직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유망 인재 발굴부터 사업화는 물론 해외 진출까지 지원하는데, 특히 올해는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 추세를 반영해 오는 7월에 ‘AI 미디어·콘텐츠 공모전’을 처음으로 추진한다. 한편 올해 첫 지원사업인 크리에이터 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과 크리에이터 미디어 융합 사업화 지원 사업은 오는 4월 18일 15시까지 e나라도움 시스템(https://www.bojo.go.kr)에서 접수를 받는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크리에이터스 라이브’에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장비들이 전시돼 있다. (ⓒ뉴스1)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핵심인재 육성, 신직업 발굴, 콘텐츠 제작, 사업화 지원, 해외 진출 지원 등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육성 환경을 마련해 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취업이 필요한 청년, 저소득구직자, 중장년 등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부터 한 달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 2021년 도입된 청년·저소득구직자·중장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다. 16일 서울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3 서대문구 취업정보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3.10.16. (ⓒ뉴스1) 연령, 소득, 재산 등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최장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 등 지원금이 지급된다. 올해 시행 4년 차를 맞았으며, 현재까지 106만명의 구직자가 참여했다. 고용부는 취업 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국민이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기간에 수기 공모전, 취업이룸카, 온라인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우선 18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참여자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민취업제도로 도움을 받았던 일화나 변하게 된 일상에 대한 일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얽힌 다양한 에피소드 등이 주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했던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며 총 11편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전국 각 지방고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저출생 문제를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는 자녀 돌봄 등에 대한 부담이 꼽힌다. 특히 예술인의 경우, 직업 특성상 다른 사람들이 여가 활동을 즐기는 주말이나 평일 주․야간에 예술활동을 하고 있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자녀를 돌보는 데에 더욱 어려운 상황이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 10년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자녀돌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올해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될 위기를 겪은 바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예산심의 등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을 통해 올해에도 사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질의하였으며, 그 결과 사업 예산이 다시 복원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나아가 김예지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토론회를 열어 예술인 당사자의 의견을 청
[한국방송/안준열기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개발제한구역(GB) 제도가 정작 지방도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토균형발전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제출되었다. 국민의힘 최형두(마산합포) 의원은 11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 법률안은 수도권 이외 특례시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의 합리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수도권 이외 유일한 비광역 도시인 창원특례시 성장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 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결정임에도, 해제는 국토교통부장관 재량에만 맡겨져 있어 지정 과정이 현지 여건을 제대로 분석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정)은 8일(금), 이준석 대표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탄·반월 교통 분야 공동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동탄·반월 중심으로 수도권 남부 철도망의 핵심축을 완성하겠다고 말하며, ▲GTX-A 삼성역까지 개통 조기 달성, ▲합리적 요금 설정을 위한 골라담는 정액제 카드 추진, ▲반도체라인(구 동탄-부발선) 추진, ▲동인선과 동탄 트램 조기 개통 및 트램 3호선으로 추진, ▲분당선 연장(기흥-동탄테크노밸리-동탄호수공원 노선), 수도권 내륙선(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사업)의 기재부 예타 통과 등의 사업을 현실화시킬 것을 약속했다. 이원욱 의원은 화성정(동탄1,2,3,5동, 반월동) 교통 공약으로 ▲GTX-C 서동탄역 차고지 출발역 신설, ▲서동탄역 1호선 열차 증편 및 대중교통 연결망 확충, ▲솔빛나루역 확정 및 착공, ▲(가칭)메타역 등 동인선 추가 출구 설치, ▲기흥-남사-원삼-백암으로 이어지는 반도체고속도로 추진, ▲국지도 84호선 완공 및 국지도 82호선 확포장사업 추진, ▲매송-동탄 고속화도로 조속 추진, ▲M버스 노선 신설·증차·순차(중간) 출발 확대, ▲동탄1신도시 화물차고지 조성 연
[한국방송/안준열기자] < 지방세관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사례 > #사례 1. 신축 소형주택 신규 취득 甲은 올해 2월 서울 송파구에 준공된 신축 빌라(전용면적60㎡, 6억원) 1채를 추가로 구입하려 했으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1채) 때문에 2주택자로 4,800만원의 취득세(조정대상지역8%)를 부담하게 되어 구입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신규 취득하는 신축 소형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서,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기준으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4,200만원 감소된 600만원만 취득세로 부담하고 임대 목적의 소형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 수도권 등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사회초년생 등의 임대주택 수요 충족 #사례 2. 지방 미분양 아파트 신규 취득 乙은 은퇴 후 지방 거주를 대비해 고향인 ○○시에 아파트 1채를 추가 구입할 생각이 있었으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어 취득세(비조정대상지역8%) 부담때문에 구입 결정을 망설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향후 2년간 지방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85㎡&6억원 이하)를 신규로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국가숲길로 지정된 내포문화숲길에 시민과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내포문화숲길, 지역 관계자 등과 자리를 마련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는 등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 국가숲길 : 산림생태적,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숲길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제도. 총 9개소 1,465.6km 지정(2024년 3월 기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국가숲길의 지정)」 * ‘시민과학’이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과학적 탐구 영역으로 국가숲길에서는 국가숲길의 지속가능한 운영·관리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활동중임. 국립산림과학원 2023년에 처음으로 (사)내포문화숲길과 함께 국가숲길의 고유한 자원 발굴로 가치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식물조사(붉노랑상사화 등) 활동을 적용한 시민과학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도입한 바 있다. 올해는 시범도입에서 제안된 의견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국립산림과학원, (사)내포문화숲길, 산림청(중부지방산림청, 국립용현자연휴양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지자체(충남도, 예산시, 홍성군), 충남 홍주고등학교 등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최근 강한 계절풍 및 높은 파고 등으로 인한 선박 전복․침몰사고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어 3.18.부터 4.30.(화)까지, 44일간 「해양안전 및 안보 특별 경계」를 발령했다고 18일 밝혔다. ※ 지난 3년 2.1~3.17 선박사고/인명피해 : ’24년 267척/25명, ‘23년 410척/13명, ’22년 275척/14명 이는 농무기 및 행락철이 다가옴에 따라 해양에서의 사고발생 개연성이 높아 해양안전 및 안보 특별경계 강화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사고 예방부터 관리·대응까지 체계적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봄철·농무기 해양사고 대비․대응 철저 △북한의 도발 등 해양안보위협 대응태세 확립 △해양경찰관 자체 복무기강 점검을 통해 복무기강 해이 사전 예방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경비함정·파출소·구조대·중특단·VTS·상황실 등에서는 다중이용선박 항로대, 조업선박 분포해역 주변해역에 대한 집중안전관리와 구조태세를 갖추고, 각종 해양사고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출동태세를 유지하며, 순찰을 강화해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는 대학과 지역이 함께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사업 5개 신규 연합체를 공모해 총 18개 연합체에 약 2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올해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5개 신규 연합체(컨소시엄)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인공지능, 이차전지 등 첨단분야별 수도권-지방대학 간 연합체를 구성해 첨단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소속 학과(전공)와 관계없이 다양한 융·복합 교과·비교과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합체 유형은 대학주도형과 지자체참여형으로 구분된다. 올해에는 지자체참여형 5개 신규 연합체를 추가 선정해 연합체당 102억 원을 지원하는 등 모두 18개 연합체에 약 2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5개 신규 분야는 ▲그린바이오 ▲첨단소재·나노융합 ▲데이터보안·활용 융합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 등으로 범부처 협업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에서 제시한 22대 신기술 분야를 토대로 지정됐다. 신규 연합체는 신청 분야와 관련된 비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최대 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2월 19일부터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가 지난 15일까지 총 1414건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사례를 상담한 결과 509건을 피해사례로 신고 접수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총 509건의 피해 신고 사례 중에서 수술 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 취소 88건, 진료 거절 48건, 입원 지연 23건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진료 과목별로는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 계열이 전체의 39%인 197건으로 많았다. 박 차관은 “정부는 피해 접수 사례를 지자체로 연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현장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즉각 대응팀으로 연계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된 피해사례의 28%에 해당하는 141건은 의료기관으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오전 서울 구로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열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의사들의 진료거부 중단! 조속한 진료 정상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서명을 하고 있다. (ⓒ뉴스1) 보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리딩방 운영)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허위 투자사이트를 개설해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275명에게 410억 원 상당을 편취 한 조직폭력배 등 48명을 검거하고 8명을 구속했다. # (비상장주식 사기) 지난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비상장주식을 사전에 매입해 상장 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110억 원을 편취한 조직폭력배 등 50명 검거하고 10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18일부터 4개월 동안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존 서민 대상 불법행위 등 전통적인 조폭 범죄는 물론 특히 신규 유형의 조폭 범죄에 해당하는 조폭 개입 투자 리딩방 등 신종사기, 도박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이에 전국 형사기동대·경찰서 341개 팀 1614명으로 구성된 조직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가능한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신설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조직폭력 범죄 예방적 형사 활동도 병행한다. 지난해 7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비상장 주식을 상장 확정된 것처럼 속여 11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조직폭력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오는 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입한 공연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인기 있는 대중가수의 콘서트를 비롯해 프로스포츠와 이(e)스포츠 경기 등의 암표가 온라인에서 거래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구매 후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획사와 소비자의 피해도 늘어나 암표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1973년에 제정한 경범죄처벌법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서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온라인상에 거래되는 암표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공연법을 개정했다. 또,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정 판매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가 지난 2월 29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2024년도 국제행사 심사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18일 밝혔다. 국제행사 최종 승인 여부는 경제성·정책성 검토 전문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정책성 등급조사가 완료되면 올해 7월 중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산림청과 울산광역시가 공동 개최하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는 대한민국 최초 수변형 생태정원인 태화강 국가정원과 도심 속 버려진 쓰레기매립장을 다양한 테마가 있는 정원으로 조성하여 개최되며 오는 ’28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태화강 국가정원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 개최를 통해 생산유발 3조 1,544억 원, 부가가치 유발 1조 5,916억 원, 일자리 창출 25,017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이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정원박람회로 육성할 예정이다” 라며, “정책성 등급조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
[경남/안준열기자] 경남도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양산부산대학교병원과 협력하여 도내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심정지환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지식교육과 연관 술기 등 6시간으로 구성된 대한심폐소생협회 ‘한국전문소생술과정’(KALS Provider)으로 진행되며, 3월 16일부터 8월 18일까지 6회에 걸쳐 실시한다. 심정지는 심장이 멈추며 혈액순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곧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하거나 심각한 뇌 손상을 입게 된다. 심장마비를 목격한 사람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진다. 심폐소생술교육 경남도는 이번 전문 교육으로 종사자의 심정지 환자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질적 수준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병열 경남도 의료정책과장은 “심폐소생술은 환자의 생명을 소생시키는 결정적인 응급치료”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다루는 응급의료기관 종사자의 역량을 향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보건소(소장 안병숙)는 주민의 신체활동·만성통증 관리 및 인지기능 개선을 위해 18일부터 가일보건진료소에서‘건강 사랑방’을 운영한다. 가일 ‘건강 사랑방’은 어르신들이 편안한 몸과 마음으로 활기찬 노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운동기구 및 척추 온열기 등을 사용해 통증 완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고령자와 인지 저하자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인지 학습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산시- 경산시보건소, 가일보건진료소에 건강 사랑방 운영 안병숙 보건소장은“가일 ‘건강 사랑방’이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심어주고 행복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보건진료소는 의료 취약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일차진료 ▲찾아가는 방문 보건사업 ▲치매 선별검사 및 예방 교육 ▲심뇌혈관 자가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포괄적인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일선 보건의료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보건소는 3050세대의 주 생활터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HOHO 건강일터’ 사업 대상 사업장 모집을 시작한다. ‘HOHO 건강일터’ 사업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건강생활 실천율 및 걷기 실천율은 낮고 흡연율과 음주율이 높은 30~50대의 주요 생활공간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7가지의 체계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보건소는 이번 사업을 통해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 및 건강행태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 사업장 선정 기준은 ①50인 이상의 사업장 ②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 확보 가능 ③사업자의 확고한 실천 의지 ④ 활동 우수자에게 사업장 내 인센티브(특별휴가 등) 제공 가능 등의 여부를 확인한다. 모집일자는 3월 18일 ~ 3월 29일까지로 선착순으로 대상 사업장 총 4개소를 선정해 4월부터 사업을 시작한다. 약 6개월 동안 총 12회의 건강증진프로그램이 실시되며 신체활동, 영양, 금연, 구강 등 다양한 내용으로 운영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일터 사업은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실시한다”면서 “이번 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