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작금의 국정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이전에 남발했던 탄핵소추를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 헌법재판소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정 마비 상황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권 대행은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지금 헌재에 계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가서 헌재가 언제 탄핵소추안을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권 대행은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큰 혼란과 충격을 겪었다”며 “입법부가 지나친 경쟁을 자제하고 차분하게 민생과 안보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혼란한 정국을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가 안보와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의 임명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나도 환영하고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 대행은 “우리 헌정사에 세 번에 걸쳐 탄핵 정국이 있는데,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정치 구조, 소위 말하면 대통령 중심제가 과연 우리의 현실과 잘 맞는지 이 시점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전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재판소(헌재)에 “직무 정지를 풀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원장은 이날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국회는 지난 5일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 의원 192명에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현역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이번이 최초다. 탄핵안 가결로 최 원장의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됐다. 이에 따라 현재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최 원장은 탄핵심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직무 정지 상태로 헌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헌재는 최 원장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헌재는 헌재는 이날 국회 측에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로 내세운 직무상 독립 지위 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7·23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지 146일 만이다. 한 대표는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했지만, 친한동훈계 장동혁·진종오 최고위원을 포함해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모두 사퇴하면서 현실적으로 대표직을 수행하는 게 어려워졌다. 친윤석열계에선 ‘탄핵안 가결에 책임을 지라’며 한 대표의 사퇴를 거세게 압박해 왔다. 한 대표가 사퇴하면 새 비대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다. 비대위원장 임명권은 권 원내대표가 행사하게 된다.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다섯번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46일 만에 전격 사퇴한 가운데 사퇴 선언 당시 착용한 '용비어천가' 넥타이가 이목을 끌고 있다. 한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당시 한 대표가 착용한 넥타이는 지난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서도 선보인 것으로 훈민정음으로 쓰인 최초의 작품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히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접견하고 "탄핵이라는 정치적 격변 과정에 불가피한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정부와 여야가 국민을 안정시키는 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두 사람은 추경 등 여러 난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가기 위해 여야,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다. 이날 면담은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에서 약 40분간 진행됐다. 우 의장은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가동의 정부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의장님께서 강조한 바와 같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겠다"며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의장님과 여야가 모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장님의 합리적인 리더십 아래 여,야, 정부가 협조하여 조속히 국정의 안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정부가 먼저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한미, 한미일, 많은 우방국들과 신롸를 유지하고 안보 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 대해선 보수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 전액을 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탄핵소추된 공무원이 국가기밀·직무 관련 비밀에 관한 열람·취득·접근 등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권법 개정안은 외교부 장관이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게 관용여권·외교관여권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해당 여권은 공항 의전, 출입국 소지품 검사 대상 제외, 해외 체류 중 발생한 경범죄에 대한 사법 면책 특권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대통령 보수 지급 정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윤석열은 탄핵소추 의결이 된 후에도 월급을 그대로 받고 국가기밀이나 업무상 필요한 비밀에 접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트려 탄핵된 대통령에 대해 월 2124만원의 보수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오늘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는 위헌적 계엄령 선포로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번 탄핵안 가결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헌법적 질서와 민주주의가 바로 서길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국회에서 야당이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고 예산안을 삭감한 상황에서 심야에 기습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는 헌법이 정한 계엄 선포 요건, 즉 전쟁이나 내란과 같은 비상사태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다. 특히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정을 저지하려 한 점, 정치인을 체포하려 한 점,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를 군 병력으로 확보하려 한 점 등은 헌정 질서와 법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국헌 문란 행위로,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이러한 행위에 국민과 국회가 단호히 대처한 것은 당연하다.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계엄령 선포의 위헌성과 그 심각성을 헌법적으로 판단한 결과이며,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국민의 의지가 집결된 역사적 승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여전히 계엄령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11일만에 군경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를 감행해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한 헌법적 절차가 시작됐다. 그를 비호하던 여당의 단일대오는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거리로 나선 준엄한 민심 앞에서 무너졌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00명 전원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했던 국민의힘에서도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가결 뒤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보냈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의결서가 전달되는 즉시 정지된다. 취임 후 949일(2년7개월여)만이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직위와 예우만 유지된다. 헌재는 향후 180일 이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한다. 심판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2016년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번째 탄핵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석열 대통령 심판의 날이다. 국회가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보이콧 '꼼수'로 일주일 전에는 무산됐다. 하지만 궤변으로 가득한 윤 대통령의 이틀 전 담화에 경악하며 상황이 달라졌다. 여론의 불만이 최고조로 치달으면서 여당 의원들이 속속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2016년 12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13일 국회에 보고한 탄핵안에는 △요건과 절차를 위반한 비상계엄으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입하고 △국회의원, 정치인, 언론인 등의 불법체포를 시도해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죄를 넘어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등 다수의 헌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를 적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을 최대 사형까지 가능한 '내란죄 우두머리'로 규정해 책임을 물었다. 야권은 표결에 앞서 결사항전 의지를 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명을 내고 "대통령 윤석열은 국민을 향해 '광기의 선전포고'를 감행했다"면서 "단 한시도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단 한시도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셀프 인증'했다"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은 수사 진행 상황이나 사회질서 유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정치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론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당론을 따르지 않은 의원들에 대한 징계 검토는 추후 정하겠다고 했다. 탄핵안 부결 시 당 차원의 국정 혼란 해소 방안이나, 탄핵안 가결 후 당 지도부 총사퇴 가능성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원내대표 선출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 표결에 관한 당론에 대해선 내일(14일) 의총에서 108명 의원들의 뜻을 모아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일단 지금은 탄핵 반대가 당론이지만 당론이라는 건 의원들이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신중하게 결정내릴 것”이라고 했다. 표결 참여 여부 등을 포함해 탄핵안 관련 모든 사안을 의총에서 논의해 당론으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여당 내부는 ‘단일대오’가 깨지고 ‘탄핵 찬반’이 갈려 있다. 친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탄핵안 가부(可否)의 열쇠를 쥔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이날 현재까지 탄핵에 공개 찬성한 의원은 7명에 달한다. 찬성이 1명만 더해져도 탄핵안은 가결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존의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할지에 대해 "의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4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 당론과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하는 의원이 늘어나면서 집단으로 불참한 1차 탄핵안 표결 때와 달리 이번엔 자율 투표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개별 의원의 찬성투표가 아닌, 당론 차원에서 찬성투표로 돌아설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1차 탄핵안 표결에 앞서 결정했던 '반대' 당론을 바꾸려면 재적의원 3분의 2(72명) 이상 찬성이 필요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까지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여당 의원은 2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탄핵 찬반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찬성'으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과 전통시장·골목 상권의 활력 회복을 추진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딥테크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또한, 세계로 도약하는 수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 성장과 디지털 제조혁신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2991억 원(2.0%) 늘어난 15조 2488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중기부 예산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 예산을 통해 766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과 새출발을 응원하고, 804만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오영주 종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중기부는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상권 활력 회복에 5조 4000억 원 ▲혁신 주도 딥테크 스타트업 집중 육성에 5조 1000억 원 ▲세계로 도약하는 수출 중소기업과 K-스타트업 지원에 9000억 원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 성장과 디지털 제조혁신에 1조 2000억 원 ▲지속가능한 성장 사다리 구축과 동반성장 확산에 1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총지출 규모는 정부 예산안 대비 4조 1000억 원 감액돼 677조 4000억 원에서 673조 3000억 원으로 축소됐고, 총수입은 651조 8000억 원에서 651억 6000억 원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3조 8000억 원, 국가채무 규모는 3조 7000억 원 축소됐다. 정부는 민생안정과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예산집행 준비에 힘을 쏟고 회계연도가 개시되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044-215-7110), 예산정책과(044-215-713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는 살던 곳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135곳을 선정하고 새해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 카드뉴스.(출처=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재택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차 시범사업 때 28개 시·군·구, 28곳으로 시작해 올해 2차 시범사업에는 71개 시·군·구, 93곳이 운영 중이다. 이어서 이번 공모를 통해 91개 시·군·구, 135곳을 선정해 내년 1월부터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 특히 지방의료원 방문진료비 수가 신설을 계기로 지방의료원의 참여가 더욱 확대된다. 현재 재택의료센터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돼 지방의료원 8곳이 참여 중이나, 내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최소 환전한도를 지류상품권 매출 점포의 상품권 매출현황을 고려해 기존 800만 원에서 310만 원으로 하향한다. 최대 환전한도도 5000만 원으로 현실화한다. 또 물건 판매로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사용하는 상품권의 재사용과 소비자와 상품권 매매업자간 거래인 재판매, 그리고 미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통해 고액매출 가맹점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차단과 디지털상품권 중심의 사용활성화를 도모하는 이같은 내용의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중기부는 고액매출 등 449개 가맹점에 대해 2차례에 걸친 현장조사로 134곳의 부정유통 가맹점을 적발해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매장 (ⓒ뉴스1) 중기부는 이번 현장조사로 온누리상품권 고액 매출기업 중 가맹점 준수사항 등 위반업체 62곳과 가맹제한업종인 주류 소매점 운영 의심 가맹점 72곳 등 모두 13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으로 제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1월 5일 상품권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과 각 부처 정책 담당자,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홍보전문가들이 모여 더 좋은 정책홍보 아이디어를 겨루는 예능프로그램 <슈퍼케이(K)를 찾아라>가 시청자를 찾아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홍보를 통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더 잘 알리고, 국민이 정책에 한 발 더 가까이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씨제이이엔엠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본 방송은 오는 20일과 21일 오후 5시 10분 티비엔 스토리(tvN STORY)와 26일 오후 4시 30분 티비엔(tvN)에서 만날 수 있다. <슈퍼케이(K)를 찾아라> 방송 로고 문체부는 지난 9월에 18개 부처의 정책 20개를 대상으로 정책소통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에 공모전에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전국 348팀이 신청했는데, 그중 예선을 통과한 19팀이 정책 담당자, 홍보 실무자, 유튜브 창작자의 지원을 받아 정책홍보 아이디어를 키워나갔다. 심사를 거쳐 결선에 진출한 4팀은 직접 기획한 정책홍보를 실행한 바, 이번 <슈퍼케이(K)를 찾아라> 프로그램에는 치열하게 경쟁하며 성장한 참여자들의 4개월 동안의 여정이 담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인증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수출식품 안전관리 인증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식약처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의 일환이다. 특히 국내외 식품분야 안전관리인증 규격인 해썹(HACCP)과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규격을 중복 운영하는 수출식품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를 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편 HACCP은 식품의 제조·가공·유통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해 중점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시스템이다. GFSI는 안전한 식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FSSC 22000, BRC GS, IFS, SQF 등의 글로벌 식품안전인증을 개발·승인하는 것이다. 서울시내 한 마트에서 진행한 ‘HACCP(해썹) 바로알기 캠페인’을 진행 중인 서울시내 한 마트에서 시민들이 상품을 고르고 있다. (ⓒ뉴스1) 그동안 식품·축산물 제조업체는 우리나라의 식품 또는 축산물 HACCP를 운영하더라도 수출 때는 상대국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GFSI 인증 규격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병무청은 19일 지난 2023년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누리집.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병역이행을 촉구해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확립을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병무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해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 147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1명, 대체복무소집기피 1명, 병역판정검사기피 31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202명이다. 공개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며,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면 명단에서 삭제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병무청 병역자원국 사이버조사과(042-48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12월 1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 11월말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에 따라 정부부처와 민간사업자의 상호 협력 및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추진체계로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를 비롯한 개인정보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과장급 정부위원 9명과 대량문자 사업자 및 국제전화 관문사업자, 휴대폰 제조사 등의 민간위원 21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었다. ※ (구성) ▲정부위원(9명) :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공동 위원장),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통신자원정책과장·사이버침해대응과장, 방통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방송통신사무소장,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민간위원(21명) : 이통사(6), 문자중계사(10), 문자재판매사협회, 국제관문사(2), 휴대폰 제조사(1), 전문기관(3) 이번 협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19(목) 09:00 「이시바 시게루 (石破 茂)」 일본 내각총리대신과 통화하여, 현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한일 관계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한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하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준비 작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향후에도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한일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북협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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