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국외 출장에서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한 것을 허위사실 유포라고 판단했다. 심리에 참석한 12명의 대법관 중 파기환송 의견은 10명이었으며 2명은 반대의견을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과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거쳐 확정되게 됐다. 다음달 3일 대선 전까지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희박해 이 후보의 대선 출마가 제한되는 건 아니지만, 대선 본선 링에 오른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게 됐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을 앞둔 시기에 김문기 전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하고, 한국식품연구원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해 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알뜰폰 사업자와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자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에 포함돼, 개인 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사업자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에 응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월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돼 협약 이행강제력을 높이고,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할 수 있게 됨으로써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지난 21일 서울 시내 거리에 붙은 신용카드 대출 광고물.(ⓒ뉴스1)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되며 3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위례신도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추미애 의원 및 김태년 의원과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온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애써왔다”면서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협의한 결과, 서울시가 위례신사선만 재정투자사업으로 변경하여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신속예타로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확정함에 따라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신속예타는 긴급한 경제·사회상황 대응 등 정책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속예타 진행여부가 최종 판단되는데, 철도부문의 경우 약 9개월이 소요된다”면서, “서울시는 위례신사선을 재정투자사업으로 변경하는 망구축계획 변경안에 대해 6월 중 공청회와 서울시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9일 정계 은퇴와 탈당을 선언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오후 2차 대선 경선 결과가 나온 뒤 여의도 대하빌딩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조기졸업했다”며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을 여기까지”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30년 동안 저를 돌봐준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며 “이제 저는 시민으로 돌아가서 시장에서 거리에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일개 시민으로 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더 이상 정치 안하겠다. 이제 갈등의 현장에서 벗어났으면 한다. 고맙다”며 90도 인사한 뒤 퇴장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2차 경선 결과가 발표된 직후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며 “이번 대선에서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피력했다. 그는 sns를 통해 “내일 30년 정들었던 우리당을 떠나고자 한다”며 “더 이상 당에서 내 역할이 없고 더 이상 정계에 머물 명분도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며 “갈등과 반목이 없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6일 호남권 경선에서 90% 가까이 득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공개된 민주당 호남권 권리당원·대의원 투표 결과에서 득표율 88.69%를 기록했다. 김경수 후보는 3.90%, 김동연 후보는 7.41%를 득표했다. 이 후보는 지난주 충청·영남권과 이날 호남권 결과를 합해 89.04%로 1위를 달리고 있다. 김경수 후보는 4.42%, 김동연 후보는 6.54%를 기록했다. 이 후보가 이번 경선에서 기록한 득표율은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경선에서 얻은 득표율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다. 민주당은 27일 경기 고양에서 수도권·강원·제주 경선을 치르고 후보를 확정한다. 권리당원·대의원 투표(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50%)를 합산해 순위를 매기는데, 지역 순회 경선에서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얻은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기자] 25일 나온 한국갤럽 정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의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가 한동훈 후보 8%, 홍준표 후보 7%, 김문수 후보 6%, 안철수 후보 2%로 집계됐다. 이날 발표된 와이티엔(YTN)과 엠브레인퍼블릭의 여론조사에선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가 한 후보 19%, 홍 후보 16%, 김 후보 14%, 안 후보 12%로 나왔다. 한·홍·김 후보가 두 조사 모두에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이내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각축전을 펼치는 게 거듭 드러난 것이지만, 수치상으로 한 후보가 더 많이 집계된 건 처음이어서 눈길을 끈다. 국민의힘 경선 판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갤럽이 22∼24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해 이날 발표한 결과를 보면,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 1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38%)로 일주일 전과 같았다. 국민의힘 주자들의 선호도는 대선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6%)까지 합쳐도 29%로, 이재명 후보를 따라잡지 못했다. 그런데 국민의힘 ‘3강’ 가운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음식점에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2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2025 PET&MORE 서울 반려동물 박람회'를 찾은 한 참관객의 반려견이 간식을 쳐다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2년 동안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영했다. 그 결과 이번 개정은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차원이다. 개정안에는 ▲음식점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개·고양이) 및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장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을 담았다.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음식점에 적용된다. 먼저 음식점에 동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은 22일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경선 결과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나다순)가 2차 경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나경원·양향자·유정복·이철우 후보는 탈락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2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하며 이같이 전했다. ‘3강’으로 분류됐던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 외에는 안철수 후보가 포함됐다. 당 선관위는 후보별 득표율 순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2차 경선 진출자는 가나다순으로 발표했다. 황 위원장은 “오늘 경선 결과는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순위나 수치는 절대 발표하지 않고 후보 성명만 가나다순대로 발표드리는 걸 양해해주길 바란다”며 “이후 누구라도 확인되지 않은 순위 또는 수치를 유포해 당내 경선을 혼탁하게 하는 경우 당 선관위는 엄중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2차 경선에 진출하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나머지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에겐 더 의미있는 소임이 주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 후보는 2차 경선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탈락한) 네 분 후보님께서 보여주신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음과 훌륭한 정책들은 제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해양경비법(조경태 의원 대표 발의)」일부 개정안이 22일 공포되어 각종 해양 위협 대응에 필요한 ‘해양경비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해양안보 환경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의 전략적인 임무 수행을 지원하면서도, 경비정보수집과 분석활동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행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해양경비정보’의 정의와 세부적인 범위,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과 정보제공 협조를 요청 받은 관계 기관의 제출 의무 조항 등이 있다. 해양경찰은 그동안 우리 바다를 실시간 감시하고 위협을 사전에 예측하는 해양영역인식(MDA, Maritime Domain Awareness)* 체계 구축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법적 기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과제였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 마련을 통해 해양경찰이 추진 중인 MDA 체계 구축 현실화에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첨단감시자산 활용, 광범위 해역 감시 및 다양한 해양정보 융합·분석 등 위해요소 인지·대응 체계 여성수 경비국장은 “이번「해양경비법」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해양 위협으로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1일(월)부터 6월 2일(월)까지「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월 2일 국민연금법 개정·공포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다른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 개정 후속 조치 > 첫째, 군 복무 시 추가 산입되는 가입 기간이 6개월에서 복무 기간(12개월 초과 시 12개월)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산정 방법을 마련하였다. 복무 기간은 시작점과 만료점을 달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산입하도록 하였다. (시행령 제24조의3 신설) 둘째,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도 납부 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됨에 따라 지원대상 구체화를 위한 소득 기준을 마련하였다.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및 분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시행령 제73조의4 신설) < 다른 개정 법령 반영 등 제도 보완 사항 > 첫째, 현재 근로자의 경우 소득을 산정할 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0일 오후 울산광역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왼쪽부터 기호순)가 연설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20일 오후 울산광역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왼쪽부터 기호순)가 연설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영남권(부산·울산·대구·경남·경북) 순회경선 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 영남권은 민주당의 전통적 열세 지역으로, 당원 수도 민주당 전체 당원 중 10%에 불과하지만,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 곳이다. 경선에 나선 이재명·김경수·김동연 세 후보는 영남권에 이런 의미를 부여하며,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 실현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합동연설회에서 “지난해 총선 당시 ‘압도적 과반’ 승리가 발표되는 순간에도 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19~20일 이틀간 진행된 조별 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의 책임을 따지며 날카로운 설전을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의 ‘대항마’를 서로 자처하기도 했다. 예견돼온 대로, 당 경선이 후보들의 비전과 대안 각축이 아니라 ‘윤석열’과 ‘이재명’의 늪에 빠진 모양새다. 20일 서울 강서구 아싸아트홀에서 열린 1차 경선 비(B)조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는 나경원·이철우·홍준표 후보를 겨냥해 “계엄은 반대하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닌 경미한 과오라고 생각하는 건 넓은 의미에서 계엄 옹호”라고 포문을 열었다. 한 후보는 비조 4명 가운데 유일한 탄핵 찬성파다. 그는 “저는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도 비상계엄은 불법이라고 봤고, 그래서 앞장서서 막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준표 후보는 “2시간의 해프닝이었다”며 비상계엄의 “실질적 피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홍 후보는 12·3 비상계엄 다음날 페이스북에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라고 올린 것이 “대통령에게 자진 하야할 기회를 주자는 얘기였다”고 했다. 비상계엄도, 탄핵도 모두 잘못됐다는 양비론이다. 홍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방청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일 오후 6시부터 6일 오후 6시까지 전국 18개 소방본부, 242개 소방서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664건으로 25명(사망 2, 부상 23)의 인명피해와 약 124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47.5%(316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29.7%(197건), 원인미상 8.0%(53건), 기계적요인 7.2%(48건), 화학적 2.4%(16건)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주거 27.8%(185건), 기타 19.9%(132건), 생활서비스 12.2%(81건), 산업시설 10.7%(71건), 자동차·철도차량 9.8%(65건)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 앞서 전국 소방관서는 전통사찰, 일반사찰 등의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불교계·관련 단체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촛불·전기 등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화기·전기 취급 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운영,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교통범죄 수사 152개 팀(608명)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해 고의 교통사고와 보험금 과다 청구 등을 집중 수사하고, 고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기로 했다. 경찰청 국수본은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보험사기는 공·민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범죄로, 지난해 하반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2016년 제정 이후 8년 만에 처음 개정하는 등 관련 입법을 강화했다. 이에 경찰도 20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 침해 악성사기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 시행 등 엄정 대응하는 한편, 이번 달에는 18개 시도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범죄 관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국제적 수준의 임상평가를 거친 새로운 의료기기를 활용한 의료기술의 경우, 별도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바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새로운 의료기기가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즉시 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새로운 의료기술은 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아야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의료기기산업 활성화와 우수한 의료기술의 시장 조기 진입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등을 도입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려 우수한 의료기술을 조기에 시장에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에서 참관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5.3.20(연합뉴스) 이에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지난해 11월 시장 즉시 진입 의료기술제도 도입을 발표하고, 식약처 허가단계에서 국제적 수준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새로운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은 별도의 신의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30일 ｢군산비축기지 신축창고 준공식｣을 개최하고, 국가핵심자원의 공급망 확충에 나선다고 밝혔다. ｢미래를 잇는 큰 걸음, 대한민국의 희망을 비축하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준공식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관계자들을 비롯해 한국수자원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 제35보병사단장 및 지역 경제인협회 등 각계각층이 참석했다. 군산비축기지 신축창고는 일반창고, 특수창고 2개 동이며, 총 2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일반창고 신축으로 연간 수입량 대비 알루미늄은 10일, 구리는 73일분 이상 추가 비축이 가능해져 산업활동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자원의 공급망 역량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수용 활성탄이 보관될 특수창고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한강 활성탄 비축창고｣·｢낙동강 활성탄 비축창고｣와 함께 수도권·영남권·호남권을 잇는 삼각축을 구축하면서,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국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며, “조달청은 국가핵심자원의 비축규모뿐만 아니라 비축시설도 지속적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일선 공공기관의 근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행적 부패행위와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기간에는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에 대한 직무권한 남용, 사적 노무 요구 등 직무상 갑질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 단, 욕설·폭언·인격모독·폭행·따돌림·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 공공기관의 기관별 행동강령은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관행적 부패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간부 모시는 날’이란, 하급 직원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순번을 정해 상급자의 식사를 사비로 챙기는 관행을 의미하며, 이는 금품 등 수수 금지, 직무권한 남용 금지 등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된다. 그 밖에도, 공직자가 직무권한을 이용해 민원인이나 계약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부하직원에게 직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노무를 요구하는 등 직무상 갑질행위 역시 행동강령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산하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ICDH, International Centre for Documentary Heritage)는 중앙아시아 국제학술연구소**와 공동 발굴한 <무흐산 문서 컬렉션(Collection of Documents from Mount Mugh)>이 지난 4월 10일(목)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유네스코 간 협정에 따라 한국이 2020년 설립한 전 세계 유일 기록유산 관련 국제협력기관 ** 중앙아시아 국가 간 다학제적 연구와 협력강화를 위해 1995년 우즈베키스탄이 사마르칸트에 설립한 국제연구소(IICA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entral Asian Studies) 이 컬렉션은 7~8세기 소그드(Sogd)인(스키타이족 또는 사카족을 의미)의 실크로드 활동을 기록한 문자 및 문서 80점이다. 이번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은 비정부기관 간 국제협력의 국내 첫 사례라는 점에서 유네스코를 비롯한 많은 국제기관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제기록유산센터는 2022년 3월 해당 컬렉션의 등재를 위해 중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국고여객선 펀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월부터 관계기관 사이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입찰공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고여객선 펀드’ 사업*은 연안여객선이 다니는 항로 중 수익성이 낮아 국가에서 운영비용을 전액 보조하는 ‘국가보조항로(현행 29개)’에 투입되는 ‘국고여객선’을 대체건조하는 사업이다. 국고여객선은 기존에는 전액 국비로 건조해 왔으나 재정상 한계로 적기에 대체건조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으며, 이에 올해부터는 민간자본을 투입한 펀드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 올해는 노후 국고여객선 5척을 대체건조하고, 2척의 예비선을 신조하여 총 7척의 선박 건조를 추진할 예정이다. * 국비 30%, 민간자본 70%로 자금을 조성하여 선박 건조 → 20년 용선 후 선박취득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국고여객선 펀드’ 운영기관으로 세계로선박금융(주)를 선정하였다. 5월 1일(목)에는 올해 착공하는 여객선 7척을 국가보조항로에 투입하여 운영할 5개 지방해양수산청*과 펀드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 사이에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어서 5월 중에는 펀드 운영기관에서 민간입찰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01일 15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