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올해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분야)’ 사업 예산으로 7억 2000만 원을 확보, 지난해보다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을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확보한 예산은 지난해 5억 6900만 원보다 26% 증액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포인트제에 가입하고 실제 에너지 사용량을 감축한 4만 8564세대에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이 제도는 가정 또는 상업시설(올해부터 단지 부문 제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전기·상수도·도시가스)의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5% 이상 감축 시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한다. 2회 이상 연속으로 혜택을 받은 개인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5% 미만 감축하더라도 유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포인트는 현금,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되며, 참여자는 연 2회(6월, 12월) 1인당 최대 10만 원, 상업시설은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참여 방법은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분야) 누리집(https://cpoint.or.kr)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 환경부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탄소중립포인트제도는 일상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온실가스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가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나섰다. 도는 1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충남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2025-2029)’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충남 지역은 화력발전소, 제철단지, 석유화학단지 등 다수의 대형배출원과 편서풍 지대에 위치한 중국의 영향 등으로, 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도는 2020년 제1차 시행계획 수립 이후 △발전·산업 등 대형배출원의 자발적 감축과 시설개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및 상한제약 실시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유차 폐차 △무공해차 확대 보급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16년 40만 9912톤에서 2021년 31만 9806톤으로 9만 106톤 감축했으며, 미세먼지 농도 또한 2019년 26㎍/㎥에서 2022년 20㎍/㎥까지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초미세먼지 농도는 아직 대기환경기준(연평균 15㎍/㎥)을 초과하는 사항이고, 최근 산업·경제활동 증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극한호우 및 이상기온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 대응과 복구 등에 한정돼 사용했던 재난관리기금을 재난 예방과 대비 사업까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 소관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시군 소관 시설까지 확대 지원하도록 기금 운용 방침을 바꿨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정책을 수립하고 올해 도, 시군 재난취약시설 개선에 지난해 대비 370억 원 늘어난 557억 원을 집중투자 한다고 15일 밝혔다. 재난관리기금이란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모든 활동 비용 부담을 위해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는 법정 기금이다. 올해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은 1천316억 원으로 본예산 기준 3천407억 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재난관리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안정적인 기금 운용이 가능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재난 대응과 복구 중심이던 재난관리기금 주 사용 대상을 예방과 대비까지 재난관리 전 과정으로 넓히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 사업'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기금을 재난 발생 시 긴급 대처 및 응급 복구, 각종 대응 훈련 등에 주로 활용했다면 올해부터 재난을 예방
[경산/김근해기자] 최근 겨울철 가뭄 심화 등 기후변화 영향과 실화 등 부주의가 겹치면서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 밀집 지역 등 재난 안전 여건상 사회 재난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도시 개발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개발행위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 및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안전 점검, 재난관리기금, 재난안전교부세 등 재난 안전 분야 재정관리, 재난안전사고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보험 운영,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대비한 교육·훈련 강화로 ‘경산 안전에 꽃을 피우기’ 위해 전반적으로 안전의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있다. 주최자 없는 자발적 군중 밀집 지역 및 행사장, 축제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의안 검토(20건) 및 심의(11회), 사전 대책 마련(시간·공간적 분산대책, 사전통제 및 비상 대피로 확보, 응급의료 체계 구축 등 인파 관리) 및 빈틈없는 행사·축제장 실태를 점검하고 종료 시까지 상황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공동 대응체계를 가동해 각자 자리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인명피해 제로(ZERO)를 이루어 냈다. 또한,
[경남/안준열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2일 가두리 양식장 저수온 대응상황 현장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한파 대책을 논의하는 등 저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한동안 한파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지난 12월 19일 14시부로 경남도내 전 해역에 저수온 예비주의보를 발표했다. * (예비주의보) 주의보 발표 7일 전 → (주의보) 4℃ 도달 → (경보) 4℃ 이상 3일 지속 도는 통영시 가두리 양식장을 직접 방문하여 저수온 대응 상황을 현장 점검하고, 어업인 고충사항을 청취했으며, ▲ 사전 출하 ▲ 사육밀도 조절 ▲ 사료 공급량 줄이기 및 공급 중단 ▲ 사육수심 조절 등 어장관리 요령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을 방문해 한파로 인한 어업 피해 최소화 대책을 논의했으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과 양식장 입식신고 홍보 강화를 요청하는 등 어가경영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앞장섰다. 앞서 지난 1일 도는 저수온 종합대책을 수립해 도내 우심해역 14개소를 중점관리 해역으로 선정해 선제적으로 집중관리 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으며, 예
[경남/안준열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첫 발생 이후 빠른 확산 추세에 취약 축종을 중점적으로 현장 방역관리를 일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2월 3일 전남 고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첫 발생한 이후 3개 시도 7개 시군에서 15건이 발생하는 등 빠른 확산을 보이고 있으며, H51N형과 H5N6형의 두 가지 혈청형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산란계 밀집단지(1개소, 양산시 상북면)의 경우 알 환적장과 통제초소 운영을 통해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과 방역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경남도 주관으로 합동점검을 확대(2주 1회→매주)하여 현장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만 수 이상 산란계 사육 농가(10호)에 대해서는 경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소속 가축방역관을 ‘지역 담당관’으로 지정하여 방역관리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경남도는 15일 오리 계열사 지역담당자(5개 계열사)와 간담회를 가지고 현 발생상황을 공유하고 방역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외부 환적장, 전용 사료차량 운영 등 도내 유입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게다가, 조기 검색을 위한 정밀검사 주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11일(월) 오후 2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24개 기업 등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로서울 기업실천단의 약속’ 선언식을 개최한다. - 민간단체 : △서울YMCA - 관 공 서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 △해양환경공단 - 학 계 : △숭실대학교 - 기 업 : △(주)골프존 △(주)아로마티카 △(주)비와이엔블랙야크 △(주)빈스앤로스터리코리아 △(주)우리은행 △CJ대한통운 △SK증권 △대상(주) △락앤락 △롯데칠성음료(주) △롯데케미칼(주) △신세계아이앤씨 △스타벅스 코리아 △에스케이텔레콤(주) △(주)두산 유통사업부 두타몰 △주식회사 노랑풍선 △주식회사 우리카드 △(주)호텔롯데 롯데면세점 △코레일유통(주) △효성티앤씨 제로서울 기업실천단(이하, 실천단)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 실천에 앞장서는 민간협력 네트워크로서 지난 2022년 6월 9일 출범했다. 현재 실천단으로 활동 중인 기업은 총 26개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요 환경 정책에 동참하고 주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추진해왔다. 실천단은 출범식 이후 건물에너지효율화, 전기차 충전기 보급, 탄소 저감 사업 발굴, 친환경 사내 문화 조
[인천/이훈기자]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가 2023년 청라지역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6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서구는 지난해 조성을 완료한 석남이음숲 미세먼지 차단 숲 외 1개소에 이어 이 지역 일대 약 14만㎡(축구장 20개 규모)의 기후대응 도시숲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은 도시열섬·탄소흡수·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심 내 생활권과 도시 주변 지역에 대규모 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서구는 지난해부터 국비를 포함한 1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60억원의 예산으로 석남이음숲과 청라16호경관녹지 등 2개소에 8만㎡의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했다. 금년에는 6월부터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으며, 첨단동로변 완충녹지 등 6개소 약 6.4만㎡에 편백나무, 대왕참나무 등 38종의 교목과 관목 약 7만주를 심어 대규모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해 왔다. 이날 준공식에는 강범석 서구청장을 비롯해 시·구의회 의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청라지역 기후대응 도시숲이 주민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충전할 수 있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는…
[서울/김성진기자] 서울식물원은 12.8.(금)~12.10.(일) 3일간 식물문화센터 일대에서 ‘2023 서울식물원 그린환경 페스티벌 지구 끝의 온실’ 행사를 진행하고 다양한 체험·전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식물원의 역할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이번 행사는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 메시지 전달(프로그램) ▴디자인을 통한 생명 부여(새활용 프로젝트) ▴생활 속에서 지구환경을 지키는 방법(대학생 작품 전시) ▴환경보전 관련 메시지 전파(포토존 조성) 등이 진행된다. 베스트셀러 김초엽 작가 외 2인의 작가 릴레이 북콘서트베스트셀러 「지구 끝의 온실」 김초엽 작가의 집필 계기부터 식물의 중요성을 북콘서트를 통해 만날 수 있으며, 「찾아봐요 복작복작 서울에 사는 동물」의 이연우 작가, 「아유르베다 이론에 근거한 최정순의 산림치유지도 매뉴얼」의 최정순 작가의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다. 식물 활용 공예체험프로그램현장체험으로는 목공예를 통해 나무 요정을 만들어보는 ‘나무 깎고 다듬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리스와 미니초를 만들어보는 ‘겨울 숲 요정 친구들’, 이끼 테라리움을 만들어보는 ‘푸르른 유리정원’이 진행된다. 디자인으로 새생명 부여, 새활용…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27일 청양군을 끝으로 지난 3월부터 이어진 15개 시군 릴레이 탄소중립 실천확산 대회를 마쳤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청양군 청양문화예술회관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수해 그리고 청양군의 노력’을 주제로, 청양군 탄소중립 실천·확산 대회를 개최하고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영 도 행정부지사와 김돈곤 청양군수, 김용찬 도립대 총장, 진기성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율 청양경찰서장, 진용만 청양소방서장을 비롯해 군내 기관·단체, 학생, 주민 등 4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영 행정부지사는 “11월에 새잎이 나는 이상 현상과 기온이 30도로 올랐다가 기습한파가 찾아오는 등 극단적인 기후변화가 뉴스에 종종 보도되고 있다”며 “지난 여름 폭우로 축사, 농작물 등 큰 피해를 입은 청양군민들에 이 자리는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되새기는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실천”이라며 “오늘 대회를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본 행사에서는 △청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난 24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예산군 기후 위기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의 최소화 및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수립을 위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최재규 예산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산업건설국장 및 관련 부서장 등 18명이 참석했으며,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자연환경연구소에서 중간보고를 진행했다.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 이행하는 법정계획이며, 제2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계획기간 종료에 따라 향후 5개년간(2024∼2028)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중간보고회는 2019년에 수립한 2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성과평가를 시작으로 △지역 현황 및 기후변화 적응 여건 분석 △지역 리스크 도출 △종합분석 진단 및 제3차 계획 방향 설정 △부문별 세부 이행과제 협의 등이 진행됐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기후 위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중간보고회에서 제안된 의견과 부서별 세부 이행과제를 철저히 검토하고 최종보고회 전 관련 실과와 충분히 협의해 예산군 특성을 고려한 기후 위기 적응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회장 라영심)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들녘에 방치·보관되고 있는 영농폐자재를 집중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는 지속 가능 농업과 깨끗한 농촌환경지킴이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으며, 올해로 18년째 영농폐기물 공동 수거사업 실시로 방치된 영농폐기물 자원화 및 친환경 농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수거 품목은 병충해 방제에 사용된 농약병, 시설하우스나 토양 멀칭에 사용된 비닐, 토양 살포용 비료포대, 축산용 폐비닐 등이며 수거 폐기물은 전량 전북환경본부에 인계해 자원화 할 예정이다. 올해는 상·하반기 170여톤을 수거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7% 늘어난 것으로 해마다 지속 증가하고 있다. 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는 영농폐자재 자원화 수익금을 12개 읍면동 주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 등 지역사랑 나눔 기부금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농업기술센터와 12개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생활개선회원 577명이 탄소중립! NO 플라스틱!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영농폐자재 수거확대, 영농부산물 안 태우기, 1회용품 사용 안하기 등 12개 세부 실천과제를 채
[한국방송/안준열기자] < 지방세관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사례 > #사례 1. 신축 소형주택 신규 취득 甲은 올해 2월 서울 송파구에 준공된 신축 빌라(전용면적60㎡, 6억원) 1채를 추가로 구입하려 했으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1채) 때문에 2주택자로 4,800만원의 취득세(조정대상지역8%)를 부담하게 되어 구입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신규 취득하는 신축 소형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서,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기준으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4,200만원 감소된 600만원만 취득세로 부담하고 임대 목적의 소형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 수도권 등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사회초년생 등의 임대주택 수요 충족 #사례 2. 지방 미분양 아파트 신규 취득 乙은 은퇴 후 지방 거주를 대비해 고향인 ○○시에 아파트 1채를 추가 구입할 생각이 있었으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어 취득세(비조정대상지역8%) 부담때문에 구입 결정을 망설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향후 2년간 지방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85㎡&6억원 이하)를 신규로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국가숲길로 지정된 내포문화숲길에 시민과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내포문화숲길, 지역 관계자 등과 자리를 마련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는 등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 국가숲길 : 산림생태적,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숲길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제도. 총 9개소 1,465.6km 지정(2024년 3월 기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국가숲길의 지정)」 * ‘시민과학’이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과학적 탐구 영역으로 국가숲길에서는 국가숲길의 지속가능한 운영·관리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활동중임. 국립산림과학원 2023년에 처음으로 (사)내포문화숲길과 함께 국가숲길의 고유한 자원 발굴로 가치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식물조사(붉노랑상사화 등) 활동을 적용한 시민과학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도입한 바 있다. 올해는 시범도입에서 제안된 의견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국립산림과학원, (사)내포문화숲길, 산림청(중부지방산림청, 국립용현자연휴양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지자체(충남도, 예산시, 홍성군), 충남 홍주고등학교 등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최근 강한 계절풍 및 높은 파고 등으로 인한 선박 전복․침몰사고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어 3.18.부터 4.30.(화)까지, 44일간 「해양안전 및 안보 특별 경계」를 발령했다고 18일 밝혔다. ※ 지난 3년 2.1~3.17 선박사고/인명피해 : ’24년 267척/25명, ‘23년 410척/13명, ’22년 275척/14명 이는 농무기 및 행락철이 다가옴에 따라 해양에서의 사고발생 개연성이 높아 해양안전 및 안보 특별경계 강화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사고 예방부터 관리·대응까지 체계적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봄철·농무기 해양사고 대비․대응 철저 △북한의 도발 등 해양안보위협 대응태세 확립 △해양경찰관 자체 복무기강 점검을 통해 복무기강 해이 사전 예방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경비함정·파출소·구조대·중특단·VTS·상황실 등에서는 다중이용선박 항로대, 조업선박 분포해역 주변해역에 대한 집중안전관리와 구조태세를 갖추고, 각종 해양사고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출동태세를 유지하며, 순찰을 강화해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는 대학과 지역이 함께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사업 5개 신규 연합체를 공모해 총 18개 연합체에 약 2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올해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5개 신규 연합체(컨소시엄)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인공지능, 이차전지 등 첨단분야별 수도권-지방대학 간 연합체를 구성해 첨단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소속 학과(전공)와 관계없이 다양한 융·복합 교과·비교과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합체 유형은 대학주도형과 지자체참여형으로 구분된다. 올해에는 지자체참여형 5개 신규 연합체를 추가 선정해 연합체당 102억 원을 지원하는 등 모두 18개 연합체에 약 2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5개 신규 분야는 ▲그린바이오 ▲첨단소재·나노융합 ▲데이터보안·활용 융합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 등으로 범부처 협업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에서 제시한 22대 신기술 분야를 토대로 지정됐다. 신규 연합체는 신청 분야와 관련된 비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최대 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2월 19일부터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가 지난 15일까지 총 1414건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사례를 상담한 결과 509건을 피해사례로 신고 접수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총 509건의 피해 신고 사례 중에서 수술 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 취소 88건, 진료 거절 48건, 입원 지연 23건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진료 과목별로는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 계열이 전체의 39%인 197건으로 많았다. 박 차관은 “정부는 피해 접수 사례를 지자체로 연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현장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즉각 대응팀으로 연계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된 피해사례의 28%에 해당하는 141건은 의료기관으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오전 서울 구로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열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의사들의 진료거부 중단! 조속한 진료 정상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서명을 하고 있다. (ⓒ뉴스1) 보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리딩방 운영)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허위 투자사이트를 개설해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275명에게 410억 원 상당을 편취 한 조직폭력배 등 48명을 검거하고 8명을 구속했다. # (비상장주식 사기) 지난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비상장주식을 사전에 매입해 상장 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110억 원을 편취한 조직폭력배 등 50명 검거하고 10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18일부터 4개월 동안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존 서민 대상 불법행위 등 전통적인 조폭 범죄는 물론 특히 신규 유형의 조폭 범죄에 해당하는 조폭 개입 투자 리딩방 등 신종사기, 도박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이에 전국 형사기동대·경찰서 341개 팀 1614명으로 구성된 조직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가능한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신설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조직폭력 범죄 예방적 형사 활동도 병행한다. 지난해 7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비상장 주식을 상장 확정된 것처럼 속여 11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조직폭력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오는 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입한 공연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인기 있는 대중가수의 콘서트를 비롯해 프로스포츠와 이(e)스포츠 경기 등의 암표가 온라인에서 거래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구매 후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획사와 소비자의 피해도 늘어나 암표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1973년에 제정한 경범죄처벌법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서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온라인상에 거래되는 암표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공연법을 개정했다. 또,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정 판매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