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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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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원가 공개법] 이장섭의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고유가 시대 맞아 정유사 사상최대‘돈잔치’ 정보공개‘소극’ -유류세 인하 법정 최대 한도인 37% 인하, 주유소 기름값 인하는‘찔끔’ -정유4사 정제마진 확인, 유류세 인하 적용 등 정부 감시권 강화 근거 마련 -이의원,“유류세 인하액 소비자가격 반영 적극 감시 및 정유사 유통구조 투명화”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이장섭(더불어민주당/청주시서원구)의원은 6일(수) 고유가로 사상 최대 폭리를 취하면서도 원가공개 등 정보공개에는 소극적인 정유사의 유통구조 투명화를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정부가 탄력세율로 세금을 인하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인 정유사 등에게 세율 조정 전후의 과세물품의 국내도매가격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정부는 정유사의 원가확인 등 관련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길 전망이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한 국제 경제제재 강화로 석유, 천연가스를 비롯한 각종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원 달러 환율도 최근 1,300원을 돌파했으며 국제유가는 배럴당 120달러를 오르내리는 고유가 시대를 맞이했다. 이에 정부는 물가안정 차원에서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20% 인하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10%를 추가로 인하해 30%까지 낮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기름값이 오르자 지난 1일부터는 유류세를 법정 최대 한도인 37%까지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기름값 인하 체감도가 낮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더욱이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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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도로의 날 기념식 공간·이동의 혁신 선도하는 ‘도로의 미래상’ 제시
[한국방송/이명찬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한국도로협회(협회장 김진숙)와 함께 7월 7일(목) 오후 2시 더케이호텔(서울 양재)에서「제31회 도로의 날」 기념식과 부대행사로 ‘도로정책 세미나’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로의 날(7월 7일)은 국가 경제발전과 산업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경부고속도로 개통일(1970.7.7)을 기념하여 도로교통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도로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92년 제정된 이후 매년 정부 차원의 기념식으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 기념행사는 도로 교통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민과 함께 동반성장 하는 도로 분야의 의미를 담아 “대한민국 도로!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라는 주제로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 이헌승 국회의원과 김진숙 한국도로협회장(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 분야 유관기관 단체장, 임직원, 수상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도로교통 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62명에게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특히, 최고의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은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경북 청송군 삼자현터널 국도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