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갑)은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기준시가를 9억원에서 11억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법안의 발의 목적은 물가상승과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등 주택가격 급등을 고려할 때 비과세 되는 주택임대소득의 기준시가도 동일하게 상향하여 현실에 반영하고자 함이다. 태영호의원은 “주택임대소득에서 제외되는 9억에 대한 부분은 2009년에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며 2022년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는 2009년에 비해 31.7% 이상 상승하여 그동안의 물가상승을 소득세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태영호의원은 강남갑에서 당선된 이후 1호 공약인 종부세 개정안을 국회 첫 개정법률안으로 발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1가구 1주택자 과세 기준을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하여 국회를 통과시켰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그의 연장선으로 주택임대소득을 종합부동산세 기준금액과 일치시켜 부동산 시장 안정과 강남갑 주민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다. 2022년 7월 6일국회의원 태영호

[한국방송/김명성기자]국회가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적인 참사를 막기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설 전망이다.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6일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발달장애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 내 발달장애인 참사 특별위원회 설치다. 특위는 국가의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책임 강화를 목표로 정부의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지역사회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 등 범정부 차원의 개선대책 등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 결의안은 반복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참사에 대해서 국가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및 권리 옹호 등 관련 서비스 부족과 더불어 발달장애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에 대한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한 지원 체계 부재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규정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제2차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수립·이행, 발달장애인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극심한 생활고와 자녀 양육 부담으로 인한 발달장애 가정의 극단적 선택이 끊임없이 발생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이 6일 금년 말 종료예정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을 5년 연장하고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철강재까지 포함하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화물차법’)을 대표발의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공표하는 제도이다. 대상품목은 컨테이너, 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 한해 2020년부터 3년 일몰제로 도입되었다.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차주의 과로‧과속‧과적‧졸음 운전이 줄어들고 화물운송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동 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허점을 이용해 일부 운수사업자와 화주들이 화물차주에게 안전운임을 지급하지 않거나 불법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수흥 의원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일몰을 5년 연장(2027.12.31.)하고 대상 품목에 철강재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화물차주의 권익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안착되어야 하는 제도”라면서“다만 일몰 연장을 통해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부 구미시갑)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및 공공요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그동안 과당경쟁과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코로나19 재난까지 덮쳐 매출감소와 부채증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임대료 나눔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부가세와 공공요금 경감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자근 의원은 이같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현행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정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임대료 및 공공요금의 경우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구체적인 지원요건 및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구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