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를 위해 카드·캐피탈사, 대형 대부업자에 대해 이용자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지는 것이다. 서울 종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상담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5.14. (ⓒ뉴스1) 이번 법안의 핵심은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와 자산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에게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려는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들이 이용자에 대해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해당 법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금 환급을 위한 목적으로 주로 금융회사의 계좌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어 계좌를 발급할 수 없는 여신금융회사와 대부
사계절 ‘펀시티(Fun City)’ 서울의 대표적인 봄 축제 ‘서울스프링페스타’가 4월 30일(수)부터 5월 6일(화)까지 일주일간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덕수궁길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펼쳐진다. ‘메이크 원더스(Make Wonders)’를 주제로 진행되는 올해 스프링 페스타는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K-컬처 중심지 ‘서울’의 매력을 오롯이 경험할 수 있는 ‘3 빅쇼’와 ‘3 테마공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3 Big Shows - 서울원더쇼 : 페스타 홍보대사 임명, K-팝 그룹 퍼포먼스, K-컬처․서울여행 홍보(4.30. 월드컵경기장) - 시그니처쇼 : 서울도서관에서 펼쳐지는 복합 멀티미디어쇼(5.1.~5.3. 서울광장) - 서울로드쇼 : 광화문광장~청와대를 즐겁게 걷는 ‘펀 나이트워크 5K’와 미니콘서트(5.4. 광화문광장) 3 Theme Spots - 서울광장 원더파크 : 3일간 3개 테마(Inspire, Fun, Love) 프로그램 참여(5.1.~5.3.) - 광화문광장 원더플라자 : 패션·뷰티·엔터·푸드 등 테마를 바탕으로 한 K-콘텐츠 체험(5.1.~5.6.) - 덕수궁길 원더풀 로드 : 2025 서울패션로드(5.2.)와 봄
[서울/박기문기자] 일본 골든위크(4.26.~5.6.), 중국 노동절 연휴(5.1.~5.5.) 등 내달 초까지 봄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서울시가 이번 주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2025 서울환대주간(Seoul Welcome Week 2025)’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서울관광협회와 함께 4.25.(금)부터 8일간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에 환대센터 ‘서울여행 정류소’를 운영하고 관광안내소별 환대 이벤트, 주요 관광지 옥외 전광판․택시 상단 표시등 환영 인사 표출 등 환대주간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잠시 머물러도 오래 기억되는 서울의 환대(Seoul’s warmth stays with you)’를 주제로 이번 서울환대주간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따뜻하고 특별한 추억을 전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 오래 머무르고 다시 찾고 싶은 여행경험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4.25.(금)~5.2.(금)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 밀리오레(명동역 6번 출구) 앞에 ‘서울여행 정류소(Seoul Welcome Station)’가 마련돼 다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운영요원 총 6명(영어 2명․중국어 2명․일본어 2명)이 서울 관광 정보와 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인구감소 등에 따른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 전국적인 관리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관련 특별법도 제정해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을 규정하고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일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따라 가속화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합동으로 행안부 내 빈집정비TF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의 빈집 관리체계 마련 및 시군구의 빈집 정비 역량 강화,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정비와 활용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범 부처 관계자들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브리핑실에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25.5.1( 연합뉴스) ◆전국 단위 빈집 관리체계 구축 정부는 먼저, 법령상 국가·시도의 빈집 관리책무와 역할을 신설하고 빈집 통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국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해서 빈집을 관리할 수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국민 건강증진과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협업으로 이달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2025년 건강도시 스템프 투어’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2025 건강도시 스템프 투어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국민 건강증진과 건강 도시* 조성 및 확산을 위해 매년 추진하는 건강도시 캠페인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안전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정원, 산책길 등 전국 306개소의 건강 장소를 방문해 인증하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이다. * 건강도시 :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개선하는 도시 산림청은 생활권 주변에 조성된 국가정원 2개소, 지방정원 13개소, 민간정원 147개소 등 총 162개소의 정원을 국민들이 안전한 신체활동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가벼운 산책이나 정원 가꾸기 활동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효과를 이번 스템프 투어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휴대전화에 ‘워크온(Walkon)’ 앱을 설치하고, 등록된 건강 장소를 방문하면 자동 인증이 되며, 참여자에겐 매월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유망 스타트업 363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중기부의 대표적인 민관 협력 창업지원 사업으로, 정부와 글로벌 기업이 손잡고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해외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2019년 중기부와 구글플레이 1개사가 함께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매년 협업 기업 수가 늘어 올해는 구글플레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다쏘시스템, 앤시스코리아, 지멘스, 아마존웹서비스, 오라클, IBM, 인텔, 탈레스, 로레알코리아, 에어리퀴드 등 총 13개 사가 참여한다. 지원 규모도 2019년 60개사에서 올해 363개사로 대폭 확대됐다. 지난 24일 아마존웹서비스가 개최한 '2025 정글 프로그램 킥오프' 행사 현장. '정글' 프로그램에는 올해 스타트업 30개사가 참여한다.(제공=중소벤처기업부) 선정된 스타트업은 중기부의 사업화 자금 최대 2억 원 및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협업 글로벌 기업으로부터는 전문 서비스, 교육, 컨설팅, 글로벌 판로 개척 등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참여 기업 중 우수 졸업기업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은 22일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경선 결과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나다순)가 2차 경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나경원·양향자·유정복·이철우 후보는 탈락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2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하며 이같이 전했다. ‘3강’으로 분류됐던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 외에는 안철수 후보가 포함됐다. 당 선관위는 후보별 득표율 순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2차 경선 진출자는 가나다순으로 발표했다. 황 위원장은 “오늘 경선 결과는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순위나 수치는 절대 발표하지 않고 후보 성명만 가나다순대로 발표드리는 걸 양해해주길 바란다”며 “이후 누구라도 확인되지 않은 순위 또는 수치를 유포해 당내 경선을 혼탁하게 하는 경우 당 선관위는 엄중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2차 경선에 진출하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나머지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에겐 더 의미있는 소임이 주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 후보는 2차 경선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탈락한) 네 분 후보님께서 보여주신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음과 훌륭한 정책들은 제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과 ｢부동산투자회사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지하안전법」), 「항공안전법」개정안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1.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부동산 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법정화 등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24.3.28, 비상경제장관회의)과 ｢PF 제도개선방안｣(’24.11.14,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이는 부동산 PF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먼저, 부동산 PF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사업 정보를한눈에 볼 수 있는 ‘PF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그간 부동산 PF 관련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시장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거나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PF 사업정보를 한곳에 모
[한국방송/김성진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2025년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 올해 기후변화주간 주제는 ‘해보자고 기후행동! 가보자고 적응생활!’이다. 일상 속 꾸준한 탄소중립 생활 실천과 기후적응 역량 강화로 탄소중립 시대로 향해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기후변화주간은 4월 21일 오전 코엑스마곡(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동시 소등행사, 산업계 기후위기 적응 간담회, 기후변화 주간 특별전시(서울역, 헬로우뮤지움) 등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와 홍보활동(캠페인)이 펼쳐진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한화진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민간위원장, 이우균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 탄소중립 실천 참여기업 등을 비롯해 탄소중립 청년 응원단(서포터즈) 5기 학생 등이 참석한다. 특히, 이날 개막식에는 방송인 겸 기후‧환경활동가인 줄리안 퀸타르트가 ‘2025년 기후변화주간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초상권‧목소리 등의 재능기부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동참을 이끄는 구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어서 환경부는 보험업계 및 관련 학계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어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대폭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120만원으로 인상되고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이 육아휴직까지 적용이 확대되는 등 사업주 지원 제도도 강화되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는 확대된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제도 활용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고, 특히 인사담당자가 없는 기업에서는 정보를 찾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과 사업주 지원제도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가이드북에는 ▴임신·출산·육아기의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핵심포인트 ▴사업주 지원제도 ▴노무사가 들려주는 사업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이 수록되어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를 통해 가이드북을 배포할 계획이며, 자료는 고용노동부(www.moel.go.kr)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형렬 행복청장은 5월 19일(월), 정부세종청사 6동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2025년도 제1회 행복청 반부패‧청렴 협의회’를 주재하였다. 청장이 직접 주재하는 ‘행복청 반부패‧청렴 협의회’는 행복청의 주요 간부들이 모두 참여하여 반부패‧청렴 정책을 논의하고 총괄 조정‧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반부패‧청렴 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고 있다. 김형렬 청장은 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청렴은 공직자 개개인의 실천 덕목을 넘어 국민을 위한 약속이자 국가를 위한 미래 투자”라며, “앞으로도 우리 청은 청렴한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확립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5월 20일, 신임 해양경찰 양성의 핵심 기관인 해양경찰교육원(전남 여수 소재)에 자체평가위원(이하 위원)들을 초청해, 실습 교육시설을 견학하고 교육 과정 일부를 체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정책의 성과를 평가 받기 위해「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위원회이다. 현재 20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활동 중으로 해양경찰청은 그동안 위원들이 공정하고 실질적인 평가와 환류를 할 수 있도록 함정‧파출소 등 다양한 임무 현장을 소개하고 견학해 왔다. 특별히 이번 방문은 교육원 시설을 통해 해양경찰의 임무환경과 난이도를 직접 경험하고, 직무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위원들은 선박 운항환경을 재현한 항해 시뮬레이션 훈련장, 악천후 상황을 구현하는 해양구조 실습장, 선박 탈출 체험이 가능한 선박 안전 실습장 등 다양한 교육시설을 체험하고 견학하였다. 강승준 위원장은 “실제 상황을 반영한 실습시설과 현장 중심 교육 체계가 매우 인상 깊었다.”며, “해양경찰의 대응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가보조항로 이용객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조항로는 사업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운영하기 어려워 국가에서 위탁 운영 선사를 선정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항로로, 현재 전국에 29개 항로가 운영 중이다. 그간 국가보조항로는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안전과 편의시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용객 편의 개선을 위한 올해 신규 예산 4.4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우선 선사에서 안전과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29개 항로를 평가하여 우수한 항로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이용객의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6월까지 수요조사를 추진해 하반기에는 선내 편의시설(TV, 자판기, 화장실 수리 등)을 개선하고, 서비스 매뉴얼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선원 대상으로는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 사고 예방 물품 보급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국가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국고여객선)과 관련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선박관리시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우리 정부는 스페인, 네덜란드와 함께 5.20.(화)-21.(수)간 서울에서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이하 REAIM* 고위급회의) 아시아‧태평양 지역협의회’를 개최 중이다. * 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 REAIM 고위급회의는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개발·배치·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국제 회의체이다. 우리나라는 2023년 제1차 회의를 네덜란드와 공동주최하고, 지난해 9월 서울에서 네덜란드, 싱가포르, 케냐, 영국과 함께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REAIM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오고 있다. ※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2024.9.10.(월)-11.(화), 서울 ㅇ 참석 규모 : 90여개국 정부대표단, 각국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청년 등 총 2,000여명 ㅇ 주요 일정 : ▴본회의 ▴장관급 일정 ▴부대행사(AI 기업전시회, 청년 참여 행사) ㅇ 주요 성과 : 결과문서 “행동을 위한 청사진(Blueprint for Action)” 채택 이번 지역협의회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어둡고 위험했던 도로터널 내 시설물의 안전 점검 기준이 강화되고 운전자 사고 방지 시설도 보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도로터널 운행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권고했다. 2024년 7월 기준, 전국에는 3,809개*의 도로터널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 기술의 발달 등으로 터널 길이가 길어지고 운행 구간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터널 교통사고 치사율은 3.3(명/100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1.4(명/100건)의 2배가 넘는다. * 전체 길이 2,541km / 3km 이상 78개, 5km 이상 11개, 최장 10.9km 국민권익위가 2024년 12월에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9%(2,665명)가 터널 운전 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을 하는 등 도로터널 운행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체 길이가 300m 이상(상행선 기준)인 도로터널 중 현황 자료가 취합된 1,284개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로터널의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5월 20일부터 국내 최초로 질병재난 관련 온라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보존하는 ‘질병재난아카이브(SAVE) 누리집*’을 공개한다. * 국립의과학지식센터 누리집(library.nih.go.kr) > COLLECTIONS > 질병재난아카이브 <질병재난아카이브 주요 화면> 질병재난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해외 관계기관 등에서 방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생성되지만, 적시에 보존하지 않으면 사라질 위험이 크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내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설치·운영되었던 주요 감염병 4종*을 대상으로 보도자료, 지침 등 2만여 건의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제공한다(붙임 2 참고). * 코로나19, 중동호흡기증후군, 신종인플루엔자 A,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특히, 검색 조건을 질병, 생산기관, 자료 형태 등으로 세분화하여 필요한 자료를 정확하고 빠르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재난 대응 과정을 시간순으로 시각화한 타임라인서비스, 주요 쟁점별 이슈아카이빙 등 정보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박현영 국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열, 이하 보호원)과 함께 5월 20일(화)부터 21일(수)까지 서울 제이더블유(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3개국 정부와 함께 저작권 세미나 및 정부 간 회의를 개최한다. 한-베트남-태국-필리핀, 저작권 협력 강화 위해 6년 만에 서울에서 만나 문체부는 2007년 태국 방콕에 저작권사무소를 개소한 이래, 베트남(하노이), 필리핀(마닐라) 등 현지 사무소를 운영하며 10년 넘게 동남아 3개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매년 현지에서 저작권 분야 정부 간 회의 및 포럼을 개최해 우리의 저작권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현지 환경 개선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동남아 3개국 정부가 동시에 서울을 방문해 한국의 선진 제도를 직접 체험하고, 공동의 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3개국 정부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문체부가 3개국 정부의 요청을 수용한 결과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COV) 짠 황(Mr. Tran Hoang) 국장, 태국 지식재산청(DIP) 누사라 칸자나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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