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원욱 국회의원(미래대연합 창준위, 경기 화성을)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정치자금법> 대안은 후원회 지정권자에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함으로서 지방의원(광역의원 연간 5천만원, 기초의원 연간 3천만원)도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했다. 과거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의 후원회 설치를 제외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규정이 정치자금 모금의 음성화와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의 정치입문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본 법안 통과를 통해 지방의원도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져 지방의원 선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법하게 조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출마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주민 정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원욱 의원은 “지방의원은 주민들의 참여로 시작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다”며 “정치 후원금 제도의 확대를 통해 우리 민주주의가 더욱 확대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이 대표 발의한 4 건의 개정법률안이 2 월 1 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점자 교육의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의 ‘ 점자법 개정안 ’ ,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한 ‘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 진법 개정안 ’ , 장애인 등의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종합적인 시책 을 강구하도록 한 ‘ 관광진흥법 개정안 ’, 그리고 학점인정 교육기관이 공포된 저작물을 합 법 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 저작권법 개정안 ’ 이다 .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우선 점자법 개정안은 점자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점 자 교원 양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 국가가 점자교육을 실시하는 점자교육원 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개정안은 아울러 문체부 장관이 점자 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안정적인 점자교육의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다음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 현행법에 경우 장애인 주차표지 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는 장애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 10 년 가까이 고창군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영광 한빛원전 인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재정 배분 차별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 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오늘 (1 일 )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 원전소재지가 속한 시 · 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지원대책이 없었던 전북 고창 등의 지역에 재정지원 근가가 마련됨에 따라 , 원전 방사능 피해로부터 주민 안전을 보호할 방재인프라 구축과 재원 배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현재 원자력시설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인근 지역을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 으로 설정하고 , 방재계획 수립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 특히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인 2015 년부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 까지 확대했다 . 그러나 원전소재지가 속한 시 · 도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 등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에 , 원전이 없는 전북 고창과 부안 등은 원전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재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 및 피해예방을 위해 통합신고대응센터 설립 근거를 담은 「전기금융통신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대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접수·처리절차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범정부적 일원화된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황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는 경찰(112), 지급정지는 금융감독원(1332)·금융회사, 전화번호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118)으로 나뉘는 등 대응체계가 복잡하여 신속한 조치가 어려웠고,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포기하여 사기이용 전화번호 등 관련 정보가 축적되지 않아 체계적 대응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신고 및 제보의 접수ㆍ상담ㆍ처리, △통신사기 예보ㆍ경보 발령, △피해금 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신문의 방송 겸영 및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 방송법 ” 개정안을 2.1. 대표발의 했다 . 현행 방송법은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는 신문과 방송의 이종 매체간 겸영금지 및 소유제한을 통해 미디어 집중을 막고 언론의 독과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하지만 ,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언론의 경우 현행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신문사가 지닌 뉴스콘텐츠 제작역량과 방송의 전달성이 갖는 시너지효과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여론의 다양성 확보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지역일간신문의 경우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 분의 30 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소유제한을 완화했다 . 홍석준 의원은 “ 지역언론의 경우 신문과 방송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 이를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4 월 10 일 실시되는 제 22 대 국회의원선거 여수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은 31 일 , 총선 3 호 공약으로 어르신 복지 강화와 어르신일자리 정책을 발표했다 . 주철현 의원이 앞서 1 호와 2 호 공약으로 ‘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육성 ’ 과 ‘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 을 발표한데 이어 , 3 호 공약으로 복지분야 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 주 의원이 발표한 어르신 관련 정책은 민주당이 작년 12 월 발표한 ‘ 경로당 점심 밥상 ’ 정책을 지역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 ▲ 경로당에서 주 5 일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 ▲ 100% 지방비로 구성된 경로당 운영비를 국비 지원으로 증액하며 ▲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인 ‘ 경로당 복지도우미 ’ 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 현재 운영비 등의 경로당 지원 사업은 2005 년 지방이양으로 각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 왔고 ,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만 중앙정부가 절반 ( 서울은 20%) 을 분담하고 있다 . 결국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경로당 복지 수준의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 이에 주철현 의원은 「 노인복지법 」 을 개정해 양곡구입비 외에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원욱 국회의원(미래대연합, 경기 화성을)은 교통약자법 대표발의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확대를 추진한다.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에 의한 제약이 없도록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설계로서 제품, 건축 등 다방면에서 적용되고 있는 개념이며, 교통 분야에서는 저상버스가 대표적인 예이다. 개정안은 ▲법률상 유니버셜 디자인 정의, ▲지자체가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에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배치 노력, ▲교통약자(부양가족 포함)나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구매 시 재정지원 규정 마련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약자 규모는 전체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자체별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운행하고 있지만,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를 비롯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에게 이동권 보장 문제는 아직 실질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현실이다. 이에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이 차량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면, 누구나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오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등 기존 1주택자가 가평에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합산 1주택자로 간주하여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에 대한 세율인하, 비과세 등 세제혜택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총선 제10호 공약’을 발표했다. 즉 비인구감소지역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인 가평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1주택 보유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상 ‘인구감소지역에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로 본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지만, 전국에 인구감소지역이 89개인 상황에서 ‘1주택 특례 지역’을 아직 선정하지는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의견 조율 등을 거쳐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1주택 특례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향후 제22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기재부와 적극 협의해서, ‘가평을 1주택 특례 지역에 포함되게끔 한다’는 계획이다. 최춘식 의원은 “수도권에서 가평 등 인구유출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가평에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다주택자로 보지 않고 1주택자로 간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전북 군산)이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달빛 어린이병원 유치’를 발표했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다. 소아청소년과 전문 병원이 평일에는 오후 11~12시, 주말에는 오후 6시까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한다. 아이들이 늦은 시간에도 전문의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응급실 중환자로 인한 아이들의 두려움 방지와 짧은 대기시간도 장점으로 꼽힌다.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이 추진되며 종합 의료의 질 상향이 기대되고 있으나, 군산에서 자녀를 키우는 시민들은 소아·청소년 심야 진료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었다. 이에 신 의원은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녀의 건강”이라며, “군산에 달빛 어린이병원을 유치해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SNS 등을 통한 ‘공모형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사기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더욱 조직화‧대형화‧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9년 9만 2,538명, 2020년 9만 8,826명, 2021년 9만 7,629명, 2022년 10만 2,679명으로 증가 추세이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 2022년 1조 81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다 1조원을 넘어섰다. <보험사기 적발현황> (단위: 명, 억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적발인원 92,538 98,826 97,629 10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 패권국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길을 한국의희망과 개혁신당이 함께 걸어가기로 했다. 한국의희망(대표 양향자)과 개혁신당(대표 이준석, 이하 희망신당)은 29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당간 합당 합의문을 발표했다.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한 당대당 통합의 모범사례라는 설명이다. 개혁신당의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슬로건은 '한국의희망'으로 결정했다. 단 22대 총선 종료 후 전당대회를 통해 당명을 '한국의희망'으로 개명하기로 합의했다. 지도부는 이준석-양향자 투탑 체제다. 개혁신당의 대표는 이준석 현 개혁신당 대표가, 원내대표는 양향자 현 한국의희망 대표가 맡는다. 최고위원은 양당이 동수로 구성하고, 사무총장과 부총장은 각각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이 추천한 인물로 임명한다. 당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정강·정책은 한국의희망의 기존 강령을 전진 배치하고, 당헌은 개혁신당의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한국의희망의 정치학교인 서울 콜로키움와 정책 씽크탱크인 ‘HK 연구원’은 기존 한국의희망 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당비와 당원 관리 등의 시스템은 한국의희망의 블록체인 시스템을 발전시켜 활용할 전망이다. 한국의희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분당을 국회의원이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반영)했다. 지금까지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은 교육 이수 후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여 업체가 난립했고, 투자정보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통제가 용이치 않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오늘 통과된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은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수익률 허위 표시 등 허위·과장광고 금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서비스 범위와 유의사항을 광고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사기방지법(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도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험사기 범죄 예방과 범죄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피해회복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법안 통과 직후 김병욱 의원은 “민생법안을 주로 처리하는 국회 막바지에 법안을 통과시킬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또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5~10% 안팎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규모와 기준 등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단지 일대. (ⓒ뉴스1)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 2361명이 참여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민원공무원 보호 의견 먼저 폭언, 폭행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등을 꼽은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지적했다. 이에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법으로는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욕성 전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는 81.4%가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법적대응, 업무방해행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사이버도박에 빠진 청소년 대다수가 친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검거된 청소년 중 중·고등학생 대다수는 친구 소개로 도박사이트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검거된 청소년들의 도박 유입경로를 분석한 결과 아동(9세, 12세) 포함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을 도박으로 유인하는 주요 수단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였다. 또한 청소년 명의 금융계좌 1000여 개가 도박자금 관리 등에 사용된 사례가 발견된 바, 학부모들은 목격한 적이 없다고 자녀가 도박하지 않는다고 막연히 생각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 청소년(19세 미만) 1035명을 포함한 2925명(구속 75명 포함)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총 619억원을 환수했다. 아울러 지난 6개월 동안 특별단속으로 검거한 인원 중 도박사이트 운영·광고 및 대포물건 제공자(567명)는 전체의 19.4%이며, 도박 행위자(2358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80.6%다. 경찰청 주관 특별단속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기념일 축하 용도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증여하는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낱개 판매·제공을 허용한다. 환경부는 최근 제과점 등 소상공인이 온라인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하는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의 민생 우선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신고포상금 파파라치 등이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초를 일반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소분 판매·증여)하는 것을 불법으로 행정청에 신고하는 행위를 개선하는 것이다. 케이크에 생일초가 꽂혀있다. (ⓒ뉴스1) 현재 살균제·세정제·초 등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사전에 안전·표시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신고 후에 제품을 유통해야 하며 소분(낱개)해 판매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되어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은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과 오남용 피해 예방 등 원칙에 따라 소분 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제과점, 카페 등에서는 이미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고 분말·액상 등이 아닌 생일초 완제품을 소비자 기호에 맞게 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의무복무 중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순직한 사병을 기리는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이 처음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다 순직한 젊은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순직의무군경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사병들로, 현재 1만 6419 명이다. 그동안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대한 법률 제·개정안 발의와 국회 논의 등 기념일 지정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해마다 4월 넷째 금요일을 국가기념일인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지정, 오는 26일 보훈부 주관으로 정부 기념행사가 처음으로 열린다. 특히 4월 넷째 금요일의 기념일 지정은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는 동시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첫 번째 봄, 영원히 푸르른 당신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거행되는 올해 기념식은 순직의무군경 유족과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등 1300여 명이 참석해 여는 영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내진성능 확보율) 78.1%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년 75.1%보다 3.0%p 증가한 수치로, 특히 당초 목표한 76.5%보다 1.6%p를 초과 달성한 실적이다. 한편,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시설물별로 관계 법령 제·개정 이전에 설치된 33종 20만여 개 공공시설물에 대해 2035년까지 내진율 100%를 목표로 단계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3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연도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현황 행안부는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년 단위로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서는 도로·철도·전력 등 국가기반시설과 병원·학교 등과 같은 33종의 공공시설물에 대해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19만 9257곳 중 15만 5673곳이 내진성능을 확보해 내진율 78.1%를 달성했다. 지난해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살펴보면, 정부와 지자체는 내진보강사업에 8923억 원을 투입해 중앙 3603곳, 지자체 968곳 등 4571곳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불 현장에서 진화와 함께 초기 응급처치 및 후송까지 가능한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이 최초로 선보인다. 2000리 물탱크와 고성능 펌프, 부상자 응급처치 기능 모두를 탑재했다. 행정안전부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불 진화와 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이같은 산불 진화차량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정부는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에 대한 실증(4~9월)과 현장 성능평가 등을 거쳐 현재 운용 중인 소형 산불진화차를 대체하는 등 보급에 나서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 발화점의 위치를 조기에 감시·추적하는 ‘라이다 기반의 중장거리 산불 조기 감시 기술’과 ‘산불 진화 무인기’ 등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개발하고 있다.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이번에 개발한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은 소형 산불 진화차량 물탱크 700리터에 비해 300리터가 더 많은 2000리터 물탱크를 보유한 중형급 진화차량으로 차체와 특장 모두를 국산화해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또한 펌프차(Pump)와 구급장비를 적재한 구급차(Ambulance)인 펌뷸런스 기능을 최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