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산책명소인 남산둘레길 북축순환로에 도심 속 바람길을 더한 10개의 아름다운 매력 정원을 새로 조성했다고 밝혔다. 남산북측순환로는 국립극장 앞 남산순환버스정류장 입구에서 남산백범광장 방면 북측순환로 입구 쉼터까지 약 3,420m에 이르는 산책로이다. 봄·가을철 단풍과 벚꽃 명소로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실개천을 따라 부담 없이 걷기 좋아 일년내내 사랑받는 산책 명소이다.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는 산림청과 함께 도시 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남산둘레길 북측순환로 산책로 내 ‘도시바람길숲 10개의 정원’을 조성했다. 도시바람길숲은 찬 공기 생성 능력을 강화해 도심 내 열섬현상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새로이 조성된 10개의 정원은 북측순환로 내에서도 산책로 주변으로 하층 식생 활력도가 낮은 공간을 대상으로 했다. 기후 위기 대응과 건강한 숲으로의 개선을 위해 다채로운 관목과 초화류 등 탄소 흡수 능력이 우수한 탄소 저감 식물을 우선으로 식재하여 깨끗한 공기가 생성되고 흐를 수 있도록 하였다. ‘야생화원’ 조성 전 ‘야생화원’ 조성 후 ‘야생화원’ 시민이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3일(목) 오전 10시에 세종문화회관에서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대표와 주한외교단, 개천절 관련 단체, 각계 대표, 시민 등 1천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356주년 개천절 경축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축식은 단목(檀木, 박달나무)처럼 강인한 정신과 유구한 역사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국가의 아름답고 밝은 미래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다시 필 단목잎에 삼천리 곱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경축식은 개식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개국기원 소개, 주제영상 상영, 경축사, 경축공연, 개천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개식공연으로 국악과 전자음악이 융합된 ‘울릴 굉’ 연주와 함께 미디어아트와 조명예술을 통해 개천절의 의미와 행사의 주제를 전달한다. 국민의례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로 진행되며,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심폐소생술을 활용해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진 60대 이웃을 구한 10대 자매 이혜민·이영민 학생이 낭독한다. 주제영상은 홍익인간 이념으로 포용과 협력, 의인의 활동, 미래세대의 꿈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담은 내용으로, 개천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밝은 미래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교통공사 노조가 노·사 교섭 결렬 시 오는 11일 오전 5시를 기준으로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어제(8일) 오후 4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시, 부산교통공사, 부산경찰청, 양산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부산교통공사 노조가 파업할 시 주요 대책으로, 필수유지인력 외 대체인력을 투입해 도시철도 1~3호선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는 평소처럼 배차간격을 4분에서 5분으로 정상 운행하고 ▲나머지 시간대는 배차간격을 10분에서 최대 22분으로 늘려, 평시 대비 50퍼센트(%) 수준으로 운행해 평균 70퍼센트(%) 운행률을 유지하기로 했다. 무인으로 운행하는 도시철도 4호선은 평소처럼 100퍼센트(%) 정상 운행한다. 시는 평시 대비 70퍼센트(%) 수준으로 운행이 줄어드는 도시철도의 수요에 대비해 ▲파업 당일부터 승용차 요일제를 해제하고 ▲도시철도역 주변에 택시를 집중적으로 배치하며 영업시간 연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일(10.11.) 시내버스 수요에 대응해 해운대 심야버스 노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 의료개혁은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4356주년 개천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한 총리는 “우리는 개혁은 멈추면 후퇴한다는 역사의 뼈아픈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부는 미래 국가경쟁력의 관건이 되는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갈등과 분열은 매우 엄중하다”며 “자유, 민주, 법치 등 공동체의 가치를 경시하고, 거짓말과 가짜뉴스가 사회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자유, 민주, 번영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며, 국민통합에 더욱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개혁 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부담과 고통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6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사진=한국방송뉴스) 한 총리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길을 열어갈 첨단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먼저 “대한민국은 세계 5대 제조강국이자 6대
[서울/박기문기자] 도로에 쓰러져 있는 행인을 발견해 가족에게 인계하고 오작동하는 CCTV 안심비상벨, 이물질로 막힌 하수도 등을 발견해 신고하는 등 우리동네 구석구석을 순찰하며 주민 안전을 지키는 ‘서울 반려견 순찰대’가 올 하반기 추가선발을 통해 1,704팀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현장 심사로 추가 선발된 서울 반려견 순찰대 280팀이 10.5.(토)~10.6.(일) 역량교육을 거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과 견주가 동네를 산책하며 지역 범죄예방을 위해 순찰활동을 하는 주민참여 치안 활동이다. 기존에 25개 자치구 총 1,424팀이 활동 중이며 올해 범죄 예방(☎112 신고) 294건, 생활안전(☎120 신고) 2,180건을 발견해 신고 조치하는 활약을 했다.('24년 8월 기준)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달 28일(토) 서울 반려견 순찰대 활동을 희망하는 499팀의 신청을 받고 보라매공원․북서울꿈의숲, 2개 권역에서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관 1명이 1팀(견주+반려견)을 전담, 1km 구간에서 ▴대기중 반응(대견/대인 반응) ▴외부자극 ▴명령어 이행 ▴리드워킹 등을 워크스루(walk-thru) 방
[경산/김근해기자]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산시지회(회장 송화자)는 26일 삼성현역사문화관에서 조현일 경산시장, 대회 입상자와 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교통사고 예방 포스터 그리기 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평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교육에 헌신해 온 유치원 및 어린이집 선생님들에 대한 표창과 감사패 전달, 입상자에 대한 시상과 전시회가 함께 진행되었다. 지난 6월 접수를 시작으로 진행된 올해 대회에는 경산 지역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생들의 작품 2,496점이 접수되었으며, 대구대학교 최영 교수 외 2명의 심사위원이 공정한 심사를 거쳐 78점의 작품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어린이 여러분이 그린 포스터는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산시지회는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사업과 함께 다양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광역시 재향경우회(회장 최태식) 이하 부산 경우회가 17일 오후5시30분 부산 연제구,해암부페8층에서 부산시 경우회 자문위원회 발대식을 개최 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경우회 최태식 회장과 부산시 재향경우회 자문위원회 김영철 회장을 비롯해 권영문 법률고문, 이미자 고문, 신동웅 수석부회장, 진승백, 김창원, 노인숙, 촤광준 부회장외 24명의 자문위원회 들이 참석 했다. 부산경우회 최태식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부산재향경우회를 이끌어 주실 자문위원회 발대식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너무 감사 하다며 앞으로 부산 자문위원회가 부산 경우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시민들의 평안한 안전수호에 애써고 있는 우리경찰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철 자무위원회 회장은 부산 경우회가 현직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아직도 사회 한켠에서 어럽게 살아가고 있는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수 있는 단체로 진화 할수 있도록 자문위원회가 앞장 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경우회 자문위원회는 부산 경우회의 올곧은 소통으로 안전 하고 행복한 부산 만들기에 함께 고민 하고 동참 할 예정 이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민의 당류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덜 달달 9988’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민들을 찾아간다. 서울시는 10월 16일(수)부터 18일(금)까지 서울시청 시민청, 기업, 학원가에서 저당 식생활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 ‘덜 달달 9988’은 요거트아이스크림, 초콜릿 등 시민들의 과도한 당류 섭취 문제를 해결해 시민들의 비만과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99세까지 팔팔하게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새로운 식생활 캠페인으로 지난 9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먼저 16일(수)에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청 지하1층 시민청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캠페인을 연다. 단맛 선호도를 진단하는 ‘미각테스트’와 영양상담 부스 등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이 펼쳐진다. 다양한 디저트의 당류 함량을 표시한 모형을 통해 평소 섭취량을 알아보고, 덜 달달 실천다짐과 룰렛 이벤트도 진행한다. SNS에 참여 인증사진과 해시태그를 올리면 현장에서 선착순 100명에게 해치 봉제키링을 증정한다. 17일(목)에는 송파구 소재 ‘한미그룹 본사’을 찾아가 디저트를 좋아하는 MZ세대 직원 등 100명을 대상으로 저당 식생활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등 이 모든 기술을 활용한 확장현실(XR) 기술로 나만의 가상 반려견(MaRi‧마리)을 부르고 몸짓으로 함께 소통하고 실제상황을 방불케 하는 재난․응급 훈련에 대응해보는 체험의 장이 서울에서 열린다. 서울시는 10월 18일(금)부터 19일(토)까지 양일간 성수동 공간 와디즈(성동구 연무장1길 7-1)에서 XR기업 11곳과 함께 ‘2024 서울 XR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패션, 예술, IT 등 다양한 산업이 융합되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하는 팝업 성지로 알려진 성수동에서 개최되는 만큼, 참여 기업과 잠재적인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네트워킹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XR페스티벌은 ‘Beyond Reality: 일상의 범위를 확장하다’는 주제를 내걸고 일반 시민부터 XR 마니아층까지 누구나 쉽게 다양한 XR(확장현실) 기술을 중심으로 한 몰입형 체험 전시를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축제에는 IT산업에 기반을 둔 XR 기업들이 참여해 뷰티, 패션, 헬스케어, 교육 등 다양한 산업에 XR 기술이 어떻게 융합되고
[서울/박기문기자] 오는 10월 1일(화) ‘국군의 날 시가행진’ 행사가 열리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관람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이날 광화문 일대를 포함한 서울시내 곳곳의 도로 통제가 예정돼있는 만큼, 대중교통 운행부터 교통정보 제공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 ‘국방부가 주최’하는 국가행사로, 임시공휴일인 10월 1일(화) 16시부터 17시까지 도보부대 5천여명, 장비 300여대가 세종대로를 행진한다. < 행사당일 269개 버스 노선 우회, 버스·정류소 부착된 우회 안내문 확인 필수 > 이날 행사부대는 오전 서울공항(경기도 성남 위치)에서 기념식을 마치고 시가행진 참여를 위해 숭례문으로 이동하고, 행사 후에는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구30사단으로 이동할 계획으로, ‘경찰’은 이날 시가행진이 열리는 광화문 일대 도로를 전면 통제하고, 행사 전·후 부대 이동 중에는 진행 방향에 있는 도로를 통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통제구간을 경유하는 269개 버스노선(서울시내버스 126개, 서울마을버스 24개, 공항버스 6개, 경기·인천버스 113개 노선)은 임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공동주택을 제외한 5000㎡ 이상의 건축물에는 설비관리자 선임 또는 위탁을 의무화해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관리를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축물 내 방송통신설비, 인터넷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으나, 소방, 전기설비와 달리 유지보수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어 고장설비 방치와 훼손 등 관리 미흡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지난해 7월 개정해 건축물에 설치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전문가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설비관리자)를 선임 또는 전문업체에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고, 시행령으로 설비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범위와 설비관리자의 자격을 규정하도록 했다. 건축물 내 통신설비 점검 현장.(ⓒ뉴스1)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설비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규모를 5000㎡ 이상으로 규정해 지속적인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 지역특화발전특구 안에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규제특례 신설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서울 강남구 병의원 밀집지역의 모습.(ⓒ뉴스1) 2004년 처음 도입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그동안 전국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225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현재는 143개 시군구에서 176개 특구를 운영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의료인 등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해외진출법 특례로 공항·항만, 면세점 등 6개 구역에서만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증가와 관련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금까지 식품접객업영업자, 담배소매인 등 제한된 영역에서만 인정했던 청소년 신분증 확인 관련 행정처분 면제 대상이 앞으로 찜질방, 피시방, 공연장,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등으로 확대한다. 법제처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는 22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공중위생관리법 등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청소년 신분증 확인 관련 행정처분 면제를 앞으로는 24시간 찜질방, 피시방, 공연장,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등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한다. 사진은 대전의 한 노래방.(ⓒ뉴스1)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뒤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하며, 숙박업 등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선량한 영업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중위생관리법 등 선량한 영업자 보호를 위한 5개 법률 개정을 위해 입안 단계부터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해 왔다. 이번에 공포하는 공중위생관리법
[한국방송/김성진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2일 국내 최초로 여러 개의 개별 박물관을 집적화한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가 지난해 4월 어린이박물관 개관에 이어 도시건축박물관이 착공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2031년 이전이 예정된 국립민속박물관과 함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2구역 사업의 윤곽도 곧 드러날 전망이다. 행복청은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사업, 2구역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통해 국립박물관단지 전체를 문화와 상업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행복청은 그동안 행복도시의 자족기능 강화와 더불어 다양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중심에 도시의 랜드마크이자 모든 연령·계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인 국립박물관단지가 있다. 도심 중앙부 녹지공간에 조성 중인 이곳은 도시 문화와 자연을 조화롭게 연결하며 향후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위상과 문화적 상징이 된다. 나아가 국토 한가운데 위치한 중부권의 새로운 문화거점으로 자리를 잡아 수도권과 지방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박물관단지.(ⓒ뉴스1) 행복도시 세종동(S-1생활권)에 조성 중인 국립박물관단지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이용할 경우 보증료율의 0.2%p를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이용에 따른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기존에도 기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 30억 원의 보증한도 우대 및 보증심사 시 심사우대를 지원해 오고 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족친화인증제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여가부에서 2008년부터 도입한 가족친화인증제는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에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정부, 지자체, 금융기관 등에서 출입국 심사 때 우대, 정부 물품구매 심사 시 가점 부여, 투·융자 금리 우대 등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가부는 이번에 추가로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보증료 할인을 적용하기로 신용보증기금과 협의했다. 보증상담은 기업 소재지 관할 전국 영업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바깥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경제 활동도 끊겼고, 집에만 박혀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로 머리가 꽉 차서 사람이 너무 싫고, 믿지도 못하겠고. 대인기피증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입원 치료까지 했어요. 한번은 제가 난리를 치던 상황이 있었는데 병원 직원들이 저를 붙잡았거든요. 그렇게 타인이 제 신체를 붙잡는 것조차도 저는 폭력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카메라 플래시 터지는 소리가 계속 귀에 맴도는 느낌이었어요.” 2023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센터에서 진행한 <디지털 성범죄 유포 및 유포 불안 피해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 발췌한 피해자 증언 일부를 각색한 내용들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실존적 생지옥’을 일상적으로 겪는다. 나도 모르는 사이버 공간에 영상물이 버젓이 남아 있진 않는지 누군가 자신을 알아보는 것은 아닐지, 이러한 극도 불안함과 공포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결국 일상이 붕괴되는 것이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공지능(A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근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대리 수술, 사무장 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부터 오는 11월 21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행태의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대상법률 위반행위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찾은 내원객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이번 기간동안 의료법 위반 사례 신고대상으로는 먼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다. 또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신고하는 사무장 병원도 포함된다. 의약품공급자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불법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