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또한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구 내 교육·연구·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4일에 공포돼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과 지난 2월 16일 제12회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일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며 구 내 허
[서울/박기문기자] 에이즈(AIDS)에 감염됐을까 불안할 때, 서울 시내 가까운 보건소를 찾으면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에이즈 검사를 받으면 30분 이내 결과를 알 수 있는 ‘에이즈 신속 검사’를 제공 중이라고 안내했다. 시는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거주지․국적과 상관 없이 누구에게나 익명으로 무료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5년 지자체 최초로 ‘에이즈 신속 검사법’을 도입, 지난해까지 8년간 총 151,932건을 검사하고 감염인 1,064명을 조기 발견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모든 보건소가 방역체계로 전환돼 일반 업무가 축소된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에이즈 신속 검사를 시행한 결과 ’20~’22년 300여 명의 감염인을 조기 발견해 치료 등 관리를 지원했다. ‘에이즈 신속 검사’는 손가락에서 혈액 한 방울을 채취해 감염 가능성 유무를 선별하는 매우 간편한 방식으로, 30분 내 결과를 판독해 대상자에게 알려준다. 단, 감염 초기에는 항체가 검출되지 않아 음성으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 검사를 통해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감염이 의심되는 행동이 있었던 날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경기도의회는 30일 한국나노기술원 대강당에서 한국나노기술원이 주관하고 성균관대가 후원하는 ‘경기도 양자산업 생태계 활성화 협약 및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2월 도의회 남경순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산․학․연․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 서광석 한국노기술원장, 유지범 성균관대 총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연 양자과학기술산업과장 등주요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양자산업의 미래를 여는 전환점이 되는 협력의 장이 마련됐다. 포럼은 1~2부로 구성됐으며 1부는 성균관대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장인 정연욱 교수가 양자기술 이해를 주제로 일반인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이어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 성균관대, 캐나다 워털루대학 간 양자기술 공동연구, 인력교류 및 장비․시설 이용 등 상호교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부 행사는 ‘국내외 양자산업 생태계 동향 및 방향’, ‘경기도 반도체 기반의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방안’, ‘양자산업기술 관련 산업계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 동안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피해가 발생한 피해지역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조사를 위해 오는 5월16일부터 10월15일까지 산사태예방 및 방지를 위한‘산림재난 드론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산사태 발생 추이를 보면 ▲2019년 156ha ▲2020년 1,343ha ▲2021년 27ha ▲2022년 327ha로 ▲2023년 459ha이고, 인명사고는 2019년 3명, 2020년 9명, 2023년 1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정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감소 추세였으나 다시 2022년부터 산사태 피해 및 인명사고가 점진적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이것은 예측하기 힘든 기후 현상으로 인하여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며, 지구온난화 및 이상고온으로 인한 태풍 및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으로써 산사태의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민의 인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여름철에는 예측하기 힘든 이상기후 현상이 빈발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산사태 예방정책과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필요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지난 9일 서상길 청년家 및 어울림센터에서 제2회 경산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협의체 및 자문위원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총 1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경산시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빛나는 만화마을 조성)의 추진 상황 및 계획을 공유하고 서상길 마을 벽화거리 조성의 세부 추진 방안을 위원들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 앞서 빛나는 만화마을 사업 장소로 서상길 청년문화마을을 위원들에게 안내하고 서상길 어울림센터에서 인사말, 경산시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추진 상황 및 계획 보고, 질의 및 토론의 순서로 회의를 진행했다. 류진열 복지문화국장은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을 통해 경산시만의 특화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 각인으로 미래문화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경찰청은 지난해 형사입건된 도박혐의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은 171명으로, 이는 전년대비 2.3배 증가한 수치로 그중 대부분은 남자 청소년(92.4%)이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고등학생의 수(64명)가 중학생(32명)보다 많았지만, 평균연령은 16.1세로 최근 5년간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도박범죄가 더욱 어린 연령층으로 퍼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입건·송치한 도박혐의 소년사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도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재범방지 계획을 수립했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체감 약속 제5호’로 ‘도박문제 척결’을 선언하면서 지난해부터 급격히 심각해진 청소년 불법 도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정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형사입건된 도박혐의 소년범(초범, 도금 액수 등에 따라 형사입건되지 않고 훈방·즉결심판 처분된 경우 제외) 이번 조사에서 청소년 도박은 게임당 10초 이내에 단판에 끝나는 특성을 가진 바카라·스포츠토토 등 사이버 도박이 84.8%로 가장 많았다. 도박 장소로는 피시방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독창적인 기술을 보유한 관광새싹기업(스타트업)을 발굴하고, ‘2024 서울 관광새싹기업 협력프로젝트 공개오디션’을 통해 총 10개의 유망기업을 선정했다. ‘서울 관광새싹기업 협력프로젝트’는 지난 ’16년부터 서울 관광 산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총 82개의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했다. 올해는 158개의 관광새싹기업이 접수한 가운데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거쳐 10개의 관광새싹기업을 선정했다. 순위 기업명 프로젝트 개요 1 엑스크루 아웃도어를 테마로 외국인 관광객과 내국인이 함께하는 액티비티 플랫폼 2 더서비스플랫폼 온라인 세금즉시환급 관광기념품 구매 플랫폼 및 오프라인 픽업 락커 운영 3 원밀리언 국내 1위 유튜브 댄스 채널 운영사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의 취향기반 K댄스 체험 앱 4 트립소다 e스포츠(게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5.2.(목) 오후 외교부 1층 열린소통포럼에서 2024년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 국민대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간 상호 이해 증진을 목표로 1999년 출범한 지역 간 협의체로, 총 36개 회원국으로 구성. 우리나라는 2011년 FEALAC 사이버사무국 유치 및 운영, FEALAC 협력기금 설립 주도 등 선도적 역할을 수행 중 FEALAC 국민대표단은 우리의 대중남미 외교와 FEALAC 활동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높이고, 중남미 지역 및 국제기구 전문가 양성에 기여하는 외교부의 청년 프로그램으로 2019년에 시작되어 올해 6회째를 맞고 있다. 국내·외 대학(원)생 200여 명의 지원자 중 선발된 24명의 청년으로 구성된 이번 ‘6기 FEALAC 국민대표단’은 한국,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몽골,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FEALAC 8개 회원국의 청년들이 선발되어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지역 간 협력에 기여할 예정이다. 국민대표단은 앞으로 5개월간 민간 외교관으로서 FEALAC 행사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두바이 핀테크 서밋(Dubai Fintech Summit)’(5.6(월) / 두바이) 참석차 5일(일)~11일(토) 5박 7일 일정으로 UAE 출장길에 오른다.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방문하는 일정이다. 이번 출장에서 오 시장은 UAE 도시들의 국제행사에 참석해 서울과 UAE의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서울 투자유치와 관광을 홍보하는 한편 더 나은 서울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UAE ‘두바이 핀테크 서밋’과 ‘아부다비 연례투자회의 미래도시 분야’에 각각 기조연설자로서 초청받았다. 오 시장은 ‘두바이 핀테크 서밋’뿐 아니라 ▴인베스트서울-두바이 상공회의소 MOU ▴서울관광 해외 프로모션 개최 ▴두바이 미래재단 협력 MOU ▴‘아부다비 연례투자회의 미래도시 분야’ 기조연설 ▴야스 아일랜드 및 마스다르 시티 현장 시찰 등 주요 일정을 통해 매력도시 서울 본격 실현을 위한 구상에 나설 예정이다. <두바이 핀테크 서밋 기조연설, 인베스트서울-두바이상공회의소 MOU, 서울관광 해외 프로모션> 오세훈 시장은 6일(월) 12시<현지시간> 두바이 주메이라 리조트에서 열리는 UAE의 대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식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 희망이 꽃피다’라는 주제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월, 희망이 꽃피다’ 주제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고 우리 모두가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꾸어 하나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날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45분간 진행된다. 먼저, 여는 공연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김용택 시인의 오월시 ‘당신 가고 봄이 와서’를 배우 서태화가 낭독한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전개 과정, 역사적 의미와 다짐을 담은 경과보고를 미래세대를 대표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후손과 조선대학교 학생이 전한다. 기념공연1에서는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공직분야에서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확대·개선해 나가고 있다. 관련 휴가를 늘리고 수당 지급액을 확대하는 한편, 인사상 우대 등을 통해 실질적 지원에 나서 공직사회부터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1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복무·수당·승진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뉴스1) 먼저,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다. 임신검진을 위한 휴가는 임신기간 중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보장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부여하고 있다.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지난해부터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했다.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술별 2~4일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쓸 수 있다. 유·사산 때 최대 9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해 해당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육아기에는 부모 모두 1일 2시간까지 자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지난 달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6만 1000명 늘어 20만 명대 증가세를 회복했다. 또, 15세 이상 고용률, 15~64세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견조한 고용흐름을 보였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69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 1000명 늘었고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8월(26만 8000명)부터 9월(30만 9000명), 10월(34만 6000명)까지 증가폭이 커졌다가 11월(27만 7000명) 축소됐다. 지난해 12월(28만 5000명) 증가폭을 커진 뒤 올해 1월~2월 30만 명대 증가를 이어가다 3월(17만 3000명)에는 37개월 만에 최소 증가폭을 보인 뒤 4월 20만 명대로 회복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29만 2000명 증가했다. 고령층 일자리 가운데 65세 이상에서는 28만 7000명, 70세 이상 17만 1000명, 75세 이상 9만 명 늘었고 3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13만 2000명, 1만 6000명 취업자가 늘었다. 2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7만 700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가 이동렬 국제안보대사와 쏘랏 쑥타원 (Sorut Sukthaworn) 태국 외교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5.16.(목)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는 우리 외교부, 국정원, 과기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태국 외교부, 국가사이버안보청(NCSA), 국가안보위원회(NSC) 등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양국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서 △사이버안보 정책과 전략, △사이버안보 양·다자 협력,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사이버범죄 수사 공조 방안 등 사이버안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국은 유엔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측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기간 (2024-2025년) 중 안보리에서 중점의제 중 하나로 사이버안보 이슈를 다루어나가고자 함을 설명했으며, 태국측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측은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정부기관 간 긴밀한 협력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과 전략을 공유하면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함께 모색해 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는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대상자를 16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2021년부터 추진한 이 사업은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데, 지난해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7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2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지원선박(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이번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이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의 취득세 감면도 적용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재청이 오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또한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바뀌고, ‘국가유산’ 내 분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뉘어 각 유산별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로 60여 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 연계하기 위해 ‘유산(遺産, heritage)’ 개념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행정조직의 대대적인 개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국가유산청 출범을 맞아 국가유산 체계의 변화와 의의를 소개하기 위해 열린 ‘K-헤리티지 시스템의 의의·효과 그리고 미래’ 국제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새롭게 개편되는 조직 내용으로는 먼저 기존 정책국·보존국·활용국 체계의 1관 3국 19과(본청 기준)에서 유산 유형별 특성을 고려했다. 이에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과 국가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스마트 초이스를 이용하면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지원금과 OTT 구독료 할인 정보 등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개편해 국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이동전화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부 들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해 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을 추진했다.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해 기존 4만 원대 중후반의 5G 요금 최저구간을 3만 원대로 낮추고 소ㆍ중량 구간 데이터제공량을 세분화하는 등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선했다. 아울러,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한 청년·고령층·온라인 특화 요금제를 신설하고 요금제에서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구독료 할인 혜택도 강화했다. 저렴하고 혜택이 강화된 요금제가 다수 출시돼 선택권이 대폭 확대했으나, 실제로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각자의 소비패턴에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KTOA는 이용자가 통신비 관련 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통신사간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