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가안보실은 22일 오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회의를 개최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대량의 군사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해 온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파병까지 하기에 이른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사진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다. 그 과정에서 러-북 군사 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러-북 군사 협력이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 한편, 회의 참석자들은 주민들의 민생과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오직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 온 북한 정권이, 급기야 북한 청년들을 러시아의 용병으로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것은 스스로 범죄 집단임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8.15 통일 독트린’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모든 부처는 다가오는 '핼러윈데이' 등 인파 사고 위험에 철저히 대응하도록 할 것이며, 전국 곳곳에서 지역축제 등이 열리고 있는 만큼 지자체장들도 책임의식을 갖고 현장관리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는 29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2주기와 관련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이같이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했으며,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소방·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면밀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다시 한번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난 5월에는 여야 합의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통과되어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으며,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도 조만간 출범한다”고 말했다. 국무위원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뉴스1) 또 한 총리는 “지난 주말 프라보워 수비안토 신임 인도네시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방산·전기차·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아세안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아세안과의 협력 동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글로벌 외교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신규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외교부를 중심으로 아세안 국가들의 제도와 현안 등에 대한 깊은 연구와 개발전략 전수 등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 기대하고 있는 아시아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에 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뉴스1)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5월 발표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각종 민원에 귀 기울이고, 한 건 한 건 제대로 해결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 중 하나지만, 상습·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과 근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공직자들이 소임을 다하며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민원 서비스 수준이 한 차원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그동안 민원 내용에 욕설과 협박이 포함돼 있어도 종결 처리가 어려웠으나 앞으로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광주 북구청 민원실에서 북구청 직원과 용봉지구대원이 악성민원인 폭언 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1) ‘민원처리법’ 개정안에서는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 민원을 확대했다. 이에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만 종결 처리가 가능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그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청원이나 국민제안 등으로 접수·처리된 건이 민원으로 다시 접수되는 경우도 이미 청원심의회와 국민제안 심사 등으로 심도 있는 검토·논의를 거친 사항인 점을 고려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반복 민원은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동일한 사용자가 단기간에 동일·유사한 민원을 지속 제출하거나 자동 입력반복 프로그램 등으로 행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시스템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는 전자민원창구 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민원인의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제한·정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의 원칙을 강화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한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한다. 한편 오는 29일에 시행하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민원전화 전체를 녹음할 수 있고 장시간 통화·면담은 종결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폭언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는 경우에만 민원전화를 녹음할 수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악성민원 방지 차원에서 통화 시작부터 끝까지 녹음할 수 있다. 이어서 민원 통화 및 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근거로 전화·면담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다른 민원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통화 종료를 할 수 있게 된다. 민원인이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했다. 특히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기관 차원에서 고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더불어 민원인과 민원처리 담당자 간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하면 행정기관의 장이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악성민원으로 겪는 담당공무원의 고통은 단순히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서비스 전체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더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랑”이라면서 “이번 법령 개정 이후 각 기관에서도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일선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세부 조치사항을 담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방안을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원처리 담당자 대상 설명회,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이행 현황 정기 점검, 부진 기관 맞춤형 컨설팅으로 현장 이행도 제고를 할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민원제도과(044-205-245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8일간 핼러윈 대비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이태원·홍대·서면·동성로 등 핼러윈 데이에 연례적으로 많은 인파가 방문하는 27개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밀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는 현장상황관리관도 파견한다. 행안부는 가을철 지역축제가 본격 개최되고 핼러윈 데이를 맞이해 인파밀집이 예상됨에 따라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이같은 내용의 ‘핼러윈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22일 열린 국무회에서 보고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28일 핼러윈 기간 인파관리 현장점검을 위해 서울 중구청 통합안전센터를 방문해 지능형 CCTV관제시스템으로 명동거리를 살펴 보고 있다. (ⓒ뉴스1) 행안부는 이번 특별대책기간에 특히 인파밀집도가 높을 곳으로 예측되는 12개 지역은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상황을 관리한다. 주요 12개 지역은 서울 이태원·홍대·명동·성수동·건대 등과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대전 중앙로 등이다. 특히 현장상황관리관은 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배치,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인파 해산 때까지 현장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는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하고, 지난 7월에는 공연장·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별 소관 부처를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어 내년 1월까지 각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소관시설별 인파 사고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마련을 지원한다. 안전관리체계는 현황조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사전점검, 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가을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지역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축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사회재난대응총괄과(044-205-5269),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점검과(044-205-4248)
[한국방송 /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시각장애인과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오는 23일 대구광역시 두류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특히 이번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World Blind Union, W.B.U)가 공식 제정한 ‘흰지팡이의 날’을 계기로 열린다. 한편 매년 10월 15일인 ‘흰지팡이의 날’은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날로, 시각장애인이 보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해 제작한 흰지팡이의 상징적인 의미를 이용해 명명한 것이다. 흰 지팡이의 날을 기념하는 시각장애인복지대회 행사에서 한 시민이 유도블럭 걷기 시각장애 체험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번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제45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대구시각장애인복지대회 행사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이에 상담장에서는 국민권익위 복지분야 전문 조사관이 시각장애인 복지 등에 대해 상담하고, 재정·세무분야 전문 조사관이 세금과 금융 등에 대해 상담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상담한 내용 중 바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고, 심층 조사나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하기로 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시각장애인과 가족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고충은 다양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 같은 생활 속 불편과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적극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재정세무민원과(044-200-741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글로벌 금융중심지인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설명회를 열어 한국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과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등 정부의 정책방향을 밝힌다. 아울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등에 잇달아 참석한다. 기재부는 최상목 부총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참석(페루 리마), 한국경제 설명회(IR) 개최(미국 뉴욕),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등을 위해 19일 저녁 출국했다고 밝혔다. 출장기간 중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기구 총재, 호주·핀란드·카타르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도 면담할 예정이다. 지난 7월 G20재무장관회의 및 한-중남미 혁신포럼 참석차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를 방문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기획재정부) 최 부총리는 먼저, 20~21일 페루 리마에서 개최하는 2024년 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21개 APEC 회원국과 IMF·OECD·ADB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는 물론, APEC의 공식 민간자문기구인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위원 등이 참석해 역내 및 세계경제 상황과 지속가능금융,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은 내년 10월, 20년 만의 APEC 의장국으로서 인천에서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이번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내년도 APEC 재무장관회의 의장직을 공식 수임하고 논의 비전과 의제를 회원국들에 소개하고 페루 등 주요국 재무장관들과 면담한다. 최 부총리는 이어서, 22일 글로벌 금융중심지인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취임 후 첫 한국경제설명회를 연다. 최 부총리는 이번 한국경제설명회에서 건전재정 기조 등을 바탕으로 한 한국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과 함께 역동경제,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등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을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한국경제에 대한 관심·우려사항에 적극 대응해 한국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시각이 유지·강화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또한, 23~24일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IMF·WB의 연차 총회(Annual meetings)와 연계해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하며, 올해 의장국인 브라질이 개최하는 마지막 재무장관회의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세계경제 협력방안 등 2개 세션에서 올해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션1에서 최 부총리는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선도발언을 통해 이번에 마련한 MDB 개혁 로드맵의 의의를 강조하고, 차질 없는 이행을 요청할 계획이다. 세션2에서는 글로벌 위기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구조개혁과 재정혁신을 통한 성장잠재력 회복 등 근본적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25일 WB 개발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미래 준비된(Future-Ready) WBG(세계은행그룹)에 대해 논의한다. 변화하는 글로벌 개발 환경에 대응해 저소득국 및 중진국을 지원하고 민간 부문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WB의 역할에 대해 제언할 예정이다. 아울러, WB 총재와 지난 1월, 4월, 7월에 이어 올해 4번째로 면담하고 한-WB 간 협력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이 밖에도 같은 날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의 마리 디론(Marie Diron)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만나 주요 경제정책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도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기관 및 투자자들의 견고한 신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 다자금융과(044-215-4810), 대외경제국 다자경제협력팀(044-215-7710), 개발금융국 개발금융총괄과(044-215-871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개발한 먹는 치매 신약 후보물질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수출 사례 중 역대 최대 금액인 3억 7000만 달러, 한화로 약 5037억 원(개발단계별 마일스톤 포함)에 기술수출하기로 계약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창업-상용화-임상’으로 이어지는 바이오 기술사업화 전 주기 지원전략이 거둔 성과이기도 하다. 기술이전 대상 기술은 지난달 임상 1상에 착수한 CV-01로 신약 상용화에 성공하면 세계 최초 차세대 기전의 근원적 치매치료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와 KIST는 KIST 창업기업인 큐어버스가 지난 16일 이탈리아 제약사 안젤리니파마와 치매 신약 후보물질을 3억 7000만 달러에 기술수출하기로 계약했다며 21일 이같이 전했다. 황판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KIST 출자기업의 바이오 해외기술이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기술이전 대상 기술은 지난달 임상 1상에 착수한 CV-01로 신약 상용화 성공 여부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수출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개발부터 기술출자 창업, 기술상용화, 임상에 이르기까지 신약개발 전 주기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밀도 높은 지원이 글로벌 성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다. 그동안 제약회사들은 치매의 원인으로 꼽혀온 아밀로이드베타단백질이 뇌에 과다하게 쌓이는 것을 막거나 제거하는 물질을 개발해 왔으나, 효능의 한계와 환자 사망 등 안전성 문제가 있었다. 이에 최근 글로벌 제약회사들은 뇌염증 및 산화성 스트레스가 치매의 근원일 가능성에 주목해 이와 관련한 차세대 기전의 치료제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KIST 박기덕 박사 등 연구진은 지난 2014년부터 차세대 치매치료제 개발에 나섰다. 특히 Keap1/Nrf2(킵원/엔알에프투) 시그널 경로를 통해 신경염증 반응을 억제해 뇌 신경회로 손상을 방지하는 방식에 집중했다. 다년간의 연구 결과 해당 반응 경로를 표적(타기팅)하는 CV-01을 개발해 신약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해당 기전의 치매치료제로는 세계 최초가 된다. 파킨슨병, 뇌전증 등 뇌 신경 손상이 원인인 다양한 뇌신경계 질환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치료제로서의 특장점은 주사제가 다수를 차지하는 치매치료제로는 흔하지 않게 먹는 약으로 개발되어 자가에서 손쉽게 주기적으로 복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질병의 원인 물질에만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성질이 커서 기존 뇌혈관부종 등 부작용도 적을 것으로 보인다. 저분자 화합물 약물이어서 뇌혈관장벽 투과가 용이해 뇌 등으로의 약물 침투가 빠르다는 장점도 있다. 치매의 발병 전 예방 용법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것도 특징이며, 고령화의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획기적 약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기술이전 계약 체결은 출연연의 공공연구성과가 산업 분야로 확산할 수 있는 잠재력과 경쟁력을 보여주는 주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성과를 창출하기까지 KIST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미래선도형 융합연구단의 지원(2016~2021년 43억 5000만 원)을 받아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했으며, 바이오스타 사업의 지원(2021~2024년 10억 5000만 원)으로 2021년 기술출자회사 ㈜큐어버스를 창업하고, 이듬해 KIST와 CV-01에 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큐어버스는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에 자리 잡고 과기정통부로부터 연구소기업 등록, 세제혜택 등 사업화 지원(2021~2024년 3억 원)을 받았으며 이에 힘입어 비임상을 2년 만에 완료하고 81억 원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조성진 큐어버스 대표는 “CV-01은 치매, 뇌전증, 파킨슨병 등과 뇌신경계 질환에 획기적인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치매 등 뇌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기술개발, 사업화, 임상 등 전 주기에 걸친 정부 지원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록 KIST 원장은 “KIST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이 첨단바이오 스타트업 창업으로 이어지고 글로벌 제약시장에 진출한 훌륭한 사례가 됐다”며 “앞으로도 게임체인저가 될 세계적 원천기술 확보에 힘쓰고 국민이 체감할 만큼 파급효과가 큰 기술이전 성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황판식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그동안 정부의 꾸준한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지원에 힘입어 최근 출연연의 대형 바이오 기술이전 성과들이 차례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연연과 대학의 우수 연구성과를 바이오 기업의 임상과 사업화까지 연계하는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중심에 두고 국산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위한 기술사업화 정책과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첨단바이오기술과(044-202-4563), 연구성과혁신관 연구성과혁신정책과(044-202-4728), 지역과학기술진흥과(044-202-474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성과확산팀(02-958-616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개월∼4세 영유아용 코로나19 변이(JN.1) 대응 백신인 화이자의 ‘코미나티제이엔원주0.033mg/mL(브레토바메란)’에 대해 긴급사용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약처장이 제조·수입자에게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해 공급하는 제도다. 서울의 한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에 백신 접종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긴급사용승인 절차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긴급사용승인 요청에 따르고 있다. 이에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 신청 공고를 통해 업체가 제출한 임상·품질자료 검토 결과를 근거로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한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영유아용(6개월∼4세) 대상 접종을 위해 식약처에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그리고 식약처는 신속하게 이를 검토해 승인했고, 화이자 백신의 신속한 도입과 공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극복에 필요한 효과적인 의료제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하는 등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043-719-3314),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속심사과(043-719-506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대구·경북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특별법 제정 이후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에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날 발표한 공동 합의문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위한 4개 기관의 역할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간 7가지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왼쪽부터),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관련 4자 회동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6월 4일에 4개 관계기관은 대구·경북 통합을 공식 추진하기로 협의한 이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어 지난 9월부터는 협의 과정에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도 참여해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설치 등에 대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리고 21일 서명한 공동 합의문에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해 통합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입법 절차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의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하기로 했다. 또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통합 후에도 시·군·자치구가 종전 사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북부지역 발전 등 지역 내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며, 대구광역시 청사와 경상북도 안동시·포항시 청사를 모두 활용하기로 했다.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 앞으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공동 합의문을 토대로 신속히 통합방안을 마련해 정부로 건의하고,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대구·경북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044-205-3332), 지방시대위원회 분권정책과(044-251-3178), 대구광역시 통합정책과(053-803-6989),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과(054-880-365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딥페이크 등 허위 조작 콘텐츠에 대한 식별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경찰청에서 개최된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생치안 수호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의 경찰관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2005년 이후 19년 만에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념식이며, 현직 대통령의 경찰청 청사 방문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대통령은 오늘 기념식에서 고(故) 나성주 경사, 고 장진희 경사, 고 심재호 경위, 고 이재현 경장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경찰 영웅을 기리며 유가족들에게 ‘경찰 영웅패’를 수여하고 경의를 표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이영길 경정(녹조근정훈장), 최성우 경감(근정포장) 등 5명에게 포상을 직접 수여하며 격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故 이재현 경장의 모친 유진숙 씨에게 ‘경찰 영웅패’를 전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은 이어진 축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전국의 모든 경찰관과 경찰관의 길을 뒷받침해 주고 계신 가족 모두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우리 경찰의 치안 역량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면서 급증하는 초국경, 디지털 범죄에 맞서 역대 가장 많은 국외 도피 사범을 송환하는 성과를 거둔 점 등을 치하하고, 치안 한류를 선도하고 있는 경찰의 발전을 응원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지금 우리는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 악성 사기, 마약과 사이버 도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AI와 딥페이크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신종범죄와 가짜뉴스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위협에 맞서기 위해 경찰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특히 국민이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상황에 맞춰 치안 역량을 키우고 발전시켜야 한다며 무엇보다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는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히 처벌하고, 범죄수익과 자금원은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약자 대상 범죄는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 범행 의지를 꺾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첨단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수사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말하며 딥페이크 식별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고, 가짜뉴스에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주길 당부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막중한 사명과 헌신에 걸맞게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아산 경찰병원의 조속한 건립과 순직, 공상 경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 교육 인프라 확충과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면책 규정 확대를 비롯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축사 이후 국민과 경찰로 구성된 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사랑으로’를 함께 부르는 축하공연이 이어졌으며 마지막으로 참석자 모두가 일어나 경찰가를 제창하며 행사가 종료됐다. 기념식에는 경찰 영웅과 순직 경찰 유가족, 우수 현장 경찰관, 33개국 외국 경찰 대표 등 4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 의원, 김석기 의원, 이철규 의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과 조상명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대통령은 행사를 마친 후 본관 1층에서 마약·전세사기·딥페이크를 비롯한 주요 현안 담당자, 부부 경찰 등 청년 경찰 12명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경찰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0.21 (ⓒ뉴스1) ■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14만 경찰 가족 여러분! 제79주년 경찰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전국의 모든 경찰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늘 가슴을 졸이면서도, 명예로운 경찰관의 길을 묵묵히 뒷받침해 주고 계신 경찰 가족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직, 전몰 경찰관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 경찰 영웅으로 현양되신 故 나성주 경사님, 故 장진희 경사님, 故 심재호 경위님, 故 이재현 경장님, 저와 대한민국은 그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경찰관 여러분! 광복 이후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며,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기적적인 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 자유와 번영의 여정에, 우리 경찰이 국민 곁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함께해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 경찰은, 각종 범죄와 사건, 사고에 맞서며 민생치안 수호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접근금지와 같은 실효적 조치뿐만 아니라, 전담 민간 경호 인력을 지원하여 고위험 피해자에 대한 보복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불법 집회와 시위도 감소했습니다. 시위 현장의 관행적인 불법행위에 우리 경찰이 엄정히 대응하여, 법질서를 바로 세운 결과입니다. 경찰 여러분의 헌신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경찰의 치안 역량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 파리올림픽과 패럴림픽에 파견된 우리 경찰 31명은, 대한민국 경찰 제복을 입고 현지를 누비며, 우리 국민 보호와 치안 유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또 급증하는 초국경, 디지털 범죄에 맞서 세계 각국의 법 집행기관들과 훌륭하게 공조하여, 역대 가장 많은 국외 도피 사범을 송환하는 성과도 거양했습니다. 또한, <한일중 정상회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행사의 경호와 질서유지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서, 우리의 국격을 드높였습니다. 치안 한류를 선도하고 있는 경찰의 발전을 힘껏 응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 경찰관들도 참석하셨습니다. 머나먼 이국땅에서, 우리 동포들의 안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관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구체적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력배들은 악성 사기를 비롯한 민생범죄 전반으로 그 조직 활동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마약과 사이버 도박이 우리 아이들의 일상까지 침투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AI와 딥페이크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신종범죄가 급증하고, 가짜뉴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위협에 맞서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경찰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더 능동적으로 변화하면서 더욱 과학화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치안 활동 방식만 고수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이러한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지켜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이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춰 치안 역량을 키우고 개발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빠짐없이 환수하여,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주기 바랍니다.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사건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서 가해자의 범행 의지를 꺾어내야 합니다. 꼼꼼한 모니터링으로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보호시설 연계부터 심리치료 지원까지 피해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주기 바랍니다. 첨단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우리 경찰의 첨단 수사 역량도 획기적으로 높여주기 바랍니다. 딥페이크 등 허위 조작 콘텐츠에 대한 식별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를 흔드는 가짜뉴스에도 신속하고 강력히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첨단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법과 제도를 차질 없이 정비해서, 여러분의 업무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범죄에 대한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범죄가 일어난 후에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신설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불안 요인을 면밀히 감지하여,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급박한 순간에 신속하게 대처해주십시오. 자랑스러운 경찰관 여러분, 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합당한 처우를 누리고,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공안직 수준 기본급 인상과 복수직급제와 같은 경찰의 숙원 과제도 해결한 바 있습니다. 오랜 기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경찰관에게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부여하고, 직무 중 부상을 당한 경찰관의 공상 치료비도 현실화했습니다. 여러분의 막중한 사명과 헌신에 걸맞게, 앞으로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아산 경찰병원을 조속히 건립하고, 순직, 공상 경찰관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입니다. 현장 경찰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도 대폭 확충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면책 규정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 가족 여러분, 국민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민의 자유를 지킬 수 없고, 우리의 번영도 이어갈 수 없습니다. 경찰관 여러분은 국민 안전의 수호자이자, 대한민국 번영의 버팀목입니다. 여러분 가슴의 흉장에는 태양과 달이 담겨 있습니다. 밤낮없이 국민의 삶을 밝히라는 숭고한 뜻을 가슴 깊이 늘 새겨 주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경찰을 굳게 믿고 신뢰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책임을 다하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공동주택을 제외한 5000㎡ 이상의 건축물에는 설비관리자 선임 또는 위탁을 의무화해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관리를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축물 내 방송통신설비, 인터넷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으나, 소방, 전기설비와 달리 유지보수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어 고장설비 방치와 훼손 등 관리 미흡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지난해 7월 개정해 건축물에 설치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전문가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설비관리자)를 선임 또는 전문업체에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고, 시행령으로 설비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범위와 설비관리자의 자격을 규정하도록 했다. 건축물 내 통신설비 점검 현장.(ⓒ뉴스1)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설비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규모를 5000㎡ 이상으로 규정해 지속적인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 지역특화발전특구 안에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규제특례 신설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서울 강남구 병의원 밀집지역의 모습.(ⓒ뉴스1) 2004년 처음 도입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그동안 전국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225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현재는 143개 시군구에서 176개 특구를 운영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의료인 등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해외진출법 특례로 공항·항만, 면세점 등 6개 구역에서만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증가와 관련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금까지 식품접객업영업자, 담배소매인 등 제한된 영역에서만 인정했던 청소년 신분증 확인 관련 행정처분 면제 대상이 앞으로 찜질방, 피시방, 공연장,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등으로 확대한다. 법제처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는 22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공중위생관리법 등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청소년 신분증 확인 관련 행정처분 면제를 앞으로는 24시간 찜질방, 피시방, 공연장,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등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한다. 사진은 대전의 한 노래방.(ⓒ뉴스1)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뒤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하며, 숙박업 등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선량한 영업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중위생관리법 등 선량한 영업자 보호를 위한 5개 법률 개정을 위해 입안 단계부터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해 왔다. 이번에 공포하는 공중위생관리법
[한국방송/김성진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2일 국내 최초로 여러 개의 개별 박물관을 집적화한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가 지난해 4월 어린이박물관 개관에 이어 도시건축박물관이 착공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2031년 이전이 예정된 국립민속박물관과 함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2구역 사업의 윤곽도 곧 드러날 전망이다. 행복청은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사업, 2구역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통해 국립박물관단지 전체를 문화와 상업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행복청은 그동안 행복도시의 자족기능 강화와 더불어 다양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중심에 도시의 랜드마크이자 모든 연령·계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인 국립박물관단지가 있다. 도심 중앙부 녹지공간에 조성 중인 이곳은 도시 문화와 자연을 조화롭게 연결하며 향후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위상과 문화적 상징이 된다. 나아가 국토 한가운데 위치한 중부권의 새로운 문화거점으로 자리를 잡아 수도권과 지방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박물관단지.(ⓒ뉴스1) 행복도시 세종동(S-1생활권)에 조성 중인 국립박물관단지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이용할 경우 보증료율의 0.2%p를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이용에 따른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기존에도 기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 30억 원의 보증한도 우대 및 보증심사 시 심사우대를 지원해 오고 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족친화인증제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여가부에서 2008년부터 도입한 가족친화인증제는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에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정부, 지자체, 금융기관 등에서 출입국 심사 때 우대, 정부 물품구매 심사 시 가점 부여, 투·융자 금리 우대 등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가부는 이번에 추가로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보증료 할인을 적용하기로 신용보증기금과 협의했다. 보증상담은 기업 소재지 관할 전국 영업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바깥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경제 활동도 끊겼고, 집에만 박혀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로 머리가 꽉 차서 사람이 너무 싫고, 믿지도 못하겠고. 대인기피증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입원 치료까지 했어요. 한번은 제가 난리를 치던 상황이 있었는데 병원 직원들이 저를 붙잡았거든요. 그렇게 타인이 제 신체를 붙잡는 것조차도 저는 폭력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카메라 플래시 터지는 소리가 계속 귀에 맴도는 느낌이었어요.” 2023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센터에서 진행한 <디지털 성범죄 유포 및 유포 불안 피해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 발췌한 피해자 증언 일부를 각색한 내용들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실존적 생지옥’을 일상적으로 겪는다. 나도 모르는 사이버 공간에 영상물이 버젓이 남아 있진 않는지 누군가 자신을 알아보는 것은 아닐지, 이러한 극도 불안함과 공포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결국 일상이 붕괴되는 것이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공지능(A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근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대리 수술, 사무장 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부터 오는 11월 21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행태의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대상법률 위반행위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찾은 내원객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이번 기간동안 의료법 위반 사례 신고대상으로는 먼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다. 또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신고하는 사무장 병원도 포함된다. 의약품공급자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불법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