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민원 담당공무원은 민원인이 통화 중 욕설·협박 등 ‘폭언’을 하면 먼저 전화를 끊어도 된다. 민원통화는 현재 민간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시작부터 내용 전체를 녹음하고, 온라인 민원문서에 욕설·협박·성희롱 등이 있으면 종결이 가능하다. 정부는 2일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이하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악성 민원에 민원공무원을 보다 근본적으로 보호하고자 실효성이 크고 실제 많은 민원공무원이 건의한 악성민원 예방 수단들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 개인정보(성명 등)가 공개돼 있어 개인정보 침해, 온라인 괴롭힘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도록 권고한다. 지난 4월 29일 오후 서울 태평로에서 전국공무원노조와 대한민국공무원노조 주최로 열린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지난 2022년 민원처리법령을 개정해 민원공무원에 대한 기관장의 보호의무와 각 기관이 의무적으로 행해야 할 보호조치를 명시했다. 이 결과 지난해부터 각 행정기관은 민원실에 CCTV, 비상벨, 안전가림막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 민원공무원과 민원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다른 민원인들의 민원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김포시 공무원이 도로보수공사 뒤 온라인상 괴롭힘과 다량의 민원 전화로 사망 피해를 본 사건처럼 악성민원으로 인해 민원공무원이 당하는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어 기존 방안들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행안부가 최근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공무원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안부는 지자체 민원공무원, 공무원 노조 등 민원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했고 범정부 관계기관TF를 운영해 여러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 악성민원 사전 예방 및 조기 차단 악성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차단한다. 이를 위해 우선 악성민원 개념을 정립하고 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그동안 악성민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유형이 세분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어디까지가 예방, 대응이 필요한 악성민원인지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악성민원을 폭언과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와 공무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악성민원의 유형을 세분화해 대응방안을 각급 기관에 안내한다. 또한 전화, 인터넷, 방문 등 민원신청 수단별 악성민원 차단 장치를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민원공무원은 전화로 민원인이 욕설하거나 민원과 상관없는 내용을 장시간 발언해도 그대로 듣고 있어야 했다. 때문에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별로 통화 1회 권장시간을 설정해 부당한 요구 등으로 권장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 역시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온라인 민원창구를 통해 단시간에 대량의 민원을 신청해 업무처리에 의도적으로 큰 지장을 준 경우 시스템 이용에 일시적인 제한을 두고, 방문의 경우에도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1회 권장시간을 설정한다. 악성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종결할 수 있는 민원 대상도 확대한다. 먼저 통화와 마찬가지로 문서로 신청된 민원에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는 경우 종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 제기됐을 시 종결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보완해 동일한 내용인지 판단할 때 민원취지, 배경의 유사성, 업무방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제기하는 정보공개 청구는 심의회를 거쳐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한다. 악성민원 방지·민원공무원 보호대책 주요내용 ◆ 악성민원 대응 및 피해공무원 보호 악성민원이 발생하면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공무원 상담 등 회복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지원 수단을 마련한다. 먼저 기관 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악성민원 전담 대응조직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악성민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응대 또는 법적조치, 피해공무원 보호를 위해 기관마다 전담 대응팀을 두도록 권장한다. 또한 악성민원 대응·처리 관련 민원공무원 상담과 악성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담당하는 범정부 대응팀을 운영해 기관별 대응팀을 지원한다. 기관별, 범정부 전담 대응팀을 하반기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한다. 법령에 폭언,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지자체 등 일선 기관에서 법적 대응 때 활용할 수 있는 상세 지침을 마련해 제공한다. 민원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현행 법령상 의무인 만큼 실제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관리한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이 해마다 보호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행안부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을 통해 이를 평가한다. 특히 수사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비상상황에 대응한다. 이에 민원실 비상벨을 설치하고 점검해 민원실과 경찰 간의 연락망을 강화하고, 위법행위로 공무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적용을 엄격히 해 나간다.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이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회복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지원도 제공한다. 만약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본 경우를 6일 이내의 공무상 병가 사유에 명시하고 피해공무원을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제외해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한다. 피해공무원이 범정부 전담 대응팀에 즉각적으로 상담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 연락체계(핫라인)도 신설한다. 심리상담, 정서안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확충하고 민원공무원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밖에도 민원공무원에게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제공해 참여자·기관에 결과를 피드백하고, 건강검진 때 심혈관계 질환 수검을 지원하도록 권고한다. 악성민원 방지·민원공무원 보호대책 주요내용 ◆ 민원처리 개선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민원처리 업무 여건을 개선하고 민원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민원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악성민원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 또한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기관별로 민원 현황 등을 분석해 기관 특성에 맞는 민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관련 법령, 규정, 판례, 통계 정보 등을 정리, 제공하는 등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AI(인공지능)를 도입해 민원공무원이 더욱 수월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돕는다. 특히 경험이 많은 공무원의 전문성을 민원부서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신규공무원에 대한 민원 대응 교육을 확대하는 등 민원부서의 전체적인 역량을 강화한다. 민원창구에는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고,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해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민원분야에 적극 활용한다. 아울러 신규자 기본교육 때 일반적 민원응대 교육과 함께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체험형 교육을 도입해 현장대응 역량을 높인다. 민원부서의 고질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 내 인력 수요 변화에 맞춰 민원분야에 인력을 재배치하고, 시기별로 민원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관련 지침에 명시한다. 악성민원 방지·민원공무원 보호대책 주요내용 ◆ 민원공무원 사기진작 민원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민원공무원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형성해 민원공무원이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먼저 민원공무원에게 인사상 혜택과 보호장치를 각각 제공한다. 이에 민원공무원이 승진 관련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업무를 직무특성 관련 가점항목으로 명시하고 난이도, 처리량 등 담당한 민원업무 특성에 따라 민원수당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아울러 민원공무원이 악성민원 대응 과정에서 징계요구된 경우 민원인의 위법행위 여부 등 경위를 참작하고,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은 필수 보직기간 내에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악성민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원인과 민원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는 민원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 민원실 포스터, 배너 등을 통해 상호존중 필요성과 악성민원의 폐해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하고 공익광고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민원공무원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한다. 더불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공무원 노조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문화 개선을 위해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민원처리법과 정보공개법 등 개정이 필요한 법률은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고, 월별·분기별로 추진현황을 점검한다. 민원공무원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장이나 악성민원인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은 국민, 민원공무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제도 도입 여부를 지속 검토해나간다. 악성민원 방지·민원공무원 보호대책 주요내용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정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이 안정적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고, 민원공무원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044-205-2455),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044-201-842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광역버스 등을 이용한 서울 출퇴근 인구가 많은 수원 등 경기 남부지역의 대중교통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이에 2층 전기버스 등의 광역버스를 늘리고, 출퇴근 전세버스와 급행버스, 광역 수요응답형 버스(DRT) 등을 도입한다. 또 경기도와 협의해 시간제 버스전용차로를 설치, 버스 운행 속도를 끌어올린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서 서울로 오가는 통행량 중 가장 많은 43%를 차지하는 남부 지역의 서울 출퇴근 시간을 최대 30분 줄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후속으로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해 마련했다. 수도권 남부지역은 2기 신도시 등 다수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른 인구집중으로 수원·용인·화성 등 여러 도시 인구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등 4개 권역 중 서울로 통행량이 가장 높은 권역이다. 특히, 신분당선, 수인분당선, 지하철 1·4호선 등 다수 광역철도를 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인구가 많아 광역버스 이용객 수는 다른 지역 대비 높은 수준인데 제한된 광역버스 공급에 따른 높은 만차율로 출퇴근 등 과정에서 교통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대광위는 광역버스 의존도가 높은 남부지역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해 2층 전기버스 등 광역버스를 대폭 확충하고, 버스 속도 제고 등 버스 서비스 개선을 핵심 내용으로 단기 대책을 수립했다. 서울 중구 서울역과 숭례문 사이 세종대로에 버스가 줄지어 운행하고 있다. 2024.3.27. (ⓒ뉴스1) ◆광역버스 수송력 확대 먼저, 올해 2층 전기버스 물량 50대 중 40대(80%)를 남부지역 만차운행이 잦은 남부지역 노선과 지역에 집중 투입해 수원 10대, 화성 10대, 용인 14대, 오산 1대, 안산 3대, 시흥 2대를 배정한다. 2층 버스는 71인승으로, 1층 버스 45인승 대비 1.6배의 수송력 증대 효과가 있다. 또한, 출퇴근 전세버스도 만차 운행이 잡은 노선과 지역에 집중 배차한다. 출퇴근시간 만차운행 비율이 높은 남부지역 32개 노선에 출퇴근 전세버스를 수도권 전체의 82%인 211회 투입한다. 수원 8개 노선 103회, 화성 9개 12회, 용인 9개 55회, 오산 3개 18회, 시흥 6개 14회, 안양 1개 4회, 군포 1개 4회를 운행한다. ◆수요 맞춤형 공급 확대 먼저, 안성(4402번, 동아방송대~강남역), 평택(M5438, 평택지제역~강남역) 준공영제 노선 개통으로 안정적 수송력을 확충했다. 성남·용인·오산·화성 등 신설 소요가 있는 노선은 예산범위 내에서 노선타당성 조사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노선을 5개 이내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대중교통 이용객 최종 목적지를 분석해 용인(처인구~신논현 5001 2회, 처인구~강남역 5003 3회), 시흥(처인구~사당역 3301 3회), 화성(동탄2~강남역 6002 2회), 성남(오리역~숭례문 M4102 2회, 구미동~서울역 9000 2회) 등 수요 맞춤형 추가 증차를 추진한다. 이어서, 수원·용인 지역 내 입주 초기 수요 부족 등으로 정규노선 신설 곤란한 당수지구~양재역과 서울병원~양재역은 광역 DRT를 운영한다. 앞으로 법령개정을 통해 광역 DRT를 제도화하고 대중교통 사각지대 대상 광역 DRT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동탄신도시 외곽지역과 GTX 연계 강화를 위한 노선을 확대한다. 수도권남부 교통편의 제고 방안 요약 ◆버스 속도·서비스 향상 먼저, 남부지역~사당·양재 간 주간선도로인 지방도 309호선(청계IC~과천IC, 6.3㎞)에 시간제(오전 6~9시, 오후 5시~8시) 버스전용차로를 내년 하반기 도입한다. 지방도 309호선은 현재 27개 노선버스가 운행하고 있는데 전용차로를 도입하면 출퇴근 때 버스 통행시간이 29분에서 5분으로 최대 24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성남 구도심(남한산성)~서울 복정역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산성대로, 성남대로)에 BRT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현재 67개 노선버스가 운행하고 있는데 총 10.2㎞ 구간에서 30.7분에서 16.7분으로 최대 14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계획 변경(대광위 승인), 실시계획 수립 등 신속 행정절차 추진으로 올해 착공해 1단계 모란역~남한산성(5.2㎞)은 2025년, 2단계 모란역~복정역(5㎞)은 2026년 개통할 계획이다. 잦은 정류소 정차로 도심 내 운행시간이 긴 노선은 정류소 일부를 생략해 운행하는 급행버스를 내년 5월부터 도입한다. 용인 5001-1번(명지대↔신논현) 일 2회, 용인 5600번(명지대↔강변역) 일 2회, 수원 1112번(경희대↔강변역) 일 2회 운행한다. 특히, 추가 증차분을 활용해 기존 이용객 불편은 없도록 하고, 급행화로 기존 노선 대비 운행시간 최대 30분 단축한다. 이와 함께, 명동과 강남 일대로 집중(50%)되는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을 분산·조정해 주요 도심 혼잡을 완화하고 운행속도를 높인다. 명동은 회차경로 조정(남산터널→소월길)과 정류장 조정(남대문세무서→명동성당)으로 혼잡을 완화한다. 강남은 역방향 운행과 가로변 전환으로 강남 중앙차로(하행) 부하를 낮추고 속도를 높인다. 이 밖에도, 앱(MiRi)으로 예약해 대기 없이 탑승하는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적용노선을 남부권 37개 노선에서 53개 노선으로 확대한다. ◆광역교통시설 본격 공급 먼저, 서초구청사 복합개발과 연계해 양재역 환승센터 구축을 이달부터 추진해 2027년 착공하고 2030년 준공한다. 또한, 지난 민생토론회 때 선정된 평택 고덕지구 집중투자사업인 국제화계획지구~국도 1호선~동부우회도로 신설과 지방도 314호선~지방도 306호선~송탄고가교 신설·확장은 연내 발주해 착공한다. 이어서, 화성 태안3, 안산 장상, 오산 세교2 등 남부지역 개발지구 핵심 광역교통시설 3곳의 5개 주요 교통인프라 사업을 연내 발주해 착공한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제고 방안을 통해 편리하고 쾌적한 출퇴근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난 민생토론회 때 약속한 수도권 모든 지역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해 앞으로 북부권과 동부권 교통대책 등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044-201-5057), 광역버스과(044-201-5069,5067), 광역시설정책과(044-201-5108), 광역도로과(044-201-5121),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044-201-379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관계기관에서는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악성민원은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 의욕을 훼손하고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정당한 민원처리를 방해해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부는 악성민원을 줄여 국가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정당한 민원에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으로 민원공무원의 보호와 민원서비스의 품질이 조화로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수준 높은 민원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 총리는 “최근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이 계속되고, 민원에 시달리던 초임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비극적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면서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약 120만 명 중 민원실에서 직접 민원인을 응대하거나, 인·허가 등 민원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총 20여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서 악성민원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악성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민원공무원 개인이 홀로 피해를 감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악성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조치를 취하고,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본 공무원은 의무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특히 민원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민원처리 역량도 강화하는데, 민원부서에는 신규공무원 대신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고 인사가점·수당지급 등 처우도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잦은 전복·침몰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선의 안전관리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 부총리는 “최근 사고의 주된 원인은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조업을 감행하는 안이한 안전의식과 미흡한 사고대응 역량, 취약한 어선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7년까지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3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다각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사고예방 차원에서 기상악화 때 출항제한 등 조업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조업을 위해 복원성이 강한 어선 건조를 유도한다.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업인의 안전의식과 행동변화가 중요한 만큼 어선안전감독관을 통한 안전교육과 현장점검도 상시화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명조끼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어선 위치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사고징후를 파악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 한 총리는 “강화된 안전기준은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해수부·해경청 등 관계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어민들에게는 “생계에 대한 절박함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면서 “생명을 담보로 생업을 이어가다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가 6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한 것에 대해 금일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완화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주요국 금리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중동 분쟁 전개 양상 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경계심을 가지고 관계기관간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대한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했으며, 해외 출장 중인 최 부총리는 화상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한·일·중 재무장관회의, ASEAN+3 및 ADB 연차총회 참석차 해외출장 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중간 기착지인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미국 연준은 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6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금리상단 5.5%)했다. 그러면서 성명서를 통해 물가 목표 달성에 대한 더 큰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 금리 인하는 적절치 않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오는 6월부터 양적 긴축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금리인상의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하면서 현재 수준의 금리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가 통화정책의 초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를 완화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 중동 긴장 고조 등으로 주가와 환율 등 변동성이 다소 확대됐으나, 외국인 증권자금 순유입이 지속되고 자금시장에서도 신용스프레드 축소가 이어지는 등 비교적 안정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수출 호조세 지속, 내수 반등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은 견조하므로 이와 괴리된 과도한 시장 변동에는 과감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우리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제고하기 위한 외환시장 구조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오는 9월 WGBI 편입을 목표로 국채통합계좌 개통 등 제도 기반을 완비하며 주요 해외 투자기관과의 소통도 확대·강화해 나간다. 한편 참석자들은 부동산 PF 등 잠재 리스크 관리에도 힘쓰는 동시에 고금리 지속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과 구조적 정책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부동산 PF의 경우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과정에서도 보여줬듯이 일관된 ‘질서 있는 연착륙’ 기조로 정상사업장에는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은 재구조화를 촉진한다. 최근 시중 전반적 유동성과 자금조달은 양호하나 중소기업·소상공인, 저신용 가계 등 취약부문은 어려움이 여전한 만큼 선별적이고 맞춤형 지원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현재 추진 중인 중소기업 금융지원(40조 6000억 원), 소상공인 이자환급(2조 4000억 원)·만기연장상환유예(62조 원)·대환대출(10조 6000억 원)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10조 2000억 원) 등을 적극 공급하고, 이 과정에서의 현장 애로요인을 점검하고 해소하기로 했다. 한국은행도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9조 원, 금융중개지원대출)도 적극 지원하며 스케일업 등 경쟁력 강화와 한계기업 재기지원 등 구조적 대응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총괄)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달에도 긴급 가격안정대책을 이어가면서 과일·채소류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제철 과채류와 전통시장 지원은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바나나, 키위, 체리 등 11개 과일은 다음 달 말까지 5만 톤 수준으로 직수입 할인 공급한다. 한우·한돈은 달마다 할인행사를 하고, 계란과 닭고기에 대한 유통업체 납품단가 인하를 연말까지 이어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체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9%로 지난 1월 이후 3개월 만에 3% 아래로 떨어졌고, 농식품부 소관 먹거리 물가도 지난달보다 대체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농산물 물가는 기상 호전에 따른 출하량 증가와 정부의 긴급 가격안정대책에 힘입어 전월 대비 3.9% 하락했다. 축산물 물가는 계절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수입소고기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국내산 축산물의 공급 안정과 지속적인 할인행사 추진으로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 최근 국제유가 불안 및 환율 상승 등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 속에서도 가공식품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대의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외식 물가는 지난해 4월 이후 상승률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 21일 오후 서울의 한 마트를 찾은 시민이 할인된 가격의 사과를 구매하고 있다. 2024.4.21. (ⓒ뉴스1) 농식품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먼저, 이번 달에도 소비자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긴급 가격안정대책을 이어가기로 했다. 과일·채소류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은 품목별 가격과 수급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소비 비중이 큰 참외·수박 등 제철 과채류와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저장물량이 부족한 사과의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바나나, 키위, 체리 등 11개 과일에 대한 직수입 할인 공급을 다음 달 말까지 5만 톤 수준으로 차질 없이 추진한다. 행락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축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달마다 한우·한돈 할인행사를 하고, 계란과 닭고기에 대한 유통업체 납품단가 인하를 연말까지 이어간다. 또한,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농식품부는 4월의 물가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긴급 가격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축산물 생육관리에도 힘쓰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044-201-223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5월 가정의 달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신종수법과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관계기관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한다. 최근 학생·청년층에 대한 피해 증가를 비롯해 중년층을 겨냥한 ‘자녀 사칭’ 수법의 메신저 피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이러한 피싱 범죄가 개인적인 피해를 넘어 한 가정 전체에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끼치고 있어 정부는 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 서울 종로구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직원들이 신고 상담을 하고 있다. (ⓒ뉴스1) 먼저, 검찰청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건을 선별, 이달 중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에게 신변종 수법에 대한 집중 홍보를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7월 31일까지의 특별단속기간에 따른 수사 강화와 함께 이동통신사 3사와 협업해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교통민원 등을 사칭한 스미싱 주의 문자를 발송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카드뉴스, 영상, 정책기사 형태로 신종수법과 보이스피싱 주요 대책을 설명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SNS 채널 등을 활용해 확산할 방침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도 미끼문자로 활용되는 불법 스팸문자 사례와 신고방법을 SNS에 게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본인 명의를 우회해 신규로 부정 개통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을 차단할 수 있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통신사 누리집 등에 홍보할 계획이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명의도용 피해 예방을 위해 이용자에게 가입사실 안내서비스, 가입사실 현황조회서비스, 가입제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한편 정부는 국민 생활에 접점이 되는 홍보도 추진한다. 우선, 금감원은 서울시가 주최하는 ‘서울 안전 한마당’ 행사장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경찰청은 피싱범죄 수사관이 직접 신종수법과 예방요령을 안내하는 등 현장 지원에 나선다. 40~60대 중장년층이 취약한 대출빙자형과 20대 청년층이 취약한 기관사칭형 피싱 예방을 위해서는 40초 분량의 라디오 공익광고 2편을 제작해 홍보를 실시한다. 민관 협업을 통한 공익광고 활용도 지속한다. 금감원은 CGV 등 영화관, KTX,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설, 은행권과 협의해 홍보 효과가 높은 공익광고를 집중 홍보기간에 송출해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연령대 중 20대 이하의 피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학생·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에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내용을 포함한 범교과 학습 안내자료를 이달 중 보급하고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플랫폼에 탑재해 학교에서 적극 활용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자녀 사칭’ 메신저피싱 수법의 전형적인 특징과 예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이미지 형태로 제작해 교육청에 제공하는 한편, 금감원은 13일부터 27일까지 커피전문점 블루포트와 협업해 컵홀더 예방문구 및 매장 모니터를 활용한 피해 예방 홍보를 실시한다. 국방부도 군 장병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예방에 관한 상시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20대가 취약한 기관사칭형 유형에 관한 영상과 숏폼을 국방TV에 이달 중 120회 송출한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따라할 수 있는 ‘피싱 단계별·상황별 대응을 위한 안내서’를 공종 제작해 온·오프라인에 공동 배포한다. 나아가 이달 집중 홍보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홍보 강화를 위해 ‘범정부 보이스피싱TF’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거쳐 향후 콘텐츠 공동제작, 교육지원 등 협력 분야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0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1), 교육부 2022개정교육과정지원팀(044-203-6725),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 병영문화혁신과(02-748-5162),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044-203-2913),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974),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02-2110-1522),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02-3480-228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마약조직범죄수사과(02-3150-2782),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02-3145-8130),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용자보호단(02-405-524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전공의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해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해 신청하면 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1년 동안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병원 여건에 따라 24시간에서 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한다. 정부는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진 후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이 브리핑을 열어 이번 달부터 전공의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오는 2일부터 17일까지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 통제관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에 속도를 내 지난 2월에는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수련 시간은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 통제관은 이어 “오늘 중대본에서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논의해 개정된 법률은 2026년 2월에 시행하더라도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해 나가기 위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 되고 있는 2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2024.4.25. (ⓒ뉴스1) 지난 2017년 12월 전공의 수련시간을 4주 평균 주 최대 80시간으로, 연속근무시간은 최대 36시간으로 규정한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전공의 근무시간은 지속 단축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실시한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공의의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2016년 91.8시간에서 2019년 80시간으로, 2022년에는 77.7시간으로 점점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은 선진국에 비해서 긴 상황이다. 미국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최대 80시간으로 규정했으며, 연속근무시간은 최대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일본 역시 주 80시간 수준으로 규정하면서 연속근무시간은 2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를 위해 오는 2일부터 17일까지 참여기관을 모집해 전공의가 배정된 218개 전공의 수련병원 중에서 희망하는 병원은 어디든 참여할 수 있다. 각 병원은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해 신청하면 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1년 동안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병원 여건에 따라 24시간에서 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이에 따른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 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한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해당 병원을 올해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또 참여 과목 수에 따라 내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하고, 사업 성과가 우수한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에 시범사업을 통한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의 효과성, 병원 운영 역량 등의 성과를 중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지난주 발족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5.1. (ⓒ뉴스1) 전 통제관은 “그동안 정부는 전공의의 조속한 처우 개선을 위해 재정 투자를 강화해 지난 3월 2025년 예산 편성을 위한 의료개혁 5대 재정 사업의 첫 번째를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로 결정해 발표했으며 현재 과감한 재정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공의의 수련교육 비용 지원을 확대해 지난 3월부터 외과, 흉부외과에 이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 원의 수련 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해 분만, 응급 등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내실 있는 전공의 수련 지원을 위한 인프라도 확대해 현재 8개 국립대병원의 모의실험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교육 훈련을 위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지정했으며, 2025년까지는 10개 모든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통제관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각 분야 전문가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있다”면서 “지난주 발족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우선 논의 과제로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선정하고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소폭 감소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입원환자는 2만 2873명으로 전주 대비 2.4% 감소했으며, 평시인 2월 첫째 주 기준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8만 7565명으로 전주 대비 1.3% 감소했으며, 평시인 2월 첫째 주의 91%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1.1% 감소한 2889명으로 평시의 87%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전주 대비 0.8% 감소한 6994명으로 평시의 95% 수준이다. 응급실 408곳 중 96%인 390곳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달 29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5.7% 증가한 1407명으로 평시의 96% 수준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 산부인과, 외과 등 일부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15개 기관으로 전주 17개 기관 대비 2개 기관 감소했다. 전 통제관은 또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계속해서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1.7%이고,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65.9%”라고 밝혔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국가 본질적 기능으로서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역의료 발전기금 조성 등 별도의 재정체계를 구축해 국가 재정 투입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일 토론회에서는 병원, 학회,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 투자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역동경제 구현의 원동력이 될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처음 공개했다.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하고,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등 3대 정책방향을 통해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이의 일환으로, 경단녀 예방 등을 위해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배우자 임신 중 남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이 오래 보유한 주택·토지·건물 등을 양도해 그 차익을 연금계좌에 넣으면 세제 혜택 지원제도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을 활용한 자산형성을 통해 계층이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ISA 제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서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구축해 국가장학금 신청 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계고의 공공기관 신규채용 고졸 비중을 높인다. 정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역동경제 구현과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교육기회 확대,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미래세대가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능력·노력에 따라 소득계층 상향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역동경제의 출발점이라고 보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양질의 일자리 통한 소득상향 기회 확충 정부는 수요측면에서 규제개혁, 첨단산업 육성, 중소기업 스케일업 등을 통한 성장률을 높여 미래세대의 소득상향 기회 확충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이번 달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과, 다음 달 역동경제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한다. 공급측면에서는 청년·여성 등 경제활동참여 촉진을 위해 고용 인프라 확충, 전 주기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취업을 지원한다. 정부는 먼저, 청년과 여성 고용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취업준비생·니트족(무직 상태이면서 딱히 교육·취업 훈련도 받지 않는 집단)를 위한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한다. 학생정보와 구직·취업정보를 연계해 구직활동·취업여부 등을 확인하는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적극 제공한다. 대학생 국가장학금 신청 때 고용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를 기반으로 졸업 직후부터 일자리 매칭·직업훈련 등을 통해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하고 니트를 발굴·예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조기 지원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온·오프라인 통합고용서비스 고도화해 거점형 대학일자리+센터 중심으로 우선 시행한다. 또한, 개방형 기업트레이닝 등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을 개편한다. 민간기업의 우수한 훈련 프로그램을 취업준비생 등이 수강할 수 있도록 개방을 촉진한다. 훈련과정 심사 우대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민간기업 프로그램을 국민내일배움카드(5년 동안 300만~500만 원 지원)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기업이 인력개발 프로그램을 일반에 제공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해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디지털 분야 중심의 K-디지털트레이닝을 첨단산업·융합 분야까지 포괄하는 K-디지털트레이닝+로 확대·개편한다. 현장 수요에 따라 대상업종을 신산업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는 한편, 훈련 대상인원(올해 4만 4000명)을 확대하고 재직자 훈련도 신설한다. 훈련내용·방식 자율성 강화, 훈련비용 실비지원 확대 등을 통해 혁신적인 훈련과정의 개발·제공도 촉진한다. 전 주기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 정부는 이어서, 전 주기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직업계고 거점학교 확대, 대학일자리+센터 전면 개방, 군복무 중 학업 지원을 추진한다. 직업계고는 거점학교(현재 17개) 확대 등을 통해 미취업 직업계고 졸업생의 이력관리, 취업·진로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의 자격증 취득비용 등을 위한 취업준비금을 지원한다. 대학교는 대학일자리+센터를 해당 대학 학생뿐 아니라 모든 청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센터 간 연계를 강화하고 인프라를 확충한다. 군복무 중에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원격강좌(연 12학점), 복무경력(현재 학교당 1~4학점)에 대한 이수인정 학점·대학을 확대한다.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한도·매칭지원을 각각 40만 원에서 내년 55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취업맞춤 특기병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근로조건 공개 촉진, 일경험 확대 등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정보제공 노력의무 부여 등 채용절차법 개정 등을 통해 신규채용 공고 때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 공개를 촉진한다. 우수기업·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정보제공을 일원화하고,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 중소·중견기업 선정제도를 통합한다. 민간 일경험·공공기관 청년인턴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민간사업까지 포함한 일경험플랫폼을 구축한다. 구직단념예방을 위한 청년성장프로젝트를 확대하고, ‘6개월 이상 쉬었음’ 청년의 구직의욕을 높이기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디딤돌 대출 때 우대금리(0.2%p)를 도입하고 유휴 국유재산 등을 활용한 청년 임대주택 개발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복지혜택 통합제공 등을 위한 중기사랑카드를 신설한다. 24일 대구 달서구 대곡역 앞 카페 브릿지에서 대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주관으로 열린 취업 희망 여성을 위해 찾아가는 취업상담 종합 서비스 ‘굿잡(Good Job)카페’를 찾은 구직자들이 취업상담을 하고 있다. 2023.4.24. (ⓒ뉴스1) 경력단절 예방, 재취업 지원 정부는 이와 함께, 안정적 근로소득를 유지하도록 경력단절예방·재취업 등을 지원한다. 육아휴직 급여(현재 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 원)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대체인력 채용 촉진을 위해 사업주 지원금을 개편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1개월 수준(10→20근무일)으로 대폭 확대하고, 배우자 임신 중에도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현 중위소득 150% 이하)을 완화하고, 본인부담비율(현 15~85%)도 하향 조정한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대상인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경력단절남성까지 포함한다. 새일여성인턴을 1년 이상 정규채용할 경우 고용유지장려금 8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새일센터 훈련참여 때 참여촉진수당(월 10만원)을 신설한다. 중장년내일센터 등 전직지원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직무·성과 임금체계 전환을 위한 평가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능력·노력 기반 교육기회 확대 정부는 먼저, 저소득층 교육 조기지원을 강화하고 직업계고 교육경쟁력을 높인다. 현재 중1부터 고3까지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지원한다. 영재키움 프로젝트(1:1 멘토링) 초3 과정 신설과 기초학습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대상 확대를 통해 초기단계 학업격차를 완화한다. 직업계고는 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고졸 비중을 확대하고, 일경험·취업·후학습 등을 종합 지원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확대한다. 기술사관-중소기업 계약학과-중소기업 인재대학 연계를 통해 직업계고 재학·졸업생의 역량개발과 학위취득 등 성장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어서, 대학생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편입제도 개선 등으로 도전 기회를 확충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장학금(100만→150만 명), 근로장학금(14만→20만 명)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최대 연 240만 원의 주거장학금을 신설한다.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과 활용도 제고 정부는 근로소득을 활용한 원활한 자산형성을 통해 계층이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ISA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투자자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ISA 공시범위, 방식 등을 점검하고 공시 범위 확대(수수료 한정 → 상품리스트 등) ▲ISA계좌 내 다양한 상품 편입유도(은행의 신탁형 ISA 내 제공상품 확대 등) ▲ISA 이전방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이전현황, 소요시간, 이전방식 점검 등 ISA 경쟁촉진 3종 세트를 추진한다. 중개·신탁·일임형 등 유형별로 구분된 ISA의 통합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ISA 계좌 내 주식형펀드에 대해서도 손익통산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 납입(2배)·비과세한도(2.5배)를 확대하며 국내투자형 ISA를 연내 신설한다. 국민연금의 가입-수급연령 일치와 소득공백기 보완을 위해 급여의 일부도 조기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를 도입해 부부합산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연금계좌 납입 때 세제를 지원한다. 주택·농지연금과 부동산 신탁·리츠 활성화, 관련 세제 등 고령층 부동산 유동화 촉진을 위한 연금상품 개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자립기반 지원·약자복지 강화 정부는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뒤 민간취업 등을 통해 탈수급한 경우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한다. 또 탈수급 후 취업지속 때 연간 최대 150만 원(6개월 후 50만 원, 추가 6개월 후 100만 원)을 지급한다. 탈수급자의 장기근속 촉진을 위해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연차별 정부지원금을 매년 10만 원에서 1년 차 10만 원, 2년 차 20만 원, 3년 차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참여자의 실질적 근로의욕·역량을 반영하도록 자활역량평가를 개편하고, 세심한 맞춤형 관리를 위해 자활사례관리사를 확충한다. 생계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배기량·차량가액)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연소득·일반재산 등 수급자 재산기준을 완화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경제구조개혁총괄과(044-215-8511, 8512, 8513, 8514), 노동시장경제과(044-215-8551), 복지경제과(044-215-8571), 연금보건경제과(044-215-8591), 청년정책과(044-215-8581), 교육부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044-203-6058),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담당관(044-202-2304),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92),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경력단절여성지원과(02-2100-6202),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02-2100-2664), 금융소비자국 청년정책과(02-2100-1686),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02-2100-1691),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 인력정책과(044-204-7441), 통계청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042-366-731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해 가동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체질 개선을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공영도매시장 경쟁제도 개선과 산지 유통·수급 관리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최 부총리는 “하루 전 발표한 올해 1분기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이 개선세를 이어가며 GDP 성장률의 회복흐름을 뒷받침한 가운데, 지난달 수출 실적 또한 경기 회복세가 2분기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서 “지표상 회복 흐름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이 공감해야 진짜 회복이라는 점을 명심해 민생경제 회복에 경제팀의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해 현장애로를 밀착 점검하고, 모든 부처가 협업해 해결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올 1분기 반등한 성장률을 본궤도에 올리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체질 개선을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고, 민생과 역동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 조만간 열릴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최근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동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변동성과 일부 식품·생필품 가격 인상 움직임 등 불안요인이 있는 만큼 정부는 2%대 물가 기조 정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5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한우 한 마리 행사장에 고객들이 모여 있다. 농협하나로유통·농협유통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내달 8일까지 한우 180마리분을 할인 판매한다. 2024.4.25. (ⓒ뉴스1) 최 부총리는 또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포함한 근본적 접근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로운 유통경로인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공영도매시장 경쟁제도 개선과 산지 유통·수급 관리역량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단계별 불공정 거래 행위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필요 땐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일자리, 교육, 자산형성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이동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한편,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기회를 확충하고, 수요자 입장을 고려한 ISA 제도 전면 개편 등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향후 추가과제를 발굴해 역동경제 로드맵에 종합 반영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최 부총리는 “국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게임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다변화하고 확률형 아이템 게임이용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수단을 강화하는 등 국내 소비자를 위한 공정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총괄>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기준도 제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낮춘다. 이에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치료 또한 제4급 감염병 수준의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진단을 위한 검사비는 유증상 환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 또는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그동안 의무였으나 이달 1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코로나19가 4년여 만에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나아가기까지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성·운영해 대처해왔다.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운영 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그동안 방역당국은 900여건이 넘는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책 및 국민 보호방안을 논의해왔다. 이에 따른 논의 결과를 592건의 브리핑과 2287건의 언론보도로 방역 대응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했다. 또한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2020년 10월부터 선제검사를 도입해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집단감염 위험을 낮추고자 한 바, 2023년 12월 기준으로 약 4172만건의 검사로 양성자 18만 2620명을 조기에 발견했다. 특히 코로나19 검사비와 치료비를 전폭 지원했는데 코로사 19 발생 후 근 4년간 우리 국민들은 약 5조 원 가량의 PCR 검사비를, 2200만 명의 입원치료 환자는 1조 1000억 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았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및 국민들의 격리 참여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방역당국은 격리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에 약 1200만건을 대상으로 총 3조 6000억 원을 생활지원비로 지급했으며 약 140만건을 대상으로 총 6000억 원 가량의 유급휴가비를 지원했다. 먹는 치료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확보·지원 노력의 지속으로 무상 지원 및 처방기관·조제기관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했다. 확보된 272만 5000여분 중 220만 8000건의 처방으로 고위험군의 중증·사망을 예방했고, 60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률 제고에 힘쓴 결과 처방률은 23년 7월에 50.6%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서울의 한 약국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가 놓여 있다. (ⓒ뉴스1)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021년 2월부터 시행해 국민들의 면역력을 제고해 중증·사망 위험을 낮춘 바, 지난해 7월 3주까지 약 2년 5개월간 국내 누적 약 15만명의 사망을 예방했다. 또한 질병관리청이 올해 1월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미접종자 대비 예방접종군의 중증도가 델타 우세화 시기에는 1/6배, 오미크론 우세화 시기에는 1/3배 낮아 중증화 예방효과도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사전예약, 접종력 등록 등 예방접종 전 과정을 전산화하고 카카오·네이버 등과 같은 민간 사회연계망 서비스와 협력해 잔여백신을 당일 신속하게 예약할 수 있게 하여 예방접종 시 국민 편의성을 제고했다. 한편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방역 당국의 대응 역량은 한층 높아졌다. 검사 역량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대비 약 40배 이상 확대되었고 역학조사관은 코로나19 초기 대비 7배 이상 확충을, 검역관은 최근 5년간 정원이 15.5% 증가해 대응 인력 역량 또한 강화됐다. 이러한 방역성과로 세계보건기구 등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를 코로나19 대응 모범사례로 평가한 바 있다. 경제 회복 부문에서도 코로나19 이전 대비 한국의 실질 GDP 증가율은 5.9%로, OECD 회원국은 5.1%, G7 국가는 4%를 기록한 것에 비해 높은 성장폭을 보였다. 이는 위기단계가 ‘관심’ 단계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팬데믹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방역당국이 다양한 노력과 지원책을 아끼지 않은 결과로 평가된다. 검사역량 확충 현황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지속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여러 전문가들이 가까운 미래에 또다른 팬데믹이 다시 올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미래를 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3년 12월에 설립한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통해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GHSA) 선도 국가로서 감염병 위기대응의 국제적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마지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마치며 “선제검사,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여러 가지 불편할 수 있었던 정부의 방역 정책을 신뢰하고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도 완화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문화”라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고, 손씻기·기침예절 등 일상 생활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병원 등 각 기관이 발간한 코로나19 백서를 국민이 한 곳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1일부터 온·오프라인 열람 서비스를 개시한다. 각 기관이 발간한 백서 자료들을 ‘질병관리청 국립의과학지식센터(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울러 국립의과학지식센터 방문이 어려운 사용자들을 위해 누리집(https://library.nih.go.kr)을 통한 온라인 검색 서비스도 개시한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특허청은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5. 2.(목)~6. 28.(금)까지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대국민 부문 아이디어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특허청과 안전 분야를 책임지는 관세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이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 등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하는 공모전이다. 지난해부터 대국민 부문을 신설해, 공무원 부문과 대국민 부문을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다. 대국민 부문은 각 청별로 제시한 과제*에 대해 6. 28.(금)까지 ‘아이디어로**’를 통해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응모가 가능하다. * 관세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은 제시된 주제 외에 청 업무와 관련된 자유주제도 응모 가능 ** 국민이 쉽고 안전하게 아이디어를 나눔·거래할 수 있는 특허청의 온라인 플랫폼(www.idearo.kr) ▲관세청은 마약, 총기류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 국내 밀반입 차단을 위한 아이디어 ▲경찰청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범죄예방 등 치안분야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소방청은 소방현장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화상, 붕괴, 수난구조 등) 예방을 위한 아이디어 ▲해양경찰청은 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2일, 봄철 산불 대응에 노력하고 있는 본부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러 온 한라대학교 학생 20여 명에게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한라대학교 미디어광고콘텐츠학과 학생들은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본부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지역 특산품인 감자떡을 전달했다. 본부는 기관 현황과 산림헬기를 소개하고, 산림항공 드론비행훈련센터에서 드론 활용법 교육 및 비행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학생들의 방문은 작년에 산림항공본부, 한라대학교와 글로벌미디어콘텐츠협동조합이 맺은 상호협력업무협약으로부터 시작됐다. 협약 3자는 산불 등 산림재난 관련 정보 공유를 비롯해 학생들의 다양한 배움의 기회 제공을 협력하기로 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본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찾아와준 학생들에게 감사하다”라며, “한라대학교뿐만 아니라 본부가 위치한 강원특별자치도 내 대학교들과 지속적인 교류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5.2.(목) 오후 외교부 1층 열린소통포럼에서 2024년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 국민대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간 상호 이해 증진을 목표로 1999년 출범한 지역 간 협의체로, 총 36개 회원국으로 구성. 우리나라는 2011년 FEALAC 사이버사무국 유치 및 운영, FEALAC 협력기금 설립 주도 등 선도적 역할을 수행 중 FEALAC 국민대표단은 우리의 대중남미 외교와 FEALAC 활동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높이고, 중남미 지역 및 국제기구 전문가 양성에 기여하는 외교부의 청년 프로그램으로 2019년에 시작되어 올해 6회째를 맞고 있다. 국내·외 대학(원)생 200여 명의 지원자 중 선발된 24명의 청년으로 구성된 이번 ‘6기 FEALAC 국민대표단’은 한국,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몽골,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FEALAC 8개 회원국의 청년들이 선발되어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지역 간 협력에 기여할 예정이다. 국민대표단은 앞으로 5개월간 민간 외교관으로서 FEALAC 행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일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기관별 혁신계획’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의료개혁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에 기여한 공공병원의 경영정상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 등 총 41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지방의료원의 경영현황 분석 및 진료활성화 방안, 필수의료 강화방안, 인력확보 및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계획 등이 담긴 혁신계획을 제출받았으며, 보건의료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출된 혁신계획의 타당성(40%), 혁신의지(30%), 지원효과성(30%)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지방의료원(35개소)의 경우 병상수에 따른 그룹별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 300병상 이상 1그룹에서는 서울의료원이 A등급, 200~299병상 2그룹에서는 남원의료원, 안성의료원이 A등급을 받았으며, 199병상 이하 3그룹에서는 포천의료원이 A등급으로 선정되었다. 그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국 195개 대학이 2026학년도 대입전형에 수시모집 학생부 위주, 정시모집 수능 위주 선발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체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4245명 증가한 34만 5179명으로, 수시모집은 27만 5848명, 정시모집은 6만 933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95개의 전국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취합해 2일 공표했다. 수험생들이 2024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를 보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각 대학이 대학교육의 본질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를 고려하고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의 대입전형시행계획 수립 원칙을 준수해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에 따르면 먼저, 전체 모집인원은 2025학년도보다 4245명 증가한 34만 5179명이며 수시와 정시 모집비율은 전년도 기준으로 소폭 바뀌었다. 전체 모집인원 중 수시모집은 전년보다 4367명 늘어 비중이 79.9%(27만 5848명), 정시모집은 122명 감소해 비중이 20.1%(6만 9331명)이다. 보건의료계열(의학계열 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곳을 건립하고 외국인 근로자 1211명을 일손돕기 등을 통해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 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곳을 준공하고 오는 2026년까지 추가로 10곳을 건립한다. 또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000㎡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 시행하기로 했다. 경북 고령군 개진면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단무지용 무를 수확하고 있다. (ⓒ뉴스1) 이와 함께 지난해 877만 명 대비 약 38% 증가한 외국인력 1211만 명을 내국인 인력 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한다. 다만 4~6월, 8~10월 농번기에 전체 계절성 인력 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과 관련 서비스 등을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이 개통된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통되는 누리집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소개는 물론, 학교나 학생이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복합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업 간 연계와 전문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 성장을 돕는 학생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 누리집에는 위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자원 찾기 기능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하는 경제, 학업, 심리·정서, 돌봄·안전, 건강 서비스 검색이 가능하다. 특히 개통일 현재 전국 6170개 유관기관의 1만 3318개의 서비스가 등록돼 있어 내 주변 지역자원의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유관기관 서비스 정보는 해마다 5월, 11월 주기적으로 갱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선도학교 운영 현황, 관련 연구 보고서, 우수사례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