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문화 디지털혁신 시행계획으로 케이(K)-컬처 산업 육성, 디지털 케이-컬처 향유 환경 조성, 조직문화 개선 등 모두 98개 과제에 5197억 원을 투입한다. 먼저, 문화와 기술 융·복합 인재 3만 9000명 양성, 문화자원 개방 확대, 선도기술 개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다양한 가상 실감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신기술융합콘텐츠 체험관을 조성한다. 아울러, 디지털 적극 행정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문화 디지털혁신 통합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문화 디지털혁신 협의회를 열어 디지털기반 문화산업 육성과 문화 향유, 행정혁신을 위한 ‘2024년 문화 디지털혁신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문화 디지털혁신 시행계획은 ‘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 2025(2023~2025)’의 연도별 실행계획이다. 문체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등 정부의 디지털 전략을 뒷받침하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케이-컬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4월‘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시행계획에서는 98개 과제에 5197억 원을 투입해 디지털 기반의 케이-컬처 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신기술 융합 콘텐츠 체험공간인 열린마당 실감체험관의 ‘S작과와의 만남’ 공개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 기술로 태어난 작가 이상(1910∼1937)을 관람하고 있다.2023.10.12.(ⓒ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케이-컬처 산업 문체부는 먼저, 케이-컬처 산업이 디지털과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화와 기술 분야 융·복합 창의인재와 기업을 육성하고, 민간분야 창작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자원의 개방을 확대한다. 또한, 초거대 인공지능, 디지털 플랫폼 등 핵심 분야 선도기술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디지털 기반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신기술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 운영,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창·제작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지식정보자원 공유기반 구축, 한국어 말뭉치 구축, 문화데이터 광장 운영 ▲문화산업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계적 가상공연 및 인공지능 기반 공연예술 안전 환경구축 기술연구 등을 추진한다.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디지털 케이-컬처 문체부는 새로운 케이-컬처를 경험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가상 실감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간과 거리 제약 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국민문화정보포털(문화포털) 고도화, 국립 문화시설 관람 예약 및 도서 상호이용 등 문화 디지털 서비스 개방 ▲문화시설의 맞춤형 융·복합 서비스 실현을 위한 신기술융합콘텐츠 체험관 조성,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실감형 융·복합 공연 제작 ▲소통·이동 제약 없는 디지털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시청각 장애인 정보 접근성 강화, 이용장벽 없는 스마트 전시관 구축, 장애인 전자책 뷰어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한다. ◆새로운 행정을 구현하는 조직문화 개선 문체부는 기술이 가져오는 새로운 분야와 서비스 등장에 제도를 개선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문화자원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디지털 혁신 추진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혁신 민관협의체를 구축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디지털 적극 행정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운영, 자동화 기반 지능형 보안 관제 시스템 고도화, 문화 디지털 자산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보안 점검 강화 ▲효율적인 지능형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외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기반 문화행정 효율화, 단순 반복 업무 자동화(RPA) 도입 확대 ▲문화 디지털혁신 추진 지원을 위한 문화디지털협의회와 디지털통합지원센터 운영, 디지털혁신 공모전과 토론회(포럼), 아카데미 운영 등이 있다. ◆문화 디지털혁신 통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문체부는 이번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정보화 전담 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의 문화 디지털혁신 통합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디지털신기술 컨설팅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등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문화 디지털혁신 및 문화데이터 활용 공모전(5~7월)과 문화디지털혁신포럼(11월) 등 문화 디지털혁신 분야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행사도 개최해 문화 디지털의 필요성과 성과를 널리 알린다. 전병극 문체부 차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를 확대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며 지속 가능한 케이-컬처를 확산하기 위해 문화산업을 지원하는 등 문화 전반에 디지털혁신 일상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044-203-2263)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대한민국은 유엔 헌장이 표방하는대로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정의와 법치가 살아 숨쉬는 국제질서, 그리고 지속가능한 자유, 평화, 번영을 물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그동안 이뤄낸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널리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9월 20일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중)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은 한국의 높아진 국력과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다짐이 담겨있다. 한국의 핵심 교역 대상이자 경제안보 및 한반도 정책의 주요 파트너인 아세안, 전략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국가로 외교 지평도 확대해가고 있다. 11년 만의 유엔 안보리 진출…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한국은 지난 1월 1일 새해 첫날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활동을 개시했다. 이는 1996~1997년과 2013~2014년에 이어 세 번째 한국의 유엔 안보리 진출로, 11년 만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6일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당선 이후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또 안보리 주요 이사국들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신규 비상임이사국들과의 회동 등을 통해 안보리 이사국과 유기적이고 긴밀한 정보 공유 체계를 확립했다. 정부는 2024~20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현할 방침이다. 특히 북한 문제는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등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에 대해 안보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한국은 올해 1월 1일부터 2년 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수임한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지난 3월에는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를 통해 경제 발전과 자유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우리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민주주의 미래를 위한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했다.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쿠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으로 정부는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협력 파트너인 아세안 및 태평양 국가들과의 연대와 교류를 강화해 역내 견고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정부 출범 이래로 정상회담 24회, 총리회담 13회, 외교장관회담 23회 등 아세안 국가들과 60회의 활발한 양자·다자 고위급 교류를 실시하는 한편,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EAS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열린 제24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에 특화된 지역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본격적인 이행계획과 역내 디지털 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그니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5월에는 최초의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선언문: 회복력 있는 태평양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채택함으로써 한국의 책임 외교와 기여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지난해 5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을 영접하고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사진=대통령실) 한편 지난 2월 한국과 쿠바의 공식 수교도 이뤄졌다. 양국 간 공식 수교를 맺음으로써 쿠바는 한국의 193번재 수교국이 됐다. 중남미 카리브 지역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인 쿠바와의 외교관계 수립은 한국의 대중남미 외교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꼽힌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외교 지평을 더욱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적개발원조 규모 확대…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 정부는 세계 10위권 경제 위상에 걸맞게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에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ODA 규모를 전년대비 약 18%, 올해에는 31% 증대했다. 현지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ODA인 선진국형 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기후 변화 적응 지원, 디지털 격차 해소, 빈곤 퇴치, 농촌지역 개발, 과학기술역량 제고, 보건·교육 접근성 제고, 사회경제 기반 인프라 건설 등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ODA 규모 확대 추이. (통계=‘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자료집) 앞서 윤 대통령은 78차 유엔 기조연설에서도 국제사회의 도전과제로 ‘글로벌 격차 해소’를 제시하면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재원과 기술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기조 속에서 윤 대통령은 ODA의 과감한 확대를 선언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의 개발협력 사업 성과들이 한층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현지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증액된 ODA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참여하면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NATO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공고히 하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다. 인도적 지원 확대…글로벌 탄소중립 외교 확대 정부는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했다. 지난해 11월 제5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해 안보리 내 여성·평화·안보 의제 및 북한 여성의 인권 상황을 논의했다. 전쟁, 자연재해, 기후위기 등 전세계적으로 인도적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적극적인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2월 튀르키예 지진 피해 대응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를 파견했는데, 단일 파견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8명의 구호대원들이 수색과 구호활동을 펼쳤다. 3차례 연이어 파견되면서 KDRT는 튀르키예 이재민이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주촌 사업 등도 기획하면서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대한민국 긴급구호단(KDRT)이 지난해 2월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가지안텝 공항에 도착, 다목적수송기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페이스북) 특히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본회의에서 195개 당사국이 채택한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양자 및 다자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이 주도한 주요경제국포럼(MEF) 정상회의, G7 확대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등 기후변화 관련 정상급 협의체에 참여해 기후클럽 가입과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 달러 추가 공여를 발표했다. 또 주요국과 기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자 협의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유럽연합과 지난해 5월 한-EU 그린파트너십을 체결한데 이어 캐나다, 말레이시아, UAE와 양자 기후협력 채널을 신설했다. 지난해 7월에는 한-아세안 메탄 행동 파트너십(PARMA)을 출범시켜 아세안 내 메탄 감축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전환을 지원하는 ‘녹색 사다리’로서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공여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GCF 제2차 재원 보충에 3억 달러 추가 공여를 앞서 약속한데 더해 GGGI에 대한 재정기여를 지난해 1200만 달러에서 올해 1350만 달러로 확대했다. <출처: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자료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의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과제입니다.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2월 1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모두발언 중) 윤석열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3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 위기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의료원 신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의 불필요한 낭비는 줄이고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비전을 제시했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신속 등재를 통한 고가 신약의 보장성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국민 누구나 필요한 때 가까운 곳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과제를 추진 중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3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필수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먼저 생명과 직결되거나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시작으로 소아의료 개선대책, 소아의료 보완대책, 필수의료 혁신전략 등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안에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월 개최한 제8차 민생토론회에서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의료개혁 4대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이에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하고,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의료를 이용하는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의료사고 시 환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와 의료인 민·형사 부담을 합리화하고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 분야가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2035년 의사인력 수급이 1만 5000명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2025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40개 의과대학의 증원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한 바, 앞으로도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체계 구축 정부는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공공의료 서비스를 누구나 거주하는 지역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에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대전, 진주)에 지방의료원을 신축 중이며, 기존에 운영 중인 지방의료원의 질을 높이고자 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다. 또한 중앙-지방 필수 공공의료 연계·조정과 지역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 책임의료기관 16개소와 지역 책임의료기관 42개소를 지정해 운영 중이다. 의료 취약지 내 공공병원(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의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년 간 170명의 의료인력을 파견·배치해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했다. 또 감염병 유행, 재난 등으로 높아진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마련해 이행 중이다. 아울러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39 → 44개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8 → 10개소), 권역외상센터(15 → 17개소) 등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했다. 지역 간 응급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지 8개 권역의 닥터헬기 운영을 지원하면서 3대 중증응급질환자 1009명을 포함해 총 1550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했다. 도서, 산간 등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닥터헬기 착륙장 43개소 개·보수도 지원했고 일반 구급차로 이송이 어려운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정부는 또,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치료서비스 제공, 진료자원 및 인프라 최적 연계, 환자 중심 포괄적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심뇌혈관질환 예방, 진료, 재활 등 전주기적 정책발굴·지원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했다. 심뇌혈관질환 치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 등 인적자원 활용 최적화를 위해 병원 중심의 기관 간 네트워크와 전문의 중심의 인적 네트워크를 골자로 하는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 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국민 건강에 중추 역할을 했던 보건소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핵심 기능 재정립을 위한 개편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향후 또 다른 공중보건 위기가 발생하면 보건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주요 목표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및 신속등재제도 도입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계속 높아지면서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고가 신약 등의 신속한 보험 등재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1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했고, 중증·희귀질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고가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기존보다 60일 단축해 기존 210일에서 150일로 줄이는 등 신속등재제도를 2023년 1월 시행했다. 또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총 3만 3585명에게 1010억 원(2023년 기준)을 지원했고, 신속등재제도를 통해 총 45개 품목 대상 약 75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및 재정관리 강화 직장-지역가입자 간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맞추고, 부담 능력이 있는 가입자의 적정한 부담을 위해 소득 중심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시행해 547만 세대 월 평균 보험료 3만 6000원을 인하했다. 아울러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부과 기준 및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강화해 건강보험료를 적정하게 부담하도록 하되,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시행해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특히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을 매입하면서 대출을 받거나, 종전 대출의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대환대출을 받는 경우 등 주택부채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불필요한 낭비는 줄이고 필수의료 보장 강화를 위한 조치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고, 중장기 대책으로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요양기관의 체납보험료 공제,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신속한 압류 진행, 은닉재산 신고 포상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일부 외국인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무임승차 등 방지를 위해 외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때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을 추가 요건으로 규정해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비급여 파악·관리를 위해 비급여 보고제도를 도입했고, 그 결과 등을 반영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상세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비급여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윤석열정부는 향후 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에 대응해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합리적 의료 이용을 지원하는 등 지출 효율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튼튼한 재정을 바탕으로 필수의료를 두텁게 보장할 계획이다. <출처: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자료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대한민국 미래 핵심 성장동력은 우주산업입니다. 정부는 작년 8월 6000억 원 규모의 우주 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에 예타를 면제한 바 있습니다. 고흥 발사체 특구에 민간 발사장과 조립동을 구축해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원활하게 상업적 발사를 할 수 있게 지원할 것입니다. 50여만 평에 달하는 고흥 우주 발사체 국가 산단의 신속한 건립을 위해 예타 면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월 14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 모두발언 중) 우주항공 산업은 향후 세계 질서와 경제를 주도하게 될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모건스탠리 등 해외 기관에서는 오는 2030년까지 우주항공 분야 시장 규모가 2020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민간 주도의 우주항공 분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도 뉴스페이스와 우주경제 시대의 도래에 대응하고 있다. 선도형 우주항공 거버넌스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 우주정책 범위가 우주탐사, 산업, 안보, 국제협력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우주항공 전담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증대됐다. 이에 정부는 뉴스페이스 시대, 대한민국의 우주경제 실현을 전담할 우주항공 설립을 위해 지난 2022년 11월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설치했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해 4월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올해 1월 9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1월 26일 공포됐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별법에는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 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이 담겼다. 보다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청장이 우주항공청 훈령을 통해 본부 소속의 프로젝트 조직을 신속하게 구성·변경·해체가 가능토록 했으며 전문인력 중심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위해 채용, 보수, 파견·겸직 등 인사상 특례를 두었다. 또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는 규정도 담겼다. 정부는 오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우주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하위법령 마련, 조직·사업 및 연구기관 이관, 예산 확보,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전문인력 확보, 청사 마련 등 개청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중심으로 우주항공 산업을 활성화해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한편, 추후 2032년 달 착륙,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탐사 목표를 달성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위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경제 실현을 위해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2022년 12월 21일 국가우주위원회에서는 ‘발사체-위성-연구·인재개발 삼각 특화지구’를 지정했다. 또 지난해 8월 민간 발사장과 우주환경시험시설 등 핵심 인프라 및 각 특화지구별 거점센터를 포함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월에는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행사’를 개최해 경남·전남·대전 클러스터의 비전과 정부의 지원 의지를 선포하기도 했다. ‘누리호’ 발사…한국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 임무수행 성공 지난해 5월 25일 한국의 독자적인 우주수송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가 성공했다. 발사체 분야에서 설계, 제작, 시험, 발사운용 등 발사의 모든 주기를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돼 향후 위성 발사 등 국가 우주개발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022년 6월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2차 발사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호 개발에는 300여 개의 기업이 참여했다. 독자 개발에 필요한 핵심 부품의 개발·제작을 수행하면서 제작기술, 인력 및 인프라 등 산업체의 역량 강화와 유관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했다. 정부는 향후 누리호를 2027년까지 3회 추가 발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누리호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내에 체계종합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국내 자생적 우주산업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2022년 8월 발사된 한국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는 2022년 12월 27일 달 궤도 진입 후 1년 동안 고해상도카메라, 광시야편광카메라, 감마선분광기, 자기장측정기 등 다누리 탑재체를 통한 달 탐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를 통해 작성된 달 표면의 고해상도 영상, 달 표면 지도, 토륨 및 우라늄 원소지도, 자기장 변화 데이터 등을 지난해 12월 공개한 바 있다. 다누리가 촬영한 티코 크레이터(왼쪽)과 달 표면 우라늄 분포지도. (자료=‘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자료집) 정부는 우주항공청 출범을 계기로 우주탐사 역량을 집중하고 다누리에 이어 2032년 달 착륙선을 발사해 대한민국의 우주탐사영역을 확장시킬 계획이다. 우주경제 시대 필수 인프라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정부는 한반도 인근에 초정밀 위치·항법·시각(PNT)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부터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에 착수했다. 2022년 7월 KPS 연구개발을 총괄해 수행할 KPS개발사업본부를 출범시켜 기본설계 등 기술적 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양국이 KPS 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이후 KPS-GPS 기술 작업반을 공식 구성해 제1차·제2차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지난 3월에는 일본과도 위성항법 협력약정을 체결하고 제1차 KPS-QZSS 기술 작업반을 출범하는 등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2022년 제16차 유엔 국제위성항법위원회(UN ICG) 연례회의부터 정회원국 자격으로 참석하고 있으며 내년 개최 예정인 제19차 UN ICG 연례회의는 한국에 유치하기도 했다. 정부는 향후 KPS 개발 사업을 통해 2027년 위성 1호기를 발사하고 2035년까지 총 8기 위성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차·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분야에서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만큼, 향후 KPS는 이 같은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가 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미래 우주경제 시대를 이끌 인재 양성 체계 구축하고 있다.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난해 4월 도제식 교육을 바탕으로 위성개발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뉴스페이스 리더양성’ 과정 2기 교육생 10명을 선발했다. 산학연 컨소시엄 기반 전략적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미래우주교육센터’ 내에 산·학 연계형 인턴십 과정도 신설해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실무경험 제공과 함께 채용 연계 지원도 강화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주개발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고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 국가우주위원회 격상 등 우주개발 거버넌스 개편, 우주산업 생태계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출처: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자료집>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우리 정부 역시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게 더 두텁게 챙길 것입니다. 또한 더 많은 나눔이 실천될 수 있도록 고쳐야 할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월 15일 열린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 축사 중) 윤석열 정부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보다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 이에 기초생활보장 대상 확대 및 최저보장수준 상향 등을 통해 저소득층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실직·질병 등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지원하는 등 소득안전망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상병수당 1,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해 일하지 못해 소득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를 집중 지원했고,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 등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했다. 아울러 장애인 선택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해 모의적용 연구를 거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 제도를 개선하고 보조기기 지원 확대를 통해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넓혀가고 있다. 강원도 원주시 명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이 축하공연을 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뉴스1)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 및 지원대상 확대 윤석열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정부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2년 연속 역대 최고수준으로 인상했다. 또한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했고, 생계급여 지원수준도 역대 최고 수준인 21만 3000원 인상했다.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년) 인상한 19만 6000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이 대폭 향상되고 약 10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2023년 9월에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년)을 수립·발표해 급여별 선정기준 상향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 앞으로도 제3차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빈곤층의 최저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비수급 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 나가는데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생계급여 21만 명, 의료급여 5만 명, 주거급여 20만 명 등이 새롭게 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기준 중위소득의 26%에 머물렀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도 2022년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30% 수준까지 인상하고 2024년에 32% 수준까지 추가 인상했다. 이로 인해 2022년 1인 가구 기준 48만 8800원이었던 생계지원금은 71만 3100원으로 대폭 늘어나는 등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위기가구의 생활 안정 지원을 확대했다. 한편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소득 공백을 지원하고자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에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9774건의 상병수당 급여가 지급됐으며, 지난해 7월에는 2단계 시범사업을 추가 시행해 총 10개 지역에서 하루 4만 6180원 최대 120일간 상병수당 급여를 지급했다. 오는 7월에는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해 근로자가 아파도 소득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민 건강권 확대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 및 지원대상 확대 장애인 맞춤형 지원 강화 정부는 장애인연금·수당 인상 및 일자리 확대를 통해 소득을 보장하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등으로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도 강화했다. 아울러 장애인 편의 시설 의무설치 확대, 기존 시내버스 등 교체 시 저상버스 의무 도입 등 이동·편의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먼저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치료·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발달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돌보기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를 2023년 4월 시범 도입했다. 이어 전국에 24시간 긴급돌봄센터 34개소를 설치했는데, 이 사업은 2024년까지 시범 운영 후 2025년에는 본 사업으로 전환해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 국비 예산 722억 원을 신규로 확보해 오는 6월부터 24시간 개별(340명), 주간 개별(500명), 주간 그룹(1500명) 3가지 유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해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2022년 시범사업 기초모델을 개발한 후 2023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간 86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모의적용을 실시했고, 오는 6월부터는 모의적용 결과를 토대로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활동지원 급여의 20% 내에서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해 사업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중증장애인 방문진료 횟수를 연 18회에서 연 24회로 확대했다. 제2기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도 어린이가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시행했는데, 지난 제1기 시범사업에 비해 참여 지역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까지 확대했다. 이밖에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023년과 2024년 각각 5.1%, 3.6% 인상하고, 부가급여액은 2024년에 2013년 이후 11년 만에 1만 원 인상해 최대 9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맞춤형 지원 강화 노인일자리 확대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일반병원-요양병원-퇴원 후 집에서까지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질의 간병인력을 양성하면서 민간의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관리를 통해 간병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나간다. 또한 올해는 2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환자의 적절성 선정방식의 실행가능성, 간병인력 업무 및 배치기준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간병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관리·감독방안 등 간병인력 질 관리방안도 시범 적용한다. 이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방문의료·방문간호 등의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28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는데 올해는 95개 의료기관으로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대상자 기준을 1~4등급에서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확대했다. 특히 올해는 노인일자리 수를 역대 최대인 14만 7000개 확대해 노인 인구의 10% 이상인 103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당도 6년 만에 인상했다. 또한 공익활동형 일자리 4만 6000명,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6만 6000명, 민간형 일자리 3만 5000명을 확대해 베이비붐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적극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노인일자리법이 국회를 통과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 오는 11월 법률안의 시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현장 의견수렴 등을 지속 추진한다. 노인일자리 역대 최대폭 확대 정부는 통합재가서비스 및 이동지원 서비스 확산,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재가생활이 가능하도록 장기요양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의 의료·요양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정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로 연계하는 통합판정체계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치매환자가 살던 곳에서의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치매 전문 의사가 치매 증상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관리해주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오는 7월부터 22개 시·군·구의 시범사업 참여 병·의원에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확대하고 치매안심마을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집 배포 등 관련 인프라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독거노인 등에게 안전·안부확인, 사회참여 지원, 생활교육, 이동·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총 55만 20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했고, 올해는 2024년에는 중점돌봄군 대상 서비스 제공시간을 월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했다. 이처럼 윤석열정부는 앞으로 지원서비스를 늘리고 고도화해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강화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 <출처: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자료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오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부산대에서 의대정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학칙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됐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령상 학칙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며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오 차관은 또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부산대를 향해서는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학칙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대학별 학칙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 의과대학 캠퍼스. 오 차관은 의대 교육여건에 대해 “지난 3월 22일 교육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이 참여하는 의대 교육지원 TF를 구성해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교육부 내에서도 3월 27일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전담하는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오 차관은 “정원 증원이 예정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교원, 시설, 기자재 등 8개 항목에 대한 현황과 향후 7년간 교육여건 개선 수요 및 재원 투자 계획을 조사했고 대학 수요를 바탕으로 예산 지원 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의학교육 전문가 간담회 운영 등을 통해 학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차관은 또 “의학교육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교육부는 ‘(가칭)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수립해 우리 의학교육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서해 백령도에서 육지로 나가려면 배를 타고 4시간 이상 가야한다. 하지만 2029년에 백령공항이 완공되면 이동시간이 1시간 안팎으로 줄어들면서 백령도와 육지는 1일 생활권에 들어선다. 대한민국 최전방인 서해 5도에 공항 건설이 본격 추진되고, 병원선이 다니면서 배 안에서 한의과와 치과 등 여러 분야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2024년 시행계획’이 심의·확정됨에 따라 616억 원을 투입해 백령공항과 공공하수도 건설 등 9개 부처의 28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지난해 투자 실적 597억 원 대비 3.2% 증가한 예산으로 국비 448억 원, 지방비 166억 원, 민자 2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서해 5도는 인천 옹진군에 속한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로, 이번 계획은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 5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추진중인 사업이다. 인천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귀성객들이 연평도로 가는 여객선에 승선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이번에 확정한 2024년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백령공항 건설 사업에 40억 원을 투입해 기본설계를 진행한다. 아울러 활주로 1200m를 신설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백령공항은 2026년에 착공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또한 정주생활지원금(83억 원) 인상, 병원선 건조(54억 원), 공공하수도 건설(112억 원), 백령도 용기포신항 건설(95억 원) 등도 진행한다. 특히 행안부는 올해 시행계획 외에 247억 원을 투입해 대청도 마을문화 복합센터 건립(14억 5000만 원), 연평도 해안데크 설치(20억 원), 접경지역 LPG 배관망 구축(28억 5000만 원) 등 9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한다. 한편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은 2011년부터 2023년까지 계획된 총사업비 7658억 원 중 6356억 원을 투자해 계획 대비 83% 추진 중이다. 이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공공하수도 건설, 백령도 용기포신항 건설, 백령공항 건설 등 대형공사에 대한 예산을 차질 없이 투자하면 계획 대비 초과 달성(105%)이 가능할 전망이다. 행안부는 그동안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충실한 추진으로 서해 5도에는 도시기반 시설, 정주여건 등 다양한 지표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변화로는 도로 연장이 두 배 이상 늘었고,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체육·보육·요양 시설 또한 크게 증가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서해 5도는 우리나라 최전방에서 꿋꿋이 영토수호 역할을 맡고 있는 소중한 지역”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서해 5도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안하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기존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2025년 종료할 예정인데, 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2026~2035)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환경변화와 지역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을 준비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2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부실한 새마을금고에 대해 합병 권고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조치를 강화한다. 이에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을 ‘2월 내’에서 ‘1월 내’로,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을 ‘1년 6월 내’에서 ‘1년 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경영개선계획과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을 각각 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타 상호금융업권 수준으로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과제가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해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에 부실 금고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절차 단축과 경영개선명령 강화, 자본비율의 순자본 요건 개선으로 타 상호금융업권과의 규제 차이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영실적 부실금고 상근임원 선임요건 강화 등으로 행안부의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 주요내용 이번 개정에서는 경영개선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회장이 대상금고에 대해 행안부 장관에게 경영개선명령을 요청하도록 했다. 이에 행안부 장관은 경영개선 조치사항을 회장과 금고 이사장에게 통지한다. 특히 경영실적이 부실한 금고에 대해서는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요건인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을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 및 순자본비율 0% 이상’으로 강화한다. 또한 외부회계감사 의견이 적정이 아닌 금고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 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외부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인다. 아울러 외부 회계감사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평가부문 중 경영관리능력 부문을 1등급 하향 조치하고 잇달아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 하향할 수 있게 된다. 금고의 건전성과 리스크관리도 더욱 강화하는데, 예금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중앙회가 금고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대출한도 체계를 개선한다. 그동안 금고는 중앙회로부터 금고의 총자산 범위를 초과해 차입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금고가 가지고 있는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 범위를 초과해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능해진다. 한편 지난해 감독기준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한 유동성비율 규제를 위반한 금고에 대해서는 중앙회장이 경영 건전성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순자본비율은 다른 상호금융업권과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지난해 감독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상호금융업권과 마찬가지로 순자본 산정 때 ‘회원 탈퇴 때 자산·부채 현황과 관계없이 환급이 보장되는 출자금’을 제외해 순자본비율의 과대계상을 방지한다. 다만 출자금 요건 변동에 따른 금고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밖에도 대체투자 자산의 손실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주기적인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해 대체투자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영업점 모습 (ⓒ뉴스1)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해 새마을금고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금은 내실 있게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건전성 관리·감독을 한층 더 강화해 새마을금고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044-205-309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에너지 효율개선 및 안전관리가 시급한 노후 아파트 200개 단지를 발굴해 전력과 냉난방 공용설비 등 교체를 추진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보급 등 각 기관에서 수행 중인 공동주택 지원사업들을 모아 패키지로 지원하고, 단지 내 취약계층 세대에 대해서는 냉난방 효율개선, LED 보급 등도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 방안’을 수립·발표했다. 이에 노후 아파트 단지에 대한 효율개선과 안전관리를 집중 지원하고자 전국의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그린홈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준공 20년 이상 노후 주택이 1000만 호를 돌파하는 등 주택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력설비 고장에 따른 정전,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가전제품 종류와 기능이 확대되고, 대용량 기기 사용이 증가하는 등 가정에서의 전력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노후 아파트에 대한 에너지 효율과 안전 강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8일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에너지 공급사와 에너지공단, 에너지재단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홈 패키지 지원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를 주제로 에너지 공급사, 유관기관과 함께 선제적·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기관 간 협업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노후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그린홈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는데 전력, 냉·난방 설비 교체, 재생에너지 보급 등 연계 지원한다. 그린홈 패키지는 전력, 냉·난방 설비 교체, 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00개 단지를 우선 지원한 후 향후 지원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에너지공단을 중심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한전, 지역난방공사, 에너지공단, 에너지재단 등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지원사업들을 그린홈 패키지 지원단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각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그린홈 패키지가 올해 목표한 성과를 거두고, 노후 아파트의 효율, 안전 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면서 “비주거용 건물뿐만 아니라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도 에너지 효율 개선과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에너지효율과(044-203-514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내 혁신기업과 유망품목을 집중 발굴·육성하는 한편, 새롭게 부각되는 분야는 정책 영역에 편입해 글로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제품 수출에만 집중해 왔던 정책을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까지 과감히 확장하기 위해 해외진출 전용 지원 프로그램 등을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급변하는 글로벌 트렌드와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중소·벤처기업을 글로벌 경쟁시대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정부 정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글로벌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새롭게 발굴해 확장, 연결, 성과 창출의 3가지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4가지 전략을 설정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서울 구로구 폴라리스오피스에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먼저, 혁신형 중소기업, 성능인정기업, TIPS 기업 등 혁신성을 인정받은 내수기업 1000곳을 오는 2027년까지 수출기업으로 육성한다. 특히 국내시장에서 인정받은 기술과 제품이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수출전략 수립, 레퍼런스로 활용 가능한 영문 성능인증서 발급, 바이어 발굴, 현지에서 직접 네트워킹할 수 있는 K-혁신사절단 파견 등을 지원한다. 2027년까지 수출 100만 달러 기업 3000곳도 육성한다. 수출 100만 달러 미만 수출 초보기업에 대해 바이어 협상, 수출계약서 작성·검토 등 수출의 모든 과정을 밀착지원하는 수출닥터제를 도입한다. 지원 과정에서 파악된 수출 애로를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수출 바우처 내 수시지원 트랙도 신설한다. 시장에서 기술·혁신성을 인정받아 수출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수출 고성능 기업들을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도 새롭게 운영한다. 수출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자금 부담을 적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수출 바우처, 수출금융 지원 한도를 2배로 늘리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자동 지정해 각종 우대 혜택을 부여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기관 등과 협업해 글로벌 시장 성장성, 국내기업의 경쟁력 등을 분석, 차세대 주력품목 발굴·육성에도 나선다. 유통 대기업, 관계부처와 함께 한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K-전략품목을 선정·지원하고 특정 국가 수출이 급감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 다변화 국가를 제시하는 ‘위기 품목 다변화 맵’도 구축한다. 아울러 기존 제품 수출 외에 수출 성장성이 높은 테크 서비스와 기술 수출을 정책 대상에 포함해 본격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 수출 바우처에서 지원되지 않았던 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 이용 등과 같은 테크 서비스 수출에 필요한 요소를 지원하고 테크 서비스 지원 비중은 2027년까지 10%, 2030년까지 15%로 확대한다. 중기부는 그간 수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정책을 해외 진출로 확장해 해외 진출 전략 수립, 현지시장 조사, 법인 설립 및 인·허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전용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정책금융 운영 방식도 마련한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해외거점을 거쳐 해외법인을 평가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법인에 자금을 공급하고 해외법인 신설 땐 대규모 자금 지원을 위한 스케일업 융자도 신설한다. 협업형 해외진출 프로그램도 구축한다. 대기업과 협력기업 간의 동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보호무역주의·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대기업과 함께 해외 진출하는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동반진출 상생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대·중소기업 참여 프로젝트별로 최대 3년간 10억 원을 지원하고 동반진출 보증도 연계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한 ‘K-수출전사 10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대학 및 중소기업 연수원에 수출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해 3년간 1000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중소벤처기업으로 채용을 연계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GBC 등 해외거점과 현지대학 간 네트워크도 구축해 현지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으로 현지 대학생 채용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선도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개발(R&D) 협력을 단계적으로 지원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확보한다. 또 독일 슈타인바이스 재단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해 해외 우수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해외시장조사부터 R&D, 실증을 종합 지원하는 해외시장진출 전용 R&D도 신설한다. 그간의 해외 인증 획득 중심 지원체계를 공급망 규제 대응 컨설팅, 표시규제에 대한 시험 분석비용 지원 등 수출규제 전반으로 확대하는 한편, 해외 수출규제 대응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의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이 밖에 ‘원팀 코리아’라는 기조 아래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국내외 지원기관을 하나로 연계·협업하는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한편 이날 지원 대책 발표에 이어 오영주 중기부 장관 주재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글로벌화 지원 전략을 수출기업 및 협회·단체 등과 공유하고 향후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장관은 “글로벌화 지원 대책의 세부 과제들은 관계부처 협업 등을 통해 신속하게 구체화해 이행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 밀착·맞춤·유연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46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공직분야에서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확대·개선해 나가고 있다. 관련 휴가를 늘리고 수당 지급액을 확대하는 한편, 인사상 우대 등을 통해 실질적 지원에 나서 공직사회부터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1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복무·수당·승진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뉴스1) 먼저,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다. 임신검진을 위한 휴가는 임신기간 중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보장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부여하고 있다.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지난해부터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했다.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술별 2~4일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쓸 수 있다. 유·사산 때 최대 9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해 해당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육아기에는 부모 모두 1일 2시간까지 자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지난 달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6만 1000명 늘어 20만 명대 증가세를 회복했다. 또, 15세 이상 고용률, 15~64세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견조한 고용흐름을 보였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69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 1000명 늘었고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8월(26만 8000명)부터 9월(30만 9000명), 10월(34만 6000명)까지 증가폭이 커졌다가 11월(27만 7000명) 축소됐다. 지난해 12월(28만 5000명) 증가폭을 커진 뒤 올해 1월~2월 30만 명대 증가를 이어가다 3월(17만 3000명)에는 37개월 만에 최소 증가폭을 보인 뒤 4월 20만 명대로 회복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29만 2000명 증가했다. 고령층 일자리 가운데 65세 이상에서는 28만 7000명, 70세 이상 17만 1000명, 75세 이상 9만 명 늘었고 3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13만 2000명, 1만 6000명 취업자가 늘었다. 2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7만 700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가 이동렬 국제안보대사와 쏘랏 쑥타원 (Sorut Sukthaworn) 태국 외교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5.16.(목)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는 우리 외교부, 국정원, 과기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태국 외교부, 국가사이버안보청(NCSA), 국가안보위원회(NSC) 등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양국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서 △사이버안보 정책과 전략, △사이버안보 양·다자 협력,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사이버범죄 수사 공조 방안 등 사이버안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국은 유엔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측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기간 (2024-2025년) 중 안보리에서 중점의제 중 하나로 사이버안보 이슈를 다루어나가고자 함을 설명했으며, 태국측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측은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정부기관 간 긴밀한 협력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과 전략을 공유하면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함께 모색해 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환경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더 빠르고 촘촘한 홍수예보를 추진해 예보지점을 그동안 대하천 중심 75곳에서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내비게이션 안내, 침수우려지역 확인 등을 통해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제공하고, 다목적댐 20개에 홍수조절용량 최대 61억 4000만㎥의 물그릇을 확보한다. 환경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여름철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환경부의 여름철 홍수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홍수에 대한 사전 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집중호우에도 홍수대응 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조해 여름철 홍수대책을 추진한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10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빗물터널에서 홍수기를 앞두고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2024.5.12.(ⓒ뉴스1) 이번 대책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해 과학에 기반하고, 현장에서 작동되는 홍수 안전체계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 홍수예보 ▲국민체감형 정보 제공 ▲취약지역 사전 대비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 ▲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 5가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는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대상자를 16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2021년부터 추진한 이 사업은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데, 지난해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7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2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지원선박(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이번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이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의 취득세 감면도 적용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재청이 오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또한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바뀌고, ‘국가유산’ 내 분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뉘어 각 유산별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로 60여 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 연계하기 위해 ‘유산(遺産, heritage)’ 개념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행정조직의 대대적인 개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국가유산청 출범을 맞아 국가유산 체계의 변화와 의의를 소개하기 위해 열린 ‘K-헤리티지 시스템의 의의·효과 그리고 미래’ 국제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새롭게 개편되는 조직 내용으로는 먼저 기존 정책국·보존국·활용국 체계의 1관 3국 19과(본청 기준)에서 유산 유형별 특성을 고려했다. 이에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과 국가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스마트 초이스를 이용하면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지원금과 OTT 구독료 할인 정보 등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개편해 국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이동전화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부 들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해 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을 추진했다.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해 기존 4만 원대 중후반의 5G 요금 최저구간을 3만 원대로 낮추고 소ㆍ중량 구간 데이터제공량을 세분화하는 등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선했다. 아울러,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한 청년·고령층·온라인 특화 요금제를 신설하고 요금제에서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구독료 할인 혜택도 강화했다. 저렴하고 혜택이 강화된 요금제가 다수 출시돼 선택권이 대폭 확대했으나, 실제로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각자의 소비패턴에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KTOA는 이용자가 통신비 관련 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통신사간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