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미일 3국 재무장관들은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 절하에 대한 우려에 공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이치 일본 재무장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각) 워싱턴 DC 미국 재무부에서 재무장관회의를 가진 후 3국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첫 재무장관회의 개최에 합의한 바 있는데, 이번 재무장관회의는 이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선언문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기존 G20의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고 명시했다. 선언문은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과 북한의 무기 개발에 함께 대응하여 각자의 독자적 제재 수단을 활용하고 조정할 것”을 확인했다. 공급망 불안과 과잉생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에 대한 공조 필요성도 확인했다. 선언문은 “우리는 공급망 취약성과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공급망 탄력성 강화를 위한 자금 조달에 대한 정상들의 합의를 재확인했으며, 이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을 통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다자간개발은행을 발전시키고 국제금융기구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임으로 명시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안정적인 무역·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로 인한 공급망 교란 등에 대해서는 3국 간 긴밀한 대화와 연대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 이러한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초래할 수 있는금융 측면의 불안에 대해서도3국이 협력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044-215-483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공공부문 AI 활용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확산하고자 초거대 AI 활용 지원규모를 지난해 20억 원에서 올해 11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행정효율화와 현안해결 등 분야별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집중지원하는 등 공공부문의 AI 도입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체감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에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가치를 국가 전반에 적용·확산해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서비스 혁신을 도모할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7일 위원회 민간위원 및 정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전체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을 맞이해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생과 기업성장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기 위해 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 중인 6개 정책과제들을 발표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5차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 공공부문 AI 도입 및 활용 활성화 국민의 일상과 행정 전반에서 민간의 AI 기술 활용을 활성화하고 정책체감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AI 도입과 활용을 활성화한다. 이에 공공부문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자 오는 4월 공공부문 초거대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입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의 검토사항과 서비스 유형별 활용사례 등을 안내하고, 실제 AI를 활용하는 실무자 수요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을 발굴해 제공한다. 특히 정부 전용의 초거대 AI 기반을 구현하는데, 올해 정보화전략계획 사업을 통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범 적용대상 및 정부 내 학습데이터 선정 등 사전 준비도 진행한다. 이로써 범정부적 AI 기반 행정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촉진하고 복지, 재난·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국민 맞춤형서비스 제공 활성화가 기대된다. ◆ 정부 혜택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그동안 생애주기 등 개인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있는데도 잘 모르거나 찾기 어려워 놓치는 경우가 있었던 만큼 국민에게 선제적·맞춤형 정부 혜택 추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청년층이 익숙한 민간 플랫폼에서 2600여개 기관의 청년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추천·알림 및 정책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앞서 지난 3월부터 청년 이용자가 250만 명에 달하는 KB Pay(페이)와 연계해 서비스를 시범개시한 가운데 타 민간 플랫폼,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협력해 국민 접점을 지속해서 확대한다. 또한 올해부터 부처별·지역별로 산재한 청년정책 데이터를 통합해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도입하는 등 신뢰성 있는 청년정책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추진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도 국민 개개인이 이용가능한 공공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추천해 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본격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청년·실직·출산·이사 등 개인의 상황을 알아서 파악해 개인별로 미리 알려주면서 이용자가 따로 찾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청년수당, 구직활동비 등 국민체감 효과가 큰 서비스를 대상으로 500개 이상의 서비스를 시범운영하는데, 향후 2026년까지 3200개 서비스로 확대한다. ◆ 원본요구법령 일괄정비 추진 그동안 개인이나 법인이 민원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이는 관행적으로 법령상 원본 개념이 종이문서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에 종이문서를 별도로 출력할 필요 없이 전자문서만으로 원본의 제출이나 보관이 가능하도록 원본 개념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하는 관련법령 일괄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령 전수조사를 거쳐 원본을 요구하는 법령이 161개임을 확인했으며, 이중 개정실익이 없거나 전자문서 취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100여 개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연간 종이문서를 출력하거나 물리적으로 보존하는 데에 드는 비용 4500억 원을 절감하고,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관행을 개선해 종이 없는 행정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농업분야 국가연구데이터 종합관리 추진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 인구감소 등 농업 현안의 해결을 위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에 역점을 두고 농업분야 국가연구데이터 종합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농진청에서 데이터 수집·저장·관리를 위해 구축한 데이터 플랫폼을 디지털플랫폼정부 통합플랫폼인 ‘DPG 허브’와 연계해 농업분야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분석 기반도 구축한다. 또한 데이터 수집범위를 산학연 공동연구과제와 스마트농업 기술보급 현장 데이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농촌진흥청과 농식품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해 일반 대중에 제공하는 데이터마트도 구축한다. 특히 데이터 지원센터를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하고 데이터 안심구역을 운영하며 현 공공데이터 개방체계를 전면 개방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농진청은 데이터 개방 건수를 올해 10억 건에서 내년 24억 건으로 대폭 확대해 민간의 새로운 사업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경험 기반 농가 컨설팅을 데이터 기반 컨설팅으로 전환해 농가 소득향상 도모 및 데이터 기반 농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디지털플랫폼정부 신속 구현 그동안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에 따라 국민 실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등 체감 성과를 이뤘으나, 기존의 제도·방식 하에서는 신속한 혁신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첨단기술과 민간 중심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신속 구현방안을 수립했다. 먼저 민간의 참여를 촉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혁신성을 강화하고자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민간의 검증된 상용 소프트웨어 우선 도입 원칙 정립 및 적용을 추진하고, 민간투자형 SW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최신기술이 적용된 정보화사업의 개발·운영 방식을 혁신하는데, 정보시스템의 특성과 복잡도를 고려해 정보화사업 개발·운영에 다양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유연화한다. 샌드박스 운영 등을 통해 최신기술의 적기도입 등 기존 조달·계약 체계도 혁신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위해 책임과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는 거버넌스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기본방향 등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감리업체가 품질을 관리하는 책임감리 도입 등을 추진한다. ◆ 국가 지식문화정보 개방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최대 장서인 1400만 권을 소장하고 있는 데이터의 보고다. 또한 OAK(Open Access Korea) 국가 리포지터리 운영기관으로, 그동안 최신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는 학술데이터를 AI 학습과 연구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 기관, 국내 학회, AI 개발업체 등과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은 AI시대에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제공과 개방을 추진한다. 먼저 도서관 소장자료뿐만 아니라 박물관, 미술관 등 전국 122개 문화예술기관의 이미지, 영상 등 소장 자료 26만여 건을 코리안메모리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화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를 다양한 주제로 큐레이션해 코리안메모리 플랫폼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제공할 예정이다. 이로써 AI 학습에 핵심적인 신뢰성과 다양성을 갖춘 데이터(저작권이 해결된 원문데이터 22만여 건 등)를 제공해 AI 생태계 구축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가지식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데이터화와 적극적인 개방으로 데이터 장벽을 낮추어 새로운 AI시대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함께 오늘 논의된 안건들을 포함해 손에 잡히는 혁신성과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업 성장에 보탬이 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완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기획총괄과(02-750-4722),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데이터전략과(02-750-4794)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는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지역을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지역은 오는 7월부터 (가칭)청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고, 각종 정부 지원 서비스를 연계한다. 또한 복지부는 향후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 대상자 정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활용 등 전국 확대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역시·광역도 별 적합한 선도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해 12월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전담 기관인 (가칭)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에 센터에 소속된 전담 인력이 학교·병원 등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은 여러 기관을 거치지 않고 (가칭)청년미래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상담, 정부 지원 서비스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공모를 진행한 바, 총 9개 지역이 신청한 가운데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4개 지역을 선정했다. 선정심사위원회는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센터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는 모델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의지, 민간 수행기관의 역량 등을 종합 평가했다. 이렇게 공모로 선정한 4개 지자체는 오는 6월까지 전담 인력 채용, 센터 리모델링 등 서비스 개시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 이어 7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는데 아픈 가족에게는 일상돌봄서비스, 장기요양, 장애인활동 지원 등 각종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고립·은둔청년은 온라인상 자가진단 및 도움요청 창구를 마련해 조기발굴하고, 대상자의 고립 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고립·은둔 맞춤형 프로그램안 (2023년 12월 13일 대책 내용)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은 그동안 취약층이라고 인식되지 못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 중 도움이 시급한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사업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전국 시행모델을 구축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 모두에게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선정한 4개 지자체 외에도 자체적으로 우수한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지자체들과 협업해 지역 내 청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청년정책팀(044-202-370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연내 방산 분야 최초로 360억 원 규모의 산업기술펀드를 조성하고, 소부장 특화단지에 방산 분야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우주·AI(인공지능)·유무인 복합·반도체·로봇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에서 60개의 핵심 기술을 도출하는데, 특히 올해에만 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 원 규모를 투자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처음 개최하는 ‘제11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하며 이같은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로 방산수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는 방산수출 확대에 따른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에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의회 참석범위를 확대해 중소벤처기업부, 각 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상시위원으로서 처음 참여했다. 지난해 10월 16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3 프레스 데이에서 열린 한미 공군 연합작전 시범에서 우리 공군이 낙하산을 매고 ‘K-방산의 힘’ 현수막을 펼친 채 하강하고 있다. (ⓒ뉴스1) 이날 협의회에서 산업부는 글로벌 방산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첨단 방산 생태계 역량 확충 ▲민군협력 및 산업융복합 촉진 ▲신시장 확대 지원시스템 등 3대 분야 7개의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첨단 방산의 생태계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첨단 소재부품에 대한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방위산업 생태계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방산 핵심기술들을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등에 적극 반영해 방산 분야에 연구개발(R&D)와 세제 등의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로봇, 항공, 반도체 등 방산 기반산업의 전문인력을 해마다 2000명 이상 양성하고, 방산 제조기업에 AI를 접목한 제조공정혁신모델도 도입한다. 특히 첨단화되고 있는 미래 방산 시장에 대응해 첨단민간 기술의 국방적용 확대 등 민군 협력과 산업 융복합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군 기술협력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첨단항공엔진개발 등 부처협업으로 도전적인 R&D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산·학·연·군으로 구성된 첨단민군 R&D 협의체를 가동해 군 소요와 연계 가능한 첨단 민간 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국방기술 상용화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국방기술의 민간이전도 지원한다.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20여 개의 유망 수출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 방위수준, 산업·에너지 등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맞춤형 수출 전략을 추진한다. 신시장 개척을 위해 방산 수출대상국 및 동맹국과의 국제 공동 R&D를 확대하고 AI, SW(소프트웨어), 자율주행 등 방산에 적용 가능한 100여개의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해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들과 공동 R&D도 추진한다. 폴란드 등의 방산 수출 수주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올해 방산 분야 7조 원 이상의 무역보험 공급 등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한다. 한편 국방부는 우리 방산수출의 지속 가능한 성장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적 방산수출 금융지원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2년 동안 K-방산 외연확장과 급변하는 세계 안보정세 등으로 우리 무기체계에 대한 글로벌 관심도가 고조되는 가운데, 수요국의 요구사항도 다양화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무기체계의 품질,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구매자금에 대한 수출금융지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외 방산선진국의 금융지원 사례와 방산수출금융지원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더불어 폴란드 잔여계약 지원 등 차질 없는 수출계약 이행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지원능력 확장을 제안했다. 방위사업청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방 우주 산업 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우주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우주산업의 활성화와 우주 소재부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 국방연구개발품의 표준화 체계 기반을 구축해 우주부품 인증을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구축된 우주부품 인증제도를 세계 주요국과 상호인정 협약을 맺어 국내 우주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지원한다. 또한 실증사업으로 국방우주 궤도사업을 추진해 국내 우주기업이 부품에 대한 우주 운용경험을 확보하고 우주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방기술품질원에 국방우주인증센터를 구축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올해 처음 열린 제11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방위산업은 국가안보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전후방산업 경제파급효과가 높은 전략산업으로, 방산 수출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이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범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방위산업이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글로벌 방산수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K-방산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수출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대한민국이 4대 방산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발전협의회 등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장관은 앞으로도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방위산업 발전과 수출확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협력안건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하도록 범정부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문의 : 국방부 방위산업수출기획과(02-748-5414), 산업통상자원부 첨단민군협력지원과(044-203-415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일상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에게 1인당 100만~300만 원 가량의 경제적 지원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경찰청-신한금융희망재단 간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식 지원 외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했다. 경찰 기동순찰대가 16일 서울 종로 일대를 순찰하고 있다. 2024.4.17. (ⓒ뉴스1) 이는 기존에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정부의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업무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우수 지원사례 발굴 및 포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발굴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역할을 맡아 상호협력하게 된다. 행안부는 우수 지원사례의 발굴과 포상 등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관 간 상호협력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전국 259개 경찰서에 배치된 피해자 보호 담당경찰관 연계를 통해 공식 지원 외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발굴된 범죄피해자들을 심사해 1인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경제적 자원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금융희망재단이 최대 20억 원 규모의 경제적 자원을 지원함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원활한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경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들의 일상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찰청, 신한금융희망재단과 협업해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민관 협력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찰은 범죄피해자 중심의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총괄지원과(02-2100-4318),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02-3150-0214)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지난 15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9건 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6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국내 수산물 각각 135건, 39건에 대해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1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산시장에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붙어 있다. (ⓒ뉴스1)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 브리핑 이후 일본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18척의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욕장 긴급조사의 경우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울산 일산·진하 등 해수욕장 2곳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송 차관은 전했다. 이와 함께 지난 브리핑 이후 남서해역 4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77 베크렐 미만, 세슘134는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77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4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라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쿄전력 측은 지난 16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도쿄전력은 앞서 15일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4개 정점과 3~10㎞ 이내 해역 1개 정점에서 해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다.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및 3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6일 밤 10시(현지 시각 오전 9시)에 발표한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2024년 세계는 3.2%, 한국은 지난 1월 전망과 동일한 2.3% 성장을 전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2024년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와 한국은행 전망치를 상회하고,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았다. IMF는 1·4·7·10월 연간 4차례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과 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전망이며 1월과 7월은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3월 1일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브라질을 방문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파울루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면담하고 있다. (ⓒ뉴스1) IMF는 물가 하락과 견조한 민간소비 등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양호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면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 대비 0.1%p 상향한 3.2%로 전망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금리 등으로 과거 연평균 성장률(3.8%, 2000~2019년)을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선진국 그룹의 2024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 대비 소폭 상승한 1.7%로 전망했다. 국가별로 보면 먼저 미국(2.7%)은 지난해 기록했던 기대 이상의 성장세를 반영해 지난 전망보다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독일(0.2%)과 프랑스(0.7%) 등 유럽 국가들의 성장률은 소비 심리 악화 등의 영향으로 하향 조정했다. 일본(0.9%)은 성장세를 이끌었던 외국인 관광 급증 등 일시적 요인이 정상화함에 따라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신흥개도국 그룹의 2024년 성장률 전망치는 4.2%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4.6%)의 성장률은 부동산 시장 약세 지속 등으로 지난해보다 둔화할 것으로 봤다. 러시아(3.2%)는 지난 1월 전망 대비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국방 지출과 민간소비 확대 등을 이유로 설명했다. IMF는 올해 성장률에 대해 상·하방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선거의 해를 맞아 각국의 재정부양 확대, 조기 금리 인하, AI(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 성공적인 구조개혁 추진 등을 성장률을 높일 상방 요인으로 제시했다. 하방 요인으로는 지정학적 갈등 확산, 고금리 하에 높은 부채 수준, 중국의 경기둔화 등을 성장률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꼽았다. 한편 IMF는 조급한 통화정책 완화를 경계하며 국가별 물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통화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미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확충하고, 공급 측면 개혁을 통한 중장기 생산성 향상과 함께 녹색 전환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여 나갈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통화팀(044-215-484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중동 지역이 여전히 군사적 긴장이 높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검·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개최한 중동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비상상황점검회의에서 “시장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14일 새벽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이후 양측 간 추가적인 무력 충돌이 아직 없는 가운데 현 시점까지 원유 수급과 수출입, 공급망 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사태 관계부처 합동 비상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 사태 동향과 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지난 14일 대통령 주재 긴급 경제·안보회의와 15일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한 중동 사태의 국내영향과 대응방향의 구체적인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 차관은 중동은 국내 원유의 72%, 가스의 32%를 공급하는 지역인 만큼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성이 심화할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에너지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거 사례 등을 토대로 영향 분석과 대응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태 발발 직후 가동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통해서는 매일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금융·실물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장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에는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에너지·수출·공급망·물류 등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는 소관 부처별로 점검·대응체계를 구성해 더욱 밀도 있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사태에 따른 국내 물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전반적 물가관리 노력에도 역점을 둘 것임을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7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면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16일 서울역에서 한 시민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생중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다. 2024.4.16. (ⓒ뉴스1) 한편, 윤 대통령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정세가 악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각 부처는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에 관한 분석 관리 시스템을 가동해서,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중동 정세의 불안정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이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제1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습니다.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데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습니다.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에 미처 힘이 닿지 못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자 환급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고금리로 고통받는 민생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습니다. 그러나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또 개발과 재건축으로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 그분들의 불안까지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주식 시장을 활성화해서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상향하여 증권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습니다. 또한, 정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수출 드라이브와 건전 재정, 민간 주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실제 수출이 되살아나면서 경제가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탈원전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살리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을 육성해서 산업 경쟁력을 높였습니다만, 이러한 회생의 활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데는 미흡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도 엄청나게 늘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해서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국가 돌봄 체계를 실현하는 데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결국,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계선상에 계신 어려운 분들의 삶을, 한 분 한 분 더 잘 챙겨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겠습니다.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습니다. 국민들의 정책 수요를 통해서 국정 과제를 잡아서 저희들이 부처 벽 허물기로 일을 해 왔습니다만 국민들의 수요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저희가 인정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수요에 대한 맞춤형 정책 추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합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이번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께서 바라시는 변화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인지 더 깊이 고민하고 살피겠습니다.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 몇 배로 더 각고의 노력을 합시다.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 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늘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3일 새벽,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작년 10월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중동 전체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우리 정부는 관련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경제안보 긴급 비상 대비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력 사태는 먼 곳에서 일어난 남의 일이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교역량의 4분의 1, LNG 가스 교역량의 5분의 1이 지나는 핵심 에너지 수송로입니다. 중동 지역의 불안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직결되고, 이는 우리 경제와 공급망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석유의 6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송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72%에 달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운송비 증가와 국제 유가 상승은 우리 물가 상승으로 바로 이어지고, 서민들에게 더욱 큰 고통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저는 지난 14일 오후, 관계 부처 장관들을 소집하여 긴급 경제안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외국민과 선박, 공관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사태의 확전이나 장기화 가능성에 따라 국제 유가 변동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각 부처는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에 관한 분석 관리 시스템을 가동해서,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중동 정세의 불안정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이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월호 10주기입니다.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상황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립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에는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조 1차장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의료계 여러분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달라”면서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조 1차장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8일부터 진료지원간호사의 양성 교육을 대한간호협회가 실시할 계획”이라며 “신규배치된 진료지원간호사 등 50명과 각 병원에서 교육을 담당할 간호사 5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교육은 시범사업으로, 앞으로 수술 등 8개 분야 80시간의 표준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오는 5월부터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앞으로 진료지원간호사들께서 양질의 교육훈련을 받고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지연과 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2월 19일부터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지난 12일 기준 2295건을 상담했으며, 피해신고는 659건이 접수돼 지자체로 연계했고 이 중 254건은 센터에서 직접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환자의 수술·입원을 연계하고 필요시 직접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는데, 앞으로 중수본과 시도, 시군구는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환자들의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암환자 상담센터,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정보도 활용해 환자 고충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별 비상진료체계 안내자료를 마련해 이번 주 중으로 배포하고, 시도와 시군구는 피해지원 전담인력을 확충해 환자는 물론 그 가족과도 상담을 통해 고충을 해소한다. 한편 조 1차장은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지난 2월 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공청회를 시작으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전했다. 3월에는 전공의 수련제도 및 처우개선, 의료전달체계와 지역의료 강화방안을 논의했고 지난 5일에는 건강보험 투자계획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오는 18일에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 방안 토론회’에서 필수의료 현장에서 힘쓰고 있는 간호사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혁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 1차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필수의료 개혁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해 국민과 전문가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식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 희망이 꽃피다’라는 주제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월, 희망이 꽃피다’ 주제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고 우리 모두가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꾸어 하나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날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45분간 진행된다. 먼저, 여는 공연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김용택 시인의 오월시 ‘당신 가고 봄이 와서’를 배우 서태화가 낭독한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전개 과정, 역사적 의미와 다짐을 담은 경과보고를 미래세대를 대표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후손과 조선대학교 학생이 전한다. 기념공연1에서는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공직분야에서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확대·개선해 나가고 있다. 관련 휴가를 늘리고 수당 지급액을 확대하는 한편, 인사상 우대 등을 통해 실질적 지원에 나서 공직사회부터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1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복무·수당·승진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뉴스1) 먼저,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다. 임신검진을 위한 휴가는 임신기간 중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보장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부여하고 있다.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지난해부터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했다.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술별 2~4일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쓸 수 있다. 유·사산 때 최대 9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해 해당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육아기에는 부모 모두 1일 2시간까지 자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지난 달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6만 1000명 늘어 20만 명대 증가세를 회복했다. 또, 15세 이상 고용률, 15~64세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견조한 고용흐름을 보였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69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 1000명 늘었고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8월(26만 8000명)부터 9월(30만 9000명), 10월(34만 6000명)까지 증가폭이 커졌다가 11월(27만 7000명) 축소됐다. 지난해 12월(28만 5000명) 증가폭을 커진 뒤 올해 1월~2월 30만 명대 증가를 이어가다 3월(17만 3000명)에는 37개월 만에 최소 증가폭을 보인 뒤 4월 20만 명대로 회복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29만 2000명 증가했다. 고령층 일자리 가운데 65세 이상에서는 28만 7000명, 70세 이상 17만 1000명, 75세 이상 9만 명 늘었고 3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13만 2000명, 1만 6000명 취업자가 늘었다. 2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7만 700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가 이동렬 국제안보대사와 쏘랏 쑥타원 (Sorut Sukthaworn) 태국 외교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5.16.(목)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는 우리 외교부, 국정원, 과기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태국 외교부, 국가사이버안보청(NCSA), 국가안보위원회(NSC) 등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양국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서 △사이버안보 정책과 전략, △사이버안보 양·다자 협력,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사이버범죄 수사 공조 방안 등 사이버안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국은 유엔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측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기간 (2024-2025년) 중 안보리에서 중점의제 중 하나로 사이버안보 이슈를 다루어나가고자 함을 설명했으며, 태국측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측은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정부기관 간 긴밀한 협력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과 전략을 공유하면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함께 모색해 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는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대상자를 16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2021년부터 추진한 이 사업은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데, 지난해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7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2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지원선박(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이번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이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의 취득세 감면도 적용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재청이 오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또한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바뀌고, ‘국가유산’ 내 분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뉘어 각 유산별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로 60여 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 연계하기 위해 ‘유산(遺産, heritage)’ 개념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행정조직의 대대적인 개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국가유산청 출범을 맞아 국가유산 체계의 변화와 의의를 소개하기 위해 열린 ‘K-헤리티지 시스템의 의의·효과 그리고 미래’ 국제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새롭게 개편되는 조직 내용으로는 먼저 기존 정책국·보존국·활용국 체계의 1관 3국 19과(본청 기준)에서 유산 유형별 특성을 고려했다. 이에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과 국가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스마트 초이스를 이용하면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지원금과 OTT 구독료 할인 정보 등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개편해 국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이동전화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부 들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해 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을 추진했다.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해 기존 4만 원대 중후반의 5G 요금 최저구간을 3만 원대로 낮추고 소ㆍ중량 구간 데이터제공량을 세분화하는 등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선했다. 아울러,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한 청년·고령층·온라인 특화 요금제를 신설하고 요금제에서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구독료 할인 혜택도 강화했다. 저렴하고 혜택이 강화된 요금제가 다수 출시돼 선택권이 대폭 확대했으나, 실제로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각자의 소비패턴에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KTOA는 이용자가 통신비 관련 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통신사간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