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국과 중국이 21개월 만에 경제장관회의를 재개하고 공급망 관련 경제당국 간 실무협의를 정례화·체계화하고,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팬데믹 이후 다소 정체돼 있는 인적·문화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영상·게임 등 서비스 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발개위)와 지난 16일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의 거시·실물 경제를 총괄하는 수석부처다. 2022년 8월 이후 약 2년 만에 개최한 이번 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정산제 발개위 주임을 수석대표로 해 양측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번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지경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요 교역 상대국인 한중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공급망 관련 양 부처 간의 실무협의를 정례·체계화하고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대외·거시경제 부문 싱크탱크인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AMR) 간의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팬데믹 이후 다소 정체돼 있는 인적·문화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광·영상·게임 등 서비스 산업에서의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최 부총리는 회의에 앞서 코로나 위기 이후 높아진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양국이 상호 협력의 끈을 놓지 않고 노력해 온 점을 환영했다. 특히, 지난 17차 회의의 결과로 신설한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통해 양국 기업 간 혁신적 파트너십 구축 및 제3국 공동투자를 위한 협력이 있었고, 우리측 제안으로 두 차례 개최한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를 통해 양국 간 공급망 정책 소통에 기여해 왔다고 성과를 평가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지금이 한중 간 협력 관계를 더욱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면서 원자재와 핵심광물 등 공급망 협력은 물론 바이오, 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산업을 함께 선도하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리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 두 나라 간 문화·콘텐츠 산업의 협력도 더욱 확대·발전시키자고 했다. 정산제 중국 발개위 주임은 한국과 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라고 강조하며 한중 간 수교 이후 그동안 지속해서 교류·협력을 증진해 서로 핵심 교역국이 되었듯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업그레이드해 나가자고 말했다. 정산제 주임은 특히 양국 간 상호 보완성이 큰 신산업 분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심화한 협력 관계를 쌓아 나가자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날 이후 한중 경제장관 간 대면 회담의 조속한 성사를 위해 본격적인 실무 협의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 4월 이후 5년 넘게 양국 경제장관 간 상호 방문이 없었던 만큼 대면 회담이 성사된다면 양국 경제협력이 다시 본궤도에 오르게 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044-215-765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저녁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 나선 한 총리는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각하와 일부기각의 결정을 내렸다”고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수험생과 학부모들께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 정부와 함께 견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료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한 분 한 분께도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하겠다”면서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면서 “당초 예정대로 5월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의료계에서는 2000명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으나,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달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여건 개선 수요를 조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재원 투자 계획 수립과 1000명의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의대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 동안 휴진을 예고하고 있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본분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거두고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한 총리는 “전공의 여러분은 이제 돌아오셔야 한다”며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뜻에 따라 집단행동을 멈추고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 있는 정부라 할 수 없다”며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한 총리의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각하와 일부기각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를 청구한 분들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 적법한지에 대해, 앞으로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전까지 의대 증원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잠정 중단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하였고, 나머지 신청인들은 청구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습니다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불안한 마음으로 소송을 지켜보신 수험생과 학부모들께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 정부와 함께 견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한 분 한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집안에 아픈 가족이 계신 국민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다는 점이 뿌듯합니다.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습니다. 그동안 걱정과 혼란이 크셨을 줄 압니다. 마음고생도, 현실적인 고통도 적지 않으셨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이 감수하는 고통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초 예정대로 5월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하겠습니다. 일부 의료계에서는 2천명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4월,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여건 개선 수요를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재원 투자 계획 수립과 1천명의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을 준비 중입니다. 의료계 여러분, 일부 의대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자들을 길러내고, 환자를 치료하는 본분으로 돌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거두시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면 백지화’의 입장을 떠나서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의료 발전과 환자 보호에 대한 마음은 의료계나 정부나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대화를 통해 상호 간 신뢰를 재건한다면 미래를 위한 소중한 개혁에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전공의 여러분, 이제는 돌아오셔야 합니다.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뜻에 따라 집단행동을 멈추고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대생 여러분도 속히 학교로 일상으로 돌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환자를 살리는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는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의료개혁이라는 반드시 이뤄내야만 하는 목표를 향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병원에 남아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분투하고 계신 의료진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대로 계속 유지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 겪으시는 고통과 불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있는 정부라 할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중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사명감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다음 달부터 KC 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은 물론,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은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원천 금지된다. 또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되고, 소비자24에 해외직구 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 활동을 강화한다.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은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하는데, 관련 방안은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오는 6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 직구 물품이 쌓여 있다. (ⓒ뉴스1)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한 바, 이번에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 ◆ 소비자 안전 확보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도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해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이에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도 모니터링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는 만큼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해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 한편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이에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5월에 도입한다. 또한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을 시 제재(대외공표 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는데,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사전검증 강화, 명의대여죄 적용대상 확대 검토 등의 보호조치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확보 ◆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 이에 10개 부처에서 조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는데 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등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 확보의 보완조치로서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며 핫라인 구축을 협의하는 동시에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한편 자율협약은 공정위, 방통위, 식약처, 과기정통부 등이 해외플랫폼의 자체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해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식품·의료제품의 불법유통 차단, 상품 검색·추천서비스 기준공개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밖에도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개편하는 소비자24는 16일부터 즉시 가동해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분쟁 상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기업 경쟁력 제고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먼저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 아울러 제품 입고→관리→포장→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효율화하는 풀필먼트 보급을 확산하고,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한다. 또한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 한편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오는 6월에는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을, 9월과 10월에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유통·물류 AI 활용 전략 등을 수립해 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간다. ◆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간다. 아울러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한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하고자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한다. 또한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 이밖에도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고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소비자 24 https://www.consumer.go.kr 문의(총괄) :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044-200-221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기점으로 정치, 국방, 외교, 경제, 금융, 사회, 문화는 물론, 기후변화와 환경 이슈까지 망라한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번 훈 마넷 총리의 방한은 2014년 훈센 총리 방한 이후 10년 만에 이뤄진 것이며, 지난해 8월 마넷 총리 취임 이후 이뤄진 첫 한국 방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교역·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환경과 같은 미래 지향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1997년 재수교 후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이뤄왔다”며 “양국 간 교역은 20배 증가했고, 인적 교류도 150배 늘었으며 한국은 제2위 투자국이 됐다”고 했다. 마넷 총리는 “캄보디아의 경제성장과 발전은 한국의 기여와 분리할 수 없다”며 “한국과의 굳건한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편, 앞으로 양자적, 다자적 차원에서 양국 관례를 심화·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1997년 양국 재수교 이후 제반 분야에서의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에 대한 확신에 기반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행정부 및 입법부 간 교류 확대, 한-캄 공동위원회 정례화, 국제 평화·안보 증진을 위한 평화유지활동 협력 확대, 마약밀수·인신매매 등 초국경 범죄 대응 협력 강화 등 정치·안보·국방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캄 자유무역협정(FTA), 한-아세안 FTA 등 경제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한 무역 촉진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지식재산 분야 협력 강화와 한-캄보디아 특별경제구역 설립 가능성 모색 등 경제·금융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기업에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개발위원회 간 정례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사회·문화·환경 분야에서는 앙코르와트 복원 사업 추진 등 문화유산 보존과 복원에 협력하기로 하고, 양국 국민 상호 보호 강화 의지도 재확인했다. 양국은 또,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육, 농촌개발 등 4대 핵심분야 개발협력을 강화하고,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 사업’ 이행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도심의 2개 강을 동서로 가로질러 연결하는 2개 교량과 접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가 차관을 제공하며 내년 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캄보디아에 제공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의 규모를 15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증액하고, 공여 기간도 2022∼2026년에서 2022∼2030년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캄보디아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 캄보디아는 북한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넷 총리는 올해부터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의 지뢰 제거 사업 4단계 지원 프로젝트에 돌입하는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투자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지식재산분야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마약류 단속에 대한 상호협력 강화 의향서 등 6건의 협력문서에 서명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동약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권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 민생토론회 논의 결과를 신속하게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지난 14일에 개최한 스물다섯 번째 민생 토론회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한 사후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미조직근로자 지원 체계 정비에 즉시 착수하겠다”면서 “미조직근로자 지원 담당부서를 통해 근로자이음센터를 운영하는 등 노동약자들이 참여·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중소, 원·하청 간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영세 협력업체의 근로복지, 안전관리 역량 격차 축소 등 일하는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가 추진되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법원 등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겠다”면서 “노동법원 도입 전이라도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대책 등은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14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여러분께서 말씀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며 노동약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의 세세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시고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셨다”면서 “이날 나온 의견들의 주제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토론하고 현장의 문제들을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는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장관은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고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표준계약서 개발·확산, 시중노임단가 보완·마련 등 관계부처와 함께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하게 개선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핀셋으로 해결한다.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는데, 새로운 법안에 공제회 설치 지원, 권익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근거 등을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과 함께 근로자 이음센터, 온라인 소통 플랫폼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듣고 법안의 내용을 구체화한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법안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고 이해당사자와의 소통을 병행하는데, 이를 토대로 당·정 협의 등 과정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임금체불과 같은 불법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하고자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을 쉽게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하는 감독을 이어간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해 말부터 재직자 대상 익명신고를 받고 기획감독을 실시해 101억 원의 체불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통해 피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상습·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는 재산파악과 함께 구속 등 강제수사, 정식재판 청구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사업장 쪼개기같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감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 강화한다.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도 즉시 착수하는데, 다만 노동법원의 설치는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되어 깊이 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관계부처와 사법부 등과의 협의를 조속히 착수한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자 일자리 매칭 등 고용서비스 지원에 더해 기술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다양한 직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직업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청년이 첨단산업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고품질 훈련 기회를 늘리고, 중장년은 퇴직 후에도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이·전직 훈련지원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대중소 상생 훈련을 통해 중소기업은 생산성을 올리고 근로자도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고, 폴리텍은 민간 훈련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신기술 및 기간산업 인력 양성이라는 공공 훈련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훈련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에서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이 원하는 교육·훈련을 폴리텍에서 받고 좋은 지역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장관은 “정부는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답을 찾아내겠다”면서 “앞으로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보호해 일하는 분들이 노동현장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잘 듣고 신속하게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부터 ‘주의보 → 경보’였던 산사태 예측 정보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3단계로 늘려 약 1시간가량의 대피시간을 추가 확보한다. 특히 지하차도 중 U자형이고 하천에 인접한 경우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국에 256개 진입차단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예방한다. 여름철 폭염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전국 경로당 냉방비 지원단가를 2023년 월 11만 5000원에서 올해 월 16만 5000원으로 5만원 인상한다. 아울러 전국 503개 병원 응급실을 통해 온열질환자 발생을 감시하고, 폭염 관련 구급용품을 갖춘 119 폭염구급대를 운영해 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한다. 행정안전부는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범정부 합동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앞으로 5개월 동안 풍수해·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최근 기록적인 기상현상이 자주 관측되고 과거보다 폭염일수가 길어지는 추세를 보이는 등 기후변화 속에서 여름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구 염곡동서지하차도에서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이 시연되고 있다. (ⓒ뉴스1) 이번 대책에서 풍수해대책은 ▲최근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3대 인명피해 유형 집중관리 ▲잠재위험 관리 ▲현장 중심 재난대응 ▲취약계층 보호 및 피해회복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폭염 대책은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강화 ▲농·축·수산업, 녹조, 적조, 전력, 교통 등 분야별 피해 최소화 ▲생활밀착형 대책 추진, 피해 감소를 위한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호우·태풍 대책 사면붕괴가 우려되는 지역, 민가 주변의 임도, 산림피해 복구지역 등을 점검해 산사태 피해를 방지한다. 특히 산사태 예측정보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대피시간을 추가 확보하고, 위험기상 때 사전에 주민들을 대피시킨다. 아울러 하천 시설물, 공사현장, 사고구간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우기 전까지 보완하고 국가하천 정비 예산 확대,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재해예방사업과 재난특교세 지원 등을 통해 정비를 강화한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홍수특보 지점을 75곳에서 223곳으로 확대해 홍수 관리와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차량이 홍수특보 발령지점 인근 진입 때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는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4인 이상의 담당자를 지정해 위험 때 현장을 통제하고 관리한다. 반지하주택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침수방지시설을 우기 전 설치하고, 지자체가 보유 중인 이동식 물막이판·모래주머니 등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관리사무소에 미리 배치한다. 특히 사면, 터널, 건설현장 등 취약지역과 시설 2만 6000여 곳에 대해 중앙·지방 합동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미완료된 복구사업장에 대해 취약구간 우선 시공 등 안전조치를 추진한다. 해안가 저지대, 위험 저수지·댐, 태양광시설 등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시설 7300여 곳은 담당자를 지정해 예찰, 통제, 대피 등 관리한다. 한편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되어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민이 참여하는 산사태 대비 훈련주간을 운영하고 산사태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최근 3년 특별재난지역(호우·태풍)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풍수해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는 등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인다. 행안부는 대피 도우미를 고령자, 장애인 등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1:1로 매칭하고 119안심콜서비스와 연계해 침수위험이 생기면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단기로 거주할 수 있는 민간숙박시설, 학교 등 임시주거시설(1만 5000곳)을 확보하고 중·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임시조립주택(24㎡, 방1+거실1)을 제공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파손된 주택에 대해 면적별로 복구비를 지원하고 침수 주택 지원, 소상공인 생계지원 등 피해주민의 안정을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산사태, 하천 범람,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피해 유형에 대한 실제 피해 상황을 영상으로 제작해 반복 송출하고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농업분야 수리시설 점검, 산업분야 산지태양광 시설 점검, 건설 현장 및 타워크레인 관리, 사회복지시설 점검 등 각 분야별 안전관리도 면밀히 추진한다. ◆ 폭염 대책 농·어업인 보호를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중심으로 행동요령을 홍보하며 폭염특보 발령 때에는 예찰을 강화한다. 현장근로자 보호를 위해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에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배포하고, 유관기관을 활용해 홍보하고, 현장의 이행 여부도 수시로 점검하며 폭염 심각단계가 발령되면 공사를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만성질환자 등이 포함된 126만 취약 가구에 대해 냉방비를 에너지 바우처로 지원하며, 지원 단가는 지난해 4만 39000원에서 올해 5만 3000원으로 23% 인상한다. 폭염특보 발령 때에는 전국 3만 4000명의 생활지원사가 전화와 방문을 통해 취약노인 55만 명의 안전을 확인한다. 특히 축산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축사에 냉방시설을 설치하면 가축재해보험료를 할인한다. 농업 피해 예방을 위해 채소, 과수, 화훼 등 원예작물 온도 저감 신기술을 보급하고 어업 피해 예방을 위해 양식어가에 고수온 대응 장비를 지원한다. 녹조 피해 예방에는 녹조제거선과 활성탄 창고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국 102개 정수장도 사전에 점검한다. 적조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적조방제선단을 구성하고, 예찰을 강화하며 피해가 발생하면 재난보험금·지원금을 조기 지급한다. 전력 분야에는 최대 전력수요를 예측해 공급능력을 갖추며 유사시에 대비해 예비전력도 확보하며, 교통 분야에는 고온으로 인한 철도와 도로 피해 예방대책을 시행한다. 축제·공연 분야에서는 무더운 시간대를 피해 프로그램 시간과 장소를 조정하고 야외공연 때 폭염 대비 안전관리지침을 교육·홍보하고, 관련단체와 협력해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한 행안부는 생활 밀착형 대책을 추진하고 폭염 피해 감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폭염주의보의 기준인 체감온도 33℃에 국민이 취해야 하는 행동을 친근한 표어를 활용해 홍보하고, 폭염이 발생했을 때 국민이 행동요령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광고, 재난방송,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한다. 그늘막, 물안개 분사장치 등의 폭염저감시설도 확충하는데,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4월 25일 폭염대책비 150억 원을 지난해보다 2주 앞당겨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 아울러 전국에 6만 1000개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해 이동노동자와 근로자는 이동노동자쉼터, 사업장 내 근로자쉼터를 활발히 이용하도록 홍보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기후변화로 자연재난의 강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재난 대응에 임하겠다”며 “국민은 여름철 기상특보 때 위험지역 출입 자제와 사전대피에 적극 협조해 주고, 폭염 시간대에는 무리한 외출을 자제해 스스로 안전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1), 기후재난대응과(044-205-636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정부24 등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장애 발생 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대체사이트를 확보하는 등 업무 연속성 계획을 보강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6일 전산사고 재발방지 점검회의를 개최해 전산망 개선 종합대책 이행상황 및 전산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점검·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월 31일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의 주요 추진실적과 계획을 점검하고, 정부24 민원서류 오발급 등 전산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함께 논의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안정화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행안부는 종합대책의 총 26개 추진과제 중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 등 3개 과제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시스템 연계현황 의무화 등 지침 및 매뉴얼 마련 관련 13개 과제들은 연내 완료할 예정이며, 그 외 법령 개정 및 정보시스템 보강 등 중·장기 과제들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어 추진할 계획이다. 완료된 과제는 ▲향후 정보시스템 관리와 예산 투자의 기준이 되는 정보시스템 등급 기준 개편 및 재산정 ▲장애 경중에 따라 대응 수준을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 등급 신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디지털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한 장애 상황 전파체계 확립이다. 이와 함께 정부24 민원서류 오발급 등 전산사고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관련 업무 절차개선 등 핵심 과제들을 논의하고 철저히 시행되도록 했다. 아울러 프로그램 개발-테스트-적용-모니터링 전체에 대한 업무절차를 점검·보완해 사업자나 공무원들이 해당 절차를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대량접속 등 다양한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검증하도록 사전 테스트도 강화한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제3자가 프로그램의 품질을 책임지는 책임 감리제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제도적 기반도 신속히 마련하는데, 정보시스템 연계 영향도 평가 의무화 등 종합대책 관련 사항과 업무절차 준수 의무화 등 정부24 민원서류 오발급 대책 관련 사항을 포함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개정을 조속히 완료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정보시스템 등급제에 따른 체계적 관리 등 종합대책 과제들이 현장에서 조속히 정착되도록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면서 “정부24 민원서류 오발급과 같은 전산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도 함께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16),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포털기획팀(044-205-6463)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수소 연구개발(R&D)의 신규지원을 대폭 확대해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앞당기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정과제인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해 수소 분야 R&D 예산을 지난해 28억 원에서 올해 478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모 및 평가절차를 통해 상반기 지원과제 10개(243억 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수소 생산 분야에서는 차세대 수전해 기술인 음이온 교환막(AEM) 수전해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10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준공됐다. 포항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연간 1억6000만㎾h로 3만30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한다. 2024.1.10.(ⓒ뉴스1) 현재 알칼라인 및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기술이 상용화돼 있지만, 모두 효율이 낮고 부피가 크거나(알칼라인) 고가의 귀금속을 소재로 활용해야 하는(PEM) 등의 단점이 있어 경제성 있는 수소 생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AEM 방식은 기존 기술에 비해 소형화가 용이하고 저렴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소 저장·운송 분야에서는 수소충전소 핵심 부품·설비의 성능과 내구성 고도화를 추진한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압축기, 냉각기, 충전기 등이 해외 제품대비 성능 및 신뢰도가 낮아 실제 사업화 및 보급에 애로를 겪고 있어, 내구성을 50% 이상 향상하고 전력소비량을 20% 이상 절감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연료전지 분야에서는 민·군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이동형 수소연료전지발전기를 개발한다. 수소연료전지는 기존 디젤발전기 대비 소음과 열 발생이 적어 군사작전 환경에 유리하며, 우선적으로 군에서 요구하는 작전성능에 맞춰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재난지역, 야외 공연 현장 등 민간에서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소분야 하반기 신규 연구개발 지원 8개 과제(234억 원)는 이달 말에 공고하고 평가절차를 거쳐 8월 중에 수행기관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 수소산업과(044-203-3979)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사업장 옥석 가리기에 나선다. 이를 위해 PF 대주단협약 개정 및 경·공매 기준을 도입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마련해 금융회사 스스로 엄정하게 사업성을 판별하도록 유도한다. 또,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PF 사업장은 시행사·시공사·금융회사 등 PF 시장참여자가 스스로 재구조화·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내용은 그간 추진해 온 부동산 PF 연착륙 조치를 확대, 보완한 것으로, 연착륙 과정에서 금융시장·금융회사·건설사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PF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먼저,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선해 엄정한 판별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금융업권이 운영 중인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은 PF특성과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선별 및 질서 있는 정리 추진에 한계가 있다. 이에 금융업권의 PF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선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성 평가를 통해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사업장과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을 엄정하게 판별(‘옥석가리기’)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본PF와 브릿지론 외에 이와 위험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까지 포함해 금융회사가 PF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재 본PF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본PF로 구별해 평가체계를 강화한다. 사업 진행 단계별 위험요인과 그 수준을 세분화·구체화해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성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특히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장은 신규자금 지원 등 정상화를 추진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 자율매각/상각, 경·공매 등 정리를 통해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한다. 사업성 평가의 경우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융통성을 가지고 다양한 평가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 내부의 위험관리절차를 거쳐 기준과 달리 예외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과 이에 대한 점검·지도 절차도 마련해 PF 사업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정상 PF 사업장에 차질없는 금융공급 브릿지론의 본PF 전환 시 필요한 자금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난 3월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 PF 사업자보증을 5조원 추가 확대했고 주택 PF 사업장 뿐 아니라 비주택 PF 사업장에 대한 건설공제조합의 PF 사업자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또한 건설사 워크아웃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 PF 사업장에 대해 주금공·HUG가 증액 공사비 등에 대해 추가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워크아웃 건설사 사업장 외에도 추가 자금공급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보증을 제공하고 PF 정상화 펀드 재원을 활용한 정상 PF 사업장 추가자금 공급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특히 PF 자금 공급과정에서 시행사·건설사에게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점검·개선해 자금공급과정에서 시행사·건설사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 사업성 부족 사업장 재구조화 및 정리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은 금융회사 스스로 체계적인 재구조화 또는 정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공공이 함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과 인센티브를 지원해 나간다. 먼저 금융회사 스스로 재구조화·정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이에 2회 이상 만기연장이 이루어지는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대주단협약 상 만기연장을 위한 대주단 동의요건을 기존 2/3이상 동의에서 3/4이상 동의로 한다. 만기연장 시 연체이자는 원칙적으로 상환토록 개선하고, 금융회사의 PF채권 경·공매기준을 도입하는 등 금융회사 스스로 재구조화·정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특히 민간·공공이 함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과 인센티브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 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민간수요를 보강하고, 향후 지원 현황 및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필요 시 최대 5조 원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신디케이트론은 우선 5개 은행과 5개 보험사가 참여해 PF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NPL매입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 3월에 발표한 LH PF 사업장 토지매입과 캠코펀드의 경·공매를 통한 자산취득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부동산 등 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캠코펀드에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하는 등 자금 집행제고를 위한 조치를 지속한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캠코에서 새마을금고에 지원한 1조 1000억 원에 더해 올해안에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업권에 4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 시장·금융회사·건설사 영향 최소화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 과정 전반에서 시장·건설사·금융회사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도 함께 병행한다. 이에 금융회사 한시적 규제완화 등을 통해 부동산 PF 시장에 대한 민간자금공급을 촉진하고 원활한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회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동안 기존의 PF 채권과 동일하게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서는 건전성 분류를 정상까지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자금 공급으로 PF 사업장의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회사가 부동산 PF에 적극적으로 자금공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PF사업장 매각 및 신디케이트론 지원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 등 인센티브 제공도 적극 추진한다. PF 재구조화·정리로 예상되는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제2금융권의 건전성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자본금 확충도 지속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이미 마련된 94조 원+α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금융시장과 건설사, 제2금융권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건설사의 경우 신보·산은·기은의 대출·보증, 신보 P-CBO의 건설사 추가편입, 건설공제조합 보증, PF-ABCP 매입 등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 여전·저축·상호금융업권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회사 건전성·유동성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도심주택 공급 확대,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공공부문 주택공급 확대 등 정부가 이미 마련한 주택공급 활성화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나아가 최근 공사비 분쟁 등 고충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주요내용 이번에 개선되는 PF 사업성 평가기준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적용대상 사업장을 순차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시장의 우려를 완화하고 사업성 평가 진행 등 집행단계에서부터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PF시장이 연착륙되도록 빈틈없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장과 긴밀한 소통을 통한 부동산 PF의 불안 차단과 추진상황의 정기적 점검·보완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 TF를 운영한다. 이러한 TF를 통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 소통하며 추가 필요조치사항도 지속 발굴해 나간다. 아울러 건설사의 책임준공약정을 비롯해 현재 부동산 PF의 저자본-고레버리지 자금조달 구조, 이해관계자의 PF 사업성 고려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여 부동산 PF의 불확실성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중소금융과(02-2100-2832),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1), 중소금융감독국(02-3145-6772), 금융안정지원국(02-3145-8385), 보험감독국(02-3145-745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디지털 산사태 대응팀’을 신설, 오는 2026년 3월까지 운영하면서 일원화된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산사태 예측 정보 단계도 3단계로 세분화해 주민 대피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한편,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산사태 예측력을 향상시킨다. 산림청은 산사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4년 산사태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새로운 산사태방지대책은 ▲디지털 기반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 체계 구축 ▲산림과학을 기반으로 주민대피시간 추가 확보 ▲관측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산사태 예측력 향상 ▲산사태취약지역 확대와 위험요소 사전예방 등에 중점을 둔다. ▲ 남성현 산림청장이 14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4년 산사태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우선, 행정안전부(급경사지), 국토교통부(도로사면), 농림축산식품부(농지), 산업통상자원부(발전시설), 문화재청(문화재) 등 각 부처의 위험사면 정보를 디지털 사면 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달 산림청, 행안부, 국토부, 농식품부가 참여하는 디지털 산사태 대응팀이 신설됐다. 대응팀은 오는 2026년 3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사태 예측정보 단계는 현 2단계(주의보·경보)에서 3단계(주의보·예비경보·경보)로 세분화해 주민대피 시간을 1시간 가량 추가 확보하고 문자메시지로 제공하던 예측정보를 카카오톡으로도 전송해 더욱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한다. ‘산사태 정보시스템’에서 토양이 머금을 수 있는 최대 물의 양 등을 기준으로 토양함수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주의보(토양함수지수 80%), 예비경보(90%), 경보(100%) 등 예측정보를 지역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발송한다. 평지 기상과 풍속은 최대 3배, 강수량은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나는 산악기상 정보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480곳에 설치한 산악기상관측장비를 올해 말까지 496곳으로 확충해 산사태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킨다. 산림계곡의 형상과 그 계곡을 흐르는 물의 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 위해선 산림수계수치지도와 유량관측망을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구축한다. 산사태취약지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확대하고 제도 개선으로 위험요소도 사전 차단한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연 2회 이상 현장점검·안전조치, 예방사업 우선실시 등 집중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산림청은 현재 2만 9000곳인 산사태취약지역을 장기적으로 확대해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산지전용을 허용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위험사면 통합관리, 재난관리자원 공유, 산사태 우려지역 합동점검 등 범부처 협업을 강화해 산사태 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태풍·집중호우 등 위험시기에 긴급재난 알림을 받으면 주저 없이 대피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 산사태방지과(042-481-403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공직분야에서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확대·개선해 나가고 있다. 관련 휴가를 늘리고 수당 지급액을 확대하는 한편, 인사상 우대 등을 통해 실질적 지원에 나서 공직사회부터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1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복무·수당·승진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뉴스1) 먼저,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다. 임신검진을 위한 휴가는 임신기간 중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보장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부여하고 있다.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지난해부터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했다.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술별 2~4일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쓸 수 있다. 유·사산 때 최대 9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해 해당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육아기에는 부모 모두 1일 2시간까지 자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지난 달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6만 1000명 늘어 20만 명대 증가세를 회복했다. 또, 15세 이상 고용률, 15~64세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견조한 고용흐름을 보였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69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 1000명 늘었고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8월(26만 8000명)부터 9월(30만 9000명), 10월(34만 6000명)까지 증가폭이 커졌다가 11월(27만 7000명) 축소됐다. 지난해 12월(28만 5000명) 증가폭을 커진 뒤 올해 1월~2월 30만 명대 증가를 이어가다 3월(17만 3000명)에는 37개월 만에 최소 증가폭을 보인 뒤 4월 20만 명대로 회복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29만 2000명 증가했다. 고령층 일자리 가운데 65세 이상에서는 28만 7000명, 70세 이상 17만 1000명, 75세 이상 9만 명 늘었고 3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13만 2000명, 1만 6000명 취업자가 늘었다. 2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7만 700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가 이동렬 국제안보대사와 쏘랏 쑥타원 (Sorut Sukthaworn) 태국 외교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5.16.(목)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는 우리 외교부, 국정원, 과기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태국 외교부, 국가사이버안보청(NCSA), 국가안보위원회(NSC) 등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양국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서 △사이버안보 정책과 전략, △사이버안보 양·다자 협력,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사이버범죄 수사 공조 방안 등 사이버안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국은 유엔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측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기간 (2024-2025년) 중 안보리에서 중점의제 중 하나로 사이버안보 이슈를 다루어나가고자 함을 설명했으며, 태국측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측은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정부기관 간 긴밀한 협력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과 전략을 공유하면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함께 모색해 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환경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더 빠르고 촘촘한 홍수예보를 추진해 예보지점을 그동안 대하천 중심 75곳에서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내비게이션 안내, 침수우려지역 확인 등을 통해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제공하고, 다목적댐 20개에 홍수조절용량 최대 61억 4000만㎥의 물그릇을 확보한다. 환경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여름철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환경부의 여름철 홍수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홍수에 대한 사전 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집중호우에도 홍수대응 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조해 여름철 홍수대책을 추진한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10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빗물터널에서 홍수기를 앞두고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2024.5.12.(ⓒ뉴스1) 이번 대책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해 과학에 기반하고, 현장에서 작동되는 홍수 안전체계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 홍수예보 ▲국민체감형 정보 제공 ▲취약지역 사전 대비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 ▲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 5가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는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대상자를 16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2021년부터 추진한 이 사업은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데, 지난해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7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2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지원선박(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이번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이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의 취득세 감면도 적용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재청이 오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또한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바뀌고, ‘국가유산’ 내 분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뉘어 각 유산별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로 60여 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 연계하기 위해 ‘유산(遺産, heritage)’ 개념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행정조직의 대대적인 개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국가유산청 출범을 맞아 국가유산 체계의 변화와 의의를 소개하기 위해 열린 ‘K-헤리티지 시스템의 의의·효과 그리고 미래’ 국제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새롭게 개편되는 조직 내용으로는 먼저 기존 정책국·보존국·활용국 체계의 1관 3국 19과(본청 기준)에서 유산 유형별 특성을 고려했다. 이에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과 국가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스마트 초이스를 이용하면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지원금과 OTT 구독료 할인 정보 등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개편해 국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이동전화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부 들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해 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을 추진했다.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해 기존 4만 원대 중후반의 5G 요금 최저구간을 3만 원대로 낮추고 소ㆍ중량 구간 데이터제공량을 세분화하는 등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선했다. 아울러,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한 청년·고령층·온라인 특화 요금제를 신설하고 요금제에서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구독료 할인 혜택도 강화했다. 저렴하고 혜택이 강화된 요금제가 다수 출시돼 선택권이 대폭 확대했으나, 실제로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각자의 소비패턴에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KTOA는 이용자가 통신비 관련 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통신사간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