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이장섭(더불어민주당/청주시서원구)의원은 6일(수) 고유가로 사상 최대 폭리를 취하면서도 원가공개 등 정보공개에는 소극적인 정유사의 유통구조 투명화를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정부가 탄력세율로 세금을 인하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인 정유사 등에게 세율 조정 전후의 과세물품의 국내도매가격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정부는 정유사의 원가확인 등 관련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길 전망이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한 국제 경제제재 강화로 석유, 천연가스를 비롯한 각종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원 달러 환율도 최근 1,300원을 돌파했으며 국제유가는 배럴당 120달러를 오르내리는 고유가 시대를 맞이했다. 이에 정부는 물가안정 차원에서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20% 인하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10%를 추가로 인하해 30%까지 낮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기름값이 오르자 지난 1일부터는 유류세를 법정 최대 한도인 37%까지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기름값 인하 체감도가 낮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더욱이 정부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갑)은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기준시가를 9억원에서 11억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법안의 발의 목적은 물가상승과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등 주택가격 급등을 고려할 때 비과세 되는 주택임대소득의 기준시가도 동일하게 상향하여 현실에 반영하고자 함이다. 태영호의원은 “주택임대소득에서 제외되는 9억에 대한 부분은 2009년에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며 2022년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는 2009년에 비해 31.7% 이상 상승하여 그동안의 물가상승을 소득세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태영호의원은 강남갑에서 당선된 이후 1호 공약인 종부세 개정안을 국회 첫 개정법률안으로 발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1가구 1주택자 과세 기준을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하여 국회를 통과시켰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그의 연장선으로 주택임대소득을 종합부동산세 기준금액과 일치시켜 부동산 시장 안정과 강남갑 주민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다. 2022년 7월 6일국회의원 태영호
[한국방송/김명성기자]국회가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적인 참사를 막기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설 전망이다.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6일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발달장애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 내 발달장애인 참사 특별위원회 설치다. 특위는 국가의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책임 강화를 목표로 정부의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지역사회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 등 범정부 차원의 개선대책 등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 결의안은 반복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참사에 대해서 국가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및 권리 옹호 등 관련 서비스 부족과 더불어 발달장애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에 대한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한 지원 체계 부재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규정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제2차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수립·이행, 발달장애인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극심한 생활고와 자녀 양육 부담으로 인한 발달장애 가정의 극단적 선택이 끊임없이 발생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이 6일 금년 말 종료예정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을 5년 연장하고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철강재까지 포함하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화물차법’)을 대표발의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공표하는 제도이다. 대상품목은 컨테이너, 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 한해 2020년부터 3년 일몰제로 도입되었다.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차주의 과로‧과속‧과적‧졸음 운전이 줄어들고 화물운송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동 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허점을 이용해 일부 운수사업자와 화주들이 화물차주에게 안전운임을 지급하지 않거나 불법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수흥 의원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일몰을 5년 연장(2027.12.31.)하고 대상 품목에 철강재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화물차주의 권익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안착되어야 하는 제도”라면서“다만 일몰 연장을 통해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부 구미시갑)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및 공공요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그동안 과당경쟁과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코로나19 재난까지 덮쳐 매출감소와 부채증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임대료 나눔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부가세와 공공요금 경감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자근 의원은 이같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현행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정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임대료 및 공공요금의 경우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구체적인 지원요건 및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구자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지난 6월 13일(월) 나운1동을 시작으로 9일간 각각 읍면동을 돌며, 21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2022 의정보고와 민심경청>을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군산시 관할 시·도의원들이 참석하였고 시민들이 개최장소를 가득 메웠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두 개의 파트로 나눠 1부에서는 ‘신통방통 신영대! 군산의 해묵은 숙제 싹~ 다 풀었습니다!’라는 테마로 신영대 의원의 21대 총선 공약이자 군산의 숙원사업을 보고하고, 2부에서는 군산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1부 의정보고에서 군산의 숙원 사업이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군산형 일자리 –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장항선 대야~웅천 복선화 관철 ▲SK 새만큼 투자 유치(데이터센터 및 창업클러스터) ▲동백대교 경관조명 설치 ▲폐철도, 도시바람길숲 조성 ▲방치되고 있는 새들근린공원, 새들허브숲으로의 전환과 관련해 해결과정의 생생한 뒷이야기를 전하고, ▲군산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 이전 진행상황과 향후계획 등을 상세히 보고했다. 특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20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안전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부정당업자의 공공입찰 참여 및 수의계약을 영구금지하고 해당 부정당업자의 정보를 공표하는 내용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가계약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A업체가 KTX에서 안전시험성적서 위조가 위조되었다는 국토교통부의 공식 발표에도 또 다른 철도 관련 입찰 참여한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다. 2021년 8월 10일, 국토교통부는 A 업체가 코레일에 제출한 KTX-산천 열차 바닥재(카페트) 화재시험성적서 위조 정황을 발견했으며, A업체를 고발 조치하고 KTX 열차에 대한 전수조사와 바닥재에 대한 교체 조치를 할 것을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A업체는 이같은 국토교통부의 공식 발표 및 고발 이후에도 8월 26일 공항철도 입찰에 참여했다. <붙임 1> 소병훈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참여 사실을 밝히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위조업체가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시키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국가계약법 현행법은 A업체와 같은 부정당업자에게 2년 이내의 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5일(화), 청소년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1월 “열여덟 어른,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간담회를 개최하여 쉼터 퇴소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등 당사자와 부처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후속조치 입법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7월, 당시 문재인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 해야 했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가정폭력, 가족 간 갈등 등으로 집을 나와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들은 자립준비청년과 마찬가지로 가정의 도움 없이 홀로 서야 하는 상황임에도,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자립준비청년)가 아닌 여성가족부(위기청소년)라는 이유로 자립지원 정책 대상에서 소외되어왔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2021년 5월부터 청소년쉼터 퇴소자에게 자립지원수당 지원을 도입했으나, 강선우 의원실이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여가부가 청소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비상임위원 위주의 구성을 상임위원 5인 체제로 개편하고 대통령 소속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5. 대표발의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소관 사무로 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핵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사항 등 원자력 안전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처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 및 업무에 대한 집중이 요구되는 중요한 기관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과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어 사실상 원안위 업무에 전념할 수 없는 비상임위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비상임위원 위주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건을 전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부의 군산공항 ‘군산-제주 노선’ 성수기 정상 운행 유지에는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과 전북도의 협업이 주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공항의 군산-제주 노선은 전북-제주를 1일 교통 생활권으로 만들며 군산 시민은 물론 전북 도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거리두기 완화로 국내⋅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자 국토부는 군산-제주 노선의 운항 편수를 반으로 축소하고 타 노선을 증편하려 했다. 이를 신속히 파악한 신영대 의원과 전북도는 6월 18일 토요일에 긴급하게 만나 논의를 하고, 신 의원은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신 의원은 국토부의 상황을 파악하고 담당 실⋅국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토부에 현행 유지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하는 등 꾸준한 노력으로 군산-제주 노선 성수기 정상 운행을 이끌어냈다. 신영대 의원은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군산공항의 군산-제주 항공편이 유지되어 다행이다”며 항공편 정상 운행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어 “군산-제주 노선이 정규 편성이 되기 위해선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운항시각정책위원회를 비롯한 항공사 등 관계자 협의 과정이 남아있다”며 “꾸준한 설득과 당위성을 주장하여 정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우선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 수립 시 장애인 참여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책 마련 시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음으로「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문화․체육․관광 활동 지원을 위한 노력에 장애인의 참여 및 향유를 추가하였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시책 강구 조문에 ‘향유’를 추가하는 데 이어 스포츠 사업자가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들어 장애인의 직접적인 체육활동을 넘어 스포츠 관람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커지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7개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나다 順))와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병), 국민의힘 서울정책연구원이 오늘(2022년 7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업의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 특별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3년째 지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에 더하여 최근 우·러 전쟁과 신냉전의 글로벌 세계질서 재편, 그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인플레이션이 우리 경제를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혁신 성장의 중요성과 이를 지원하는 새 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세미나를 주최한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강남구병)은 개회사를 통해“전 세계적으로 성장률 저하와 물가 상승이 동반되는 스테그플레이션을 넘어 슬럼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지난 정부 5년간의 과오와 실패를 극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다시 회복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정구용 회장(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진퇴양난의 위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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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7월 07일 03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