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정부와 전공의는 이제 막 대화의 물꼬를 텄다”면서 “유연하게 그러나 원칙을 지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한 한 총리는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 한달 반만에 대통령님께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과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은 정부나 전공의나 다 같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국민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의사는 환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뿐만 아니라 의료계 다른 분들에게도 정부는 마음과 귀를 열고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서로 갈등하고 배척하기엔 우리 환자와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대전 유성구 유성선병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간담회 중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한 총리는 “정부는 무너진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의료계 안팎의 제안을 수렴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수련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의료개혁을 통해 수련 여건을 확실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1차로 파견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154명이 오는 7일자로 파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10명은 기간을 한 달 연장하고 44명은 교체한다.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보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도 강화하고자 진료협력병원 168개소 중 암 진료 적정성 평가 1·2 등급 등 역량이 높은 병원과 협의해 47개 병원을 암 진료 협력병원으로 지정했다. 또한 암 환자 지원 강화를 위해 국립암센터에 ‘암 환자 상담 콜 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5일까지 직원 모집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경남 양산시 물금읍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전 총괄관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의료 이용 공백을 최소화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이나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지방시대 정책에 국비 24조 6000억원을 포함한 42조 2000억원을 투입해 범정부적으로 지방시대 과제를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4일 처음으로 지방시대 정책에 예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서는 지방시대 활성화를 위해 ‘4+10 중점 이행과제’를 선정한 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초광역권 활성화 ▲지역정책과제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첨단산업·지방투자의 핵심 거점을 마련하며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개시하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도입으로 지역주도 교육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지방도심 복합개발로 인재·기업이 모이는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을 본격화하고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는 물론 초광역권 활성화로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구현한다. 특히 오는 12월에는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문화특구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최종 지정하며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 및 책임성 강화로 자치분권 기반을 마련한다. 지난 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2024년 시행계획’ 설명회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가 출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AI 기술 혁신을 추진, 대형 R&D 프로젝트, 고급인재 양성, AI-네이티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실행한다. 또 산업분야 및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AI 도입·확산 전략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또한 본격적인 AI 시대 도래에 따라 국민이 AI 혜택을 일상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산업·공공 프로젝트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 AI 최고위 거버넌스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가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앞줄 왼쪽 여섯 번째)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식’에서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앞줄 왼쪽 일곱 번째), 최수연 네이버 대표(앞줄 왼쪽 첫 번째), 정신아 카카오 대표(뒷줄 오른쪽 네 번째),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운데줄 왼쪽 첫 번째), 김영섭 KT 대표(가운데줄 왼쪽 여섯 번째) 및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리나라는 그동안 AI 기술 혁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에 안심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행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특히 사전투표소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철저 점검하고 있다. 특히 한 총리는 경찰청에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시범 운영 중인 관내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한 총리는 최근 사전투표소 설치 예정 장소에서 불법카메라 등이 발견된 데 대해 “이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를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은 선관위와 협력해 사전투표소와 투·개표소로 사용할 관공서 등 소관 장소에 대해 투표일까지 지속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촬영 등 불법행위가 없는지 관련 장비 등을 활용해 철저하게 점검·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4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 주민센터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준비 상황을
[경남/안준열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부산시(시장 박형준), 울산시(시장 김두겸)와 4일 오후 부산광역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자문단(이하 경제동맹 자문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경제동맹 자문단은 지난해 8월 기업·학계·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됐으며, 부울경의 다양한 현안과제와 초광역권 발전계획 추진 자문, 정책제안, 시도민 공감대 형성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시도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단의 2024년 업무계획 보고와 부울경 핵심 프로젝트 설명에 이은 토론과 자문을 진행했다. ‘부울경 핵심 프로젝트’는 지난달 11일 열린 ‘제2회 부울경 정책협의회’에서 부울경 시도지사가 직접 발표했다.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의 핵심 기반이 될 3대 분야 14개 핵심사업으로 구성됐으며, 3대 분야는 ➊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➋초광역 인프라 구축, ➌인재육성 및 관광 플랫폼 공동 추진 등으로 이뤄졌다. 이번 회의에서 전문가 자문을 통해 협력 방향을 구체화하고 전문성과 정책실행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지난 3월 30일 GTX-A 수서~동탄 구간 조기 개통으로 GTX 시대의 서막을 열면서 신속하고 편안한 이동을 위한 교통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버스 추가 투입 등 단기 교통 개선대책도 병행해 김포 골드라인의 최대 혼잡도가 220% 수준에서 190%로 감소했다. 기존 신용대출만 대상이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한 결과, 지난달 31일 누적 기준 2만 4000명이 4조 3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다. 정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경제분야)’를 개최하며 이같은 내용의 이행성과와 협업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진행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조치사항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일 사회분야 점검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했다. 서울 강남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역에서 출발한 동탄행 열차 전광판에 운행 구간이 안내되고 있다. (ⓒ뉴스1) ◆ 주요 성과 사례 정부는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월 17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4일 보타닉파크웨딩(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환경부와 ‘24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3월 5일 ‘24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 공모’ 최종 선정 발표 이후 환경부-영천시-한국환경공단 간의 본격적인 업무추진과 동시에 청정수소 생산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환경부 정선화 대기환경정책관, 영천시 김진현 부시장, 한국환경공단 박광규 수도권서부환경본부장과 사업관계자들이 참석해 진행됐으며, 청정수소 생산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서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협약서에 서명했다. 특히 사업 진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화해 상호 간의 협의를 했으며, 주된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의 지급, 사업비 정산, 사업에 대한 진도 점검 및 관리, 사업 수행의 종합 관리와 보고 등이다. 그간 영천시는 올해 1월 인사이동 후 3월 초까지 단기간 동안 청정수소 생산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하며 치밀하게 준비한 결과 공모사업 선정의 쾌거를 이루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수소충전소 설치까지 성사시켜 장기적으로 영천을 수소 도시의 메카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
[군산/김주창기자] 2024년 군산시가 군산항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분야의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국내 외 물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산새만금신항 개항에 발맞추어 군산항과 신항의 특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함이다. 먼저 군산시는 지자체, 항만유관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포트세일즈단 구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군산항 포트세일즈 사업에 나선다. 군산항 포트 세일즈단은 전북특별자치도 · 군산시 및 군산항 유관기관과 기업체 실무자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올해부터는 도내 수출입기업 중 군산항 미이용 화주를 대상으로 군산항 적극 홍보를 통해 군산항 이용률을 제고하고 화물별 맞춤형 마케팅 및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이런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활용하여 군산항 이용자의 만족도 및 물동량이 상승하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24년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으로 34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산항을 이용하는 화물주와 선사 등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전략화물(컨테이너, 자동차, 우드펠릿) 유치를 늘리기 위해서다. 군산항을 이용하는 화물주와 선사의 물류 비용 절감 및 효율적인 화물 처리를 돕기 위한, 화물별 맞춤형 지원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3일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정 투자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앞으로 의료계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필수의료 재정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지난 정부는 MRI·초음파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에는 2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필수의료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정책 투자는 미흡했다”며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지역의료 쇠퇴 등 의료공급체계 위기는 심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차관은 “필수의료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의료개혁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어 “지난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하며 재정 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올해 늘봄학교 시행 한 달 동안 참여학교, 참여 학생, 프로그램 강사 등이 증가했으며, 시도교육청 특색별 늘봄학교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우수사례가 생겨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당초 늘봄학교는 3월에 전체 초등학교(2023년 기준 6175개교)의 1/3 수준인 2000개 학교에 우선 도입하고, 2학기에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상보다 37%나 많은 2741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작했으며, 현재는 충남, 전북, 경북에서 100개 학교가 더 참여해 모두 2838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 서울, 광주에서 이달 중에 늘봄학교를 더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어 전체 초등학교 중 2963개 초등학교가 1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늘봄학교 참여학생도 지난달 4일 대비 1만 4000명 늘어 현재 2838개 초등학교의 1학년 학생 중 74.3%인 13만 6000명이 늘봄학교를 이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비율대로라면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는 올해 2학기에는 전체 초등학교 1학년의 74.3%인 25만 8000명이 늘봄학교를 이용하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들이 이용하는 전국의 보훈위탁병원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신규 지정돼 의료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올해 보훈위탁병원을 176곳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단년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는 것으로, 보훈부는 현재 730곳에서 연말까지 920곳으로 늘려 전국 시·군·구 평균 4곳 이상의 위탁병원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한상균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심의관이 3일 오전 세종 보훈부 기자실에서 2024년도 보훈위탁병원 확대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보훈부는 보훈대상자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의료 수요가 급증해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위탁병원 확대 정책을 본격 시행했다. 이에 해마다 100개 안팎의 의료기관을 위탁병원으로 신규 지정해 왔고 현재는 2019년 말보다 2.3배 증가한 730곳의 위탁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보훈부는 지역별 위탁병원 수급 현황을 비롯해 보훈의료 대상자 규모와 의료 이용 빈도, 지방(지)청별 배정 희망 지역 등 수요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최근 청각장애인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 기내에서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번역기 사용이 어렵고 승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시간 넘게 아픈 배를 움켜쥐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의사소통카드’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통카드를 활용해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과 기장,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해 소통카드를 제작했다. 소통카드는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10개 국적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경주에 있는 사적지 관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 사례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애 경주서장,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박효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사진=국세청)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액과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액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을 비롯해 경주시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결핵환자에게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 2주~2달)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또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5~10% 안팎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규모와 기준 등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단지 일대. (ⓒ뉴스1)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 2361명이 참여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민원공무원 보호 의견 먼저 폭언, 폭행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등을 꼽은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지적했다. 이에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법으로는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욕성 전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는 81.4%가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법적대응, 업무방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