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국제교류의 증대로 민.상사 규범의 국제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 무역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무역법 포럼이 열렸다.
법무부는 지난 16일(월) 인천 송도에서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사무소, 한국법제연구원, 국제거래법학회,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세계변호사협회(IBA)와 공동으로 ‘2016 인천 무역법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과 ㈜BGF리테일(대표이사 민승배)은 8월 23일(금) 오전 11시 30분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혼디누림터에서 장애인편의점 1호점(CU 제주혼디누림터점)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개소식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도지사, 한국장애인개발원 이경혜 원장, ㈜BGF리테일 민승배 대표이사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하여 장애인 근로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번에 개소한 장애인편의점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중증장애인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특화 일자리 사업인 장애인 카페 ‘아이갓에브리씽*(I got everything)’을 잇는 두 번째 사업 모델로 지난 3월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 ㈜BGF리테일 등 3개 기관의 업무 협약에 따라 추진되었다. * 아이갓에브리씽(I got everything) :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6년부터 공공과 민간기업 사옥에 중증장애인 바리스타를 채용해 운영하는 장애인 카페 그동안 보건복지부 등 3개 기관은 장애인편의점 설치를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류검토, 상권 분석 등 현장조사와 심사 등을 거쳐 제주와 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8월 23일 LIG넥스원 판교하우스 R&D센터에서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을 비롯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권익현 부안군수, 송준광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본부장, 신익현 LIG넥스원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민·군 겸용 가늠터(테스트베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군 기술교류 기반 연구개발 추진과 관련 인증체계 구축 ▲첨단기술 연구개발 연계 가늠터(테스트베드) 활용과 관련 연구시설 조성 ▲부지 조성 및 관련 행정지원 등 협력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협약기관들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LIG넥스원 드론 선행 실증시험 착수를 위한 새만금 초입지 부지 임시사용을 지원하는 등 새만금 내 시험‧실증 역량 확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 최근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AI자율주행, 무인복합체계 등 첨단산업의 실증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용 부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만금이 육‧해‧공 복합실증의 최적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협약은 새만금 지역을 첨단기술 실증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의미를 가진다. 협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배추 수급 여건에 따라 정부 비축물량과 민간물량을 추가로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추석 성수품 가격안정과 안정적 수급을 위한 세부방안도 마련해 다음 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주요 추석 성수품 가격동향과 수급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고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김 차관은 “최근 주요 성수품 중 사과·배는 작황이 양호하고 햇과일 출하 이후 가격이 안정화하는 추세이며 축산물도 가격이 안정세이나, 배추·무, 시설채소의 경우, 길어진 폭염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만큼, 품목별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급안정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달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동안 출하조절, 비축물량 방출 등 정부 가용물량을 일 최대 400톤까지 방출해 왔으며, 운송비·작업비 등 출하장려금 지원으로 민간물량 출하를 병행해 추가로 확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디지털혁신인재 심포지엄에서 디지털 분야 대학원생, 대학생, 대학총장들과 디지털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방향 등을 자유롭게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유상임 장관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디지털혁신인재와의 대화와 디지털혁신인재 협의회 발대식 및 총장간담회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혁신인재 협의회 발대식’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번 디지털혁신인재와의 대화는 과학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엑소의 사회로 디지털혁신대학원 재학생, 관련 전공 대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유 장관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 디지털 핵심 인재로의 성장을 격려하고 학생과 소통하며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자로서의 진로 등을 조언했다. 학생들은 연구생활 중의 고민을 이야기하며 대학원 이후의 진로, 연구자로서 필요한 마음가짐 등에 대한 조언을 구했으며 유 장관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도 성심껏 답변했다. 또한 유 장관은 10년 뒤 우리나라 디지털의 미래, 인공지능(AI) G3 도약을 위한 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3일 “오늘부터 이용자가 스스로 사전에 대출 차단을 신청하고, 신청한 내역이 모든 금융기관에 공유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본인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도 실시간 차단되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따른 불법대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용자가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신청하면 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가 신속하게 불법 대출을 차단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내 거리에 붙어 있는 불벌 카드대출 관련 광고 (ⓒ뉴스1)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의 일상화와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금융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악성앱 설치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탈취 등의 피해사례가 빈번히 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8월부터 의료용 마약류 취급 내역과 마약류 예방교육·사회재활 실적 통계를 월간동향 형태로 매월 제공한다. 이에 국민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정부에서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실 있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게재는 매월 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누리집(https://www.nims.or.kr)에서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과 사회재활 월간동향(이하 ‘월간 동향’)’이라는 명칭으로 등록된다. 의료용 마약류 월간동향 월간동향의 주요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 지정·허가·공급현황 ▲의료용 마약류 사용(처방)현황 ▲약물별 의료용 마약류 처방현황 ▲마약류 예방교육 및 사회재활 추진 현황 등이다. 이에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공급·사용의 증감 요인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하고 의료현장의 오남용 방지와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 강화를 위해 필요한 통계 정보를 지속해서 발굴해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올바른 마약류 인식 제고 및 가치관 확립을 위해 올해 청소년 등 대국민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함께 한걸음센터’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지난 8·8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입법 조치에 속도를 낸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기재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가 참석한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후속 입법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뉴스1) 지난 22일 발표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었지만,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경계심을 가지고 8·8 공급대책 및 시중 유동성·가계대출 관리의 영향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후속 입법과제로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고 도심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PF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민간 개발사업까지 확대하는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과 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주택정비법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6년 단기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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