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8월 6일(화) 오후, 이상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국토도시실장과 함께 단양 다리안 관광지 활성화 사업대상지를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단양 다리안 관광지 활성화 사업은 폐시설로 방치되고 있던 소백산 유스 호스텔을 치유·휴식 중심의 관광거점으로 재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단양군과 단양 관광공사가 기획했다. 문체부와 국토부, 행정안전부는 폐시설 리모델링, 기반시설 조성, 치유·휴식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공동 지원하는 등 단양군과 단양관광공사가 주도하는 다리안 관광지의 생활인구 체류형 복합관광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사업 대상지를 살펴보며 그간,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지자체가 유치하는 방식의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지역의 인구소멸대응을 위한 실질적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의 인구소멸대응 사업은 단양 다리안 관광지 활성화 사업과 같이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다리안 관광지 내 사업현장을 둘러보며, 앞으로의 관광개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외교부는 최근 중동지역 정세의 불안정성이 고조됨에 따라, 8.7.(수) 00시부터 이스라엘-레바논의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는 한편, 이란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입니다. 이번 여행금지가 발령될 지역은 이스라엘 북부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4km), 레바논 남부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입니다. * 블루라인 : 2000년 유엔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지역으로부터의 철수를 확인하기 위해 설정한 일시적 경계선 ※ 이스라엘 및 레바논은 가자지구와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3단계(출국권고) 발령중 ※ 기존에 발령된 이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2단계 여행자제인 여타 지역이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 - 3단계(출국권고) : 터키·이라크 국경지역, 시스탄발루체스탄주 및 페르시아만 연안 3개주(후제스탄·부세르·호르모즈건) -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 : 여타 지역 이번 조정을 통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에 여행을 계획하셨던 국민께서는 취소해 주시고, 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즉시 철수하여 주시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2023년 공공도서관은 1271곳으로 전년 대비 35곳, 2.8% 증가했다. 공공도서관을 방문한 이용자는 2억 200만 명, 독서·문화프로그램 참가자는 2700만 명으로 2022년 대비 14.5% 증가해 공공도서관 방문 이용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한국도서관협회와 함께 ‘2024년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조사(2023년 실적 기준)’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 오산시 꿈두레도서관을 찾은 한 아이와 엄마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아래서 독서를 즐기고 있다. (ⓒ뉴스1) 2023년 공공도서관은 총 1271곳으로 전년 대비 35곳, 2.8%가 증가했고 전국 인구 대비 공공도서관 1곳당 봉사대상 인구는 4만 382명으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 10곳, 서울 지역 8곳이 늘어나 수도권 지역의 도서관 확충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1곳 봉사 대상 인구수를 볼 때 여전히 수도권과 광역시에는 공공도서관을 확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공공도서관은 경기 319개, 서울 207개, 경남 79개, 전남 74개, 경북 71개, 전북 66개, 강원 65개, 충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5년의 할당기간 중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에 따라 동일한 대기권역 내 다른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활동도 감축량으로 인정해 준다. 환경부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개선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와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가 지난해 8월 17일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으로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배출허용총량 차입 개념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5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총량관리 사업자가 배출량에 비해 할당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연도에 할당받은 할당량의 10% 이내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절차를 정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자체 주최 행사 방문은 물론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가능해지면서 기부금 모금에 대한 자율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6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0일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간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건의해온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먼저 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모임과 행사를 통한 모금을 허용하고, 분기당 2회 이내로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모금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2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을 통해 모금방식을 확대하고,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모금을 허용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지자체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홍보와 향우회·동창회 등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한 관내 행사 초청 등 다양한 모금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모금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그동안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제도 개선사항도 반영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규 직원 채용 시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예외로 한다. 교육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및 그 예외를 규정한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이를 구체화한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충청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지난 2월 지방대육성법을 개정해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규 직원 채용 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다만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인사와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 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이번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예외사항을 구체화했다. 먼저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특정 분야인 경우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이번 달부터 시행하는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수행할 20개 협력체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일정 지역 내에 소아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등증 이상의 소아 환자가 발생할 경우 협력체계 내 병·의원 간 원활한 연계를 통해 적기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의 한 소아과에서 어린이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모습.(ⓒ뉴스1) 이번 사업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 간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의 소아의료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 소아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모형을 제시한다. 지난달 5일부터 19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협력체계를 공모한 결과 13개 지역(세종, 전남, 강원, 제주 미신청), 28개 협력체계가 신청했다.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단이 협력체계 중심기관이 설정한 목표지역 내 소아진료 병·의원과 약국, 배후병원으로 구성한 협력체계 구성·운영 계획의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1개 지역, 20개 협력체계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20개 협력체계에는 11개 지역 중심기관 20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