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법무부는 지난 7. 25.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 후속조치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8. 13.(화) 14:00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우정 법무부차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충북, 충남, 경북 부지사 및 시·군·구청장협의회관계자 등 총 14명이 참석하였으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시 지방자치단체들의 건의 사항에 대한 향후 이행방안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수요를 비자 등 이민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법무부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표방하는 “지역기반 이민정책 체계 구축 방향”을 중심으로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정식 시행, 계절근로자 확대 등 주요 과제 추진 성과를 공유하였으며,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참여 확대 ▴지역특화형 비자 및 지역맞춤형 비자제도 확대·개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취업·유학비자 개선 등 지자체 건의사항을 실제 제도로 구현하는 방안을 소개하였습니다. < 향후 주요 추진 사항 > ❶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참여 확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등 이민정책 수립 과정에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8. 13.(화) 국무조정실은(실장 방기선) 최근 확산되고 있는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 국무조정실(주재), 행안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 차관, 소방청 청장 정부는 ’24.6.24일 화성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범부처 대규모 재난 위험 요소 개선 TF*(행안부 단장)’를 구성하고, 환경부를 중심으로 지난 7월~8월초 간 지하 전기충전기와 관련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여건을 점검하였으나, * ❶산단 매설물 개선반(반장: 산업부), ❷지하충전소 개선반(반장: 환경부), ❸전지 화재 개선반(반장: 행안부), ❹원전‧댐‧통신망 개선반(반장: 행안부) 등 4개 반으로 구성 8.1일 인천 지역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범정부적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부처에서 지금까지 점검・검토해온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 ▵지하 주차시설에 대한 다양한 안전 강화방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민족의 영산이자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 정상에서 일제에 대항한 의병과 관련된 바위글씨(石刻)가 발견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13일 지리산의 힘을 빌려 일제를 물리치고자 하는 의병의 염원을 새긴 바위글씨를 지리산국립공원 천왕봉 바로 아래에 있는 바위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6일 천왕봉 바위글씨 조사를 위한 분필 작업 모습.(사진=국립공원공단 제공) 이 바위글씨는 권상순(1876~1931) 의병장의 후손이 지난 2021년 9월에 발견해 국립공원공단에 지난해 11월에 조사를 요청해 확인한 것이다. 권상순 의병장은 경남 합천에서 태어났으며 1894년 전후로 지리산에 들어와 의병을 조직하고 훈련하며 일제에 대항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구전이 전해져 추후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이 바위글씨 전문을 촬영하고 탁본과 3차원 스캔작업으로 기초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자연석 바위에 전체 폭 4.2m, 높이 1.9m의 크기로 392자가 새겨졌으며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확인된 근대 이전의 바위글씨(194개 추정) 중 가장 높은 지대인 해발 1900m대에 있고 글자 수도 가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자동차나 주택 등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 감면 폭과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고,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는 최대 50% 감면된다. 또,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선 취득세·재산세가 100% 감면되며,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한도는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으며, 지역·기업 활력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반영했다. 관계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사항은 오는 14일부터 26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해양경찰 내 건전한 성 의식 함양과 상호 배려·존중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고위직 대상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12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는 김종욱 청장을 비롯한 차장, 국장, 과장 등 해양경찰 고위직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리더에게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강사로 나선 김도희 변호사(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는 공공부문 성희롱 이슈 파악을 통한 ▲ 성인지 역량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 ▲ 성희롱·성폭력 예방 ▲ 사건 발생 시 관리자의 역할 등의 내용으로 강의 진행하여 성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올바른 상황 대처 방법에 대해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성비위 등 폭력예방을 위해 소속관서 관리자급 대상 비위예방 교육과 전 직원 대상 직원 갈등 경계선 교육도 병행하는 등 건강한 근무환경과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최근 몇 년간 젊은 세대의 다수 유입 등 인적 구성 비율이 급격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직 구성원 간 인식격차 극복을 위해 많은 소통 노력을 해오고 있다” 며, “주요 보직자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의 다채로운 매력을 즐길 수 있는 11개의 ‘지방관광 특화상품’을 출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함께 올해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 방문을 확산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의 자연과 문화, 식음부터 등산 등의 야외 활동까지 지역 곳곳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이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더운 날씨를 보인 지난 6월 28일 한 외국인 관광객이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 낀 짙은 해무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고 있다.(ⓒ뉴스1) 문체부와 방문위는 ‘2024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방문을 확산하기 위해 새롭게 지방관광 특화상품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국내 여행업계의 지역관광 상품 개발을 활성화하고 외국인에게 자신의 취향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역 곳곳을 방문하고 여행할 수 있는 다양한 여행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관광 상품 개발부터 판촉까지 단계별로 지원한다. 아울러 한국공항공사와 협업해 지방공항 연계 상품에 대한 추가 지원도 제공한다. 이번에 출시하는 11개 상품은 공모 등을 통해 기획해 지역관광 콘텐츠 및 홍보 전문가 등의 컨설팅을 거쳐 상품화를 완료한 상품이다. 특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다양한 임무에 활용할 수 있는 대테러작전용 다족보행로봇을 육군 특전사와 전방 1개 사단에 배치해 성능을 검증하고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한다. 방위사업청은 신속시범사업으로 진행한 대테러작전용 다족보행로봇의 개발을 완료해 육군에 지난 7일 시범 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테러작전용 다족보행로봇은 신속시범사업 대상과제에 선정돼 2022년 8월 개발에 착수했다.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육군의 적극적인 지원과 ㈜현대로템, 레인보우로보틱스 등 다양한 기업들과 힘을 모아 단기간에 신속하게 개발을 마쳤다. 대테러작전용 다족보행로봇 형상 및 작선 수행 예시.(출처=방위사업청 보도자료) 신속시범사업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발전 속도에 발맞춰 신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를 2년 이내 신속하게 연구개발하고 시범운용을 거쳐 본격적인 군 도입까지 연계하는 사업이다. 주요 성능은 시속 4㎞ 이상의 속도로 사족보행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20㎝ 이상의 계단 등 수직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주·야간 카메라를 장착해 감시정찰을 할 수 있으며 원격사격 권총 등 다양한 장비를 부착해 전투임무도 수행할 수 있다. 군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육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