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과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참여의 장 확대에 초점을 맞춰 131개 법령의 정비를 추진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제처는 청년들이 어려움 없이 자신의 역량을 펼치고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법령 정비에 주력해 왔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 관련 법령정비를 추진했고,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여러 부처의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을 택했다. 법제처는 먼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의 여건을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췄다. 청년을 위한 법령정비 성과를 소개하는 안내 홍보물.(ⓒ뉴스1)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해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는 연령 제한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등 13개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그중 3개 법률은 국회를 통과했다. 법제처는 이어서, 법령상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요양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내년에 딥페이크·딥보이스 등 허위조작 콘텐츠를 탐지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을 개발한다. 현재 활용하는 허위영상물 탐지 기술의 고도화도 추진한다. 또,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도입하고 실감형 가상훈련 확대, 차세대 외근조끼 등 현장경찰관 장비 고품질화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내년 경찰청 예산을 민생침해범죄 근절을 위해 올해 대비 4.2%(5457억 원) 증액한 13조 5364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0일 밝혔다. 그중 주요사업비는 올해 대비 1.9%(494억 원) 증액한 2조 6067억 원이다. 경찰청은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일상, 법과 상식에 기반한 공정한 사회,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든든한 경찰 구현을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먼저,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일상 확보를 위해 디지털성범죄·악성사기·마약범죄 등 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하고, 범죄피해자·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과 예방적 경찰활동을 강화한다. 허위영상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딥페이크 방식의 허위영상물뿐만 아니라 최신 인공지능(AI) 기법을 활용한 허위영상물까지 탐지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고도화(5억 원)한다. 딥페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가 소방헬기에 탑승해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 탑승 소방헬기(119Heli-EMS)” 사업을 통해 추석 연휴에도 응급환자의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 의사탑승 119헬기(119Heli-EMS) 사업 : 중증응급환자 발생시 119헬기가 사전에 협약된 응급의료센터를 경유하여 전문의를 탑승시키고 현장으로 출동, 현장에서 초기 진단 및 전문 응급처치를 시행하며 이송하는 서비스 추석 연휴가 막 시작된 지난 9월 13일 오후 4시 30분경, 진주시 월아산 정상에서 60대 남성이 급작스런 흉통을 느끼고 119에 신고했다. 환자는 급성심근경색의 병력이 있어 신속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발생 장소가 월아산 정상 부근으로 신속한 이송 및 진단·치료가 어려웠다. 이에 경남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과 권역응급의료센터(경상국립대병원) 의료진은 “의사 탑승 소방헬기(119Heli-EMS)”를 출동시키기로 결정했고, 경상국립대병원 헬기장에 대기하고 있던 응급의학과 성애진 교수가 소방헬기에 탑승하여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전문의는 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9월 22일 서울 코엑스(COEX)에서 개최되는 ‘제1회 정밀영양협회 전시 및 학술대회’에서 식품영양성분 DB 활용 사례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소개하는 전시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건강의 새로운 GPS 정밀영양, 나에게 맞는 정밀영양 솔루션을 만나다’를 주제로 정밀영양 관련 정보와 기술 교류 및 다양한 체험 전시관 운영 예정 ** (주최·주관) 사단법인 정밀영양협회, (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밀영양(Precision Nutrition)’은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관리를 목적으로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유전체·미생물 군집 등)과 건강·의료, 식생활·영양, 생활환경, 사회·경제적 조건 등 차이를 고려한 맞춤 영양관리*를 뜻하며, 식약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정밀영양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발표(붙임 1)한다. * 전 세계 맞춤형 영양시장이 2030년 약 4조 8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출처 : The Brainy Insights) 아울러 전시관에서는 식약처가 부처 합동으로 구축한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개인의 영양 섭취 상태를 평가해 볼 수 있는 ‘나의 영양성분 섭취량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현존전력 성능극대화 사업으로 추진한 ‘해안감시레이더(GPS-98K, GPW-05K) 성능개선’ 을 완료하여, 육군 후방지역과 해군에서 운용 중인 해안감시레이더의 보안 취약성을 개선하고 운용성을 높였습니다.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각 군에서 운용 중인 무기체계의 개선 필요 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여 성능, 품질, 운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위사업청이 ’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해안감시레이더 성능개선사업’은 ’22년도 현존전력 성능극대화 사업의 대상과제로 선정된 이후 올해 8월에 육군 후방지역과 해군 도서 지역에 설치를 완료하여 군의 감시체계 운용성을 불과 20개월 만에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성능개선사업을 통해 전송속도는 약 250배, 동시 추적 항적개수는 약 2.5배, 최대 추적거리는 약 30% 늘어나는 등 성능이 대폭 향상되었으며, 중앙처리장치 등 핵심 단종부품이 모두 교체되어 전ㆍ평시 해안 감시작전 능력과 운용유지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육군과 해군은 후방지역 부대에서 운용 중인 해안감시레이더는 노후된 운영체계로 인한 느린 처리 속도와 수리부속 확보어려움 등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본격적으로 가을철 임산물 수확 및 등산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오는 9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 버섯·잣·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 국유 임산물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 불법산지전용 ▲ 무허가벌채 ▲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림 안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이다. 집중 단속반은 산림사법특별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사각지대까지 체계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며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강한 산림을 유지할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 ”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9월 21일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들이 함께 성장하고 공유하며 동행하는 축제의 장이 열린다. 청년정책 박람회를 개최하고 지역 대표 청년 아티스트들과 K-POP 아티스트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선보인다. 국무조정실은 청년의 날 기념식을 오는 21일 오후 3시 서울 KBS 신관 공개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년의 날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정한 법정기념일로 해마다 9월 세 번째 토요일이다. 이번 기념식은 전국 모든 지역의 청년들이 함께하는 축제를 테마로 ‘청년, 함께-’라는 메인 키워드와 함께 성장, 공유, 동행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선정해 다양한 모습의 성장을 보여준 청년들의 상호 협력과 가치 공유로 양적, 질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한국을 기대한다는 스토리를 연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의미를 시각화하는 키비주얼(Key Visual)과 브랜드아이덴티티(BI, Brand Identity)도 채택했다. ‘청년의 날’ 키비쥬얼(Key Visual)과 브랜드아이덴티티(BI, Brand Identity) 이미지.(제공=국무조정실)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요 부처 장·차관, 오세훈 서울시장,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