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사용이 끝난 5대 공공 발전사*의 석탄재 매립장 상부토지를 에너지 전환시설(석탄→액화천연가스) 부지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 (5대 공공 발전사) 동서발전, 서부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중부발전 이에 환경부는 석탄재가 주변 환경 위해 우려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발전사 매립장 부지 활용을 위한 규제 합리화’ 적극행정*을 통해 이달 안으로 시행한다. * 관련 규제 법률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제도 아울러 올해 말까지 발전사 매립장의 최종복토 의무를 면제하고, 사용이 종료된 발전사 매립장 중 운영 과정에서 주변환경 오염이 없었던 매립장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발전사 매립장 부지 활용을 위한 규제 합리화’는 올해 1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국내 5대 공공 발전사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석탄화력을 액화천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인공지능 등 스마트 기술을 도시에 접목하여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스마트도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이 협력하여 만들어 나가는「2025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공모를 3월 17일부터 실시한다. 올해는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등 총 4가지 사업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추진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다. 이 중 올해 처음으로 공모하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통해서는 스마트도시산업 육성 여건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 관계부처 등과 함께 혁신기업이 모여 스마트서비스를 개발·실증하는 선도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➊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거점형 스마트도시’는 스마트도시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스마트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 종합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 및 산업을 지원하는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트도시 확산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적인 도시서비스 발굴‧실증을 지원한다. 올해는 스마트 거점 역할이 가능한 도시(특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4월 2일 23개 선거구에서 실시되는 교육감‧기초단체장 등 재‧보궐 선거에 대비해 오는 25일까지 전국 1,876개소의 투‧개표소를 대상으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기 간: `25. 3. 10. ~ 3. 25. 대 상: 23개 선거구 사전투표소 354개소, 투표소 1,486개소, 개표소 36개소 이번 대책은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총1,840개소의 투표소와 36개의 개표소를 대상으로 하며, 화재안전조사 및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화재안전조사의 중점 점검내용은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피난‧방화시설, 비상구 개방 등 대피시설 확보 ▲투‧개표소 관계자 대상 비상시 대처요령 안전교육 등이며,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불량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 하거나 사전 투표일 전까지 개선을 완료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선거 관련 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투‧개표 종료 시까지 소방시설 등의 정상 작동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안내하고, 비상시 대처요령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3월 28일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전국 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가 연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4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회보장제도 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지출통계 산출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 평가,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 제도 통합 관리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먼저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추계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범위를 규정했다. 재정추계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3.13.(목)-14.(금) 간 일본-브라질 정부가 공동 주최하고,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23차 기후행동 증진을 위한 비공식 대화(Informal Meeting on Further Actions against Climate Change)」에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 일본 및 브라질 정부는 2002년부터 매년 초 주요국 기후협상 수석대표를 초청하여 기후증진을 위한 비공식 대화 개최 중 동 대화는 다수 국가의 협상대표 참석 하에 올해 최초로 개최된 다자 기후대화로서 참석자들은 작년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의 성과를 점검하고, 금년 11월 브라질에서 개최 예정인 제30차 총회(COP30)의 기대성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파리협정 당사국이 5년마다 제출해야 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와 관련하여 당사국들의 의욕을 증진하고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 파리협정 당사국은 5년마다 10년 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하며, 올해 2035년 NDC를 제출 필요 정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은 경영 사항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시해 일반 국민이 사업결산 보고서와 이사회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생협에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위가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해 통합 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4일 전했다. 의료생협은 일정비율(50%) 이상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기본법'상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하다. 하지만, 의료사협과 달리 의료생협은 경영사항을 공개하는 의무가 없어 재무상황이 부실하더라도 이를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워 미리 납부한 진료비와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생협법 개정안은 의료생협의 정관·규약·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이사회 등 활동상황과 사업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해마다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 누리집 등에 공시하도록 해 의료생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세한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정위가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해 통합공시 할 수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청소년 인문교실' 등 모두 100억여 원 규모의 6개 사업에 참여할 시설·기관·단체를 모집한다. 또한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를 새로 도입하고 인문 매개 인력 역량 강화 교육을 신설해 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인다.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오는 19일부터 내달 7일까지 '2025년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사업'에 대한 참여자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에서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 지난해 '길 위의 인문학(남동논현도서관)' 활동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번에 공모를 진행하는 사업은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청소년 인문교실', '청년 인문실험',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인문 영상 콘텐츠' 등 6개 사업으로, 규모는 모두 100억여 원이다.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사업'은 그동안 연중 사업별로 공모를 진행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통합공모로 진행해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특히 '청소년 인문교실'과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사업에서는 주관처 또는 수행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던 방식을 지역문화재단, 공공기관 등이 직접 기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