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지난 2일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기활법')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초안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대외 의견 수렴에 착수한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2월 4일 국회를 통과한 기활법은, 이미 부실화가 진행되어 구조조정이 필요해진 기업들에 한해 소극적으로 지원해 오던 기존 구조조정 제도들의 한계를 넘어, 기업 스스로 위기에 한발 앞서 체질을 개선하고 新성장 분야를 개척하는 소위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에 발표된 실시지침 초안은 이러한 기활법의 선제적 사업재편에 필요한 과잉공급기준, 사업재편목표(생산성·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등 핵심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산업부는 이날 초안 발표를 시작으로 앞으로 약 2개월 반 동안 경제 단체, 업종별 단체 등과 협력해 각종 설명회·세미나 등을 집중 개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동 초안을 지속 수정 발전시킨 후, 8월 13일 법 시행 직후 첫 번째 「사업재편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최종 확정할 방침이며, 이번 지침 초안 공개로 기활법 활용 사업재편의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만큼 기업들의 관심과 문의가 더욱 많아지고 구체화될 것에 대비하여 본격적인 사전상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